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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취재 - 개포 시영재건축 무엇이 문제인가? 강남구 대치동 시영아파트(1970세대)의 주민들은 하루하루를 불안에 떨며 살고있다. 아파트 단지 내 곳곳에 도시가스가 새고, 벽은 가로와 세로의 균열이 진행되고 있으며 아파트 옥상의 기와는 떨어지기 일보 직전이다. 아파트 입구 계단은 균열이 진행돼 이미 주저앉아 있다. 벽면은 보기에도 곧 무너질 것 같아 보는 이로 하여금 아찔함을 느끼게 한다. 벽 속의 전화선이 끊어져 외부로 선을 별도로 연결해야하는 곳도 여러 곳이며, 누수로 인한 누전으로 화재가 수 차례 발생하기도 했다. 최근 4년 동안 단지 내 300㎜ 도시가스관이 파열돼 15차례나 보수공사를 실시했으며 현재도 한 곳은 보수 중이다. 아파트 내벽은 누수로 인한 얼룩이 길게 이어져있으며 계단과 벽의 이음 부분은 균열이 진행되고 있다. 손봐야 할 곳이 널려 있는 상태다. 아파트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관계서류를 펼쳐 보이며"최근 2년 간 관리사무소가 자체적으로 하자 보수한 건만 5200건에 달한다"고 밝히며 "지금도 계속 크고 작은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엄두가 안 난다"고 토로했다. ◇이해할 수 없는 ''재건축 불가'' 판정 = 하지만 작년 9월 31일 강남구가 위촉한 심의위원들은 예비안전진단에서 ''재건축 불가 판정''을 내렸다. 이유는 ''과다한 수선·유지비가 소요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주거환경이 재건축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키 어렵다''는 것이었다. 하루가 불안한 주민들로서는 참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더구나 불과 3개월 전, 바로 옆에 위치한 대치동 주공1단지가 심의를 무난히 통과한 상태였기 때문에, 상태가 훨씬 더 안 좋은 시영아파트는 무난히 통과할 것이라 여기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기대는 산산이 부서져 버렸다. 인접한 두 단지를 둘러본 기자 역시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었다. 아무리 봐도 시영아파트가 훨씬 더 노후해 보였으며, 수선·유지를 하려면 단지 전체에 가스와 수돗물 공급을 중단해야하는 등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며 현실적으로 수선·유지가 가능한지 조차 의문스러워 보였다. ◇전문가 "정밀조사 하면 D등급" = 해서 전문가에게 진단을 의뢰해보기로 했다. 중앙안전기술연구원 윤종문 원장(구조기술사)은 "조립식주택의 중요 포인트는 연결기술인데 당시 처음 도입되다보니 누수 등 많은 문제점이 야기 됐다"면서 "이 공법은 구조적으로는 수평력이 약한 측면이 있는데 쉽게 말하자면 태풍이나 지진 등에 약한 구조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80년대 초 중반에 조립식 공법으로 지어진 아파트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면 대부분 D등급 이상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이 단지는 1998년 조합이 용역을 의뢰해 실시한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재건축가능 등급)이 나왔으며, 최근 E등급을 받은 고덕 주공1단지 역시 조립식공법으로 지어진 아파트여서 윤원장의 해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강남구 심의기준은 "엿장수 마음" = 1983년 조립식공법으로 지어진 이 아파트는 준공 당시 부실시공으로 관계공무원 13명이 징계를 받았고 1년간에 걸친 하자보수 후 겨우 준공을 받은 곳이다. 1983년부터 입주해 살고있는 박 모씨는 "84년에 지어진 고덕 주공1단지는 정밀안전진단에서 E등급(즉각 사용금지 등급) 판정을 받았는데 우리는 사람 몇몇이 와서 휘 둘러보고는 재건축 불가라니 기가 막힐 노릇 아니냐"며 "강남구의 심의기준은 엿장수 마음이냐" 분통을 터뜨렸다. 이승희 개포시영아파트재건축 조합장은 "강남구청이 은마아파트의 안전진단 통과에는 열을 올리면서 정작 상태가 심각한 시영아파트에 대해서는 찬밥 대우를 한다"며 "3월 한달 동안 은마아파트는 두 번에 걸쳐 예비안전진단을 실시했지만 3월 재진단을 요청한 우리에게 온 회신은 순서가 많이 밀려있으니 기다려 달라는 것이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들은 수 차례 구청장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고, 주무국장인 주택국장조차 현장 한번 방문한 적이 없다 취재 중 6살박이 여자아이가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굴리며 다가와서는 "아저씨! 우리 집이 깨지고있어요"라고 얘기한 뒤 달아났다. 아이의 이 한마디는 현장을 돌면서 느낀 점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을 방지하려고 강화한 예비안전진단이 자치구청에 의해 멋대로 운영되면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2003-04-22
- 건설업체, 모델하우스 편법운영 건설업체가 모델하우스(견본주택) 운영비를 소비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업체들은 분양가 상세내역을 공개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악용해 모델하우스의 운영비와 임금을 부풀리거나 운영기간을 과다하게 연장해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모델하우스를 타 업체에 팔아넘기고도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소비자들의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문제해결을위한시민의모임(소시모·회장 김재옥) 은 2일 “각 업체들은 모델하우스의 건립비와 운영비, 부지임대료를 분양가에 포함시키고 운영기간도 의도적으로 늘려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업체의 잘못된 관행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 운영기간 부풀려 부당이득 = 지난 1월 서울시 제2차 동시분양을 통해 방학동 ‘크레오아파트’를 분양한 동양고속건설은 모델하우스 건립비로 4억3000만원, 부지임차료 6억7760만원, 모델하우스운영비 2억3000만원 등 모두 13억여원을 일반분양가에 포함시켰다. 동양건설은 모델하우스를 23개월 동안 운영하겠다고 분양가 세부항목을 작성, 서울시에 서류를 제출했다. 이 회사는 23개월을 기준으로 운영비를 산정, 매월 1000만원씩 2억3000만원의 비용을 일반분양자에 전가했으나 분양이 모두 끝난 지난 4월초 다른 회사에 모델하우스를 팔아넘겼다. 결국 이 회사는 모델하우스 매각을 통해 건립비와 운영비의 대부분을 부당하게 챙긴 셈이다. 모델하우스 운영비도 부풀려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방화동에서 제5차 동시분양에 나서는 보람건설은 모델하우스에 고용되는 남자직원 1인당 13만원의 일당을, 여자 1인당 10만원의 일당을 산정했다. 이 회사가 4개월동안 남자 2명과 여자 3명 등 5명을 고용하는 비용은 모두 6700만원으로, 일반적인 노임수준을 크게 웃돌았다. 지난 3월 3차 동시분양에 나선 ‘브라운스톤방배’ 시공사 이수건설도 5개월 동안 모델하우스를 운영하겠다며 건립비와 운영비 등 11억5500만원을 일반분양가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이 회사도 분양이 끝난 후 현재 자회사의 오피스텔인 ‘이스타빌’의 모델하우스로 재활용하고 있다. 하나의 모델하우스로 브라운스톤과 이스타빌 양쪽의 피분양자에게 이중으로 운영비을 받은 셈이다. 이수건설 관계자는 “분양율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모델하우스 운영기간을 넉넉히 잡은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지난 1월 강서구 염창동 롯데아파트를 분양했던 롯데건설도 상황은 마찬가지. 이 회사도 15개월 동안 모델하우스 운영비용으로 10억원을 책정했다. 그러나 현재 모델하우스를 이미 철거했다. 롯데측은 조만간 다른 아파트 모델하우스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모델하우스는 홍보용이기 때문에 건설사가 당연히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건교부 주택관리과 정용연씨는 “분양가 자율화 이후 대부분 건설사가 관행적으로 모델하우스 비용을 소비자에게 떠넘기고 있는데 이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더구나 운영기간을 늘려 이득을 취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 ◇ 시민단체 “뿌리뽑아야 할 관행” = 이들 외에도 거의 모든 아파트와 주상복합, 오피스텔 분양사들이 모델하우스와 관련한 비용을 분양가에 부풀려 산정해 피분양인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정설이다. 그렇지만 분양가 세부항목 공개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비용을 얼마만큼 부풀리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대형건설업체들은 모델하우스와 관련한 세부항목을 아예 공개하지 않고 있다. 4차 동시분양에서 도곡주공1차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쌍용 현대 LG 컨소시엄은 건축공사비 4200억원만을 공개했을 뿐 모델하우스의 건립비나 부지임차료, 운영비 등이 얼마나 되는지 일절 공개하지 않았다. 5차 동시분양의 공덕동 삼성 래미안의 경우도 690억의 공사비안에 모델하우스 비용이 포함됐다고만 적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가 분양가 세부항목을 공개하라고 권유만 할뿐 강제할 방법은 없다”며 “업계도 분양가 총액만 산정한 뒤 세부항목은 끼워맞추기 식으로 집어넣기 때문에 대부분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업체들이 모델하우스를 통해 어느 정도 이익을 본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의도적이라기보다 관행적인 면이 크다”고 항변했다. “남은 비용을 피분양자에게 환급해야 옳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 “소비자와 계약한 것은 분양가 총액이지 세부내역이 아니다”라며 “돌려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에 대해 소시모 김재옥 회장은 “모델하우스와 관련한 수십억의 비용을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가하는 것도 모자라 부풀리기까지 하는 건설업체의 관행은 뿌리뽑혀야 한다”며 “모델하우스 비용 등 홍보비는 전적으로 건설사들이 부담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2003-06-02
- 미 이라크제재 해제 추진 반대 확산 부시 미 대통령의 대이라크 유엔 경제제재 철폐 요구에 대해 반대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러시아는 미국측의 요구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고 각국 UN대사도 미국의 제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들은 미군에 의한 이라크 정권교체가 경제제재 해제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며 미국 주도의 이라크재건에 강한 반감을 보였다. 이라크정부가 새로 들어서기 전에 유엔 경제제재가 해제될 경우 미국이 이라크 내 석유를 독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고리 이바노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17일 러시아는 대이라크 제재가 조속히 해제되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이에 관한 결정이 자동적으로 이뤄질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같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이라크에 대량파괴무기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드미트리 로고진 러시아 국가두마(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은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지며, 그 제안은 돈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는 미국의 다음 목적을 제대로 간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고진 위원장은 또 “유엔제재 해제효과는 러시아가 아닌 미국업체들만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러시아정부 관계자도 대이라크 제재해제는 이라크에 대량살상무기가 없다는 무기사찰단의 보고 후에나 가능하다며 “이라크 정권교체는 유엔제재 해제의 전제조건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러시아는 이라크의 막대한 석유자원이 국제원유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될 경우 원유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국가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대이라크 경제제재가 해제될 경우 이라크 석유수츨을 통제했던 유엔의 석유-식량프로그램도 폐지돼 유가가 급속히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BBC방송 인터넷판에 따르면 17일 UN 주재 각국 외교관들은 미국의 대이라크 제재 조기 해제 요청이 이라크침공으로 촉발됐던 유엔안보리 내부의 논쟁을 재개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이라크 대량살상무기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으며 누가 이라크의 자원을 통제할 것인지도 확정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다. 연제호 기자 news21@naeil.com 2003-04-18
- 대한항공 중동노선 운항 재개 대한항공은 이라크 전쟁이 사실상 종결됨에 따라 잠정 운휴했던 중동노선을 4월 25일부터 운항 재개한다. 이는 한국 기업체들의 건설, 플랜트 프로젝트 등 이라크 복구사업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이라크 재건 계획이 구체화되면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는 전후 복구에 필요한 중요 물류 거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항공은 중동지역에 인천-두바이-카이로노선을 운항해 왔으나 당분간 인천-두바이 구간만 운항 재개하고, 향후 카이로까지 완전 정상화할 계획이다. 인천-두바이 노선은 4월25일(금)부터 주 2회 (인천발 월/금) 운항한다. 한편 대한항공은 그 동안 운휴해 왔던 인천-로마노선도 4월27일(일)부터 주 2회(수/일요일) 운항 재개한다. 또 3월27일부터 5월31일간 총10회 감편운항에 들어간 취리히 노선도 6월1일부터 주 2회에서 주3회로 증편 운항할 예정이다. 2003-04-18
- 시의회 시정질의 ‘정책’보다 ‘실리’ 16일과 17일 양일간 열린 서울시의회 제141회 임시회 시정질의는 ‘정책’보다는 ‘실리’를 추구했다. 10명의 시의원이 이틀동안 질의한 100여건중 정책제안 관련 질의는 10여건에 못미치는 반면 지역개발과 재건축·교통문제 등의 실리적 질의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계천복원사업과 관련된 질의는 단일사항으로는 가장 많은 총 12건을 기록했다. 정승우 의원의 경우 전체 질의 안건중 절반 이상이 청계천 복원과 관련된 내용이고, 질의에 나선 10명의 의원중 5명이 청계천복원사업과 관련된 질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시의원들이 정책제안을 피하고, 직접적인 개발관련 질의를 선호하는 것은 지역민원과 연관되기 때문이다. 지역구 개발과 관련된 질의를 한 시의원도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도시계획국 관계자는 “정책적인 대안제시는 연구조사를 오랜시간 해왔어야 가능하다”며 “시의원들이 개발관련 질의를 선호하는 것은 대부분 지역민원과 연결돼 있고, 현상적 문제만 지적하면 되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3-04-18
- 부시, “이라크전 승리” 선언 워싱턴=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 미국은 15일 이라크전쟁 승리를 공식 선언하고 새로운 이라크재건작업으로 본격 전환했다. 그러나 초반부터 갖가지 도전과 장벽에 부딪히고 있다. ◆“후세인 체제 존재 않는다” 조지 부시대통령은 이날 이라크전쟁에서 명백한 승리를 거뒀다고 공식 선언했다. 하지만 아직 전쟁이 완결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 가든 연설에서 “사담 후세인 체제는 더이상 이라크에 존재하지 않는다”며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나 이라크에서의 우리의 승리는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부시 대통령은 “불과 한달전만 하더라도 이라크는 자국민에게는 감옥, 테러분자들에게는 천국이었으며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대량파괴무기의 창고나 다름없었다”고 지적하고 그러한 후세인 체제를 붕괴시켰음을 거듭 상기시켰다. 부시대통령은 이어 “지금 세계는 더욱 안전해졌으며 테러국가들은 이제 한 동맹을 잃었다”고 역설했다. 부시 대통령은 그러나 이라크전의 승리가 아직 완수된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이라크군의 잔당이 투항하거나 분쇄될 때까지 추적을 계속할 것이며 이라크인들이 인권과 법치에 기초해 공평하고 전국민을 대표하는 정부를 건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친미정권 수립 묘안 짜내기 미국은 이날 이라크 과도정부 구성을 위한 첫 번째 회의를 열었으나 보이지 않게 친미정권을 이라크에 세울 수 있는 묘안을 짜내야 하는 과제를 확인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라크 반체제 인사들이 이라크 차기정권수립에 개입하지 말 것을 미국에 요구하고 나섰고 미국 주도의 군정→과도정부→차기정권 수립 계획에 대한 이라크 국민들의 불신과 반감도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미국은 ‘꼭두각시 친미정권’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어 이라크인들의 반발과 국제적인 비판을 최소화하며 미국말을 잘 들을 새 이라크 지도자들을 선택할 수 있는 묘안을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는 관측이다. 미국은 당초 과도정부 수반으로 내세우려던 아흐메드 찰라비 이라크 국민회의 의장 대신에 이라크인들이 합의 추대하는 인물을 새 지도자로 선택하되 친미성향을 보이도록 유도하는 ‘보이지 않는 정치’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동맹관계, 유엔역할 유지 과제 미국은 이와함께 포스트 후세인 체제구축과 이라크 재건 작업을 놓고 제2의 힘겨루기 외교전쟁을 시작한 프랑스, 독일, 러시아 등 반전국들과의 동맹 또는 우호관계를 복원시키고 유엔 역할을 존중할 것인지 선택을 요구받고 있다. 이와관련, 부시 대통령은 이날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과 두달만에 처음으로 전화대화를 가졌으나 백악관의 반응은 아직 냉담한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의 애리 플라이셔 대변인은 “두 정상이 비즈니스와 같은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으나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의 밝은 미래는 분명하며 이를 위한 노력이 이미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했다”고 밝혀 이라크 재건작업등에서 프랑스 등 반전국가들의 역할과 이익을 별로 고려하지 않을 것임을 내비쳤다. 프랑스, 러시아, 독일 등은 유엔이 중심역할(Central role)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해왔으나 미국은 참전한 미국과 영국, 호주와 폴란드 등이 선도역할(Leading role)을 맡아야 한다고 못박고 유엔도 중추적인 역할(vital role)을 할 수 있다고 제시하면서도 인도적 지원, 난민 구조 등에 한정하려고 시도해왔다. 부시 대통령은 앞으로 이러한 일방적 외교정책을 계속 밀어붙여 유엔, 동맹우호국과의 관계에서 파국을 초래할 위험을 감수할 것인지, 아니면 전후 이라크재건과정에서의 역할분담을 통해 복원을 시도할 것인지 선택해야 할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 전쟁을 시작하기 보다 끝내기가 더욱 어렵고 종전후의 포스트 체제 구축, 재건은 더 힘겨운 과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2003-04-16
- LG건설ㆍ대림산업 컨소시엄, 수원 권선주공1단지 재건축 사업 수주 ◇ 권선주공1, 3차10~19평형 1,166가구, 24~62평형 2,130가구로 재건축 ◇ 매탄주공,인계주공 등과 함께 수원지역 대규모 주거단지로 부상 LG건설ㆍ대림산업 컨소시엄은 14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권선주공1단지 재건축 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혔다. 권선주공 주민참여재건축추진위는 12일 경기도 수원시 여성회관에서 열린 재건축 추진위 창립총회를 갖고 LG건설ㆍ대림산업 컨소시엄을 재건축 시공자로 선정했다. 권선주공 1단지 재건축 사업은 권선구 권선동 1067-1번지 일대 총 대지면적 3만3천 650평에 권선주공1차(△10~15평형 236가구)와 3차(△14~19평형 930가구) 아파트 1,166가구와 상가 15세대를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용적률 234.78%를 적용, 지상 9~15층 33개동 △24평형 430가구 △34~39평형 1,100 가구 △45~52평형 540가구 △62평형 60가구 등 총 2,130가구로 신축된다. 가구당 이주비는 평형별로 5천만원~9천만원이 지급되며, 올해 하반기부터 이주에 들어가 2004년 9월에 착공, 2006년도 10월에 입주를 완료할 계획이다. 권선동 권선주공아파트 일대는 수원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고, 수원터미널이 인근 에 위치, 편리한 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또한 이마트, 밀리오레 등 대형 소핑몰이 자 리잡고 있어 다양한 편익시설을 누릴 수 있다. 단지주변에는 올림픽공원을 비롯한 근린공원 등 대규모 녹지공간이 위치해 있어 주 거환경도 쾌적하다. 한편, 수원지역은 매탄주공, 신매탄주공, 인계주공 등 규모가 큰 노후 아파트 단지 들을 중심으로, 재건축 ‘붐’이 일고 있다. 최근에는 권선주공2차가 재건축 시공사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재건축 사업에 들어갔다. 재건축 사업이 완료되면 권선주공아파트는 매탄주공, 신매탄주공, 인계주공 등과 함께 수원지역 대규모 주거단지로 부상할 계획이다. 삼성건설, 석관2 재개발 시공사로 선정 2003년 4월 11일 성물산 건설부문이 성북구 석관2구역 재개발 시공사로 선정됐다. 석관2 재개발 조합은 지난 9일 조합원 총회를 열고 삼성건설을 이 구역의 재개발 시공사로 선정했다. 석관2 재개발 사업은 7,016평 사업부지위에 24~43평,지상18층 래미안 아파트 14개棟 500가구가 들어서게 된다. 용적률은 220%. 전체 공급물량의 85%이상이 20~30평형대로 구성돼 있고 일반분양분은 250가구 정도가 나올 예정이다. 석관 2구역은 삼성이 시공권을 확보한 석관1 ,이문6구역과 인접해 있어 향후 약 3,600세대의 래미안 타운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인근 3개 지역이 재개발 기본계획에 포함돼 있어 추가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된다. 국철 신이문역이 도보 5분거리에 위치해 있고 동부간선도로변에 위치해 강남북 진출입이 편리하다. 문의 02)924~0224 02-3457-2180,218 포스코건설, 평택시 서정동 주공2단지 재건축 수주 - 총 973세대, 2006년 7월 준공예정 포스코건설(www.poscoenc.com)이 지난 4월12일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주공2단지 아파트의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됐다. 5층짜리 15개 동에 14~19평형 450세대로 이루어져 있는 이 아파트는 재건축을 통해 15층 짜리 17개 동에 24~42평형 973세대로 늘어나게 된다. 포스코건설은 조합원 분을 제외한 523세대는 사업 승인이 나는 데로 일반분양을 실시할 계획이다. 연면적 39,393평, 용적률 248%로, 내년 9월 착공하여 2006년 7월 준공될 전망이다. 경부선 송탄역에서 1.5km, 경부고속도로 오산 IC에서 자동차로 1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이 근린공원으로 둘러싸여 환경이 양호하다. 특히수원~천안간 복복선 전철화공사(2004년 상반기 완공), 동서고속도로 안중~평택간 공사 등으로 교통여건은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2003-04-15
- 집값 상승 주도하는 재건축, 이대로 좋은가 조합원·시공사 이익에 소비자 피해 무상평수 늘리려 일반 분양가 높여 … “과도한 이익 세금으로 흡수” 재건축이 아파트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지적이 아니다.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폭등 현상은 자산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한 결과이지만, 문제는 이것이 인근 아파트 가격 상승을 유도해 전반적인 집값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더욱이 최근 재건축에서는 조합원 무상지분을 늘이고 시공사 이익 보장을 위해 일반 분양가를 높이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조합원과 시공사의 이익을 실수요자의 ‘희생’을 통해 보장받으려는 것으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 부산 북구, 아파트값 상승 1위 = ‘부동산114’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전국에서 아파트값 상승률이 높은 상위 10개 지역은 예외 없이 모두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곳이다. 부산 북구가 168.2%로 가장 많이 올랐고, 부산 해운대구(136.4%), 경기도 수원시(123.9%), 경기도 군포시(114.9%), 경기도 안산시(113.4%) 순으로 서울 이외 지역이 1위에서 9위까지를 차지했으며, 서울 강남구는 110.2% 상승률로 10위를 기록했다. 부산 북구의 경우는 만덕동 주공아파트가 재건축에 들어가자 2000년 1월 13평형이 3750만원에서 2003년 3월 1억 800만원으로 188%나 올라 인근 아파트값 상승을 주도했다. 해운대구도 주공 AID 아파트가 재건축을 추진하며 3450만원 하던 13평형이 9900만원으로 187%나 올랐다. ◇ 재건축의 악순환 고리 = 재건축을 추진하면 아파트값이 상승하는 일차적인 원인은 시세차액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적은 평형이 넓은 평형의 새 아파트로 바뀐다는 점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파트값 상승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좀더 넓은 평수를 원하는 조합원들의 요구와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공사들 사이의 경쟁이 결합해 분양가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조합과 시공사가 예상분양가를 정하고, 그에 따라 조합원에 돌아가는 무상지분이 결정된다. 무상평수를 늘이려는 조합은 시공사를 경쟁시키고, 시공사는 분양가를 높여 이를 충족시키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일례로 얼마전 시공사를 선정한 수원 권선 한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인근 아파트 시세를 고려해 적정 분양가는 700만원선이지만 업체들 사이의 경쟁이 치열해 지며 800만원의 분양가를 제시한 건설회사가 시공사로 선정됐다. 결국 직접적으로는 일반 분양을 받은 실입주자가 조합원과 시공사들의 이익을 위해 희생을 강요받고 있는 것이고, 또 이로 인한 집값 상승으로 서민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 재건축 규제 목소리 커져 = 이같은 현상에 대해 재건축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소비자를 위한 시민모임 김자혜 사무총장은 “재건축이 재테크 수단으로 인정되며 이를 사고팔고 하는 과정에서 아파트값이 오르고 있고, 선의의 피해를 실입주자들이 보고 있다”며 “부당하게 과도한 이익을 남기는 데 대해서는 세금을 매겨 이를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건축을 통한 이익의 추구를 말릴 수야 없지만, 그 피해가 일반 서민에게 돌아오는 데 대해서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재건축을 담당하는 건교부 권오열 주거환경과장은 “따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2003-04-15
- 주간 아파트시장 동향 재건축이 아파트값 상승 주도 서울 재건축 평균 0.83% 올라 … 작년 10월초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 기록 지난 한 주간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이 다시 올랐다. 11일 기준으로 조사된 전국 아파트 시세에 따르면 서울 상승률은 0.23%로 지난 주(0.19%) 보다 소폭 상승폭이 증가했고 작년 10월 초 이후로는 가장 높은 주간 변동률을 기록했다. 강동, 송파 지역이 주간 상승세를 주도했는데 이들 지역은 단연 재건축 추진 대상 아파트값이 강세를 보였다. 고덕주공 재건축이 무더기로 안전진단을 통과하면서 강동구 재건축이 주간 2.09%나 올라 일반아파트(0.21%) 변동률의 몇 배나 높았고 송파구도 일반아파트는 주간 0.01%로 거의 변동이 없었으나 재건축은 1.68%나 올랐다. 잠실주공도 소폭 올랐고 2분기 사업승인이 기대되는 신천시영과 가락동 일대 재건축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 재건축은 전체평균 주간 0.83% 상승률을 보였다. 오는 7월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과 관련하여 주요 단지들이 안전진단 통과 및 조합인가를 서두르면서 강남권 주요 재건축의 사업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점이 비수기 아파트시장에서 일종의 호재로 작용하며 수요자들을 끌어 모으고 있고 이 중에서도 사업이 확정된 저밀도나 상대적으로 최근 탄력을 받고 있는 택지지구 재건축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서울 지역 재건축을 안전진단 통과 전후로 나누어 보면 통과한 단지들은 금주 1.05% 올라 안전진단 통과 이전 단지들의 주간 상승률(0.67%) 보다 높았다. 구별로 강동(0.95%), 송파(0.58%), 동작(0.36%), 성동(0.33%), 중랑(0.33%), 용산(0.31%) 등이 서울 평균이상 올랐다. 강동구는 고덕주공 1단지가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고 2, 4단지가 예비진단을 통과하면서 고덕동 일대 주요 저층 노후단지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 고덕주공 1단지는 13평형이 3250만원, 15평형은 4000만원 올랐다. 2, 3단지 주요 평형도 한 주간 1000~2000만원씩 올랐다. 송파구는 강남 도곡주공2차, 역삼 개나리2차 등과 함께 2분기 저밀도 사업승인이 기대되는 신천 시영 단지를 포함해 가락동 일대 재건축 추진 단지가 오름세를 보였다. 잠실주공도 금주 소폭 오름세를 보였다. 신천 시영 17평형이 1500만원, 잠실 주공1단지 10평형이 1000만원, 가락 시영2차 13평형은 2500만원 상승했다. 용산구도 렉스 40평형 등 재건축 대상과 이촌동, 보광동 일대 주요 노후단지들이 올랐다. 이처럼 주요 구에서 재건축 대상이 강세를 보이면서 서울 전체 20평 이하가 주간 1.03% 오르며 소형이 상승세를 주도했다. 한편 동작, 성동구는 준강남권 수요들이 노리는 새 아파트 중심으로 20~40평형대가 오름세를 보였다. 수도권도 재건축 추진 단지가 주간 0.88% 상승률을 기록하며 일반아파트 변동률(0.15%) 보다 훨씬 상승폭이 컸다. 안전진단 이후 단계의 재건축 단지만은 주간 1.31% 상승률로 서울과 마찬가지로 재건축 강세 속에서도 단지별 진행 상황에 따른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다. 2003-04-14
- 파병국만 이라크 재건 참여 미국이 전투병을 보낸 3개국만 이라크 재건회의에 초청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폴란드 레젝 밀러 총리는 10일 폴란드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이라크전에 참가한 4개국(미국 영국 호주 폴란드) 전후 재건회의를 계획하고 있으며 폴란드의 참여를 요청해왔다”고 말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와 관련, 폴란드의 그다니스크 정유사는 이미 지난 10일 미 석유 플랜트 대기업 켈로그 브라운&루트(KBR)로부터, 이라크 남부 르메이라 석유 정유사업에 같이 참여하자는 제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KBR은 딕 체니 부통령이 취임 직전 CEO를 지냈던 석유관련 플랜트 건설사 핼리버튼 그룹의 자회사이다. 체니 부통령은 아직도 이 회사로부터 해마다 1백만 달러가 넘는 거액의 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다. KER은 이라크전이 발발하기 전인 지난 2001년 12월, 미 육군으로부터 이라크의 석유시설 복구를 상정할 경우 복구공사 비용이 얼마나 될 것인지를 산정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교도통신은 지적했다. 이와 관련 리처드 바우처 미 국무부 대변인은 “국가별 참여내용을 결정할 회의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반면 애리 플라이셔 백악관 대변인은 프랑스, 러시아, 독일 등 반전국들이 이라크 전후 처리에 대한 역할을 “스스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이라크 재건사업에서 반전국들을 배제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오는 15일 국무회의에서 부처별 ‘이라크전쟁 종전 이후 인도적 지원 및 전후복구사업 참여 방안’을 종합 조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숙현 기자 shlee@naeil.com 200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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