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검색결과 총 22,31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영세사업장 고용·산재보험 가입률 높인다 노원구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나서노동·복지 한틀로 취약계층 생활안정지원서울 도봉구 창동의 한 부대찌개집에서 1년 넘게 일하던 이 모(60)씨. 지난 1월 갑작스레 해고를 당한 뒤 허리디스크 관절염 등 병원비는 고사하고 생활비 마련도 어려워 한동안 식사도 못하고 지냈다. 딱한 사정을 전해들은 이웃들 도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이 있다는 확인청구를 해 지난달부터 100여만원 실업급여를 받게 됐다. 서울 노원구가 보험의 존재여부를 모르거나 알더라도 보험료보다 당장 한푼이 급한 취약계층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다. 지역 내 영세사업장 근로자와 사업주가 사회보험에 가입하도록 독려·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사회보험은 질병 상해 실업 등에 대비하기 위해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이다. 하지만 고용이 안정적인 정규직 근로자나 대기업 근로자는 94.9%가 보험에 가입돼 있는 반면 영세사업장과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률은 53.5%에 불과하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보험 가입률이 28.9%로 사회보험 사각지대로 꼽힌다.노원구에서 고용노동부 업무인 사회보험 가입 독려에 나선 이유는 사회보험이 정규직·대기업 중심으로 운영되다보니 큰 사업장이 없는 지역 주민들 사정은 더 열악하기 때문. 실제 2011년 현재 자치구별 고용보험 가입률을 보면 강남구와 서초구는 43.0%와 36.8%인 반면 노원구는 19.5%로 뒤에서 세 번째다. 최하위권인 강북구(16.6%)와 도봉구(17.6%) 역시 사업장이 아닌 주거지 밀집지역이다. 김성환 구청장은 "사회보험 가입은 주민 생활안정과 직결돼 있다"며 "10인 이하 영세사업장은 생활밀착형 행정을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는 북부고용센터와 공동추진단을 구성해 사회보험 가입률을 끌어올리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 이미 지역 내 사업장 1만7801곳을 파악, 보험가입을 권장할 업종과 업체를 선정했다. 올해 안에 2700개, 2015년과 2017년까지는 각각 4100개 기업체가 추가로 사회보험에 가입하도록 지원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이 경우 지역 내 사회보험 가입률은 45%까지 높아진다. 신규 사업장은 구와 사회보험공단, 국세청과 연계해 보험가입을 권장하고 기존 사업장은 유인책을 확대해 가입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10인 미만 사업장, 월평균 보수 130만원 미만 근로자를 위해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50%를 지원하는 정부 유인책 외에 구에서 자체적인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금리를 0.5% 더 낮춰주고 경영상담과 에너지·디자인 컨설팅, 건강·교육지원 등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노원구는 사회보험 가입이 영세사업장 근로자뿐 아니라 사업자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지역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최 모(48·월계동)씨만 해도 배달하던 종업원이 오토바이 사고를 당해 요양치료하던 중 사망, 폐업위기에 처했다. 월 1만6200원인 산재보험료를 내지 않아 치료비 등 4600만원을 부담하게 됐기 때문이다. 김성환 구청장은 "사회안전망 가동을 위해 노동과 복지는 함께 가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해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모범사례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4-05
- [내일의 눈] 부동산시장 혼란 줄이려면 정치팀 허신열 기자'4·1 부동산대책'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부동산시장에 대한 실효성부터 강남과 비강남 사이의 차별,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까지 논란의 폭과 깊이도 다양하다. 더구나 부동산대책 세부항목 46개 중에서 20개는 법개정 사항이다. 국회 협상 과정을 거쳐야 '확정'된다. 나머지 26개도 여야 협상과정에서 바뀔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법률 개정 전제조건으로 내걸면 일부라도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닌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가 대표적이다. 말하자면 4·1 부동산대책은 '정부의 제안'일 뿐이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 확정되지 않은 '안'을 확정된 것처럼 발표하고, 이를 일부 언론과 시장이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혼란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도 정부와 여당의 경제수장이 발표 나흘 만에 수정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지 않은가.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따지고 보면 이런 발표방식은 국회가 '거수기' 역할만 하던 구시대의 유산이다. 대통령은 여당 총재를 겸했고, 행정부가 입법부를 압도했던 시대였다. 행정부 발표는 그대로 법률이 됐고, 시장은 발표 따라 출렁였다. 발표 내용을 미리 빼내는 게 대단한 능력으로 통했다. 국회 의결과정은 염두에도 없던 때였다. 1972년 유신부터 1987년 민주화 이전까지는 '공식적으로' 그랬다. 국회는 행정부의 '아래'였다. 헌법은 이를 뒷받침해줬다. 1972년 유신헌법과 1980년 신군부 헌법엔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규정이 국회보다 '앞서' 등장한다. 제헌헌법이 국회(3장)를 정부(4장) 앞에 뒀던 것에서 후퇴한 것이다. 지난 1일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 장면은 이런 시대엔 흔했다. '발표하면 끝'이었다. 1987년 헌법은 국회와 정부의 관계를 제헌헌법 대로 복원했다. '국회의 복권'이었다. 그렇지만 이게 현실에 적용되기까지는 또 20여년이 걸렸다. 2004년 국회의 대통령 탄핵은 불행하지만 '결정적인 사건'이 됐다. 이제 누구도 입법부 보다 행정부가 높다고 말하지 않는다. 정부 발표보다 여야 협상과정을 주시한다. 국회선진화법 이후로는 더해졌다. 의석 3분의 2 이상을 갖지 않고는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52일 만에 처리된 것이 단적인 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 발표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대로다. 장관들이 도열해서 정책을 발표하고, 이를 확정된 것처럼 받아들이는 모습 말이다. 혼란도 그대로, 피해도 그대로다.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취임선서는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로 시작한다. 5선 국회의원 출신 대통령의 구시대 유산 폐기와 균형 잡힌 삼권분립 인식을 기대한다.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4-05
- 정치테마주 미끼 주가조작 일당 기소 상장업체 주식 테마주로 둔갑 … 인터넷 카페 회원들과 고가매수인터넷 포털 주식카페에서 정치 테마주를 미끼로 일반 투자자들을 대거 끌어들인 일당이 적발됐다.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강남일 부장검사)는 인터넷 주식카페를 개설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운영자 김 모(31)씨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카페 회원으로 가입해 주가조작에 가담한 중학교 교사 최 모(31)씨와 간호사 임 모(33)씨, 대학생 이 모(2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구속기소된 김씨는 지난해 8월 상장업체 S사 주식을 정치 테마주로 지정해 회원들과 함께 150억원의 자금을 투입, 고가매수 등의 수법으로 2046회에 걸쳐 시세조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주가조작 행동에 가담한 회원 20명도 벌금 300만~7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주가조작으로 S사 우선주는 6만5400원에서 21만원까지 321%가 올랐고, 이들은 1억 8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포털사이트에 개인 블로그·카페를 만들어 월 회비 10만원을 받고 회원을 모집했다. 김씨는 플라스틱 원료 도소매업체 S사가 경남 밀양에 부지를 소유한 점에 착안해 밀양 신공항 관련 정치 테마주인 것처럼 광고했다. 박근혜·문재인 대선 후보가 신공항 건설을 공약으로 내걸어 관련 테마주들이 강세를 보인 점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이 확보한 카카오톡 대화방 내용을 살펴보면 김씨는 '김작가'라는 대화명으로 카페 회원 40명과 실시간으로 대화하며 "S우선주 14만3500원에 각자 5주에서 10주씩 매도잔량 겁니다"라고 구체적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4-04
- 고강도 초음파로 자궁근종 치료 하이푸 기술 이용 … "무절개, 무출혈, 무통증"고강도 초음파를 이용해 마취나 수술 없이 자궁근종을 제거할 수 있는 획기적인 치료법이 개발됐다.하이푸(HIFU)라는 고강도 초음파 치료술이다. 하이푸는 인체에 무해한 초음파를 이용해 인체 절개없이 자궁근종만 소멸시킬 수 있다.강남베드로병원 하이푸센터는 2011년부터 진행된 연구와 임상실험을 바탕으로 하이푸를 이용해 여성 자궁질환을 치료하는데 성공했다고 4일 밝혔다. 하이푸 센터에 따르면 하이푸시술은 방사선 대신 초음파를 칼처럼 사용하기 때문에 가임기 여성이 시술받아도 안전하다. 몸 밖에서 초음파를 몸 속의 종양조직으로 발사하므로 환자에겐 출혈없이 시술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당일 입원, 퇴원 할 수 있다.적응증은 수술이 어려운 종양이나 초기, 중기 암 치료, 말기 암의 완화 치료이다. 외과술이 자궁기능을 손상케 하거나 면역력을 감소시키며 초기 암 위주로 시술하는 것과 차이가 난다. 하이푸 나이프는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 후 최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안전성, 유효성 검증을 통해 보건복지부로부터 간암시술 적응고시에 이어 자궁근종과 자궁선근증의 시술 적응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3-30호)를 받았다. 국내에서 초음파를 이용해 자궁근종과 선근증 치료효과를 함께 공인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이푸센터 김태희 원장은 "외과술 외에 방사선을 이용한 치료술이 이용되고 있기도 하지만 방사성 축적되고 종양세포를 완전히 없애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고 다른 자궁질환시술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암세포는 열에 취약해 40도 이상이면 세포단백질 변형이 일어난다"라며 "하이푸는 65도에서 100도의 고온에서 종양조직을 소멸시킨다"고 말했다.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4-04
- 여당 쇄신파 ‘다 어디 갔어?’ 김성식·정태근·권영진 등 줄낙선에 쇄신 뿌리 휘청19대 국회 새누리당 초선의원은 76명이나 된다. 당내 전체 의원(153)의 절반에 달한다. 그러나 이들의 존재감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들 중 다수가 전문성을 인정받아 비례대표로 입문했거나 영남·강남 등 여당 텃밭에서 당선됐기 때문이다. 그만큼 '전투력'이나 치열함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새누리당 초선이 무기력한 것은 대부분 박근혜 대통령의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공천을 받은 '친박 장학생'들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당내에서 이견을 내기가 어려운 구조란 얘기다. 18대 국회에서 개혁 목소리를 높였던 '쇄신파 의원'들이 대거 낙선했기 때문이란 분석도 있다. 18대 쇄신파의 모태는 개혁성향 초선모임인 '민본21'이었다. 민본21은 16대 국회의 '미래모임', 17대 '수요모임'과 맥이 닿아 있다. 김성식·정태근 등 개혁파가 주도했던 민본21은 권영진 신성범 황영철 등 18대 의원 12명으로 시작됐고 구상찬 김세연 의원은 나중에 합류했다. 이들은 당시 한나라당 정책과 차별되는 중도·개혁적 정책 시각과 당 쇄신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었다. 박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세운 '경제민주화'도 여기서 꾸준히 논의됐다. 2011년 말 '홍준표 대표체제'를 무너뜨리고 박 대통령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등판시켜 비대위를 출범시키는데도 일조했다. 위기에 빠진 '한나라당'을 구출해 정권재창출까지 이어온 한 주역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지난해 총선에서 쇄신파의 주축세력들이 대거 원외로 밀려나면서 여당 쇄신그룹은 사실상 와해됐다. 홍정욱·현기환 전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다. 당 쇄신방안에 대한 이견으로 김성식·정태근 전 의원은 탈당했다. 두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무소속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권영진·구상찬 전 의원 등은 새누리당 간판을 달고 출마했으나 고배를 마셨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이 쇄신파 명맥을 이어나가고 있지만, '저돌적 리더'가 없어 존재감이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당내에선 경실모와 함께 18대 쇄신파 활동을 하거나 동조해온 '재선의원 그룹'이 향후 여당내 개혁세력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도권 한 재선의원은 4일 "새정부 출범과정에서 보인 청와대의 일방통행과 무기력한 당 지도부에 대해 상당수 초재선 의원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면서 "계기만 주어진다면 이들이 목소리를 낼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전했다.성홍식 기자 ki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4-04
- 소비자 참고가격, 쇠고기값 하락 압박 한우자조금·축산경제연구원 공동발표 … 소비확대 기여 노려미국 정부가 한국의 쇠고기시장 개방 압력을 추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한우소비확대가 현안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산지 소값이 떨어져도 소비자격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여전해 구매력이 떨어진 소비자의 지갑을 열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와 한국축산경제연구원은 4일 산지가격과 소비지 가격의 연동성을 높이기 위해 4일 한우소비자 참고가격(1등급 기준)을 산정해 발표했다. '참고가격'은 적정한 유통이윤까지 포함한 것으로 일종의 권장가격이다. 정육점, 농협판매장, 대형할인마트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소비지는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제주권 등 전국을 5대권역으로 구분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서울 강남의 경우 한우 안심 100g(1등급 기준) 소비자 참고가격은 농협판매장에서 5146원, 대형할인마트에서 5609원, 정육점에서 5085원이다. 부산은 각각 5485원, 5534원, 5465원이다. 이는 대형마트에서 5800원 수준에 팔리는 것보다 낮은 수준이다. 연구를 주관한 노경상 축산경제연구원장은 "산지가격이 내려도 소비지가격이 요지부동이거나 오히려 오르는 것은 소매점의 경영비에서 육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임대료 인건비 등 비중이 높기 때문"이라며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 유통구조를 개선해야 하지만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워 소비자 참고가격을 고안했다"고 말했다. 노 원장은 "소비자들이 유통점의 적정 이윤까지 포함된 참고가격을 알면 소비자가격을 낮추는 압박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4-04
- 이제는 ‘오피스텔푸어’도 걱정할 판 올해만 4만실 입주, 대부분 노년층 투자용 … 공실 늘고, 매매도 안돼은퇴를 앞둔 강 모씨는 3년전 강남권 H오피스텔을 계약했다. 당시 시행사가 제시한 임대료를 월 120만원. 하지만 강씨는 이 오피스텔을 3개월간 공실로 두다가 지금은 월 임대료 70만원만 받고 있다. 주변에 오피스텔이 우후죽순 생기면서 임대료가 떨어진 것이다. 이 돈은 오피스텔을 사면서 은행에서 빌린 대출금 이자로 들어간다. 입주가 시작되면 웃돈을 더 받고 팔거나 시행사가 제시한 수익을 거둘 것으로 기대했지만 지금은 이자 갚는데도 어려움을 겪을 정도다.지난 1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이 오피스텔에는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대책이 주거시설 거래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진데다가 시중 여유자금마저 아파트 시장으로 옮겨갈 것으로 보고 있다. 오피스텔을 비롯한 수익성 '준주거상품'은 심각한 불황을 맞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김재언 KBD대우증권 부동산팀장은 "이제는 '오피스텔푸어'를 걱정할 판"이라며 "오피스텔이 임대는 물론 매매도 안되면서 무리하게 사들인 계약자들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팀장은 이어 "오피스텔의 경우 단기 임대가 대부분이고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수익률은 낮더라도 안정적이고 장기관리가 가능한 소형아파트로 자금이 옮겨갈 것"이라고 말했다.2012년만해도 오피스텔은 전국적으로 월평균 1089실이 입주했다. 하지만 올해는 월평균 2650실, 내년에는 3600실 가량 입주하게 된다. 입주물량이 과거에 비해 크게 늘면서 공실 위험도 높아졌다. 이에 반해 공실은 집계조차 안 되는 상황이다. 급기야 강남의 한 오피스텔은 숙박시설인 '서비스드 레지던스'로 변신하기로 했다. 이 오피스텔의 수익률은 5%에 불과하다. 세금 등을 고려하면 은행금리를 겨우 웃도는 수익률만 거둘 수 있다.공급과잉 외에도 '4·1 대책'으로 인한 오피스텔 악재는 이어진다.정부가 이번 대책을 통해 아파트 중심의 주택시장 활성화라는 성과를 거둘 경우 당장 오피스텔은 천덕꾸러기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주택시장 실수요자들이 기존주택 또는 미분양을 매입하고 신규청약시장에 몰릴 경우 오피스텔 임대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여기에 투자자들의 자금이 주택시장으로 집중되면 신규 및 미분양 오피스텔은 악성재고로 남게 된다.윤지해 부동산114 선임연구원은 "시장 활성화가 아파트 중심인데다가 올해 입주가 많은 상태에서 투자자들의 수익률은 더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4-03
- “여의도 50층, 반포·압구정은 35층” 서울시, 용도·지역별 최고층수 차등제한키로2·3종주거 25·35층, 상업·복합건물 40·50층서울지역 재건축·재개발의 최고 층수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등 종별로 확정됐다. 이로 인한 시민들의 불필요한 갈등이 해소되고 서울시내 스카이라인이 바뀔 전망이다.재건축과 재개발이 시급한 여의도와 잠실 등 한강 5대 지구는 최고 50층 안팎까지 차등 허용되며,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개별사업 방식으로 전환되고 기부채납 수준도 15% 이하로 완화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한강변 관리방향 및 현안사업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 등에서 일괄 적용할 스카이라인 관리원칙을 마련했다. 원칙에 따르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최고 층수는 25층 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35층 이하, 상업·준주거·준공업지역의 저층부 비주거 용도가 포함된 건축물은 40층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중심지의 제3종 일반주거 이상 지역에는 복합용 건축물의 경우 50층까지 지을 수 있다. 복합건물이란 공공·편의·근린상업 등 비주거 용도가 저층부에 있는 건물을 말한다. 도심·용산, 상암·수색, 청량리·왕십리, 여의도·영등포, 강남·테헤란로(영동) 등 부도심 5곳과 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한 지역중심 지역 11곳은 50층 이상까지 가능하다.또 서울의 수려한 자연과 어우러지도록 주요 산 주변과 구릉지는 저층을 원칙으로 하고, 한강 수변 연접부는 15층 이하로 하는 등 스카이라인이 V자형으로 조절된다. 여의도·잠실·압구정·반포·이촌(서빙고)지구 등 재건축과 재개발이 시급한 5대 지구의 건축물 높이도 기존엔 지역에 관계없이 '50층 내외'로 정해 사실상 기준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스카이라인 관리원칙에 따라 지역별로 차등화한다. 이에 따라 최고 층수가 제3종 주거지역인 압구정·반포·이촌지구는 35층 이하, 여의도와 잠실 지구는 도심 내 중심기능을 지원할 수 있도록 50층 이하가 적용된다. 여의도의 경우 용도지역 변경 땐 공공기여 추가를 전제로 최고 층수를 50층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단 지구내 남산, 관악산, 현충원, 용산공원 주변 지역은 자연경관 조화를 위해 중·저층으로 관리한다. 같은 지역이더라도 수변 인접부 첫 건물은 10~15층 이하 중·저층으로 짓고 그 이후 건물은 상대적으로 높게 올릴 수 있다. 시는 특히 이들 지구의 사업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자 기존 통합개발에서 개별사업으로 전환하고, 통합개발이 필요하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의사가 확인될 때만 추진하기로 했다. 또 토지면적의 25%로 다른 지역보다 과도하게 높게 설정된 공공기여 비율을 15% 이하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고, 지역과 단지 특성에 따라 도시계획위가 층고제한을 다소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번 관리방향을 토대로 2015년 상반기까지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4-03
- “암 걸려도 심야영업 강요받아” 편의점 불공정거래 사례 증언 … 수익 약속에 속고 근접출점에 당하고"한달에 적어도 500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말에 대출받아 편의점을 열었는데 인건비 벌기도 어려웠습니다. 얼마 지나서는 바로 근처에 또 다른 편의점을 오픈시키더군요. 폐점해야겠다고 하니 위약금 6000만원을 내라하더군요."편의점 점주들의 피해 사례가 쏟아져 나왔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민주통합당)의원이 참여연대 등과 함께 개최한 '편의점 점주의 피해자 증언 및 가맹사업법 개정 필요성' 토론회에서다. 이날 토론회에 나온 편의점 점주들은 △허위과장 정보 제공 △근접 출점 △과도한 해지 위약금 △24시간 심야영업 강요 등 편의점 본사의 불공정거래 행위들을 생생하게 증언했다. ◆보복성 의심 근접 출점 = 노원구 창동역에서 편의점을 운영해온 A씨는 2011년 전까지 하루 매출 150만원을 올리며 흑자를 냈다. 하지만 2년새 500ｍ 이내에 편의점이 9개나 들어서면서 적자로 돌아서고 말았다. A씨는 "점포를 접고 싶어도 수천만원에 달하는 위약금 때문에 노예노동만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근접 출점으로 인한 피해는 비단 창동역 부근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관악구 신림동의 경우 편의점이 108개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같은 브랜드 편의점은 250ｍ내 출점을 자제하도록 권고했지만 10ｍ도 안되는 곳에 같은 브랜드의 편의점이 들어선 곳도 있다. 강남구 선릉역 인근에도 40여개 편의점이 있는데 한 건물에 같은 브랜드 편의점 두 곳이 영업을 하고 있다. 바로 옆 건물에는 같은 브랜드 편의점이 1개 더 자리를 잡았다. 본사의 보복성 출점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다. 훼밀리마트(현재 CU) 점주였던 B씨는 39개월 동안 운영하다가 7000만원의 위약금을 내고 폐점을 했다. B씨가 다른 브랜드의 점포를 내자 CU본사는 그 건물에 2개의 CU점포를 개설하려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본사의 허위과장 정보로 피해를 입은 사례도 등장했다. 경남 진주시에 사는 C씨는 "2~3년간 시장조사를 했더니 한달에 최저 500만원은 보장되는 지역이다"는 말을 믿고 세븐일레븐을 개점했다. 대기업 롯데 계열사이니 확실할 것으로 생각했다. 권리금을 내기 위해 부모님 아파트를 담보로 6000만원을 대출받았다. 계약 할 때 1년 후 울산시로 이사갈 예정이라고 미리 말했지만 본사 직원은 1년 후 양수인을 구해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고 했다. 하지만 1년 후 양수인을 구해준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아, 울산과 진주를 오가며 운영하고 있다. 매출도 오르기는 커녕 인건비도 벌기 힘들어 하루 15시간씩 근무해야했다. 결국 폐점을 문의했더니 해지위약금만 6000만원이라고 했다. C씨는 "2년 반동안 하루 15시간씩 일하고도 위약금만 6000만원을 추가로 빚져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한탄했다. ◆본사의 입막음 시도도 잇따라 = 가족이 중병에 걸려도 계약 때문에 폐점도 못하고 24시간 영업을 강요받는 사례도 있었다. D씨의 남편은 갑상선·임파선 전이암을 치료하며 CU 편의점을 운영해왔다. 그런데 주변에 5~6개의 편의점이 들어서고 50ｍ 이내에 세븐일레븐까지 개점하자 매출이 급감했다. 건강상태도 나빠져 폐점을 요청하자 계약기간이 1년 남았다며 해지위약금을 요구했다. 어쩔 수 없이 아르바이트생을 구하려 했지만 쉽게 구해지지 않아 최근 5일 동안 오전 3~8시 영업을 하지 못했다. 그러자 본사는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예고했다. 최근 편의점 본사의 불공정행위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본사들이 입막음 시도를 하고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오명석 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 가맹점주 협의회 회장은 세븐일레븐이 '온라인 활동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확약서를 점주들에게서 받아가며 온라인 활동이나 언론 인터뷰 등을 할 경우 민형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협박했다고 고발했다. 또 언론 인터뷰를 했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중단한 사례, 여성 점주가 혼자 근무하는 점포에 새벽 2시에 건장한 남자 3명이 찾아와 협박한 사례도 제시됐다. 민 의원은 "편의점 본사의 불공정행위가 해도해도 너무한다"며 "정치권이 나서서 점주들의 피눈물을 닦아줘야 한다"고 말했다.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4-02
- [경제시평] ‘전세난’과 아파트 가격 전망 송기균 경제평론가'전세 시대'가 저물고 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금을 은행에 예치해 봐야 이자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월세를 선호한다. 세입자는 세입자대로 전세금을 떼일 위험 때문에 대출이 있는 집에는 전세로 들어가기를 꺼린다.쓸 만한 전세물건이 줄어들어 '전세난'이 생겨나고, 전세금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일부 언론은 전세가 상승이 조만간 집값을 밀어 올릴 거라면서 또 다시 바람을 잡는다. 그러나 그 속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반대의 결론에 이른다.전세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이고, 투자수요 혹은 투기수요를 위한 자금조달의 한 방편이라는 사실을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 5억원을 주고 구입한 집을 3억원만 받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을 외국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자기 돈 2억원을 6% 금리로 은행에 예치하면 매달 100만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이 돈을 포기하는 것은 시세차익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가 수그러들면 자연히 전세 투자도 시들해진다. 지금처럼 집값이 오를 거라고 전망하는 사람이 소수일 때가 바로 그런 때다.전세 투자가 사라지면 아파트에 대한 투자수요는 소멸되고 실수요만 남게 될까? 꼭 그렇진 않다. 매달 일정한 수입을 겨냥한 월세 투자가 있기 때문이다. 저물어가는 '전세의 전성시대'전세가 시세차익을 노리는 주식투자와 유사하다면, 월세는 고정수입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채권투자 혹은 정기예금에 가깝다.지금 상황에서 월세 투자가 활발해져 전세 투자가 떠난 빈자리를 메울 수 있을까? 월세 투자는 수익률에 좌우된다. 월세 수익률이 높을수록 은행 예금이나 채권에 투자한 돈들이 월세 시장으로 흘러들 가능성이 커진다.투자자들이 기대하는 월세 수익률은 어느 수준일까? 얼마 전 KB국민은행의 부동산 정보사이트인 'KB부동산 알리지'가 일반고객 6538명과 공인중개사 894명에게 물었더니, 응답자의 81%가 "연 수익률이 6% 이상이 되어야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할 것"이라고 응답했다.부동산은 환금성의 제약, 거래 비용, 미래의 불확실성 등으로 은행예금보다 수익률이 2배는 되어야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다.현재 가격에서 아파트를 구입하여 월세를 놓으면 수익률은 어느 수준일까? 이 역시 'KB부동산 알리지'가 최근 조사했다. 그 결과에 의하면 2월 말 현재 서울 아파트의 월세 수익률은 3.66%라고 한다. 가격이 더 비싼 강남 아파트의 월세 수익률은 3.05%로 더 낮다.'아파트 불패신화' 계속되긴 어려워월세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6% 수익률이 되기 위해서는 월세가 많이 오르거나 아파트 가격이 크게 하락해야 한다. 월세가 그대로일 경우 서울 아파트 가격이 지금보다 40%는 더 하락해야 6% 수익률이 나온다.지난 수십 년간 수도권 아파트의 불패신화를 굳건히 떠받쳐왔던 두 개의 기둥은 실수요와 전세 투자수요였다. 그 중 하나인 전세 투자수요가 무너지고 있다. 또 다른 투자형태인 월세 투자수요는 가격하락이 훨씬 더 진행된 다음에야 본격화될 것이다.향후 상당 기간 투자수요 없이 실수요만 남아있게 될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서 가격이 우하향 기울기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는 이유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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