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검색결과 총 6,13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삼성건설, 대구 성당주공/반포한양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 2003년 6월 11일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대구 성당주공 재건축과 반포 한양아파트 재건축 시공사로 잇달아 선정됐다. 성당주공 재건축 조합은 지난 11일 조합원 총회를 열고 삼성건설 - 대림산업 컨소시엄을 이 아파트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했다. 성당주공 재건축 사업은 기존 13평~18평 67개동 2,720가구를 허물고 23~54평,지상20층 규모의 신규 아파트 45개동 3,698가구(래미안 2,034세대)가 들어서게 된다. 용적률은 269%. 일반분양분 978가구는 2004년 하반기 동시분양을 통해 공급될 예정이다. 삼성측은 성당 주공 수주를 계기로 지방재건축 사업에 본격 참여할 방침이다. 성당 주공은 대구 지하철 2호선 죽전역(2005년 개통예정)이 도보거리에 위치해 있고 성서IC, 남대구IC를 통해 경부,중앙 고속도로 진입이 쉽다. 또한 달성구청,달성군청,롯데백화점(''04년 입점예정),영남의료원,가야기독병원등 생활편의시설이 단지 인근해 위치해 있다. 단지 주위에 두류공원,장기공원,우방타워랜드가 있어 생활환경도 쾌적하다. 한편, 반포 한양아파트 재건축 조합도 지난 10일 총회를 열고 삼성건설 - 현대산업개발을 이 아파트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했다. 삼성-현산 컨소시엄은 기존 11,400여평 대지위에 들어서 있는 32평~52평 456가구를 허물고 24평~61평형 8개동 624가구(래미안 312가구)를 새로 건립할 방침이다. 용적률은 249% 적용 예정. 일반분양분 168가구는 2005년 하반기중 동시분양을 통해 공급된다. 대구 성당주공 과 반포 한양 재건축 시공권확보로 삼성은 상반기에만 재개발,재건축 각각 8곳 총 14,391가구의 시공권을 확보했다. 2003-06-12
- 안양 주거지역 종 세분화 갈등 해결 안양 신·구 도심간의 형평성 논란으로 2개월 넘게 끌어온 시와 시의회의 주거지역 세분화 갈등이 해결의 가닥을 잡았다. 29일 기존 건축물의 현황을 기준으로 제1·2·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화한 ‘안양 도시 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해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현지조사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 여 향후 재건축 및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한 제1·2종 일반주거지역 지정을 최소 화하는 의견을 시에 제시했다. 시의회 의견에 따르면 10∼15층 이하의 아파트 중 10년 이상 경과한 지역, 역세권지역, 5층 이상 건물이 들어서는 등 상업기능의 건물이 다수 분포한 지역,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낙 후지역, 인근의 저층아파트, 연립주택 등과 함께 재건축·재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은 시의 ‘안양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선 비산동 삼호·미륭, 석수동 럭키아파트 등 10∼15층 이하의 아파트 중 10년 이상 경과 한 아파트는 2종에서 3종으로 재조정하고 인덕원역 주변의 관양2동과 석수역 부근의 석수2 동은 1종에서 2종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또 박달1동의 상업기능을 하고 있는 현내2로와 대농3로-대농4로-대농5로 등은 1종에서 2종으로, 자연부락의 낙후된 지역인 박달2동 삼봉마을 등 41개 지역과 인근 저층아파트, 연립주택 등과 함께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안양2동 동신연립 등 11개 지역도 1종에서 2종으로 재조정해 변경결정 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이상인 의원(39·안양2동)은 “시의 계획대로 평촌 신도시는 3종으로, 구 도심은 대부분 1·2종으로 지정하면 두 지역간의 지역적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 에 없다”며 “특히 낡은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해 재건축 가능성이 있 는 지역을 1·2종으로 지정하면 주민들의 삶의 질은 악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의회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해 합리적인 것은 받아들일 것”이라 며 “현재 도로·주차장·공원 등의 도시기반시설과 건축물 현황이 종 세분화의 중요 기준 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나 재건축지역의 아파트는 사업승인 내용을 기준으로 대부분 3종으로 지정했다며 10년 이상된 10∼15층 이하의 아파트를 제외한 재건축 예상 아파트는 모두 2종으로 지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안양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2003-04-29
- 분양권 등 아파트가격 하락세 정부가 지난 5월 23일 ''부동산 주택가격 안정대책''을 발표한 이후 분양권 등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세청이 자체집계한 ‘분양권, 재건축아파트, 일반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7일 현재(5월 23일 대비) 아파트 분양권은 8.7%, 재건축 아파트는 2.8%, 일반 아파트는 2.4%씩 가격이 떨어졌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경우 분양권은 8.3%, 재건축 아파트는 2.6%, 일반 아파트는2.2%씩 하락했고, 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도 분양권 3.6%, 재건축 아파트 3.4%, 일반 아파트 0.3% 등의 하락세를 보였다. 행정수도 이전대상 지역인 충청권의 분양권 가격도 19.6%나 떨어졌고 일반 아파트 시세도 6.7% 하락했다. 국세청은 경기 의정부 `LG 자이'' 아파트의 경우 분양권 프리미엄 가격이 당초 25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당첨자 발표 당일 1200만원에 그친데 이어 추가로 100만~200만원씩 떨어졌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 주공 1차 재건축 아파트 청약률도 215대 1까지 높아졌다가 가수요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 98년 이후 강남 지역 최초로 28세대가 미달됐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그러나 신도시 개발예정지인 김포 풍무 지역의 30평형대 아파트의 분양권 프리미엄과 일반 아파트 가격은 모두 1000만원씩 올라 대조를 보였다. 2003-06-12
- 구로공단역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역’으로 개명 추진 서울시 구로구청이 지하철 2호선 구로공단역을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역’으로 개명을 추진하고 있으나, 서울지하철 공사가 반대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구로구청과 한국산업공단은 공동으로 서울시 및 서울지하철공사에 구로공단역을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역’으로 개명해 줄 것을 재건의 했다. 구로구청은 지난해 12월 구로 공단을 서울디지털산업단지로 바뀌었는데도 지하철 역명이 여전히 구로공단역으로 표기됨에 따라 지난 60~70년대 굴뚝 공장 이미지를 풍긴다며 첨단산업단지로 거듭난 만큼 이미지 제고를 위해 역명 변경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명위원회에 상정해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으냐, 서울지하철공사 측은 “구로공단이라는 명칭이 30~40년 동안 사용되어 고유명사가 됐다”며, “역명변경이 시민들의 지명혼란을 가져올 염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6억원 정도의 경비가 소요된다”며 난색을 표명했다. 서울 김남성 기자 kns1992@naeil.com 2003-06-11
- 안산의제, 도시아카데미 개최 경기도 안산의제21은 ‘꿈이 있는 도시, 함께 만드는 도시’라는 주제로 오는 16일부터 7월14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7시에 안산YMCA 강당에서 ‘도시아카데미’ 강좌를 개최한다. 강좌는 첫날 박용남 대전의제21 사무처장의 ‘꿈의 도시, 꾸리찌바에서 배운다’를 시작으로, 23일 재건축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이상헌 건국대 교수), 30일 자전거 도시는 꿈인가(김은희 걷고싶은 도시연대 사무총장), 7월7일 걷고싶은 거리 어떻게 만들것인가(정석 서울시정개발원 책임연구원), 14일 주민참여 도시가꾸기(황희연 충북대 교수) 등 모두 5회에 걸쳐 진행된다. 이번 도시아카데미는 도시·교통문제에 대한 방향 및 비전을 모색, 지속가능한 도시만들기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기획됐다. 문의 031)483-0421 안산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3-06-04
- 광명시 용적률 강화, 주민 반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광명시 철산·하안동 일대 아파트단지에 대한 용적률 적용 기준이 강화되자 해당 지역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이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심의과정에서 시·도와 주민간 마찰이 예상된다. 4일 도와 시에 따르면 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철산동 주공 2·3단지, 하안동 주공 본 1, 2단지 등 5층 아파트단지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 280%의 용적률을 적용한 광명시의 도시계획결정안에 대한 심의 결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조정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은 광명·철산·하안·소하동 등 인근지역과 동일한 200%의 용적률을 적용받게 됐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단지 주민들은 인근 도덕파크(27층)아파트와 철산한신아파트(25층)가 각각 340%, 300%의 용적률로 건축된 것과 형평성이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 지역 주민들은 도 도시계획위 심의에 앞서 도지사, 광명시장 등에게 종 구분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화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제출했다. 주민들은 청원서에서 “도시계획은 타지역과의 형평성도 중요하지만 해당 지역의 지리적 여건, 인구밀도, 주택보급률 등 특성에 맞게 입안돼야 한다”며 “이미 지난해 10월까지 제3종 주거지역으로 입안된 지구단위계획을 공람공고한 만큼, 제3종으로 지정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도는 타 지역과의 형평성 때문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한 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기반시설 등을 종합검토한 후 제3종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주민들은 “구체적인 지구단위계획이 마련돼 있는데도 타 지역과의 형평성 때문에 2종으로 지정했다가 변경한다는 것은 탁상행정이며 행정력 낭비의 표본”이라고 비판했다. 2003-06-04
- 수도권 집값 안정세 찾았다 정부의 5·23대책 이후 집값이 빠르게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 부동산 포털사이트인 부동산114(www. R114.co.kr)가 지난 2일~5일 동안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은 0.2% 상승하고, 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0.26% 변동률을 기록해 작년 6월초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수도권 집값이 아직 하락세를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상승폭이 예년 수준으로 떨어졌고, 일부 단지는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 재건축아파트 큰 폭 하락도 = 특히 지난주에는 재건축 대상 아파트값 상승폭이 다시 큰 폭 둔화되면서 안정세를 보였다. 한 주간 서울지역 재건축 대상 아파트값은 0.12% 변동률에 그치며 안정대책 발표 전 주간 2.52%(5·23일 기준)까지 치솟았던 주간 상승률이 보합세 수준으로 떨어졌다. 오히려 재건축을 제외한 일반 아파트값 주간변동률은 0.22%로 1월 말 이후 처음으로 재건축 상승률을 앞질렀다. 서울에서 재건축 대상 아파트값이 주간 하락세를 보인 지역은 강서(-1.13%), 송파(-0.3%), 강동(-0.25%), 동작(-0.07%) 등이다. 강서와 송파는 저밀도 재건축이 하락세를 주도했고 강동구는 둔촌주공 등 상대적으로 초기 사업단계에도 가격이 많이 올랐던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물이 조금씩 나오면서 가격이 소폭 하향 조정됐다. 그 밖에 강남(0.21%) 지역도 재건축 상승폭이 다시 둔화되며 일부 단지를 제외하고는 보합세를 보였고 서초구는 저밀도 재건축이 주간 1.44% 상승률을 기록하며 서초구 재건축 전체는 0.67% 상승했다. ◇ 수도권 일부 평균 이상 오름세 = 서울은 구별로 아직은 하락률을 보인 곳은 없었지만 전체적으로 0.1~0.3%대 변동률을 보이는 데 그쳤고 송파(0.08%), 강동(0.18%), 마포(0.2%), 강남(0.23%), 양천(0.3%) 등 주요 지역도 보합세를 보이거나 소폭 오름세를 보였다. 수도권은 수원(0.61%), 김포(0.47%), 광명(0.4%), 안양(0.4%), 오산(0.32%), 고양(0.321), 광주(0.31%), 구리(0.28%), 인천(0.27%) 등이 평균이상 오름세를 보였다. 하지만 대부분 전 주 보다는 상승폭이 둔화되는 양상을 보였고 주요 지역에서 매수세가 끊어져 거래가 잘 되지 않는다. 국세청 세무조사로 영업을 중단한 중개업소도 많아서 정상적인 거래가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성남(-0.29%), 군포(-0.23%), 의왕(-0.22%), 의정부(-0.01%) 지역은 지난 주 하락세를 보였다. 전 주 보다 수도권에서 하락한 지역이 다소 늘었다. ◇ 서초구 전세값 가장 많이 떨어져 = 전세시장은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이 한 주간 하락세를 보였다. 서울은 서초(-0.83%), 중(-0.4%), 마포(-0.39%), 도봉(-0.31%), 구로(-0.26%), 동대문(-0.25%), 은평(-0.21%), 노원(-0.2%) 등이 한 주간 하락세를 보였다. 그 외에 대부분의 구가 주간 하락세를 보였고 한 주간 전셋값이 오른 지역은 송파(0.01%), 강서(0.02%), 성동(0.02%), 강남(0.03%) 지역 뿐으로 그나마 변동폭도 미미해 보합 수준이다. 수도권에서는 파주(-0.86%), 화성(-0.7%), 안산(-0.31%), 성남(-0.22%), 수원(-0.17%), 군포(-0.145), 시흥(-0.12%) 등 주요 지역이 하락세를 보였다. 본격 비수기로 진입한데다가 중개업소 영업이 정상적이지 못한 곳이 많아 전셋값 약세가 확산됐다. 이같은 시장변화에 대해 부동산114 이규정씨는 “추가 가격하락을 기대하는 매수자들의 관망세 확산으로 당분간 아파트값은 보합 안정세를 보일 전망”이라고 전망했다. 2003-06-09
- <내일시론>이라크전, 미국은 이겼는가(임춘웅 2003.06.04) 이라크전, 미국은 이겼는가 임춘웅 객원 논설위원 전쟁 승리의 환희가 가시면서 요즘 미국내에서조차 이라크 전쟁이 과연 정당한 전쟁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미국과 ‘코드’ 맞추기에 급급한 한국의 사정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미국내 이라크전에 대한 비판과 회의는 이라크전을 정당화 하기 위해 미국의 정보당국이 국민들 앞에 내놓았던 각종 정보가 정직했는가 하는 게 첫째이고 둘째로는 미국 군사력 사용의 정당성에 관한 문제이다. 미 정보 당국은 전쟁전 이라크 침공의 불가피성을 설득하기 위해 이라크의 후세인 정권이 생·화학무기를 대량 비축 해두고 있으며 핵무기도 개발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런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WMD)들은 종국에는 테러집단으로 흘러 들어가 미국의 안보를 해친다는 것이 전쟁의 명분이었다. 대량살상무기 못찾아 전쟁 명분 잃어 그러나 전쟁이 끝난 지 한 달반을 넘기고도 미국은 이라크에서 아무런 대량살상무기 흔적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이라크 전의 선봉에 섰던 미국의 한 해병 장군조차 중앙정보국(CIA）의 정보는 정말 잘못된 것이었다고 털어놓고 있다. 인터내셔널 해럴드 트리뷴지도 당시 CIA가 내놓았던 각종 정보는 거의 루머수준이었다고 꼬집고 있다. 인류 역사상 유래 없이 강력하다는 미국의 정보망이 왜 이렇게 됐을까. 그것은 미국이 정보를 토대로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하게 된 게 아니라 전쟁을 하기위해 정보당국이 필요한 정보만을 수집했기 때문일 것이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을 벌인 것도 9.11테러를 주도했다고 믿어지는 회교 원리주의자 빈 라덴이 아프간에 숨어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했다. 그런데 빈 라덴은 아직도 잡히지 않고 있다. 미국이 전쟁을 시작했을 때 빈 라덴이 아프간에 있었다는 어떤 증거도 미국은 내놓지 못했었다. 두 전쟁이 다 잘못된 가정에서 출발했음을 입증해주고 있다. 다음으로는 미국이 막강한 군사력을 무분별하게 사용함으로써 세계를 다시 19세기식 ‘힘의 정치시대’로 회귀시킬 위험성이 크다는 점이다. 미국의 일방적 군사적 패권추구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무엇보다 두려운 것은 미국처럼 강력한 군사력을 지닌 나라가 도덕성을 잃었을 때 인류가 맞게 될지도 모를 재앙이다. 이번 이라크전은 미국이 도덕적으로 몰락해 가고 있다는 단적인 증거다. 미국은 이라크전으로 무엇을 얻었을까. 물론 미국은 후세인 독재정권을 제거했고 석유를 얻어냈다. 그러나 미국은 중남미지역에서를 제외하면 건국이래 대체로 지켜왔던 국제적 도덕성을 이번 이라크전으로 결정적으로 손상 시켰다. 이라크전을 지켜보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마샬 플랜을 통해 전후 유럽을 재건했고 패전국 일본을 부흥시킨 바로 그 미국인가 회의를 가졌을 것이다. 미국은 얻은 것보다 잃은 게 더 많아 미국은 또 유엔을 무력화 시켰다. 리차드 펄 미국방정책위원회 위원은 얼마전 영국의 한 일간지에 “신이여! 유엔의 죽음에 감사합니다”란 글을 썼다. 환경문제, 국제적 빈곤문제 같은 것들은 유엔만이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유엔같은 기구가 한번 망가지면 다시 재건하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할지 모를 일이다. 이라크전은 나토(NATO)의 균열을 초래했다. 독일과 프랑스가 미국의 전쟁에 강력하게 반발했고 그밖에도 많은 회원국들이 미국에 회의적 시각을 갖게 됨에 따라 미국과 유럽간에 일정 거리가 불가피하게 됐고 유럽내에서도 친미유럽과 반미유럽으로 나뉘는 균열을 예상해 볼 수 있다. 곁들여 미국내 여론이 양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신보수주의자들이 추구하고 있는 미국의 군사적 패권주의와 그에 반대하는 세력간의 마찰이다. 그런 징후들은 이미 상당수준 미국에 나타나고 있으며 미국이 패권추구를 계속하는 한 그 간극은 점점 확대될 것이다. 테러를 사전에 봉쇄한다는 명분으로 미국이 벌이는 전쟁은 테러의 위험을 더욱 키울뿐 아니라 중동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어 주고 있다. 이라크전은 테러집단이 미국에 대한 테러의 정당성을 강변할 합당한 구실을 제공해 주었다. 미국은 무엇을 위해 전쟁을 하는가. 임춘웅 객원 논설위원 2003-06-04
- 미 강온파간 전면전 격화 이라크침공 승리후 북한 핵문제 등 외교정책을 놓고 불붙은 미국내 강온파간의 주도권 경쟁이 전면전으로 비화되고 있다. 북한 핵문제를 비롯한 외교정책에서 온건협상론을 주장하는 국무부와 강경매파들이 주도하고 있는 국방부간의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는 것은 물론 공화당 진영의 장외 대결로 번졌다. 국무부와 국방부간 주도권 경쟁은 최근 3자회담 미국측 대표를 놓고도 벌어졌으며 이제는 행정부밖의 강경론자인 뉴트 깅리치 전하원의장이 온건파의 수장인 콜린 파월 국무장관에 집중포화를 퍼붓는 사태로까지 격화되고 있다. ◆3자회담 대표 놓고 분쟁 워싱턴 포스트는 22일 국무부와 국방부간의 외교정책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져 북한과 중동 평화, 이라크 재건등을 둘러싸고 양부처간에 매일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콜린 파월 국무장관과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 장관의 관계는 아직 정중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두부처의 중간 관료들 사이의 분쟁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이신문은 전했다. 최근 사례로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3자회담의 미국측 대표를 파월장관의 측근인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에서 국무부내 거의 유일한 강경파 존 볼튼 군축담당차관으로 교체하려고 시도했다가 파월 장관이 이를 거절해 갈등을 빚은 것으로 이 신문은 밝혔다. 국무부 관리들은 엉뚱한 요구를 해온 럼스펠드 장관이 과연 참모들로부터 제대로 보고받고 있는지 의아해 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다. ◆이라크 정책 대립 북한 핵문제에 앞서 국무부와 국방부는 대표적으로 이라크 과도정부 수반후보를 놓고 정면대립을 시작했다. 국방부는 이라크 망명 지도자로서 국민회의 의장인 아흐메드 찰라비를 과도정부 수반감으로 낙점하고 전쟁이 끝나자 마자 군용기편으로 그를 이라크현지에 들여보냈으나 국무부는 그가 이라크내 지지가 거의 없을뿐 아니라 금융사기를 저지른 협잡꾼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제동을 걸고 있다. ◆깅리치, 파월에 포화 급기야 강온파들의 갈등은 이날 과거 강경보수파를 이끌었던 뉴트 깅리치 전하원의장이 나서 콜린 파월 국무장관에 집중 포화를 퍼부음으로써 공화당진영내 전면전으로 비화됐다. 국방정책 자문위원이자 럼스펠드 장관과 가까운 깅리치 전 하원의장은 이날 미 기업연구소(AEI)에서 가진 연설에서 “국무부는 부시 대통령의 외교정책을 손상시키고 있다”고 맹비난 하며 국무부의 과감하고 전면적인 변화를 요구했다. 깅리치는 이라크침공과 관련해 6개월간의 외교적 실패후 1개월간의 군사적 성공을 거뒀다면서 국방부의 성공과 국무부의 실패를 대비하고 국무부는 군사적 승리를 다시 완전히 침식시킬 수 있는 외교적 실패로 환원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깅리치는 특히 파월 국무장관의 시리아방문계획에 대해 “테러지원국가를 방문, 독재자를 만나겠다는 것은 우스꽝스런 일”이라고 공격했다. 그는 터키의 미군주둔 수용 거부, 프랑스의 반전 주도, 유엔 안보리의 제2차 이라크 결의안 불발 등을 국무부의 외교 실패 사례로 꼽았다. 이에대해 국무부측은 “파월 장관의 유엔외교나 시리아 방문계획 등은 모두 부시 대통령이 원하고 있는 정책”이라고 간접 반박했다. ◆파월 몰아내기(?) 부시 행정부내 강온파간 주도권 경쟁에 장외매파인사들까지 나서 노골적으로 파월 국무장관 끌어내리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큰 우려를 낳고 있다. 파월의 외교정책이 북한과의 대화 등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미 정책은 강경일변도 정책으로 급반전될 가능성도 있다. / 워싱턴=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 2003-04-23
- 3선 자치단체장 총선 출마 기웃 내년 총선 출마를 앞두고 3선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출마가 예상되면서 행정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이번 임기를 마지막으로 단체장에 출마 못하는 지역은 전국적으로 44곳. 광역단체장 3명과 기초자치단체장 41명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번 임기를 끝으로 출마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자치단체장들이 총선에 눈을 돌리고 있다.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단체장은 20명 내외다. 이들이 출마할 경우 오는 10월까지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8개월 이상의 행정공백이 예상된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총선에 출마할 단체장이 오는 9월말까지 사직하면 10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보궐선거가 진행되지만, 10월에 사직할 경우 보궐선거는 내년 6월초로 연기된다. 그러나 정당 공천 관계와 방식 등의 문제로 9월에 사직할 여건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총선 출마에 따른 공백은 8개월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한 자치구 공무원직장협의회 관계자는 “단체장의 출마가 예상되면서 일반 행정업무를 거의 수행하지 않고 있다”며 “총선을 앞두고 자칫 선심성 행정으로 기울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단체장이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기 앞서 현직을 이용한 선심성 행정도 예상된다.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는 재건축 안전진단 불가 판정난 곳을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심의에서 통과시키는 등 선심성 행정이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지역주민들의 지지도가 높은 경북지역의 한 단체장은 내년 총선 출마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때문에 3선단체장들이 있는 지역주민들은 ‘지방자치의 후퇴’라며 행정공백과 지나친 대민의식위주의 행정등을 우려하고 있다. 경북지역의 공무원직장협의회 관계자는 “단체장에 당선된지 1년도 되지않아 총선출마 등이 거론되는 것 자체가 행정공백”이라며 “철저한 행정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3선 광역단체장의 경우 김혁규 경남도지사와 이의근 경북도지사, 심대평 충남도지사 등 3명으로 이중 김 지사와 심 지사의 출마가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김혁규 지사는 중앙무대 진출을 위해 국회의원을 발판으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 심대평 지사의 경우 포스트 JP를 꿈꾸며 총선 출마를 위한 행보에 나섰다는 게 지역인사들의 분석이다. 심 지사는 연고지인 충남 공주시와 대전 중구를 지역구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 경우 중구·광진·성동·강남·서초·강동·관악구청장 등 7명이 3선 단체장으로 이들 중 일부 단체장의 총선 출마가 예상되고 있다. 경기도는 김선기 평택시장과 유승우 이천시장이 3선 단체장으로 이들 모두 총선 출마를 고려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의 경우 단체장이 대부분 교체돼, 총선 출마까지 고려하는 단체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선기 시장과 유승우 시장은 이미 총선 출마를 위한 걸음을 내딛었다는 것이 지역인사들의 일반적인 평이다. 부산광역시는 박대해 연제구청장, 박대석 영도구청장 등 2명이 3선 단체장으로 박대해 구청장의 출마가 거론되고 있다. 경남은 송은복 김해시장와 이상근 밀양군수가 3선 단체장으로 김해시장의 경우 뇌물수수죄 등으로 사법처리 대상에 올라있는 상태며, 밀양군수의 출마는 아직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대전광역시는 오희중 대덕구청장의 출마가 기정사실화됐다. 오 구청장은 지역기반을 토대로 현역 국회의원인 김원웅 의원에게 도전장을 던질 예정이다. 대구광역시의 경우 7개구 1개군 가운데 김규택 수성구청장, 황대현 달서구청장, 이명규 북구청장 등이 3선으로 이명규 구청장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한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오랜시간 단체장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주민 결합력이 높고, 비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많아 단체장의 총선출마에 지역구 국회의원이 긴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북지역의 3선 기초단체장은 23개 시·군중 박팔용 김천시장, 김관용 구미시장, 김근수 상주시장, 정해걸 의성군수, 김우연 영덕군수, 김상순 청도군수 등이다. 이중 박팔용 시장과 김관용 시장, 김우연 군수, 김상순 군수 등이 자천타천으로 출마가 거론되고 있다. 전북지역 3선 단체장은 곽인희 김제시장, 임수진 진안군수, 김세웅 무주군수 등 3명으로 곽인희 시장의 총선출마가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지역 인사에 따르면 진안군과 무주군은 동일 선거구여서 해당 단체장이 총선출마에 뜻은 있지만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선인 김완주 전주시장도 총선 출마후보자로 거론되고 있지만, 본인은 도지사 출마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김성배·부산 정연근·대구 최세호 대전 조숭호·전북 이명환 기자 sbkim@naeil.com 200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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