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검색결과 총 6,13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서울지역 아파트 건축비 과다책정” 시민단체인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소시모)은 24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지역 제3차 동시분양 아파트의 분양가도 건축비, 땅값 등 원가계산을 통해 분석한 결과 상당부분 과다 책정됐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소시모는 특히 “서초구 방배동에 이수건설이 짓는 아파트의 경우 건축소요 경비 중 200억원 규모의 납득할 수 없는 비용이 있었다”며 “이 아파트는 건축비가 원가의 300%에 이르는 평당 852만원이나 돼 가장 건축비가 비쌌다는 도곡동 타워팰리스의 평당 320만∼350만원에 비해서도 턱없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소시모는 또 노원구 월계동 신도종합건설이 짓는 아파트의 대지비는 평당 881만원으로 원가대비 281% 높게 책정됐다고 밝혔다. 강동구 성내동 태천종합건축이 짓는 아파트는 조합원 20가구가 가구당 6000만원씩을 돌려받게끔 하는 등 조합원이 부담하는 가격을 일반분양자에게 떠넘기는 재건축 아파트의 관행을 재현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체 8개 아파트중 5곳이 전용면적 60% 이상으로 나타나 소시모가 전용면적율을 평가항목으로 넣은 이후 처음으로 전용면적율 60% 이상이 과반수를 차지했다. 전용면적율이 60% 이하라는 것은 건축비가 실제보다 더 높다는 뜻으로 일반건축비의 절반정도 수준인 지하면적의 비중이 그만큼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시모 관계자는 “방배동 이수건설의 경우, 분양을 허용하면 안된다는 결론이 나올 정도로 부실한 엉터리 자료를 제출했다”며 “후분양 제도의 도입과 함께 건설교통부에서 일반분양 및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건설사들이 분양가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수건설 측은 “소시모가 총 분양수익금 640억원에서 대지비 267억원을 뺀 373억원을 모두 건축비로 계산하는 오류를 범했다”면서 “이 금액에서 시공사 이윤과 분양경비, 금융비용 등을 빼면 실제 평당 건축비는 230만원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소시모는 지난해 5월 이후 모두 7차례에 걸쳐 아파트 분양가 과다 책정 사례를 분석한 결과, 총 103개 업체중 아파트 가격 인하 권고를 받아들인 업체가 67곳이었으며 분양을 철회한 곳도 6곳이나 됐다고 밝혔다. 또 이중 5곳의 분양가 자료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3-03-24
- [인터뷰] 배한성 경남 창원시장 “우리나라 최초로 도시설계에 의해 계획도시로 조성된 창원시는 지난 30여년 동안 개발 위주로 많은 성장을 거듭해 왔다. 이제는 여기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여 삶의 품격이 묻어나는 매력있는 도시로 가꾸어 나가는데 시정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배한성 창원시장은 ‘어머니 행정’이란 특이한 구호를 들고 지난해 7월 민선 3기를 열었다. 개발 보다는 인간적인 도시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배 시장은 이런 구상에 따라 올해 시정목표를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건강복지도시 구현 △생활에 멋과 기쁨을 주는 창원문화 진흥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창출 △시민편의 중심의 도시기반시설 확충 △기업하기 좋은 지역경제 기반 구축 △활력 넘치는 도시형 농촌 건설 등으로 정했다. 강조하고 있는 어머니 행정에 대해 말한다면. 어머니 마음처럼 세심하고 따뜻한 행정, 시민불편 사항을 찾아서 해결하는 적극 행정, 내적으로 알찬 도시를 가꾸는 알뜰 행정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동안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이면도로 857개 노선과 한지 1101개소, 하천 76개소를 일제히 정비해 폐기물 등을 4톤 트럭 기준으로 5600여대 분량을 처리했다. 날로 심화되는 도심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간이주차장 91개소(6만5000㎡)를 조성했다. 최근 급등하고 있는 창원지역 부동산 가격에 대한 대책은. 최근 노후화된 반송아파트 재건축사업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인근 지역 아파트도 재건축조합 등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들이 해당 지역 용적률 등을 올바르게 이해해 무리한 재건축 추진 등 선의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상남시장 노점상 문제와 국도 25호선 우회도로 건설, 토월천 복개 문제 등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상남시장 문제는 시가 대체부지를 한시적으로 제공해 일단락 됐다. 국도25호선 대체우회도로는 창원대학교과 마찰을 빚고 있지만 방음림 조성과 도로 터널화 등을 통해 교육환경 파괴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또 토월천변 도로확장 공사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를 통해 이견이 조율되면 공사를 계속해 추진할 계획이다. 참여민주주의가 최근의 화두다. 시정에 시민들을 참여시키기 위한 방안은. 인터넷 열린 시장실, 시민제안 제도, SPOT POLL제 등 다양한 민원창구를 운영해 오고 있다.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선정 단계에서부터 시행까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시민여론의 접점을 찾고 있다. / 창원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 2003-03-24
- 부시 행정부, 전비 총규모에 ‘침묵’ 48시간의 최후통첩 시한 이후 시작될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사담 후세인 축출 및 이라크 점령, 전후 재건의 수순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그렇다면 여기에 드는 총비용은 얼마나 될까.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유독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 답변을 피해왔다. 이라크 무장해제를 행동으로 실현하지 않는다면 전쟁에 드는 비용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한 것이 전부다. 부시 대통령은 이달 초 기자회견에서 “전비에 관해 곧 밝힐 것”이라면서 행정부가 “적절한 시점이 되면” 의회에 추가예산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 CNN방송은 예산을 담당하는 백악관 담당자들이 두달간의 전쟁비용, 전후 올 9월까지의 복구비용, 중동지역 주변국에 대한 지원비용 등의 명목으로 950억달러의 추가예산을 신청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부 관리들이 전비에 대해 몇차례 추정치를 내놓은 경우도 있었으나 부시 행정부는 그때마다 이를 부인하고 나섰다. 지난해 9월 당시 부시 대통령의 경제보좌관이었던 래리 린지는 전비가 1000억∼2000억달러에 이를 것이라 추정했으나 밋치 대니얼스 백악관 예산운영국장은 즉각 이를 부인했다. 대니얼스 국장 자신도 3개월 뒤 500억∼600억달러를 언급했다가 91년 걸프전과 단순비교한 것일 뿐 실제 전비는 알 수 없다며 말을 거둬들였다. 작년 가을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들은 이라크침공에 따른 전비를 930억달러로 추산했다. 그러나 의회예산국(CBO)은 초기 병력배치에 90억∼130억달러, 그 이후는 매달 90억달러에 불과할 것이라며 전혀 다른 견해를 내놓았다. 민간싱크탱크인 전략예산평가센터(CSBA)는 지난달 전쟁 자체비용으로 180억∼850억달러, 전후 5년간의 점령비용으로 250억∼1050억달러, 인도적 지원 및 구호비용으로 840억∼4980억달러가 들것으로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부시 행정부가 잠재적 전쟁비용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이라크 재건과 정치질서 재편에 수십억달러의 추가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감추고 있다며 비판해왔다. 미 의회 산하 외교협의회(CFR)의 의뢰를 받아 작성된 ‘이라크 : 그날 이후’란 제목의 최근 보고서도 “미국 관리들은 아직까지도 전후 복구에 투입돼야할 자원의 규모를 의회와 국민들에게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전후 복구비용으로 향후 수년간 매년 200억달러가 들어갈 것으로 추정했다. 결국 이라크침공에 따른 전비는 갖은 추측만 난무할 뿐 신뢰할만한 추정치는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나온 전비 예측치들도 유가 급등락이나 미국경제의 변동 가능성 등의 변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반전론자인 윌리엄 노드하우스 교수는 지난해 말 공개한 연구보고서에서전체 전쟁비용이 990억달러에서 1조 9200억달러까지 엄청난 편차를 가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03-03-20
-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이란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이란 상대적으로 교육, 복지, 문화 수준이 열악한 지역을 선정, 정부가 적극지원에 나서 교육여건을 개선해 나가는 사업을 말한다.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지난해 8월 21일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도시 저소득지역 교육복지 종합대책 수립계획’이 의결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12일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을 확정·발표하고,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달부터는 각 지역별로 15명 내외로 구성되는 지역협의회를 열고 지역차원의 구체적 해결방안 마련 등 본격 추진에 들어갔다. 현재 시범운영 대상지역은 서울 6곳, 부산 2곳 등 총 8곳으로 서울은 강서 2곳(가양, 방화), 북부 2곳(중계, 월계), 성북 1곳(미아·번동), 동작 1곳(신림) 등이다. 또 부산은 북부(덕천), 해운대(반송) 등이다. 이들 시범지역 선정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와 ‘1인당 지방세 납부액’ 등이다. 교육부는 이들 시범지역의 운영결과를 토대로 오는 2005년부터는 다른 대도시와 인근 중소도시로 투자우선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올해부터 2년간 교육복지 관련 예산 377억원을 집중지원 받는다. 이에 따라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이들 지역의 교육, 문화, 복지수준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가 마련한 ‘도시 저소득지역 교육복지 종합대책’은 도시화에 따른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 문화, 복지수준을 함께 향상시키는 지역공동체 차원의 총체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준비됐다. 교육부는 먼저 저소득층 학생의 누적된 교육결손을 치유·예방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학급당 학생 수 축소, 노후시설 재건축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자아 긍정감 회복을 통한 학습의욕을 높이기 위한 방학캠프도 운영된다. 또 우수교원 확보를 위해 수업경감, 연수기회 확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초빙교장제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방학 중 부모와의 여름 휴가, 문화활동 등 가정의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방학 문화아카데미가 운영되고, 초등학생들의 방과 후 보호프로그램을 확대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를 통한 학교보건시스템도 구축된다. 또한 학교 내에 학생복지 전담부서를 설치해 학부모·교사간 창구역할을 강화하고 생활지도·건강관리 등을 돕게 할 계획이고, 가정-학교-지역을 연계하는 지역사회 교육전문가도 학교에 배치한다. 특히 교육부는 보다 많은 저소득층 영유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육교사 인건비, 문화활동 강사비 지원 등을 통해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또 영·유아를 위한 교육·보육 통합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유치원 종일제 운영 등을 지원해 저소득 지역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한다. 2003-03-10
- 금호건설 새브랜드 어울림([ə]ullim) 선보여 금호건설(사장 신 훈)이 새 아파트 브랜드로 어울림([ə]ullim)을 선보였다. 금호건설은 “빠르게 변화하는 주택시장의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한편 수주 및 영업활성화를 위해 브랜드의 이름을 보다 고급스러운 느낌, 자연친화적인 아파트, 사람과 어울려 살아가는 친근한 의미를 전달하고자 어울림이라 명명했다”고 밝혔다. ‘베스트빌’이란 기존 브랜드에 대해서는 “이해하기는 쉬우나 소비자들에게 주는 임팩트가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금호건설은 새 아파트브랜드 개발에 따른 홍보를 강화하여 브랜드 이미지 및 기업 인지도를 재상승시켜 그동안 일부 대형업체가 독점했던 서울 등 수도권의 재건축시장에 적극 참여함은 물론 지주공동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호건설이 ‘[ə]ullim’이란 신규브랜드로 가장 먼저 분양에 들어 갈 사업장은 남양주 평내지구로써 평내 ‘[ə]ullim’ 924세대를 오는 6월초 분양할 예정이다. 이어 부산시 해운대 중동, 광주시 용봉동, 아산시 배방동 등 전국적으로 7500세대를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다. 아울러 금호건설은 ‘[ə]ullim’으로 짓는 아파트는 뉴밀레니엄시대에 걸 맞는 차별화된 아파트로 초고속정보통신망은 물론 방범∙방재기능과 중앙정수시스템 설치 등 첨단설비를 갖추는 한편, 1세대 2대규모의 넉넉한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특히 1층 세대에 단독주택 같은 전용현관문과 개별정원을 만들어 주는 한편 최상층 다락방을 설치하여 전세대 로얄층 아파트로 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3-05-28
- 서울시-강남구 ‘재건축’ 대립 서울시가 강남구의 재건축안전진단평가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압력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강남구의회가 통과시킨 재건축안전진단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의 효력이 한 달밖에 없어 ‘공익에 심각한 지장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서강석 주택기획과장은 “재건축과 관련해서 강남구에 여러경로를 통해 자제를 요청했지만 결국 재건축안전진단평가위 구성을 강행했다”며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평가위 구성에 대해 시장단 결재를 거쳐 재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강남구의 재건축안전진단평가위 구성 조례안이 30일 공포돼 즉시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28일중 재의요구를 결정할 계획이다. 서울시 정두언 정무부시장은 “강남구의 움직임에 제재를 가해야 할 필요성을 시장단에서 인식하고 있다”며 “26일 시장단과 강남구청장이 만나 협의를 해봤지만 의견조율이 되지 않아, 관련부서에서 재의요구를 신청하면 결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재건축심의위원회를 7인으로 구성해 만장일치 방식으로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가 재의를 요구하면 강남구의회는 본회의를 재소집해 관련 안건을 재의결해야 돼 재건축안전진단평가위 조례안의 30일 공포는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남구의회 윤정희 의원은 지난 23일 조례안 의결에 앞서 “한달밖에 생명력이 없는 조례를 제정해달라는 자치단체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조례제정을 새법 시행이후인 7월로 연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남구 권기범 도시관리국장은 “현재 강남구에 재건축 안전진단 신청이 30여건 들어와있다. (안전진단) 해줄 수 있는 것은 다 해주고 건질 수 있는 것은 건지자는 것이 강남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2003-05-28
- 인터뷰- 현동훈 서대문구청장 “서대문구는 그동안 변화의 바람에서 비켜서 있어 정체된 면이 많았다. 초선 구청장으로서 활기차고 역동적인 자치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서울시 자치구청장 가운데 최연소인 현동훈 서대문구청장은 구민들이 자신에게 맡긴 소임이 ‘변화와 역동’이라고 분석했다. 강남을 비롯, 서울 외곽 신도시의 개발열풍에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던 서대문구민이 ‘이제는 뭔가 바꿔야겠다’고 느꼈다는 것이다. 이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현 구청장의 머리속엔 갖가지 아이템으로 가득차 있다. 홍제천이 복원되면 세계각국의 명품을 서로 교환하는 벼룩시장을 상설화하고 신촌에 젊은이와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잉글리쉬 파크를 조성하겠다는 것 등이다. 또한 개발붐이 불고 있는 상황에서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구민이 없도록 법률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재개발·재건축 추진 자문단’을 운영하겠다는 구상도 그중 하나다. “저보다 서대문과 서대문구민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하는 현 구청장은 “서대문구민들의 역동적 의지를 모아 우리구가 서울 서부권의 중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03-05-28
- 주택공사 창원 재건축아파트 임의로 설계변경 창원 반송 주공1단지 재건축 사업과 관련 시행사인 주택공사측이 임의로 사업계획서를 변경해 일부 조합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반송 재건축 조합원 정해석씨 등 45명은 최근 ‘주공이 창원시에 제출한 재건축사업승인서 가 애초의 공사계약서를 위반했다’며 창원시에 사업승인보류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 다. 진정서에 따르면 주공은 지난해 8월31일 조합원 계약총회를 거쳐 체결한 공사계약서와 다른 주택건설사업계획서를 조합원들의 동의없이 제출했다는 것. 이들은 주공이 공사계약서에 없는 평수(20평, 39평)를 임의로 신설하고 41평은 삭제했으며 서민 조합원들이 주로 신청한 25평의 경우 103호를 축소하는 등 공사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3265대이던 주차대수를 3003대로 임의로 줄여 심각한 주차난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신축상가 또한 원래 2개동에서 7개 상가로 수정해 이후 상가조합원들의 민원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공 관계자는 “공사계약서 내용은 계획설계이고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 가능하 다는 사실을 계약서에 명기했다”며 “최근 아파트 분양시장은 오히려 큰 평형를 원하는 경 향”이라고 말했다. 주차대수가 줄어든 데 대해서는 “수도용지 등 공공시설면적이 늘어나 어쩔 수 없는 설계변경”이라고 말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조합 내부의 문제이고 사업승인절차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창원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 2003-05-27
- ‘주택법 개악’ 논란 가열 본지 5월 13일자 ‘주택법 개악으로 난개발이 우려 된다’는 내용의 기사에 대해 건설교통부가 해명자료를 돌려 “도시지역 안에서는 난개발의 우려가 적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같은 주장은 그동안 서울에서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하지 못해 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했고, 주변 경관을 무시한 채 지어져 도시 미관을 망치고 있다는 지적과는 정반대의 진단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 정부 입법안 제출의 문제 = 건교부는 본지 보도이후 국회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강한 질책을 받았다. 정부 입법으로 법안을 제출 한 후 수정의견이 있으면 다시 수정해 법안을 제출해야지, 국회의원에게는 아무런 의견개진도 없이 전문위원에게만 말로 의사를 전달하면 의원들이 이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것이다. 특히 도시계획의 기조를 흔들 정도로 중요한 사안인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의제 처리하는 내용에 대해 아무런 보충설명도 없이 그같이 처리한 것은 졸속입법을 부추기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질책을 받았다. 정부 의견 개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국회 수석전문위원도 이 조항의 의미를 설명하지 않아 그 결과 국회의원들이 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토론 한번 없이 그대로 법안이 통과하게 된 것이다. ◇ 심의 필요하다면 왜 없애나 = 한편 건교부 주택도시국은 해명자료에서 본지 지적에 대한 반론을 폈다. 먼저 “주택건설사업승인으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의제한다고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관한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구단위 계획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17조에 개발행위허가를 의제처리 하도록 되어 있어 도시계획위원회의 별도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돼 있다. 또 건교부의 주장대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고 해도 이는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것이지,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대한 심의가 아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별도의 심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세종사이버대학 강우원 교수는 “관계서류를 첨부하면 사실상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역설적으로 형식적인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이어져 오히려 개발 면죄부를 주는 격이 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 학교건설 누가 해야 하나 = 건교부는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 등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분별한 난개발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 교수는 “난개발이란 기존 도시기반의 용량을 초월한 개발은 물론 주변 경관과의 부조화, 행태적인 측면에 대한 미적고려까지 포함한 개념”이라며 “기존 도시지역에서는 난개발 우려가 없다는 발상은 기존 도시의 여러 문제에 눈을 감아 버리는 지극히 무지의 소치”라고 반박했다. 또 건교부는 지구단위계획의 의제로 학교 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을 수 있다는 본지의 지적에 대해 “에 의해 학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구단위계획은 개발업자에게 학교건설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치도 주민들이 필요한 곳에 세울 수 있는 반면, 은 입주민에게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고, 어디에 세울지도 불분명하다. 이에 대해 강 교수는 “지금까지 재건축사업의 경우 도시문제가 심각해져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법제화했는데, 그것의 당위성을 송두리째 부인하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2003-05-15
- <신문로 칼럼>뒷북치는 땜질식 아파트 정책(김영호 2003.05.29) 뒷북치는 땜질식 아파트 정책 김 영 호 시사평론가 출범 석 달밖에 안된 노무현 정부가 부동산 투기억제대책을 13 차례나 발표했다. 신도시를 건설하느니 조세정책을 총동원하느니 하며 부산스럽다. 공급확대와 수요억제라는 양면작전을 쓰며 규제강도를 높여가나 아무런 효험이 없다. 즉흥적인 대증요법을 비웃기라도 하듯 투기열풍은 식을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가장 큰 투기원인은 저금리다. 금리인하의 효과도 불분명한데 경기를 부양한답시고 금리를 내렸다. 불 난 곳에 기름을 부운 격이다. 부양효과가 있더라도 부동산 투기가 상쇄한다는 점에서 금리인하는 잘못된 정책이다. 400조원으로 추정되는 부동자금이 갈 곳을 잃고 방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인하는 부동자금의 기거처(寄居處)는 부동산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셈이다. 45세가 정년이라는 뜻의 ‘사오정’이라는 말이 있다. IMF 사태이후 직장마다 구조조정이라는 미명을 내세워 50세가 넘는 직원들을 몰아냈다. 이제 그 해고기준이 45세로 낮아져 평생직장의 개념이 없어졌다. 금리가 반 토막이 났으니 퇴직금을 예금해 봤자 손해보는 장사나 다름없다. 아직 직장을 지키고 있는 이들도 멀지 않아 그 신세가 될 테니 장래가 불안하다. 아무리 저축해 봤자 돈이 불지 않으니 내집 마련의 꿈은 멀어만 간다. 그런데 아파트 값은 천장을 모르고 뛴다. 빚내서라도 사자며 저마다 투기현장으로 달려간다. 잘못된 금리정책이 부동산투기 부채질 아파트 가격이 지난 2년 새 지역에 따라 3배 가까이 올랐다. 돈 놓고 돈 버는 놀음판을 닮았나 보다. 더 확실한 돈벌이가 없다며 투기꾼에 뒤이어 서민들도 끼어든다. 이제 투기꾼이 따로 없다. 내 집 마련과 퇴직자의 생계를 위한 우대예금상품을 만들어야 한다. 자본시장 육성을 위한 방안도 내놓아야 한다. 부동자금이 흘러갈 물꼬를 트지 않고서는 부동산 투기를 잡지 못한다. 1970년대 이후 역대정권은 온갖 족쇄로 묶고 자물쇠를 채워 부동산 투기를 잡았다. 그런데 김대중 정권이 규제완화 내세워 그것들을 몽땅 풀어 버렸다. 그래도 모자라는지 건설경기를 부양한다며 돈을 풀었다. 그러자 판도라 상자가 열린 듯 투기의 망령이 되살아나 집값 땅값을 수년 째 부추긴다. 노무현 정부는 투기를 뒤쫓아가며 땜질하듯 억제책을 내놓는다. 부동자금이 각종 규제를 피해 옮겨 다니며 투기바람을 부채질한다. 아파트 분양권 전매는 전형적인 투기수법으로써 실수요자의 소득을 뺏어 가는 부도덕한 행위다. 그 까닭에 역대정권이 불법으로 규제했던 것이다. 그런데 김대중 정권은 이것을 시장논리로 포장하여 법적으로 허용했다. 전매이득을 노린 투기수요가 폭발하여 분양현장마다 사상 최고의 청약률을 나타냈던 것은 당연하다. 모든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를 금지해야 한다. 주상복합아파트도 아파트와 똑같은 기능을 가졌으니 여기에 포함시켜야 한다. 김대중 정권은 1998년 12월 아파트 분양가를 자율화했다. 족쇄가 풀리자 건설업자들이 내장고급화를 내세워 분양가를 경쟁적으로 올린다. 돈을 올려 받으려고 온통 수입자재로 떡칠한다. 값이 더 오르기 전에 빨리 잡을수록 돈을 더 번다며 투기수요가 돈다발을 들고 분양현장으로 달린다. 헌 아파트 값도 덩달아 뛴다. 멀지 않아 평당 분양가 2000만원짜리 아파트가 나올 판이다. 분양가를 소-중-대형으로 나눠 차등화하고 적정성을 심사해서 무분별한 인상을 억제해야 한다. 아파트 투기는 가수요가 많기 때문에 일어난다. 부동산 투기가 확실한 재산증식의 수단이기 때문에 다주택소유자가 많은 것이다. 집을 여러 채 소유할 수 없게끔 다주택소유자에 대해서 취득-보유-양도세를 중과세해야 한다. 부동자금 400조 물고 트고 재건축 규제해야 그러면 중고시장에 매물이 쏟아져 주택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 그런데 수십년간 투기를 모르고 붙박이처럼 살아온 사람들에게도 보유-양도세를 많이 물리겠다고 한다. 투기책임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면 조세저항이 따른다. 도시의 토지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파트의 고층화는 필요하다. 하지만 건축 20년 짜리 저층 아파트 단지에 고층 아파트 건설을 허가하니 투기수요가 몰려 난리가 나는 것이다. 건물내구연간을 더 늘리고 고층화에 따른 교통유발, 교육시설 등 생활환경을 더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 재건축 남발로 인한 자원낭비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강북과 강남은 이제 지역의 문제가 아닌 신분의 문제로 변하고 있다. 강북지역의 생활환경을 서둘러 개선하여 발전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 김대중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정책실패에 대한 문책은 없다. 오히려 그들을 중용하니 정책기조가 그대로 이어져 부동산 투기가 극성을 부리는 것이다. 200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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