'재건축' 검색결과 총 6,13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 내용 상대적으로 교육, 복지, 문화 수준이 열악한 지역을 선정, 정부가 적극지원에 나서 교육여건을 개선해 나가는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지난해 8월 21일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도시 저소득지역 교육복지 종합대책 수립계획’이 의결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12일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을 확정·발표하고,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달부터는 각 지역별로 15명 내외로 구성되는 지역협의회를 열고 지역차원의 구체적 해결방안 마련 등 본격 추진에 들어갔다. 현재 시범운영 대상지역은 서울 6곳, 부산 2곳 등 총 8곳으로 서울은 강서 2곳(가양, 방화), 북부 2곳(중계, 월계), 성북 1곳(미아·번동), 동작 1곳(신림) 등이다. 또 부산은 북부(덕천), 해운대(반송) 등이다. 이들 시범지역 선정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와 ‘1인당 지방세 납부액’ 등이다. 교육부는 이들 시범지역의 운영결과를 토대로 오는 2005년부터는 다른 대도시와 인근 중소도시로 투자우선지역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올해부터 2년간 교육복지 관련 예산 377억원을 집중지원 받는다. 이에 따라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이들 지역의 교육, 문화, 복지수준이 집중 투자에 의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가 마련한 ‘도시 저소득지역 교육복지 종합대책’은 도시화에 따른 교육겨건 격차 등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 문화, 복지수준을 함께 향상시키는 지역공동체 차원의 총체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준비됐다. 교육부는 먼저 저소득층 학생의 누적된 교육결손을 치유·예방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학급당 학생 수 축소, 노후시설 재건축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자아 긍정감 회복을 통한 학습의욕을 높이기 위한 방학캠프도 운영된다. 또 우수교원 확보를 위해 수업경감, 연수기회 확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초빙교장제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방학 중 부모와의 여름 휴가, 문화활동 등 가정의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방학 문화아카데미가 운영된다. 이와함께 초등학생들의 방과 후 보호프로그램을 확대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를 통한 학교보건시스템도 구축된다. 또한 학교 내에 학생복지 전담부서를 설치해 학부모·교사간 창구역할을 강화하고 생활지도·건강관리 등을 돕게 할 계획이고, 가정-학교-지역을 연계하는 지역사회 교육전문가도 학교에 배치한다. 특히 교육부는 보다 많은 저소득층 영유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육교사 인건비, 문화활동 강사비 지원 등을 통해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또 영·유아를 위한 교육·보육 통합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유치원 종일제 운영 등을 지원해 저소득 지역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한다. 2003-03-09
- 문패 : 5월정상회담 가능할까 제목 : 획기적 북핵해법이나 성사 힘들어 궁지몰린 김정일 위원장 설득 어려워 … 대북경협 밑그림도 부족 나종일 국가안보보좌관이 북측과 접촉해 조기정상회담을 제의한 사실이 확인됐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나 보좌관은 노무현 당선자에게 북측 접촉계획을 보고한 후 출국했으며, 조기정상회담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북측반응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김정일 위원장의 반응을 전달받는데는 좀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나 보좌관이 만난 북측인사는 지난 정부 국정원 차장으로 재직시 개설한 북한 창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나 보좌관이 제의한 정상회담 시기는 노 대통령의 방미전인 5월경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약속을 깨고 끝내 서울답방을 미뤄온 김 위원장이 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결심할지 주목된다. 나종일 보좌관의 북측접촉은 새 정부의 정상회담 추진 맥락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나 보좌관이 북측을 접촉한 다음날인 2월21일 문희상 비서실장은 일본언론과 인터뷰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한을 기대하지만, 북측의 초청이 있으면 노 대통령이 방북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보다 앞서 1월24일 노 대통령은 미국 CNN방송 회견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정상회담을 제의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취임 후 적절한 때에 의전에 관계없이 공개제의할 것이라고 부언했다. 이에 따르면 나 보좌관의 대북접촉은 노 대통령의 공개적인 정상회담 제안을 앞두고 정지작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핵긴장이 높아지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핵심측근들은 김정일 위원장을 직접 설득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이 ‘의전절차를 따지지 않고, 김정일 위원장을 만날 생각’이라고 밝힌 것은 의전상 서울답방 순서에 매이지 않고 초청하면 방북하겠다는 의미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나종일 보좌관의 대북접촉사실 공개로 정상회담이 북핵문제 해법의 고리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정부 한 고위당국자는 “부시대통령을 만나기 전 남북접촉이 먼저 이뤄지면, 북핵긴장을 급격히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바라는 바”라고 말했다. 한미정상회담 전 남북회담이 먼저 열리게 될 경우 한미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그는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면 누가 먼저 만나든 한미간에 문제될 게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상회담이 한미정상회담 전에 성사되기는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김정일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할 여건은 김대중 정부 때보다 나아진 게 없다. 서울답방은 남한내부에 반김정일 분위기가 자리잡고 있는 한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북한문제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평양정상회담은 대대적인 북한재건 및 지원계획에 대한 밑그림이 갖춰지기 전에는 어렵다. 제1차 평양정상회담은 현대그룹이 민간차원의 대북지원 및 경제협력을 배경으로 하여 이뤄졌다. 지금 개성공단을 개발할 대규모 외자 및 남한자본의 진출구상은 불투명하다. 북한 내부에서 궁지로 몰려 있는 핵개발 강경책을 버리고 유화정책으로 전환토록 유도할 여건이 너무 부족한 상태인 것이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에 호감을 가졌던 북한은 최근 취임사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혹은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에 중대한 위협”, “북한의 핵 개발은 용인될 수 없으며, 포기해야 한다”고 못박은 데 대해 불쾌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3-03-05
- 북한 경제·인도적 위기 ‘이중고’ 미국이 대북 군사공격 가능성까지 밝히고 있는 가운데 북핵 사태로 인해 북한의 경제적·인도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인도적 위기는 북한 핵개발 의혹이 불거진 이후 국제사회가 대북 지원에 냉담해지면서 급격히 악화됐다. 통일부는 6일 지난달까지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규모는 1999만 달러라고 밝혔다. 유엔기구는 1856만 달러를 지원해 최대액수를 기록했으나 이는 금년도 지원목표액 2억2523만 달러 중 8.2%에 불과해 예상목표치의 절반에 머무른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식량기구(WFP)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금년도 대북지원사업이 심각한 위기에 있음을 알리고 국제사회의 긴급한 지원을 호소했으나 올해 지원목표액 51만톤 중 5만4000톤을 확보한 상태다.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말라리아 방역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북한은 보고된 말라리아 발병사례가 25만건에 달하는 등 여전히 주요한 공중보건 문제로 다뤄지고 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최근 저서 ‘2003년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에서 북한의 핵무장, 미국발 전쟁 가능성, 북한의 인도주의적 위기를 세 가지 한반도 위기로 꼽았다. 그는 “90년대 중후반의 대기근에 이어, 2003년에 또 다시 ‘총성 없는 전쟁’을 피하지 못한다면 … ‘북한의 한 세대가 조용히 사라질 것이다’”라고 유엔관계자의 말을 빌려 경고했다. 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시기를 견디고 경제재건을 추진하던 북한 지도부의 계획도 농축우라늄 핵개발 계획이 불거지면서 물거품이 됐다. 지난해 7월1일 계획경제개선조치, 신의주 특별행정구 설치, 북-일 정상회담 개최 등 경제개발 여건 조성 과정에서 불거진 핵개발 계획 파문은 북한의 경제재건 노력을 위기에 빠뜨렸다. 북-미, 북-일 관계정상화의 길은 더욱 멀어지고 중유공급중단, 경수로건설 무산위기로 에너지난은 더욱 심해졌다. 북한 민화협 관계자는 지난달 “사실 전력은 긴장(부족)해 있고 간장공장 등 기초식품공장을 제외하고는 공장이 거의 가동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북한이 북-미관계정상화를 위해 “인구의 10%를 잃어가면서 ‘고난의 행군’을 벌였지만 (부시 행정부 출범 과정에서) 시간 계산을 잘못했다”며 “10년간의 노력은 ‘잃어버린 10년’이 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2003-03-07
- 성남시 10억 이상 투자사업 조기착수 추진 경기도 성남시(시장 이대엽)는 10억원 이상 소요되는 주요 투자사업 67건을 조기 착수키로 하고 특별관리에 들어갔다. 이는 공사 시기를 미루다가 장마철 또는 하반기 발주로 사업 시기가 늦어져 만성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현장 여건 변동으로 각종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해당사업은 근로여성 임대아파트재건축 94억원, 동청사 3개소 신축공사 100억원, 야탑동 벤처밸리 조성사업비400억원, 현충탑 이전건립 80억원, 성남문화예술회관건립 869억원, 복정동 토지구획정리사업 514억원, 야탑∼서현간 도로개설공사 등 도로공사비 3636억원, 이매역사건립 483억, 주차장사업비1396억원 등이다. 주요투자 사업 67건의 총 사업비는 8900억원으로 2003년도 2840억원과 이미 투자된 2700억원을 포함한 금액이다 성남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2003-03-05
- 경기도, 도시계획 심의 기본방향 마련 경기도는 30일 내년부터 시행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조기정착을 꾀하고 도시계획 및 개발계획 수립의 지표가 될 도시계획심의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도에 따르면 우선 도시기본계획 심의는 인구밀도와 토지이용계획, 단계별개발계획의 적합성검토를 강화하고 용도지역 결정 및 재건축사업은 지구단위계획을 병행토록 해 선계획 후개발 체계를 확립토록 했다. 또 계획의 목표와 내용간의 적합성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고, 도시관리계획과 도시계획시설 결정시에는 재정투자 및 기반시설수용이 자치단체별 재정능력에 맞도록 해 예측과 실현이 가능한 도시계획 수립을 유도하게 된다. 아울러 개별법에 의해 추진되는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광역시설 등은 개발계획승인 이전에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에 반영, 연계성과 일관성 있는 계획과 집행을 유도한다. 특히 녹지지역 등 환경보전이 우선되는 지역은 녹지축을 보존하여 환경친화적 개발을 모색하고 지역특성과 도시·인구규모별로 개발밀도를 차별화해 다양한 도시공간 창출과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보장하도록 할 계획이다. 개발사업은 주변지역과 조화되고 교육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기반시설 설치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계획된다. 한편 도는 이같은 심의기준을 시·군과 도시·개발계획수립 관계기관 및 일반업체에 홍보, 내년부터 도시계획입안 단계부터 심의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 수원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2002-12-31
- 새주택 취득후 1년 이내 재건축주택 팔면 비과세 재건축 주택 1채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건축 주택을 팔았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세청 손영만 재산세과장은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14일 법령심사협의회를 열어 그동안 대법원의 판례와 상치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기존의 세법령 해석사례 3건을 개선해 이같이 시행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와함께 3개 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처음 팔았을 경우에는 양도세를 내야 하지만 마지막에 구입한 주택 매입일로 부터 1년내에 또다른 주택을 매도했을 경우에는 비과세된다. 또 상속세 물납이 거부된 재산에 대해 상속인들 중 일부가 본인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줬을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물론 상속세는 전체 상속재산에 대해 합산돼 부과된다. 상속세 물납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됐거나 △물납 신청된 토지와 지상건물간의 소유주가 다르거나 △토지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이다. 법령심사협의회에는 본청 국장과 변호사, 공인회계사, 교수 등 내외부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세법령 개선사례이다. ◇A씨는 낡은 주택을 허물고 재건축하고 있다. 그는 이 기간에 새로운 주택을 매입했다. A씨는 재건축 주택을 처분키로 하고 매각했다. 새로운 주택을 매입한 날로 부터 1년이내에 재건축 주택을 팔았을 때에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 이외의 경우에는 과세된다. 국세청이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한 것은 재건축주택을 기존의 낡은 주택의 연장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 돈암동과 성북동에 주택 2채를 보유하고 있던 B씨는 이달 1일 목동에 있는 주택 1채를 또 매입했다. 이로써 B씨는 모두 3채를 보유하게 됐다. 돈암동이나 성북동 주택 가운데 1채를 후에 매각하려면 양도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또 다른 1채를 내년 10월 31일(목동 주택 1채를 매입한 날로 부터 1년이내)이전에 팔 경우에는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C씨와 D씨, E씨는 부모로 부터 법정상속분 3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물려받았다. 다만 이 재산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됐거나 △토지와 그 지상건물간의 소유자가 다르거나 △토지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돼 상속세 물납이 허용되지 않았다. C씨는 자신의 법정 상속분을 D씨에게 주기로 했다. 예전에는 이 경우 증여세가 부과됐지만 이제는 면세된다. 물론 상속재산 3억원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종합 추산돼 부과된다. 2002-11-27
- 잠실4단지 재건축 조합장 변경 신청 잠실 4단지 재건축조합 ‘우리재산 지킴이’측은 지난 2월 28일 송파구청에 조합장 명의변경 신청을 접수했다. 이들은 이에 앞서 지난 2월 22일 송파구민회관에서 임시총회를 소집해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조합장을 해임하고 부조합장을 권한대행으로 선출했고, 관할 구청에 이에 대한 승인을 요청한 것이다. 이들은 임시총회에서 “현 집행부가 투명하지 못한 운영으로 조합원들을 철저히 속이고 기만해 큰 손해를 끼치고 있다”는 점을 조합장 해임의 사유로 꼽았다. 한편 송파구청에서 재건축을 담당하는 이 모 팀장은 “접수된 서류를 검토 중”이라며 “임시대회 소집요구를 한 조합원이 1/5 이상이 맞는지, 또 당일 과반수 이상이 과연 참석했는지 등을 확인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 팀장은 “검토 기일이 20일까지인데 민원접수 과정에서 11일까지 통보를 한다고 알려줬다”며 “최대한 이 기간 안에 끝내도록 하고, 늦어도 정해진 기간까지는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스코건설, 주상복합 ‘the#잠실’분양 포스코건설(www.poscoenc.com)이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에 지상 23층과 39층 2개동으로 구성된 주상복합 아파트 ‘the#(더샾) 잠실’을 분양한다. 더샾 잠실은 아파트 189세대(48~64평형)와 오피스텔 195실(15~46평형)로 이루어져 있다. 지하 1~2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서며, 지상 2~6층에는 오피스텔이 7층 이상에는 아파트가 들어선다. 분양가는 평당 평균 1290만원선(오피스텔은 650만원선)이며, 오는 2006년 9월 입주예정이다. 포스코건설은 3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청약을 받아 21일 모델하우스에서 공개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오피스텔은 3월 5일부터 분양) 청약금은 아파트가 1000만원, 오피스텔이 500만원이다. 더샾 잠실은 전용률이 80.6%로 70%대의 주변 주상복합아파트에 비해 매우 높아 넓은 실내공간을 제공한다.(캐슬골드 74%, 갤러리아팰리스 77%) 이에 따라 냄새나는 음식물을 조리하는 보조주방을 넓히고, 드레스룸 외에 붙박이장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수납공간을 늘려 효율적인 공간활용을 추구했다. 또한 6층에는 80평 규모의 옥상정원을 설치하여 주민 공동 휴게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일부 세대를 제외하고 양면개방형 거실을 채택하고 있어 채광 및 조망 효과가 탁월하다. 15층 이상 일부 세대에서는 한강이 한눈에 들어온다. 더샾 잠실은 지하철 2호선 성내역과 8호선 잠실역에 인접해 있고, 올림픽대로 및 강변북로 접근이 용이하며, 한강, 올림픽공원, 석촌호수 등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 모델하우스는 논현동 아미가호텔 건너편 포스코건설 주택문화관에 오는 3월 14일 개관한다. (분양문의 02-547-0098) 건교부, 중토위 상임위원 대구 임무교대 건교부는 4일 정수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을 대구지하철 사고 현장에 현지 지원업무에 임하도록 파견했다고 밝혔다. 정 위원은 그동안 현지에서 지원활동을 해왔던 김세호 전수송정책실장이 철도청장으로 발탁됨에 따라, 후임자로서 정부특별지원단의 부단장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2003-03-05
- 나종일 보좌관 대북접촉 이후 나종일 국가안보보좌관이 북측과 접촉해 조기정상회담을 제의한 사실이 확인됐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나 보좌관은 노무현 당선자에게 북측 접촉계획을 보고한 후 출국했으며, 조기정상회담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북측반응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김정일 위원장의 반응을 전달받는데는 좀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나 보좌관이 만난 북측인사는 지난 정부 국정원 차장으로 재직시 개설한 북한 창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나 보좌관이 제의한 정상회담 시기는 노 대통령의 방미전인 5월경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약속을 깨고 끝내 서울답방을 미뤄온 김 위원장이 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결심할지 주목된다. 나종일 보좌관의 북측접촉은 새 정부의 정상회담 추진 맥락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나 보좌관이 북측을 접촉한 다음날인 2월21일 문희상 비서실장은 일본언론과 인터뷰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한을 기대하지만, 북측의 초청이 있으면 노 대통령이 방북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보다 앞서 1월24일 노 대통령은 미국 CNN방송 회견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정상회담을 제의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취임 후 적절한 때에 의전에 관계없이 공개제의할 것이라고 부언했다. 이에 따르면 나 보좌관의 대북접촉은 노 대통령의 공개적인 정상회담 제안을 앞두고 정지작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핵긴장이 높아지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핵심측근들은 김정일 위원장을 직접 설득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이 ‘의전절차를 따지지 않고, 김정일 위원장을 만날 생각’이라고 밝힌 것은 의전상 서울답방 순서에 매이지 않고 초청하면 방북하겠다는 의미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나종일 보좌관의 대북접촉사실 공개로 정상회담이 북핵문제 해법의 고리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정부 한 고위당국자는 “부시대통령을 만나기 전 남북접촉이 먼저 이뤄지면, 북핵긴장을 급격히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바라는 바”라고 말했다. 한미정상회담 전 남북회담이 먼저 열리게 될 경우 한미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그는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면 누가 먼저 만나든 한미간에 문제될 게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상회담이 한미정상회담 전에 성사되기는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김정일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할 여건은 김대중 정부 때보다 나아진 게 없다. 서울답방은 남한내부에 반김정일 분위기가 자리잡고 있는 한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북한문제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평양정상회담은 대대적인 북한재건 및 지원계획에 대한 밑그림이 갖춰지기 전에는 어렵다. 제1차 평양정상회담은 현대그룹이 민간차원의 대북지원 및 경제협력을 배경으로 하여 이뤄졌다. 지금 개성공단을 개발할 대규모 외자 및 남한자본의 진출구상은 불투명하다. 북한 내부에서 궁지로 몰려 있는 핵개발 강경책을 버리고 유화정책으로 전환토록 유도할 여건이 너무 부족한 상태인 것이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에 호감을 가졌던 북한은 최근 취임사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혹은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에 중대한 위협”, “북한의 핵 개발은 용인될 수 없으며, 포기해야 한다”고 못박은 데 대해 불쾌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3-03-05
- 전세비중 높은 아파트 ‘전세 끼고 사라’ 작년 한 해 동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기만 하던 서울 지역 아파트값이 연말, 연시를 거치면서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월급쟁이 실수요자들이 보기에는 내집마련으로 가는 길이 멀기만 하다. 한푼 두푼 절약하며 자금을 모아봐도 집값 상승세를 따라잡기는 역부족인 상황. 이리저리 조금이라도 적은 금액으로 싼 집을 구하려고 방안을 모색하기 마련이다. 오늘은 전세비중 높은 아파트를 공략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 전세비중이 높은 아파트는 기존 전세 세입자를 끼고 구입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전세 세입자를 뺄 시점까지는 매매값과 전셋값의 차액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되고, 금액이 마련되면 직접 입주할 수도 있다.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매매값이 올랐을 때 되팔면 소자본으로 수익을 올릴 수도 있고, 소자본으로 임대용 소형아파트를 여러 채 구입해서 꾸준한 임대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단, 차후 실입주 여부에 따라, 실거주 목적이라면 대단위 주거지역의 중형대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좋을 것이고 임대시장을 노린다면 월세 수익을 고려해서 강남권 원룸형 소형 아파트를 알아보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물론 목적이 무엇이든지, 적당한 대상 단지를 선별하는 능력과 매매값이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 수 있도록 시장동향 파악 능력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얘기다. 임대사업을 목표로 한다면 대상 단지가 위치한 지역의 임대수요 및 수급상황을 꿰뚫어 보고 있어야 한다. 작년 한 해동안 아파트시장은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매매값이 전세보다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면서 지역별로 전세비중이 점차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올 봄에는 매매시장은 약보합세를, 전세는 실수요를 중심으로 매물난을 연출하면서 전세비중 하락세가 주춤하고 있다. 서울 구별로 전세비중이 높은 지역을 살펴보면, 2003년2월21일 조사 시세 기준으로 서대문(64.7%), 도봉(64.5%), 노원(64.4%), 종로(63.9%), 중랑(63.6%), 은평(63.5%), 성북(61.4%) 등 강북-강서권 외곽지역이 주로 전세비중이 높았다. 30평이하 소형시장의 경우에는 전세비중이 더 높아졌다. 반면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등 주요 강남권과 도심권은 서울전체 전세비중 평균값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매매값 자체가 상대적으로 높기도 하지만 주요 재건축 시장에서 전셋값이 낮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실거주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 사실 강남권보다는 강서권이나 강북 지역에서 대상 단지를 찾아보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물론 대다수 서울 거주자들이 강남권 입성을 원하겠지만 실제로 웬만한 자금으로는 강남에서 자가 수요자가 되는 것은 쉽지 않다. 전세를 끼고 좋은 매물을 산다고 해도 월급만 모아서 전체 매매금액을 마련하는 데는 시일이 상당히 소요된다. 그러면 비강남권으로 대상 지역을 먼저 좁혀 두고 소자본으로 투자할 아파트를 한번 찾아보자. 물론 대상은 현재 전셋값은 상대적으로 비싸고 매매값은 아직 그다지 가격 상승세가 적용되지 않은 아파트 여야 한다. 그리고 전세수요가 많은 지역이 유리하다. 나중의 투자가치를 고려한다면, 대단지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의 새아파트를 위주로 대상 단지 선별에 나서야 한다. 또한 지하철이 들어올 예정이거나 기타 교통편이 개선될 예상 지역, 주변 개발계획이 있는 지역 들을 대상으로 그 중에서 아직 매매값에 호재가 반영되지 않은 곳도 좋은 대상이라고 하겠다. 상기 주요 단지는 서울에서 입주한 지 만 3년이내인 새아파트를 대상으로 전세비중이 높은(2003년2월21일 조사 시세를 기준으로 매매시세평균 대비 전세시세평균의 비율이 높은) 주요 평형을 조사한 것으로 그 중에서도 노원, 동대문구 등지의 단지가 많은 편이고 대단지 일수록 해당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노원구에 소재한 일선 중개업소에 따르면 보통 전세계약이 2년 단위 이므로 입주 2년차에 맞추어 출시되는 매도물량을 노리면 보다 쉽게 새로운 세입자를 상향 조정된 전세가격으로 입주시키고, 동시에 최소 자본으로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다고 덧붙인다. 이처럼 시세를 기준으로 전세비중을 파악해 본 후, 적당한 지역과 대상 단지를 선정하고 마지막으로는 단지규모나 주변의 전세수요현황, 추후 매매값 상승 여력, 실거주시 장단점 등을 면밀히 파악해 봐야 한다. 그리고 지역 중개업소 등을 통해서 적당한 매물을 알아보거나 예약을 해 두는 것이 편리하다. 2003-03-03
- 미, 후세인 축출 이후 주둔기간 고민 개전하기도 전에 전쟁 이후를 걱정하고 있는 미국이 이번에는 사담 축출 후 미군이 얼마나 더 주둔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CNN 인터넷판이 26일 보도했다. 미군과 동맹군은 95년부터 보스니아에, 99년부터는 코소보에 주둔해왔으며 아프가니스탄에는 2001년부터 머물러 있다. CNN은 해외주둔사례를 비교한 뒤 만일 이라크에서 전쟁이 벌어진다면 미군의 주둔기간이 얼마나 돼야 하는지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스테판 하들리 미 백악관 부 안보보좌관은 “대답은 간단하다 : 우리는 필요한 기간만큼만 주둔할 것이며 그 이상은 하루도 더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군의 주둔기간은 미국이 이라크에서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서방세계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인물로 재빨리 정권교체를 이루거나 이라크를 민주주의국가로 탈바꿈시킬 수도 있다. 조셉 바이든 민주당 상원의원은 부시 행정부 내에서도 의견일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바이든 의원에 따르면 체니 부통령과 럼스펠드 국방장관 등은 정권교체를 지지하고 있으나 부시 대통령은 종종 민주적 국가로의 체제변화를 얘기하고 있다. 현재 유력한 방안은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이 제2차대전 이후 7년 동안 일본을 통치했던 방식을 모델로 한 것이다. 토미 프랭크스 미 중부사령관 아래서 이라크정국이 안정을 찾은 뒤 외국인을 이라크정부의 수반으로 앉히는 방안이다. 문제는 돈이다.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이라크의 석유가 전쟁에 쓰이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종교적·민족적으로 사분오열된 이라크를 효과적으로 통치하고 사회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오일달러가 큰 몫을 할 것이라고 CNN은 밝혔다. 또 그 비용은 전쟁비용보다 수십억달러가 더 소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제호 기자 news21@naeil.com 200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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