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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로 칼럼>이라크 전후의 미 패권주의(한면택 2003.04.14) 이라크 전후의 미 패권주의 한면택 워싱턴특파원 후세인 정권을 무너뜨려 전쟁에선 이겼지만 미국은 지금 지구촌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이자 해방자인지 아니면 패권주의를 노리는 점령자인지 실체를 판정받을 중대한 시험을 다시 치르고 있다. 미국은 전후 행동방식에 따라 독재억압에서 이라크 국민들을 구해내고 자유민주주의를 안겨주는 해방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석유장악, 힘 과시를 통한 패권주의를 숨긴 점령자가 될 것인지 판정받게 될 것이다. 첫 번째 미국이 이라크에서 포스트 후세인 체제를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따라 그 의도가 판명날 것이다.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나 그의 측근들은 누누히 “우리는 점령군이 아니라 해방군” 임을 강조해왔다. 지금도 이라크 국민들에게 “4반세기에 걸친 사담 후세인 독재정권의 압제에서 구해내고 자유를 찾아 주고 있으며 안정되면 즉시 새로운 이라크를 돌려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전쟁이 사실상 끝난 지금 미국은 점령자처럼 행동하고 있다. 미국은 우선 포스트 후세인체제로 이라크에 친미 꼭두각시 정권을 세우려 시도하고 있다. 딕 체니 부통령,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폴 월포위츠 국방부 부장관 등 부시 매파 3인방은 이라크 과도정부의 수반으로 아흐메드 찰라비라는 망명인사를 일찌감치 낙점해놓고 있었다. 찰라비가 50년대부터 망명생활을 하며 미국에서 공부했고 미국 말을 잘 들을 인사로 눈에 들어왔기 때문일 것이다. 국방부가 나서 찰라비를 지지난주 미군 군용기편으로 이라크내에 들여보낸 대목이 이를 입증해주었다. 점령군 행세, 친미 정권 세우려는 부시 매파 물론 찰라비의 부패전력 등으로 내부지지를 받지 못하고 꼭두각시 정권으로 비춰져 이라크를 통치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콜린 파월 국무장관과 중앙정보국 등의 강한 제동으로 찰라비의 과도정부 수반 지명은 아직 확정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찰라비가 됐건 다른 인물을 내세우건 미국의 의도는 군정을 실시하며 이라크에 과도정부부터 친미정권을 세우려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 국민들에 의한 새정부를 탄생시키는 대신에 미국이 임의 선정하는 친미 꼭두각시 정권을 세운다면 그것은 해방군이 아니라 점령군이 될 것이며 이번 전쟁은 자유 민주주의를 찾아주기 위한 고귀한 희생이 아니라 미국의 패권주의를 위한 침략으로 규정될 것이다. 두 번째 미국이 전후 이라크 재건과정 등에서 유엔과 외교를 또다시 무시 또는 경시하고 이른바 전리품을 독식하며 힘 과시정책을 밀어붙일 것이냐에 따라 패권주의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전쟁승리자로서 부시 매파들은 지금 또다시 유엔과 반전국을 무시하며 전리품을 독식하고 통상적인 외교 대신 힘을 바탕으로 한 일방통행을 더욱 노골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부시 매파 3인방들은 요즘 “미국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고 외치고 있다. 매파들은 벌써 시리아, 북한, 이란 등을 놓고 다음 타깃 찾기에 골몰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포스트 후세인 체제 구축과 전후 이라크 재건에서 유엔은 중추적인 역할(Vital role)을 하게 될 것이라고 내세웠지만 이라크 국민들에게 식량, 의약품이나 나눠주고 난민구호활동이나 하라고 무시하고 있다. 또 전쟁전 애를 먹였던 프랑스, 러시아, 독일 등 이른바 반전국가들에게는 노골적으로 이라크 유전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던지며 재건사업에 군침 흘리지 말고 이라크가 지고 있는 빚이나 탕감해주든지 돈이나 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미국 지배하의 평화유지, 유엔 무력화 심화 우려 프랑스, 러시아, 독일의 정상들이 미국의 독식, 독주를 막기 위해 유엔이 중심적인 역할(Central role)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자 미국은 그게 무슨 뜻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고 일축하고 있다. 미국은 전장에서 피흘린 미국, 영국, 호주, 폴란드 등이 선도적 역할(Leading Role)을 맡아야 한다고 못 박고 자신편을 들어준 국가들에게만 일부 나눠주며 모든 것을 독식할 채비를 하고 있다. 부시 매파들은 갖가지 화려한 수식어로 포장했지만 이라크 석유를 장악하려는 석유패권, 이를 통해 지구촌 경제를 좌지우지하려는 달러 패권, 나아가 팍스 아메리카나(미국지배에 의한 평화)유지를 노린 정치패권의 의도 때문에 이번 전쟁을 일으켰고 전쟁에서 이긴 지금 짜여진 각본대로 이를 구체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미국에 나쁜 마음만 먹어도 선제공격하고 가진 힘과 무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부시 매파들의 기본 인식은 이번 이라크 전쟁의 싱거운 승리 때문에 앞으로도 더욱 기고만장한 행동으로 이어질 우려를 지구촌에 던져주고 있다. 한면택 워싱턴특파원 2003-04-13
- LG건설 1/4분기 7200억 매출 LG건설은 올해 1/4분기 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수주, 매출액, 영업이익, 경상이익, 순이익이 모두 전년 동기대비 크게 호전됐다고 밝혔다. LG건설은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해 1/4분기 실적이 가장 저조하게 나타나는 건설업종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신규 수주 물량 증가, 순조로운 매출진행, 수익성 호전 등으로 전 지표에서 뚜렷한 실적 호조세를 기록할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신규수주는 LG필립스LCD TFT-LCD제조 공장(P6), 이란 사우스파 가스플랜트 Project 9&10, 인천복합화력발전소, 가창-각남간 도로, 여의도 한성아파트 재건축 사업승인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106.9%가 증가한 14,449억원을 달성했다. 이는 금년 연간 수주 목표 5조원의 28.9%를 달성한 것으로, 전년대비 크게 증가한 연간 수주목표 달성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20.1% 증가한 7,231억원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이는 금년도 매출목표 3조4천억원의 21.3%를 달성한 것으로 TFT-LCD Project를 중심으로 순조로운 매출진행을 보여주고 있는 건축부문을 비롯해 전 사업부문에 걸쳐 매출 증가추세를 기록하고 있다. 수익성 호전으로 매출액 증가율에 비해 이익증가율은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47.9%가 급증한 627억원으로 매출액 증가율보다 더욱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지속적인 경영혁신 활동과 Project Management System 정착을 통한 철저한 Risk관리 및 원가절감 노력으로 매출원가율이 전년동기88.0%에서 2003년 1/4분기에는 83.5% 수준으로 크게 개선되었다. 경상이익은 전년동기대비 21.9%가 증가한 585억원을 달성하여 금년도 연간 경상이익 목표인 2,603억원 대비 22.5%를 달성하여 연말까지는 목표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LG건설은 이 달 중 회계감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확정실적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2003-04-11
- <내일시론>이라크 종전과 경제적 기회(권화섭 2003.04.10) 이라크 종전과 경제적 기회 권화섭 객원 논설위원 이라크 전쟁의 종결이 가시화되면서 전후 이라크의 복구 작업과 경제적 이권 재편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내의 거센 반전 여론에도 불구하고 건설공병단과 의무부대 파병을 결정함으로써 미국 주도로 전개될 전후 이라크 처리과정에서 상당한 ‘경제적 보상’을 기대할 수 있는 위치를 확보했다. 이라크 전쟁 그 자체는 비극이지만 전쟁이 비교적 빠르게 종결되고 국제유가가 안정됨으로써 세계경제의 심각한 침체를 피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이라크 전쟁이 끝날지라도 세계경제는 침체 국면에서 쉽사리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지나친 기대는 금물이다. 국제유가의 안정은 분명히 우리나라와 다른 석유소비국들의 경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세계는 여전히 공급과잉과 소비침체의 상태에 있고 세계경제의 회복을 이끌어야 할 미국 경제의 취약성으로 인해 유가안정이 곧장 경기회복으로 연결되기 어렵게 되어있기 때문이다. 미국경제 취약성으로 유가하락 효과 제한적 최근 우리나라에 온 미국의 저명한 경제분석가인 앨런 사이나이 박사는 미국 경제가 소비심리의 위축과 높은 실업률, 그리고 기업의 투자심리 냉각 등으로 펀더멘털이 매우 취약한 ‘전형적인 경기침체 국면’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이라크 전쟁이 끝나도 미국 경기가 풀리는 시점은 내년 2/4분기 이후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전후 이라크의 복구 작업은 최소한 그 재원조달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라크는 세계 제2위 원유매장국으로 비록 1차 걸프전 이전 수준으로 산유량을 회복하려면 상당한 투자와 시간이 필요하지만 충분히 그만한 투자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후 이라크 처리과정에서 각국의 이해대립은 또다시 국제 정치적 갈등을 고조시키고 전후 이라크의 복구작업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전후 이라크 처리과정을 누가 주도하느냐 하는 문제로서 전쟁 반대를 주창했던 프랑스와 독일, 러시아는 미국과 영국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유엔에 ‘주도적 역할(leading role)’을 맡길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쟁을 주도한 미·영 양국은 전후 재건과정에서 유엔이 ‘중요한 역할(vital role)’을 할 수 있다고 다짐하면서도 그 범위를 ‘인도적 지원 제공과 복구비용 조달, 잠정적 통치기구 구성에 관한 건의’를 하는 수준으로 제한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영 양국은 이라크의 석유 판매수익을 최대한 전후 복구작업에 투입하고자 하지만 러시아와 프랑스는 사담 후세인 정권에 제공한 자신들의 차관상환에 우선 충당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 역시 마찰을 빚을 수 있다. 또한 아프가니스탄의 예에서 보듯이 전후 이라크의 안정확보와 민주화 정착은 지극히 어려운 과제이며 또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이 해결되기까지 중동정세의 근본적 안정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민관 합동의 새로운 이라크 특수 전략 세워야 이러한 제반 상황은 전후 이라크의 복구작업을 상당히 불투명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누구의 주도 하에 전개되든 우리나라는 그 복구작업에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서둘러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한국 건설업체들은 오랜 중동진출 경험을 갖고 있으며 이라크 전쟁 종결은 침체한 국내 건설업계에 중요한 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런 만치 산업자원부가 관련기업체 사장단 회의를 소집하여 대책을 협의하고 또 윤진식 장관을 단장으로 민관합동 플랜트 수주단을 중동에 파견하기로 한 것은 시의적절한 결정이다. KOTRA는 이라크 복구작업의 규모를 향후 10년간 최대 1050억달러(130조원)로 추정한다. 그리고 순수 인프라 재구축뿐만 아니라 가전, 통신, 자동차, 의약품 등에서도 특수가 예상되므로 전후 이라크의 복구작업은 1970년대에 중동건설 참여를 통해 오일 쇼크로 야기되었던 최악의 경제난을 극복했던 것처럼 우리 경제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민관 합동의 새로운 이라크 특수 캐싱-인(현금화) 전략을 기대한다. 권화섭 객원 논설위원 2003-04-10
- 도심 주상복합건물 용적률 800%까지 허용 서울 도심지역 주상복합건물의 주거비율이 현행대로 90%까지 허용되고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인정했던 800% 용적률 규정도 3년 연장된다. 또 재래시장 재건축·재개발시 용적률에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서울시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문화·역사적인 옛모습을 회복하는 수복재개발사업의 경우 건폐율을 60%에서 80%까지 완화했고, 도심재개발사업지역내 주상복합건물은 상업지역내 주거비율 상한(70%)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9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그리고 도심재개발기본계획에서 주거기능 입지가 필요한 지역은 주거복합건물의 주거비율 증가에 따라 용적률을 낮추는 ‘용도용적제’를 폐지했다. 재래시장을 재개발하거나 재건축할 경우 용적률은 주거지역은 400%, 준주거지역은 450%로 하되 구·시 도시계획위 심의를 거쳐 500%(높이 15층)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변·조망경관지구규정을 신설, 이 지구에서는 건축높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수변경관지구내 건축물 높이를 12층 이하, 40m 이하로 제한하되 지구단위계획, 도시개발, 재개발, 주거환경개선 지구 등에서는 도시계획위 및 건축위 심의를 거쳐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조망경관지구내 건축물은 별도의 고도지구 높이제한을 따르도록 하되 수변경관지구처럼 지구단위계획이 마련된 지역 등에서는 도시계획위 심의를 거쳐 1.2배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시의회 의결을 거쳐 올 상반기중에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2003-04-04
- 상암동, 서울 부도심으로 육성 청계천이 서울도심에 포함되고 상암동이 새로 부도심으로 개발된다. 또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강북지역의 망우, 상계, 연신내 등 3개 지역을 전략중심지로 육성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안)’을 수립,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6월 건설교통부에 승인을 요청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기존의 1개 도심과 왕십리·청량리, 영등포, 영동, 용산 등 4개 부도심으로 나눠진 공간구조에 상암을 서북생활권 부도심으로 추가, 권역별로 개발하기로 했다. 권역별로는 도심권이 청계천 복원을 통해 국제금융센터로 육성되고, 서북권은 상암을 지역중심으로 육성, 왕십리·청량리를 비롯한 동북권은 고용기능과 중심지 기능이 강화된다. 영등포 일대의 서남권은 마곡지역을 전략적 중심지로 육성하면서 생활환경 개선이 이뤄지며, 영동 일대 동남권은 벤처 및 IT산업을 육성을 통해 균형발전이 추진된다. 시는 대규모 개발가능지 가운데 용산은 국제업무단지를 조성하고 미군기지 이전후에는 시울시신청사를 포함, 공공청사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마곡은 종합계획 수립후 단계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시는 이밖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와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을 통해 주택사용 평균 연수를 현재 20.4년에서 2020년 50년으로 늘리고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4.1%에서 8.7%로 늘리기로 했다. 도심과 신촌-상암 지역에는 문화컨텐츠산업이 들어서고, 영등포-구로-금천에는 IT제조업, 전통적인 제조업은 성동-동대문 지역에 육성된다. 교통부문은 버스노선 개편, 경전철같은 새로운 대중교통수단 도입 등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중점 전략으로 삼는다는 것이 핵심이다.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은 현재 64%에서 2020년 80%, 간선버스 속도는 시속 19㎞에서 40㎞,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은 76%에서 100%로 올리는 것이 목표다. 이번 계획에 필요한 예산은 2001년 이후 2020년까지 모두 153조8000억원으로, 시는 매년 7조7000억원씩 투입할 예정이다. / 윤영철 기자 ycyun@naeil.com 2003-04-04
- [인터뷰] 명영호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장 “1000만 서울시민의 주택정책, 도시계획이 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재선 시의원인 명영호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장(한나라 용산)은 미래를 내다보다는 도시계획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시와 자치구간에 갈등을 빚고 있는 주거지역 종세분화와 관련해서는 “우리는 너무 늦었다. 일본은 이미 30년전에 3종세분화를 실시했고 지금은 7종으로 세분화한 상태”라고 말했다. 명 위원장은 “도심공동화를 막기 위해서는 현재 4대문안에서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경우 용적률을 규제하는 용도용적제는 완화되어야 한다”며 “5월에 용도용적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이 시의회에 상정되면 공청회와 토론회를 여는 등 심도깊은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재건축 연한문제에 대해서는 “안전에 문제를 있는 경우를 예외로 하면 30년이 적당하다고 본다. 그리고 5년내지 10년 정도 시간을 두고 40년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 시장때 결정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것과 관련해서는 “용산신청사 이전과 뚝섬 개발은 오랜 시간 검토와 연구를 거쳐 결정한 사안”이라며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점에서도 당초 결정된대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청사 용산이전은 2000년 11월 고 건 전 시장당시 결정됐다. 명 위원장은 지난 91년 지방선거 낙선후 용산구의회에서 7년간 전문위원 생활을 했다. 현재 전문위원출신 시의원은 명 위원장이 유일하다. 그는 7년간 전문위원으로 재직하면서 452건의 조례제정과 개정에 관여했다. “지방자치 역사가 오래된 선진국의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점이 많다. 공부하는 상임위가 되도록 노력할 생각”이라고 상임위 운영방향을 밝혔다. / 윤영철 기자 ycyun@naeil.com 2003-04-02
- 군포 구주공 재건축 지구단위계획 논란 군포 구주공 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주체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시와 재건축조합에 따르면 지난 1월 안전진단 결과, D급 판정을 받아 재건축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 구주공 1·2 단지는 ‘군포 도시계획 변경결정’에 따라 세부적인 도시계획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하게 되어 있다. 이에 시는 80개동 1760세대가 철거되고 3000여세대가 들어서는 대규모 재건축사업에 수반되는 교통, 환경, 교육문제 발생을 최소화하며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시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로 결정, 용역비 5억2천만원을 지난 3월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4월말 발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삼성물산이 제시한 사업계획서는 ‘군포 도시계획 변경결정’내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일반적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학교, 공원, 도로 등의 도시기반시설을 위한 대지가 전체 면적의 20∼30%정도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기존 세대보다 2배정도 늘어나게 되는 사업계획으로 보면 학교용지는 기본적으로 필요하게 될 것 같다”며 “지난달 21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도시기반시설 확보를 위해서는 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조합은 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 의견의 반영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조합에서 제안하겠다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해 6월 시공사로 선정된 삼성물산의 사업계획서는 용적률 250%일 때 3062세대를 신축하고 아파트와 인접한 산본초등학교를 단지 내로 옮겨 건립하는 것으로 돼있다”며 “하지만 뒤늦게 확정된 ‘군포 도시계획 변경결정’내용을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민간에서도 제안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간 절약과 민간창의 발현을 위해 조합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포교육청은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립시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한다며 조합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교육청 관계자는 “구주공 아파트의 세대수가 2배정도 늘어난다면 초등학교 부지는 당연히 필요하고 중학교 부지도 검토돼야 할 것 같다”며 “임의로 산본초등학교 위치를 바꾼 사업계획서를 볼 때 조합에게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맡기면 도시기반시설 확보가 여의치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2003-04-01
- 전쟁 장기화 땐 유류배급제 정부는 이라크전이 장기화하면 교통세 특별소비세 등을 인하하기로 했다. 또 유가 최고가격제를 실시하고 배급제 등 수급조정명령을 발동할 계획이다. 정부는 25일 은행회관에서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물가대책차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 1~2월 소비자 물가가 각각 0.6% 상승했고 이달에도 고유가, 신학기 교육비 상승, 농상물 작황 부진 등으로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 교통세·특별소비세 등 일부 국세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최악의 경우에는 유류 배급제를 실시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또 5000억원 가량 마련돼 있는 유가완충자금을 활용, 유가 상한선을 설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행정수도 이전과 서울지역 아파트 재건축 승인 등으로 부동산가격이 오름세를 보임에 따라 수도권 신도시 2~3곳 건설방안을 조기에 마련하기로 했다. 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인하요인이 있는 건강보험약품 526개의 가격을 평균 2.72% 내리기로 했으며 가정에서 이동전화로 거는 요금은 원가검증을 거쳐 상반기 낮출 방침이다. 공급물량 부족으로 가격이 뛰고 있는 배추 등 채소류를 중심으로 기존 저장물량을 방출하고 다음달초부터 비닐하우스 재배물량이 조기 출하될 수 있도록 독려키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라크전쟁이 4~6주에 끝날 경우 물가는 연평균 3%대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2003-03-25
- 한화건설, 인천 숭의주공 재건축 수주 한화건설은 인천시 남구 숭의동 숭의 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수주했다고 24일 밝혔다. 인천 숭의 주공 재건축사업은 기존 8개동, 13평형 370가구를 허물고 7개동 규모에 19평형 36가구, 24평형 144가구, 31평형 236가구 등 총 416가구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올해 12월 이주를 시작, 내년 3월부터 철거에 들어가 5월께 착공과 동시에 일반 분양할 계획이며 입주시기는 2006년 5월로 잡고 있다. 한화건설은 숭의 주공이 인천 남구 구도심의 중심에 자리잡은데다 경인고속도로 도화인터체인지가 차량으로 5분 거리, 지하철 1호선 제물포역이 도보 3분 거리여서 교통과 기반시설이 우수하다고 설명했다. 2003-03-25
- 소시모‘3차 동시분양가 과다 책정’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이하 소시모)은 24일 제3차 서울시 아파트 동시분양가에 대해 건축비, 대지비 등 원가계산을 통한 분석 결과,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과다 책정됐다고 발표했다. 소시모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히 서초구 방배동에 ㄱ건설이 짓는 아파트의 경우, 건축소요 경비중 200억원이 납득할 수 없었다"며 "이 아파트는 건축비가 평당 852만원인데 가장 건축비가 비쌌다는 도곡동 타워팰리스도 평당 320만∼350만원 수준 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대지비가 높은 현상도 여전해 노원구 월계동 ㅅ건설이 짓는 아파트 대지비는 평당 881만원으로 원가대비 281% 높게 책정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조합원이 부담하는 가격을 일반분양자에게 그대로 떠넘기는 관행이 재연돼 강동구 성내동 ㅌ건설 아파트의 경우, 조합원 20가구가 가구 당 6000만원씩을 돌려 받게끔 돼있을 정도였다. 그러나 전체 8개 아파트 중 5곳이 전용면적 60% 이상으로 나타나 소시모가 전용면적율을 평가항목으로 넣은 이후 처음으로 전용면적율 60% 이상이 과반수를 넘었다. 전용면적율이 60% 이하라는 것은 건축비가 실제보다 더 높다는 뜻으로 일반건축비의 절반 정도 수준인 지하면적의 비중이 그만큼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시모 관계자는 "방배동 ㄱ건설의 경우, 분양을 허락하면 안된다는 결론을 낼 정도로 부실한 엉터리 자료를 제출했다"며 "후분양 제도의 도입과 함께 건설교통부에서 일반분양. 재건축, 재개발 등 분양가 보고서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소시모는 지난해 5월 이후 모두 7차례에 걸쳐 아파트 분양가 과다 책정 사례를 분석한 결과, 총 103개 업체 중 아파트 가격 인하 권고를 받아들인 업체가 67곳이고 분양을 철회한 곳이 6곳이었다고 밝혔다. 또 이중 5곳의 분양가 자료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영기자 ykim@naeil.com 200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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