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검색결과 총 6,13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재계, 이라크 전후복구사업 추진 재계는 이라크 전후 복구사업 시장이 10년간 총 300억~105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도로 병원 공항 등의 긴급 복구사업과 발전 담수플랜트 등 중장기 프로젝트를 전략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17일 전경련에 따르면 이라크 전후복구 사업이 본격화되면 인프라스트럭처 및 유전 복구 등에 155억~395억달러가 소요되는 등 앞으로 10년 간 이라크에서 총 300억~1050억달러의 복구사업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추정했다. 국내 기업의 전후복구 진출가능 분야로는 단기적으로는 도로, 병원, 공항, 통신, 전기 등 긴급 복구사업이, 그리고 2년 후에는 정유·석유화학·발전 및 담수플랜트 분야에 참여가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이들 사업은 수익성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기존의 이라크와 커넥션이 붕괴된 상황에서 USAID와의 새로운 커넥션 확보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사업추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복구사업에 참여한다면 중동지역에서 풍부한 사업경험이 있는 우리기업의 참여가 늘어날 전망이라고 전경련은 덧붙였다. 또 이라크에 대한 유엔 봉쇄조치가 해제되면 국내 기업들은 가전자동차 생필품 등을 중심으로 연 10억달러 이상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전후 복구 비용과 초기 복구사업의 주도권을 두고 미국 등 참전국 중심의 재건계획(미국)과 UN 등 국제기구 중심의 재건계획이 대립중이나 USAID(미국 국제개발처)가 발주하는 프로젝트의 50% 이상이 미국기업의 하청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경련은 내다봤다. 이에 따라 한국기업들이 복구사업에 효율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미국국제개발처(USAID)의 발주 정보를 신속히 파악, 복구 프로젝트의 원청을 맡게 될 기업들과 연계를 강화하고 우리기업의 시공능력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전경련은 밝혔다. 전경련은 이를 위해 정부에 ‘민관합동 대책반’을 구성해야 하며, 석유개발·발전·정유·발전플랜트 프로젝트에 대한 수출금융지원 확대와 중장기 수출보험 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복구사업에 소요되는 건자재와 생필품 등의 수출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보험 및 대외경제협력기금 대상국에 이라크를 포함시키고 국제협력단을 통한 원조사업도 실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2003-04-18
- 재건축에서 소외되는 시영아파트 실태 “집이 무너질 것 같아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시영아파트 1970세대 주민들은 하루하루를 불안에 떨며 보내고 있다. 아파트 단지 내 곳곳에 도시가스가 새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을 벌였고, 벽은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가로 세로로 금이 간 상태다. 아파트 1층 계단은 균열이 심해 상당부분은 내려앉았다. 지붕의 기와는 미끄러져 떨어지기 직전이어서 보는 사람들의 가슴을 조이게 하고 있다. 벽 속의 전화선은 이미 끊겨 외부로 선을 연결해서 써야 할 지경에 까지 이르렀다. 최근 4년 동안 단지 내 300㎜ 도시가스관이 파열돼 15차례나 보수공사를 했으며 현재도 한 곳은 보수 중이다. 아파트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아직도 손봐야 할 곳이 널려 있다. 최근 2년 간 관리사무소가 자체적으로 보수한 것이 5200건에 달한다”며 “계속 고치고 있지만 엄두가 안 난다”고 고개를 저었다. 개포시영아파트 주민들은 더 이상 이 아파트에서 사람이 살 수 없다며 재건축하겠다는 입장을 강남구청에 요청했다. 그러나 결과는 ‘재건축불가’였다. 지난해 9월 31일 강남구청이 위촉한 심의위원들은 예비안전진단에서 ‘재건축 불가 판정’을 내렸다. 이유는 “과다한 수선·유지비가 소요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재건축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키 어렵다”는 애매모호한 진단을 내렸다. 주민들은 “구청이 최근 재건축 바람이 불고 있는 강남지역 다른 아파트와 차별진단을 한 것”이라며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주민들은 3개월 전, 인접한 대치동 주공1단지가 재건축심의를 무난히 통과해, 안전상태가 훨씬 불량한 시영아파트는 당연히 재건축진단이 나올 것이라고 믿었다. 이 아파트 공사기술에 대해 중앙안전기술연구원 윤종문 원장(구조기술사)은 “조립식주택의 중요 포인트는 연결기술인데 기술도입 후 처음으로 시공한 곳이 개포시영으로 누수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면서 “이 공법은 구조적으로는 수평력(태풍이나 지진 등에 약한 구조)이 약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80년대 초 중반에 조립식 공법으로 지어진 아파트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면 대부분 D등급 이상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개포시영아파트는 1998년 조합이 용역을 의뢰한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재건축가능 등급)이 나왔으며, 최근 E등급을 받은 고덕 주공1단지 역시 조립식공법으로 지어진 아파트다. 개포 시영아파트는 1983년 12월에 ㅎ건설이 지은 아파트로 당시에도 부실시공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당시 부실시공으로 관계공무원 13명이 징계를 받았고, 1년간에 걸친 하자보수를 하고 겨우 준공을 받은 곳이다. 1983년부터 입주해 살고 있는 박 모씨는 “84년에 지어진 고덕 주공1단지는 정밀안전진단에서 E등급(즉각 사용금지 등급) 판정을 받았다”며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재건축 불가진단을 하는 강남구청이 한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승희 개포시영아파트재건축 조합장은 “강남구청이 은마아파트의 안전진단 통과에는 열을 올리면서 정작 상태가 심각한 시영아파트는 외면하고 있다”며 “3월 한달 동안 은마아파트는 두 번에 걸쳐 예비안전진단을 실시했지만 재진단을 요청한 우리에게는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주민들은 수차례 구청장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2003-04-22
- 자동차 등 22개업종 지정계열화 폐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수평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정계열화제도가 폐지된다. 또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등 관련법령 개정을 올 하반기에 추진키로 했다. 산업자원부와 경제5단체는 21일 오전 7시30분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윤진식 장관과 5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정책협의회’을 열어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간의 수평적 협력관계 강화를 위해 공동기술개발과 협력기금 설치 등 세부협력 방안을 6월말까지 마련하는 한편 대·중소기업 협력기금 및 협력활동지원센터 설치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특히 자동차 등 22개 업종에 적용중인 지정계열화제도를 폐지하고,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단계적으로 해제한다는 방침아래 올 하반기중 ‘중소기업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협력증진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아울러 납품단가 및 결제조건 개선 등 자율협력과제도 7월까지 발굴키로 했다. 이를 위해 산자부와 중기청,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전경련 등은 태스크포스를 구성, 실무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부 산업정책과 관계자는 “이같은 정책은 대기업의 불합리한 납품단가 인하관행 등으로 경쟁력 향상의 핵심인 대·중소 기업간 협력이 미흡한데다 중소기업보호제도 위주의 협력관계도 글로벌 경쟁시대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산업정책협의회는 산업의 IT활용도 제고, 부품·소재 및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발전 등 경쟁력 강화시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주재 산업경쟁력회의 개최를 건의하는 한편 이달중 이라크 재건 및 중동 플랜트수출 확대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2003-04-21
- 과천 재건축 갈등 해결 지난 3년간 층수 제한과 용적률 허용범위로 갈등을 빚어온 과천 재건축 문제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을 통해 해결되게 됐다. 도는 18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과천시가 상정한 지구단위계획안 중 중앙동 일대 제2종 전용주거지역의 층수제한을 8층 이하에서 5층 이하로 낮추도록 한 것을 제외하고 시가 마련한 계획안을 대부분 원안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원문동 4, 부림동 41, 49 일대, 별양동 6 일대의 주공3단지 아파트는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돼 용적률 160∼190% 범위 내에서 25층까지 재건축이 가능하게 됐다. 주공3단지와 달리 주공11단지 아파트(중앙동 71 및 74)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돼 15층 이하, 용적률 140∼160% 내에서 재건축이 허용됐다. 또 중앙동 37, 65 일대, 갈현동 639 일대, 별양동 17 일대 등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 정돼 용적률 140∼200%, 5∼25층 이하의 건축물 건립이 가능하며 별양동 30, 부림동 11, 주 암동 66 일대 등은 용적률 150∼180%, 3층 이하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이 가능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와 함께 중앙동 29, 8-1 일대는 용적률 80%, 2층 이하의 단독주택이 가능한 제1종 전용주 거지역으로 결정했다. 도 관계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지실사까지 진행하며 과천시가 상정한 지구단위계획 안이 도의 저밀도 개발 방침에 부합한지를 검토했다”며 “세대수가 7.5% 증가하는 등 용 적률이 낮게 입안돼 2종 전용주거지역내 층고 조정과 주택용지 내 종교시설 및 근린생활시 설의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안대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한편 도시계획위원회는 광명 신촌마을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안 및 안성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등 2건은 원안 의결하고 광명도시계획 결정은 소위원회에 심의 위임했다. 수원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2003-04-20
- 안전진단 재신청 단지 재건축 어려워진다 앞으로 한번이라도 재건축 안전진단평가에서 반려된 아파트단지의 재건축은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시는 21일 간부회의에서 안전진단 재신청 건축물에 대해 안전에 결정적인 사정변화가 없는 한 종전 평가결과와 다르게 결정하는 사례가 없도록 자치구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안전진단이 통과된 강동구 고덕주공 1단지는 지난해 서울시의 안전진단에서 재건축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최근 구청에서 실시한 안전진단 평가에서는 무난히 통과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덕주공 1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은마아파트 안전진단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4월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이 2.06%로 종전보다 10배이상 급증했다”며 “각 자치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되는 7월까지 안전진단 등 모든 재건축절차 추진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안전진단(예비안전진단 포함) 실시 예정인 아파트단지는 개포주공1∼4단지, 개포시영, 개나리6차, 은마아파트(이상 강남구), 둔촌주공, 길동진흥아파트(이상 강동구) 등이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서울시가 자치구에 안전진단평가권한을 넘기면서 예상됐던 일이라는 지적도 있다. 당시 경실련 등 시민단체에서는 “시에서 담당하던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단 업무를 구청에 넘기면 재건축 남발이 재현될 수 있다”며 안전진단 평가단 위임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바 있다. 모 언론사에서 실시한 온라인 여론조사에서도 시가 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건물안전진단 평가를 구청에 이양하기로 한 것에 대해 72%의 네티즌이 잘못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실제로 시에서 안전진단 평가단 운영결과 8개월동안 156건중 36건만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다. 또한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도 37건을 검토해 14건만 통과시키고 나머지는 부적합 판정을 내리거나 반려조치했다. 시가 지난해 11월 안전진단평가단 권한을 자치구에 위임했지만 25개 자치구중 중구와 송파 구 등 9개 자치구는 여전히 시에 안전진단 평가를 위임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안전진단이 통과되더라도 재건축 사업승인까지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아개발기본계획 변경을 거쳐야 하므로 실제 재건축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는 점을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영철 기자 ycyun@naeil.com 2003-04-20
- 기초단체가 아파트 가격 상승 부채질 최근 서울 강남구청이 재건축 기준을 완화발표와 강동구청의 재건축 안전진단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로 강남지역 아파트가격이 요동을 치고 있다. 강남구청의 재건축기준 완화 발표가 있는 16일부터 일부 강남지역 아파트가격은 오르기 시작해 은마아파트가 최고 3000만원까지 급등하고 개포주공아파트도 4000만원까지 올랐다. 최근 안전진단 통과된 강동구 고덕주공 1단지도 3000만원∼4000만원씩 가격이 올랐고 잠실주공과 가락시영 등 강남전역으로 재건축아파트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은마아파트는 재건축 안전진단도 통과하지 못한 상태에서 구의 발표직후 급등세를 보이고 만큼 향후 재건축 실현여부에 따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시는 강남구 발표직후 자료를 통해 “강남구의 재건축 자문위원회 구성 계획은 ‘안전진단평가단은 건설안전 전문가로 구성돼야 한다’는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과 시의 지침에 맞지 않는 것으로 법적 효력이 의문스러운 실정”이라며 “관련 법령과 시 지침에 따라 안전진단평가단 운영을 철저히 하도록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일부 구청에서 7월부터 적용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적용을 피하려고 안전진단을 서두르는 것 같다”며 “구청에서 안전진단 통과시킨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결정권한을 갖는 지구단위계획을 거쳐야 하는 만큼 재건축주체들이 주장하는 고밀개발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강남지역은 대부분 아파트지구로 재건축을 위해서는 아파트기본계획도 변경해야 한다. 이 관계자는 “은마 아파트 경우 안전진단을 통과하더라도 현재의 용적률수준인 200%이상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7월부터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그동안 기초단체장(구청장)의 고유권한이던 안전진단에 대해 시·도지사도 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강남구는 16일 향후 재건축 허용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20년 넘은 아파트에 대해 건물구조의 안전 문제 뿐 아니라 재건축으로 인해 증가하는 효용가치도 평가할 재건축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영철 기자 ycyun@naeil.com 2003-04-18
- <신문로 칼럼>‘살찐 독수리’와 이라크 소년(안병찬 2003.04.17) ‘살찐 독수리’와 이라크 소년 안병찬 경원대학교 초빙교수 언론학 1994년 퓰리처상의 사진기획부문을 수상한 사진은 〈굶주린 수단 소녀〉(원제 Starving Sudanese Child)였다. 기아로 기진맥진하여 꼬부라져 쓰러진 어린 수단 소녀와 그 등뒤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살찐 독수리 한 마리. 이 장면을 잡은 사람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의 전쟁 사진 전문기자 케빈 카터였다. 1993년 내전 속의 기근과 기아의 실태를 보도하기 위해 수단 남부로 들어간 카터는 식량배급소로 가다가 메마른 공터에서 힘이 다해 무릎을 꿇고 고꾸라진 소녀를 발견했다. 카터는 독수리가 두 날개를 펼치기를 기다리며 약 20분을 대기했다고 했다. 그러나 독수리가 끝내 날개를 펴지 않자 셔터를 누른 후 독수리를 쫓아버렸다. 뒷날 한 동료 기자는 카터가 신을 향해 울음을 터뜨렸다고 전했다. 미국 뉴욕타임즈 신문이 사진을 게재한 것은 1993년 3월. 큰 반향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이 수단 소녀의 운명에 관해 물었다. 이듬해 5월 카터는 뉴욕 컬럼비아 대학에서 퓰리처상을 받았다. 갈채와 함께 비판이 따랐다. 어린이의 고통 앞에 렌즈를 조정한 행위는 또 하나의 독수리가 현장에 있는 것과 같다는 비판이 나왔다. 그가 왜 소녀를 구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고 묻는 동료도 있었다. 두 달 후 카터는 요하네스버그의 강가에서 자기 픽업 트럭의 배기 일산화탄소를 마시고 자살했다. 조수석에서 유서가 나왔다. “정말로 정말로 미안합니다. 기쁨은 존재하지도 않는데 삶의 고통이 기쁨을 유린했습니다.” 전쟁 사진기자 케빈 카터의 윤리적 고통 카터는 첨예한 윤리적인 고통에 시달린 모양이었다. 전쟁의 위험 속에서 일해온 카터는 강한 사명감과 이상주의로 무장되어 있었을 것이다. 자신이 사진에 담은 현실의 공포를 가슴 밑바닥에 품고 있던 그는 어린 딸을 남긴 채 33살의 젊은 나이로 자살한 것이다. 세계를 울린 카터의 수단 소녀 사진과 카터의 삶의 고통을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은 내일만평(4월4일자) 때문이다. 시사만평가 김경수는 〈이라크 침략전쟁〉 실상을 카터의 〈굶주린 수단 소녀〉로 절묘하게 재현했다. 죽어가는 어린 소녀는 이라크의 주권이자 이라크의 무고한 국민이다. 살찐 독수리는 침략자인 ‘독수리 샘’(미합중국)이다. 사막의 지평선에는 석유 전쟁의 검은 연기가 피어오른다. “빨리 좀 죽어라”하고 이라크의 절명을 독촉하는 독수리. 전후 석유이권과 재건사업을 독점하려는 미국과 영국 동맹, 침을 흘리며 다시 추파를 던지는 프랑스·독일·러시아 등 열강의 사악한 ‘국익들’이 연상된다. 지금 침략에 의해 폐허가 된 문명의 고도 바그다드에는 〈굶주린 수단 소녀〉와 비견할 〈이라크 소년 알리의 절망〉이 아이콘으로 부각되었다. 영국 대중신문 데일리 미러의 바그다드 특파원 스티븐 마틴이 ‘블레어와 부시에게 보내는 간호사의 절망적인 탄원’을 한 장의 사진과 함께 일면에 올린 것은 4월14일자. 열 두 살짜리 소년 알리 이스마엘 아바스는 두 손이 어깨 밑에서 절단되고 전신의 60%에 3도 화상을 입어 죽어가고 있다. 미소년 알리의 처참한 사진 한 장, 임시로 급조한 금속 보호골조 아래 누워있는 소년의 사진은 ‘가슴을 찢어지게 만드는’ 무고한 희생의 상징이다. 다음은 알리의 담당 간호사 파틴 무씬 샤라의 탄원서. “총리 및 대통령 귀하. 내 이름은 파틴입니다. 바그다드 로파디아 간호학교를 나와 1990년부터 병원에 근무하지만 화상 전문가가 아닙니다. 많은 저널리스트들이 알리를 찾아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알리는 아직도 이곳에 있습니다. 아이는 죽어 갑니다. 제발 당신들의 헬리콥터나 비행기 한 대를 보내주세요. 당신들은 우리들을 폭격하고, 알리의 집을 미사일로 불태운 모든 기술을 가지지 않았나요. 그런데도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비행기 한 대를 단 하루 내 줄 수 없단 말인가요? 소년 알리의 절망, 윤리적 고통없는 이라크전 알리는 아름다운 소년입니다. 그 아이는 가족과 두 팔을 전부 잃었어요. 당신들은 살릴 수 있는 어린이가 눈앞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간호사의 마음을 이해합니까. 그는 아직 살아있지만 패혈증으로 죽게 됩니다. 우리는 헬리콥터와 비행기가 없지만 당신들은 있습니다. 가슴속으로 도움을 청합니다.” 알리는 미국의 무차별 미사일 폭격으로 아버지와 임신한 어머니 그리고 형을 잃었다. 블레어 총리도 이런 보도에 접하자 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시했다. 데일리 미러지는 다우닝가(영국 총리공관)가 할 일이 없다는 태도를 보여온 미 국방성에 압력을 가했다고 보도했다. 어제 알리는 쿠웨이트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없어진 두 팔과 가족은 되돌려 받지 못한다. 미국은 이라크에 자생적 친미 정권을 세우고 원유산업을 장악하려는 참을 수 없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모양이다. 부시와 블레어의 이라크 침공 전쟁에서는 케빈 카터의 ‘도덕적 고뇌’ 같은 것은 찾아볼 수 없다. 안병찬 경원대학교 초빙교수 언론학 2003-04-17
- 미, 이라크 석유 챙기기 워싱턴=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 사담 후세인 정권을 무력으로 전복시킨 미국이 최대의 전리품인 ‘이라크 석유’ 챙기기를 본격화하고 있다. 미국은 15일 시리아로 향하는 송유관을 폐쇄시킨데 이어 16일에는 유엔제재해제를 요구하고 나서 세계 제 2의 산유국 이라크의 석유이권 챙기기와 석유시장 장악의도를 행동에 옮기기 시작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부시, 대이라크 유엔제재 해제 촉구=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16일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이 축출된 이상 이라크에 대한 유엔 제재는 해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미주리주 세인트 루이스에 있는 보잉사 방산 부문 직원들에게 행한 연설에서 “이라크가 해방됐으니 유엔은 이 나라에 대한 경제제재를 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콧 매클레런 백악관 대변인은 이와 관련, 미국은 이라크가 세계시장에서 자유롭게 무역할 수 있도록 가까운 미래에 유엔이 감독하는 석유-식량(oil for food) 프로그램을 종결하는 유엔 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클레런 대변인은 “해방된 이라크는 자유롭게 무역할 수 있어야 하며 미국은 가능한 조속히 석유-식량 프로그램에서 석유의 자유수출로 전환해 이라크의 새 정부가 재건과 정상적인 무역을 회복하도록 도움을 주려는 것”이라고 강조했으나 미국의 이라크 석유시장 챙기기와 석유이권 장악을 위한 사전조치로 간주되고 있다. ◆이라크-시리아 송유관 폐쇄=이에앞서 미국은 이라크가 시리아에게 유류를 제공하고 있는 송유관을 전격 폐쇄 조치했다. 도널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은 15일 “동맹군이 이라크에서 시리아로 이어지는 석유 파이프라인을 불법적인 것으로 간주해 폐쇄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이같은 조치는 손보기 대상으로 꼽은 시리아를 군사행동이 아니라 경제압박만으로도 무릎을 꿀릴 수 있다는 구상을 실천에 옮긴 첫 조치이자 이라크 석유, 나아가 국제석유시장의 재편을 본격화하겠다는 뜻을 행동으로 보여준 것으로 해석됐다. 시리아는 2000년 11월부터 이라크로부터 국제유가를 크게 밑도는 배럴당 14달러에 하루에 20만배럴씩 이라크산 원유를 공급받았기 때문에 이번 송유관 폐쇄조치로 극심한 타격을 입고 경제붕괴를 감수하든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든지 양자택일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직면하기 시작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2003-04-17
- 과도정부 첫 준비회의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미국이 15일 이라크내 각 정파를 참여시켜 과도정부 수립을 위한 첫 준비회의를 개최했다. 그러나 최대 시아파 단체인 이슬람혁명최고평의회(SCIR)가 회의불참을 선언하는 한편 남부 나시리야와 북부 모술 등에서는 대규모 반미시위가 벌어지는 등 미국 주도의 전후처리 노력이 첫걸음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미국은 이날 남부의 역사도시 우르에서 이라크내 쿠르드족과 이슬람 시아파, 수니파 지도자 및 해외망명 인사 등을 참석시킨 가운데 과도정부 수립과 전후 재건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첫 준비회의를 가졌다. 약 80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이라크 재건인도지원처(ORHA) 처장으로 내정된 제이 가너 미 예비역 중장이 주재했으며 참석자들은 거수표결로 10일 뒤 2차회의를 열기로 했다. 회의에 참석한 이라크 반체제 인사들은 이라크의 차기정부가 법치에 기초한 민주정부여야 하고 후세인의 바트당은 해산돼야 한다는 내용 등 13개항의 성명을 채택했다. 회의 중재자로 나선 잘마이 칼릴자드 미 백악관 특사는 “미국은 이라크를 통치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AFP통신은 전했다. 그러나 이라크내 최대 시아파 단체인 이슬람혁명최고평의회(SCIR)는 미국의 개입이 식민지시대로의 회귀를 가져올 것이라며 회의불참을 선언했고, 적지 않은 이라크인들이 이번 회의를 친미인사인 아프마드 찰바리 이라크 국민회의(INC) 의장을 과도정부 수반으로 앉히려는 미국의 음모라며 반발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이날 우르 인근의 나시리야에서는 시아파 주민 2만여명이 반미시위를 벌였으며 북부도시 모술에서도 수천명의 군중이 시위를 벌였다. 특히 모술에서는 새로운 친미주지사의 발언에 항의하는 군중들에게 미군이 총격을 가해 최소한 10명이 숨지고 100명 이상이 부상당했다. AP, AFP 등 외신은 목격자들의 말을 인용해 새 주지사인 마산 알-주부리가 미국을 찬양하는 연설을 해 군중들의 항의가 거세지자 미군이 총격으로 맞섰다고 전했다. 2003-04-16
- 프랑스, 대미 이중 외교 미국이 주도하는 이라크침공을 반대한 프랑스가 전후 대미 관계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반전입장을 고수하는 등 이중적인 ‘실리외교’를 펼치고 있다. 부시 미 대통령과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은 15일 이라크침공을 둘러싸고 야기된 양국간 불화를 해소하기 위한 접촉을 가져 본격적인 관계회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두 정상은 이날 미국의 이라크침공과 승리 이후 처음으로 전화접촉을 갖고 전후 이라크복원문제를 비롯한 유엔의 역할 및 중동평화 정착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협의했다. 이날 정상간 전화회동은 시라크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부시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이뤄졌다고 애리 플라이셔 백악관 대변인이 전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향후 이라크 전후 처리 문제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하고 이라크가 사담 후세인 체제 축출후 전쟁전보다 모든 면에서 훨씬 나아졌다고 밝혔다고 플라이셔 대변인은 설명했다. 시라크 대통령은 약 20분동안 이뤄진 전화통화에서 향후 이라크 재건문제와 관련해 자신이 ‘실용적인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 정부는 정상간 관계회복 움직임과는 별개로 시리아를 향한 미국의 압력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드러냈다. 노엘 르누아르 프랑스 유럽담당 장관은 15일 “우리는 시리아가 지난해 화학무기 실험을 행한 증거를 갖고 있지 않다”며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해 돌아가며 한 나라씩 겨냥하지 않아도 세계는 충분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시리아가 지난해 화학무기실험을 했다며 테러단체 지원, 대량살상무기 개발, 이라크 고위 인사에 대한 피난처 제공 등을 이유로 이 나라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프랑스는 팔레스타인-이스라엘 분쟁, 이라크 전쟁으로 인한 지역 불안 등 중동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미국의 시리아에 대한 외교적, 군사적 압박에 반대하고 있다. 연제호 기자 news21@naeil.com 200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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