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검색결과 총 6,13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총구는 안보를 보장하지 않는다” 미국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이라크 무기사찰 시한연장을 비판하며 이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16일 경고했다. 하지만 세계 곳곳에서 베트남 전 이후 최대 인파가 반전을 외치고 있어 미국이 갈망하는 ‘전쟁놀이’가 어떤 소득을 안겨다줄지 주목된다. ◇세계 주요도시 1천만명 집결=미국 주도의 이라크 군사공격에 반대하는 반전시위가 15일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와 중동 등 전세계 1000개 이상의 도시 및 타운에서 개최돼 모두 1150만명이 참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주요 도시별로는 뉴욕에서는 25만명이 참가해 당초 예상했던 10만명을 훨씬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현지 경찰은 시위대의 규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영국 런던에도 75만명이나 모였다. 다음날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는 블레어 총리가 대중들에게 이라크의 위협을 납득시키지 못함에 따라 “정치경력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고 보도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FT)는 수백만명의 시위대가 국제적 지도자들로 하여금 한목소리로 미국에 이라크전쟁을 강행하지 말도록 촉구토록 했다고 보도했다. 시위대들은 15일 베트남 전쟁 이후 최대 규모의 시위에서 조지 W. 부시 대통령을 피에 굶주린 전쟁도발론자로 조롱했다고 신문은 말했다. 뉴욕 타임스는 150만명이 넘는 유럽인들이 유럽대륙에서 최대 규모로 조직화된 평화시위를 벌여 유럽인의 단합을 과시했다고 평가했다. ◇ 투투 주교 “총구는 안보 보장 못해”=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권 운동가로 노벨상을 수상한 데스몬드 투투 주교는 이날 뉴욕의 유엔본부 앞에서 가진 시위에 참석해 “총구로부터는 결코 진정한 안보를 가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투투 주교와 함께 유엔 앞 시위에 참가한 여배우 수전 서랜든은 “이라크에 폭탄을 투하하는 것이 우리 조국의 안전을 지키는 길은 아니다”고 역설했다. 한편 9.11 테러 희생자 친척들도 시위참여에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독 “미, 이라크보다 더 위험”=독일인 절반 이상이 이라크나 북한보다 미국이 더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것으로 믿고 있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 나타났다고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이 17일 보도했다. 이 잡지는 응답자의 53%가 세계평화를 가장 크게 위협하는 나라로 미국을 꼽았으며 그 뒤를 이어 이라크 28%, 북한 9%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또한 독일인 62%는 2차대전 이후 독일의 경제 재건을 돕고 옛 소련 주도의 바르샤바 조약기구로부터 안보와 자유를 보장해준 미국에 대해 더 이상 채무 의식을 갖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 사상 최대 40만명=호주에서는 베트남전 이래 사상 최대인 40만명의 반전 인파가 이날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시위대는 미국의 이라크전을 지지하는 존 하워드 호주 총리를 집중 성토했다. 이밖에 스페인 네덜란드 일본 태국 등에서도 수만에서 수백만명의 시위대들이 반전운동을 펼쳤다. 2003-02-17
- 재건축 ‘무이자 사기’ 사라진다 재건축 현장에서 무이자 이주비를 둘러싼 사기 논란이 사라질 전망이다. 13일 열린 국회 건교위에서 이호웅 의원이 “무이자라며 대출을 알선한 후 나중에 이자를 받아내는 시공사의 관행과 행태는 이주자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이는 것과 같다”며 “시공사들의 속임수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무이자 이주비 사기 문제를 지적하자, 임인택 건교부장관은 답변에서 “시공사들의 잘못된 행태를 근절하겠다”고 답변했다. 임 장관의 답변은 대부분의 재건축 현장에서 ‘무이자 이주비 사기’를 통해 시공사가 폭리를 취해온 그간의 관행이 바뀔 수 있는 획기적 계기가 될 전망이다. 그동안 상당수의 재건축 현장에서 거액의 무이자 이주비는 주민들을 빨리 이주하게 만드는 ‘미끼’로 작용했다. 조합원들이 이를 받아 이주를 마치면 나중에 치러질 총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현실을 악용해, ‘관리처분 총회’를 통해 슬그머니 이주비 이자를 받아내는 것은 물론 시공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의 계약서를 통과시키는 수법으로 폭리를 취해왔다. 이 때문에 재건축 현장에선 조합원과 시공사의 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잠실4단지 재건축 현장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조합에서 주민들에게 1억 1천만원을 무이자라며 대출을 받게 한 후, 오는 22일 관리처분 총회를 앞두고 배포한 시공사와의 계약서에 이자(금융비용) 명목으로 668억원을 책정해놓아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한 부동산컨설팅업체 사장은 “무이자 이주비 사기가 사라지면 앞으로 재건축 과정에서 시공사의 일방적인 폭리가 어렵게 될 것”이라며 “시장에서 조합원의 권익이 크게 보호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향후 무이자 이주비란 개념은 사라진다 해도 현재 무이자로 알고 대출을 받아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재건축 현장은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 관심사이다. 건교부가 어떤 후속 조치를 내놓을지 관계자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2003-02-14
- 인천 숭의주공 재건축 수주 한화 (주)한화건설(대표이사 김현중)이 지난 3월 23일 열린 인천 숭의 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원 창립총회에서 조합원 총원 367명에 290명이 참석 이중 257표를 득표하여,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경쟁사인 경남기업을 제치고 시공사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인천 숭의 주공 재건축은 기존 13평형 단일평형 370세대를 19, 24, 31평형 총 416세대, 7개동 규모로 신축될 계획이며, 평형별로는 19평형 36세대, 21평형 144세대, 31평형 236세대다. 인천 숭의 주공 아파트는 준공된지 이미 28년이 지나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 따라서, 조합원들의 재건축에 대한 열의가 높으며 동의율이 90%가 넘는다. 금년 12월 이주를 시작하여, 2004년 3월부터 철거에 들어가 2004년 5월경에 착공과 일반분양을 진행할 예정이며, 입주는 2006년 5월 계획이다. 인천 숭의 한화 꿈에그린은 인천 남구 구도심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인고속도로 도화 IC가 차량으로 5분 거리, 지하철 1호선 제물포역이 도보3분 거리에 있는 교통환경이 우수한 역세권 아파트이다. 인천대, 인화여중고 등 18개의 초·중·고교가 인접해 있어 교육환경 또한 우수하다. 한화건설은 인천 숭의 주공아파트를 자사 아파트 브랜드인 “꿈에그린”을 적용, 꿈에그린만의 환경친화적인 단지설계로 타 단지와는 차별화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최첨단 디지털 시스템을 적용하여 최첨단·환경친화아파트로 재탄생시킬 계획이다. 한화건설은 지난 2월 총 865세대 규모의 부천 동신 아파트 재건축을 수주한데 이어, 이번 인천 숭의 주공 재건축을 수주함으로써 재건축 시장에서만 이미 1,500여억원을 수주, 2003년 쾌조의 출발을 보이고 있다. 2003-03-26
- 3차 동시분양 주로 중소형 평형 다음달 7일로 예정된 서울시 3차 동시분양에서는 588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서울시는 3차 동시분양에 참가할 업체와 분양물량 등을 집계한 결과 8개 사업장, 1023가구 가운데 조합원분을 제외한 588가구가 일반분양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무주택 우선공급제가 적용되는 전용면적 25.7평(85㎡) 이하 아파트는 전체 일반분양 물량의 90.6% 수준인 533가구이며, 이중 절반이 넘는 274가구가 무주택 가구주에게 우선 청약권이 주어진다. 이번 동시분양의 특징은 25.7평이하 중. 소형 물량이 대부분이고 모두 300가구 미만의 소규모 단지라는 점이며 강남권 물량은 1곳 포함됐다. 28일 입주자 모집공고에 이어 다음달 7일 서울 무주택 1순위자부터 청약을 받으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주택국 홈페이지(http://housing.seoul.go. 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다음달 중 입주가 예정된 서울시내 아파트는 11개 단지, 927가구로 집계됐다. 사실상의 선시공-후분양 물량이 2곳 포함된 것도 특징이다. 내집마련정보사의 김영진 사장은 "투자심리가 위축돼있는 가운데 주목받을 물량도 많지 않아 청약경쟁률은 낮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내달 동시분양에 나올 단지를 살펴본다. ◇방배동 이수건설 = 서초구 방배동 150 일대 태양연립을 재건축하는 아파트로총 145가구중 101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지하철 내방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으며인근에 서리풀공원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한 편이다. ◇월계동 신도종합건설 = 노원구 월계동 377의 57 일대 장미연립을 재건축하는것으로 총 157가구중 78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국철 성북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있는 역세권 아파트로 인근에 야산이 있어 산책로 등으로 이용할 수 있다. ◇방화동 우림건설 = 강서구 방화동 건우.예원연립을 재건축하는 것으로 총 137가구중 64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으로 예정돼있다. 지하철 5호선 개화산역을 걸어서이용할 수 있다. ◇성내동 태천종합건축 = 강동구 성내동 423의 1 일대 은성연립을 재건축하는것으로 총 44가구중 24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지하철 5호선 둔촌역을 걸어서 이용할수 있으며 인근 연립주택들도 한참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공사가 80% 가량 진행돼있는 사실상의 선시공-후분양 물량이며 입주 예정일은 오는 6월이다. ◇신내동 우남건설 = 중랑구 신내동 410의 14 일대에 들어서는 아파트로 153가구 모두 일반 분양된다. 봉화산과 가까워 녹지공간이 풍부한 편이다. ◇신월동 삼정건설 = 양천구 신월동 434의 1 일대 한강연립을 재건축하는 것으로 총 236가구중 74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남부순환로 등과 인접해 교통이 편리한 편이고 수명산 등이 인근에 있어 자연환경도 쾌적한 편. 2003-03-25
- 주간 아파트 시장동향 미-이라크간 전쟁으로 세계정세가 불안하고 SK글로벌 사태로 금융권에 비상이 걸리면서 불안하게 시작한 3월 3째주 서울수도권 아파트 시장 역시 거래가 더욱 위축되며 가격은 제자리 걸음을 했다. 매물 출시량도 많지 않지만 수요가 없어 거래 성사율이 극히 저조한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급매가 나오기도 하고 물량이 쌓이기도 했다. 영등포 등 서울 강서권이나 일산, 용인 등 중대형 공급이 많고 미분양 등이 있었던 지역에서는 중대형을 중심으로긴 하지만 전셋값이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지난 한 주 동안 매매는 서울이 0.16%, 신도시 0.07%, 수도권 0.27% 변동률을 기록했고 전세는 서울 0.1%, 수도권 0.08%, 신도시는 -0.01%를 기록했다. 한편 수도권은 광명 군포 부천 성남 수원 안산 안양 등 주요 지역 재건축이 일반아파트시장보다는 큰 상승폭을 기록하면서 재건축이 주간 1.34% 올랐다. 일반아파트는 0.24% 변동에 그쳤다. 서울 재건축은 일반재건축이 0.33%, 저밀도만은 주간 -0.08%로 다소 약세를 보였다. 서울 재건축 전체는 주간 0.18% 변동률을 기록했다. 서울은 금천(0.45%) 은평(0.45%) 관악(0.36%) 성동(0.34%) 마포(0.31%) 동작(0.28%) 서대문(0.27%) 강남(0.23%) 중랑(0.21%) 양천(0.17%) 광진(0.14%) 서초(0.1%) 등이 오름세를 보였지만, 송파구는 일부 40평형대와 재건축 실망매물이 조금씩 나오면서 가격이 소폭 하향 조정됐고 금주 전체평균은 보합세를 보였다. 평형대별로는 강북권이나 일부 재건축 소형이 하락세를 보이긴 했지만 대체로는 중소형 중심으로 그나마 거래가 됐고 중대형은 약세를 보이거나 거래가 없었다. 서울 전세는 주간 0.1% 변동률을 기록했다. 지난 주(0.2%)에 비하면 다시 상승폭이 둔화됐다. 서초(-0.02%) 구로(-0.04%) 용산(-0.06%) 송파(-0.1%) 양천(-0.22%) 등이 주간 하락세를 보였다. 평형대별로는 서울 20평이하가 지난 주에 이어 금주에도 약세를 보였고 40평형대 전셋값도 주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강동, 관악, 구로, 서초, 송파 등 주요 지역 노후단지 소형이 약세를 보이고 있고 강서권과 강남 일부 지역에서 중대형 전셋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실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미-이라크 전쟁 등으로 경기나 금리 변동에 대한 불안감이 단기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당분간 투자자들은 투자유보 경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아파트 거래시장이 당분간 소강상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003-03-24
- <인터뷰> 정장식 포항시장 철강 물류 문화 관광도시로 도약 “그동안 포항이 포철이라는 거대한 엔진 1개 짜리 자동차였다면 앞으로는 4개의 엔진으로 움직이는 역동적 도시가 될 것이다.” 정장식 포항시장은 민선3기에는 4대 성장엔진 산업을 육성해 제2의 영일만 기적을 만들겠다고 강조한다. 정 시장이 직접 기획한 4대 성장엔진 산업은 하이테크 철강도시 건설, 첨단과학산업도시 육성, 환동해 물류중심도시 건설, 해양문화관광도시 조성이다. 정 시장은 이런 큰 그림아래 올해는 3개분야 9대과제를 설정해 추진해 나간다. “제2의 영일만 기적을 창출하기 위해 행정조직의 쇄신, 도시인프라 확충, 시민역량강화 등 3개분야 9대과제를 설정했다”며 “새로운 변화와 발상 끊임없는 열정으로 시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시정을 구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 시장은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대형할인매장 진입억제와 재래시장 활성화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와 경제둔화에 대비한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지역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 종합상담실 운영, 환호아파트 재건축, 대잠지구 신도시 조성사업 지속 추진으로 신규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첨담산업 육성방안에 대해서는 “포항 테크노파크 2단계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포항 벤처벨리 조성과 나노기술 산업화지원센터 지원을 강화한다”며 “영일만 신항의 국제자유무역지역 및 경제특별구역 지정과 신항 배후단지의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포항 대구간, 포항 울산간 고속도로를 조기 완공하고 포항 익산간 고속도로를 조기 착공해 남북 동서간을 연결하는 교통 요충지, 해양물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했다. 환경과 복지 부분을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는 “이동목욕사업을 전 장애인에게 확대하고 여성일자리 창출을 비롯, 포항하수처리장 2단계 산업 지속 추진 및 호동 쓰레기 매립장 확장, 쓰레기 소각장 시설의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시장은 “호미곳 해맞이 등 포항만이 지니고 있는 특색있는 관광 문화 자원 개발과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여가생활이 풍요롭게 보낼 수 있는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위해 호미곳 해양박물관 건립과 수려한 해안선을 개발해 해양관광 자원화를 앞당길 계획이다. 또한 “경북도립 미술관 건립과 포항관문 지역 상징 조형물 설치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농촌에 대해서도 “오지마을 개발에 힘쓰고 차별화된 고품질의 쌀생산과 농산물 공동 브랜드인 영일촌 사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국내외 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지만 1800여명의 공직자들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의력으로 포항시정이 한 단계 올라서는 한해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포항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 2003-02-13
- 잠실4단지 재건축조합 ‘무이자 사기’ 논란 잠실4단지 재건축조합이 1억 1천만원의 이주비 대출을 알선하며 무이자라고 대출을 부추겼으나, 대출이 다 끝나고 이주가 대부분 완료되자 ‘관리처분계획안’에 분담금으로 이자를 포함시켜 사기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건교부가 발행한 에서 무이자 이주비의 이자는 도급금액에 포함해 계산하는 방식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어 건교부가 재건축 현장의 무이자 사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잠실4단지 재건축조합이 오는 22일 ‘관리처분 총회’를 앞두고 배포한 자료에 공개된 시공사와의 공사계약서(안)에 따르면 7조 ‘공사계약금액’란에 ‘공사대금은 평당 266만원으로 하고, 이주비 금융비용은 별도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사업자금운영계획(안)’은 조합원이 부담하는 이주비 금융비용 명목으로 668억여원을 책정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조합이 여러 차례 무이자라며 이주비 대출을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2002년 4월 이주비 대출을 앞두고 재건축 조합이 조합원에게 배포한 ‘이주비 지급신청 및 이주 안내’에 따르면 ‘이주비 지급금액 : 1억 1천만원(무이자 대여금)’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 1999년 7월 조합원에 배포한 시공사 선정 심사자료에 따르면 이주비 항목에서 당시 경쟁을 벌였던 금호건설은 유이자 2천만원과 무이자 7500만원 등 총9500만원을 대출해준다고 제시했고, 삼성과 LG건설은 무이자로 7천만원을 제공한다고 나와 있다. 조합원 이병준씨는 “조합에서 나눠준 서류를 보면 시공사인 삼성물산과 LG건설에서 이주비를 무이자와 유이자로 대출해준다고 돼 있어 조합측에 무이자가 뭐냐고 물으니까 ‘그냥 가져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래서 다시 이것을 안받으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으니 ‘안받으면 손해’라고 말해 대출을 받았는데 이제 와서 이자를 내라고 하면 이는 명백한 사기”라고 주장했다. (이어짐 15면) 2003-02-13
- [인터뷰] 여인국 경기도 과천시장 “전국 자치단체의 모델이 되는 도시를 만들어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인국 과천시장은 건설교통부 교통투자개발·수도권계획과장, 도 건설도시정책·환경국장, 용인부시장 등을 거친 도시관리 전문가다. 그는 취임 직후 공동주택에 대한 자치단체의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주택법’개정안을 건교부에 제안하는 등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사안에 대해서는 법개정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여 시장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서 심의되고 있는 주택법이 개정되면 전국 주택의 60%에 이르는 공동주택 단지의 시설 개선에 자치단체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며 “하지만 지금까지는 단독주택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도권 화훼 물량의 70%를 처리하고 있는 과천 화훼단지의 현대화, 건립될 국립과학관과 연계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숙박시설 신축 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원 및 관리에 대한 특별조치법’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군기무사 과천 이전과 관련 건교부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는 여 시장은 “기무사가 과천으로 이전하겠다는 이유가 대통령과 가까이 있어야 한다는 논리였지만 행정수도가 이전한다면 굳이 과천으로 옮겨올 필요가 없다”며 “보상이 40% 정도 이루어지는 등 이전 절차를 밟고 있지만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강남과 함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과천 재건축과 관련 여 시장은 도시의 정주성을 제고하고 소형평형 편중 해소를 통한 안정적인 인구기반 구축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며 용적률은 160∼190% 밖에 안돼 쾌적한 도시환경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 시장은 “도의 저밀도 개발방침에 부응하기 위해 서울 재건축지역 용적률 250∼300%에 못 미치는 계획안을 제시했다”며 “최근에 방문한 도 도시계획위원회 관계자들도 시에서 제시한 용적률을 인정하는 분위기였다”고 덧붙였다. 또 시와 한전의 입장차이로 난항을 겪고 있는 송전철탑 지중화에 대해 여 시장은 도시 경관의 보존과 안전한 주민 생활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 나가겠다며 우선은 기존변전소에서 안양시계까지의 ‘안양선’을 지중화 할 수 있도록 한전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여 시장은 가을에 열리는 마당극 행사는 장르를 다양화하여 재미있는 야외축제가 되도록 기획하고 있다며 마당극의 전통을 복원한 과천을 한번쯤은 방문하여 함께 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2003-03-24
- 여야 이라크전 대비 초당적 협력 여야는 이라크 전쟁이 사실상 개전된 상황에서 정부방침에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임을 거듭 확인하면서 대책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정대철 대표는 20일 오전 개최된 확대당직자회의에서 “이라크 전쟁이 사실상 개전 상태”라며 “정부는 파장을 최소화하고, 대북 경계를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라크 난민지원과 전후 이라크 재건지원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와도 만날 것”이라며 “이 자리에서 파병에 관한 것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권한대행도 이날 오전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우리당은 이라크 전쟁에 대해 비전투병 파병 등 정부입장에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며 “필요하다면 임시국회를 소집,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다만 전쟁이 끝난뒤 지원단을 보내는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정부의 지원조치가 시의적절하게 취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앞서 여야 의원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19일 저녁 청와대에서 개최한 국회 국방위원들과 만찬에서 이라크전에 비전투병 파병시 초당적으로 협력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으며 상당수 의원은 공병부대외에 의무·수송·화생방 부대 등의 파병도 주장하는 등 파병에 대한 적극 지지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은 “파병 지원문제는 유류확보 등 경제적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고, 민주당 천용택 의원 등은 “이왕 파병하려면 필요한 때 적시에 해야 한다”며 전후 복구사업 참여와 연결시켜 말하기도 했다. 한편 윤영관 외교부 장관은 민주당 확대당직자회의에서 “외교부에 대책본부 상황실을 3월 17일부터 상설체제로 가동중이며 그동안 2월부터 교민들의 자진철수 권유. 이라크 이스라엘, 쿠웨이트 3국 체류자 1156명 중 869명이 철수 또는 안전지대로 대피했고 현재 287명 잔류중”이라고 보고했다. 윤 장관은 또 “인간방패 지원자로 3월 19일 현재 3명이 이라크에 체류중이어서 대사관 직원을 이라크에 파견, 조속한 시일내 이라크에서 철수토록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2003-03-20
- 이라크침공, 의외의 변수 많다 20일 오전 10시 이후 단행될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승리가 확실시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위험요소와 예상치 않은 변수들이 도사리고 있다고 AP통신이 19일 지적했다. 우선 개전 초기 대규모 공습에 이어 투입될 미 지상군이 이라크공화국 수비대의 강한 저항에 부딪혀 고전을 면치 못할 가능성이다. 이 경우 미국 경제는 불황국면에 빠지고 납세자들의 부담이 늘어난다. 또 본토에서의 테러공격 가능성이 높아지고 해외에서 반미주의가 확산될 위험이 있다. 이라크가 생화학무기를 동원해 이스라엘을 공격할 경우 전쟁은 아랍권 전역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국제사회의 폭넓은 지지를 얻지 못한 채 사담 후세인 정권의 전복을 목표로 침공에 나서는 상황에서 만나게 될 여러 장벽도 위험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미국이 선제침공의 정당성을 증명하려면 이라크에 진입한 미군이 국제법상 금지된 대량파괴무기를 찾아내야만 한다. 여기에 미군 병력과 이라크 민간인들의 인명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부담도 안고 있다. ‘문명의 요람’으로 불리는 유적과 문화재, 천연자원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다. 부시 행정부는 대규모 군사공세를 바탕으로 단기간에 사태를 마무리하면 이라크침공을 둘러싼 서방진영의 분열이 해소되고 이라크 재건의 길이 열릴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동평화 진전의 계기가 마련되고 유가를 안정시켜 자국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AP통신은 “만일의 사태”로 상황이 꼬일 가능성이 도처에 널려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의 공습착수 직후 후세인이 생화학무기 를 이용, 이스라엘을 공격할 가능성, 91년 걸프전때처럼 유전지대에 불을 지를 가능성, 민간인 희생자를 극대화하는 모험에 나설 가능성, 시가전을 유도하는 전술로 대응할 가능성 등이 의외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미 국방부 전략기획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미셸 플로노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구원은 “예측할 수 없는 요인이 여기저기에 널려있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이라크 국민들의 반응을 중요한 변수로 꼽고 있다. 이들이 미국을 해방자로 볼지 점령자로 인식할지, 이에 따라 미국을 도우려할 지 적대적 태도를 취할 지가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다. 국방부 내의 전쟁전략가들은 후세인 대통령이 대량파괴무기로 이스라엘이나 미군을 공격하거나 겨자가스, 신경가스, 탄저균 등 화학무기를 사용할 것을 걱정하고 있다. 또다른 문제는 이라크가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을 따라 건설된 댐들을 폭파해 홍수사태를 유도, 미 지상군의 바그다드 진격을 방해할 가능성이다. 여기에 쿠르드족의 독립국가 창설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해 터키군이 이라크 북쪽으로부터 진격해 들어와 양측간 새로운 전쟁이 벌어지는 경우도 우려의 대상이다. 이 경우 미군은 이라크전에 집중하지 못한다. 설사 미국이 최종 승리를 거둔다해도 동맹국들과의 소원해진 관계가 앞으로 수십년간 지속돼 대외교역이나 테러와의 전쟁 등이 난관에 빠질 수도 있다. 또 부시 행정부의 선제공격 군사전략을 다른 강대국들이 뒤따르게 되면 세계 각지에서 긴장고조가 불가피하다. 러시아가 체첸반군을 진압하기 위해 선제공격에 나서거나 핵보유국인 인도가 파키스탄에 선제공격을 감행하고, 중국이 대만에 선제공격 위협을 가할 경우에 대한 우려다. 부시 행정부의 현재 계획과 달리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이미 재정적자에 돌입한 미국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 미 하원 군축위원회 소속 아이크 셸턴 의원(민주당·미주리주)은 18일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부시 대통령이 전쟁에 따르는 장기적 차원의 경제·군사 비용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셸턴 의원은 유엔의 개입이 배제된 상황에서 미국은 20만명 규모의 점령군 주둔비를 부담해야 하고 매년 200억달러의 전후복구 및 유지비를 지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부시 대통령의 계획과 달리 전쟁이 장기화 될 경우 주식시장이 큰 어려움에 빠질 것이란 걱정도 나오고 있다. 증시 전문가들은 “전쟁계획이 차질을 빚게되면 증시는 요동을 칠 것”이라며 미국 경제가 불황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200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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