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검색결과 총 6,13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불황에 빠진 은행권 요즘 은행들 사정이 말이 아니다. 올들어 이라크전, 북핵문제, SK글로벌 사태, 사스, 카드채 문제 등 악재들이 잇따르면서 은행들의 경영환경도 크게 나빠졌기 때문이다. 지난 1분기 실적을 보면 지난해 은행권이 사상 최대 호황을 기록했다는 사실이 무색할 정도다. 1분기 8개 시중은행들이 올린 당기순이익은 2655억원. 지난해 같은 기간 이들의 은행들의 당기순이익이 1조498억원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4분의 1수준에 불과했다. SK글로벌과 카드채 문제가 본격화된 2분기 역시 은행들의 실적은 그다지 나아질 기미가 없다는 게 금융계의 전망이다. 한마디로 은행산업에도 불황의 한파가 몰아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은행 경영여건이 악화되자 은행들은 저마다 특화된 상품 개발을 통해 불황극복에 나서고 있다. 불안한 금융시장을 고려해 만기를 짧게한 예금상품을 내세워 고객확보에 나서는 은행이 있는가 하면, 아예 고객들이 불입액과 예금기간을 정하도록 한 예금 상품을 내놓는 곳도 있다. 또 최장 30년까지 기간을 늘려 상환부담을 줄인 장기대출상품도 등장하고 있다. 특정 고객층을 겨냥한 상품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상품, 20대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상품 등 각 연령대에 적합한 서비스를 갖춘 상품들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 또 최근에는 금연을 도와주면서 저축도 하게 하는 상품 등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는 이색상품들도 등장, 눈길을 끌고 있다. 금융계에서는 불황이 깊을수록 이같은 이색상품 개발을 통해 고객들을 확보하기 위한 은행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각 은행별로 불황을 이겨내기 위해 새롭게 선보이고 있는 이색 특화상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한다. ▶ 국민은행- 20대 자립통장 "사회초년생을 위한 통장" 국민은행은 최근 사회생활을 막 시작하는 20대 젊은이들을 위한 ‘20대 자립통장’을 출시, 고객들의 인기를 모으고 있다. ‘자립통장’은 주택청약예(부)금을 근간으로 한 상품으로 사회생활을 막 시작하는 20세 이상 35세 이하 개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정기예금은 200만~1500만원, 부금은 가입 첫회 30만~50만원, 2회차부터는 5만~50만원 이내 범위에서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다. 특히 이 상품은 군대생활, 학교 및 직장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해를 보장해줄 뿐 아니라 소정의 요건을 갖추면 주택 청약 1순위 자격도 보장된다는 것이 장점. 또 학자금 주택자금 결혼자금 대출도 용이하게 받을 수 있어 사회초년생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5월 19일 판매 이후 한달여 만에 가입실적이 청약예금은 1만5174계좌에 537억원, 청약부금은 3만9615계좌의 154억원에 달할 정도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사회생활을 막 시작하는 경우 재테크 상품으로 유용하다”고 소개했다. ▶ 신한은행- 아빠의 향기 적립 예금 "담배도 끊고 돈도 아끼고 " 신한은행은 금연에 성공한 고객에게는 약정금리를 모두 주고, 실패한 고객에는 이자의 일부를 공익사업으로 환원도록하는 이색 상품 ‘아빠의 향기 적립예금’을 지난달부터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금연을 원하는 ‘아빠’가 있는 가족 단위로 가입하기 적합한 상품이다. 신한은행은 가족들에게 금연을 맹세한 아빠에게는 금연저금통을 나눠주어 담배값으로 나갈 돈을 저축하도록 하고, 자녀들에게는 ‘콜록이 금연마패’를 배포해 금연 경고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만기 해지시에는 가족과 친지들로부터 받은 금연확인서를 제출하면 약점 금리를 전부 받을 수 있지만, 금연에 실패했을 때에는 이자의 30%를 한국금연운동협의회에 기부하게 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1100만명의 흡연인구중 75%가 금연을 희망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 이 상품을 내놓게 됐다”며 “금연을 희망하는 고객들에게는 금연도 하고 가족과도 화합할 수 있어 유익한 상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조흥은행- 릴레이 저축 "예금과 적금을 혼합한 퓨전상품" 조흥은행의 ‘릴레이 저축’은 자금을 자유롭게 단기로 운영하려는 고객들의 니즈에 맞춘 상품이다. 저축방법과 저축기간을 고객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이 상품의 특징. 1년마다 이율을 변경하는 회전식 이율 방식을 적용해 중도해지시에도 연단위는 약정이율이 적용된다. 또 저축기간을 자유롭게 연장할 수도 있어 고객들로서는 비교적 부담없이 저축기간을 조절할 수 있다. 저축금액과 회수도 고객들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자유적립식 상품이면서도 1년단위로 원리금을 분할해지 할 수 있는 정기예금의 성격도 가미했다. 가입에는 제한이 없고, 저축금액은 2회차부터 월별로 1인당 50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다. 조흥은행 관계자는 “릴레이 저축은 고객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예금과 적금의 성격을 혼합한 퓨전상품”이라며 “연단위로 가입할 수 있어 특히 초중고 학생들에게 인기가 좋은 편”이라고 말했다. ▶ 하나은행- 붉은악마적금 "합병기념 적금 상품" 붉은악마적금은 지난해 하나은행이 서울은행과의 통합을 기념해 출시한 상품이다. 지난해 월드컵과 함께 시작된 출구열풍을 금융상품에 접목시켰다. 이 상품에 가입하는 고객들은 자동으로 붉은 악마 회원이 되며, 가입금액의 0.05%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은행 부담으로 기금을 조성해 붉은악마를 지원한다. 월 불입금은 1만원 이상이며 최고 3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계약기간은 12개월부터 36개월까지 월단위로 선택할 수 있고, 매월 일정액을 불입하는 정기적립식과 수시로 적립하는 자유적립식이 있다. 금리는 현재 정기적립식의 경우 1년~2년 미마나은 4.3%, 2년~3년 미만 4.5%, 3년제는 4.6%이고, 자유적립식은 1년~2년미만 3.8%, 2년~3년미만 4.2%, 3년제는 4.3%가 적용된다. 이는 일반 정기적금보다 0.5% 정도 높은 수준이다. 하나은행은 이밖에도 대표팀의 해외경기를 위해 환전할 때 환율우대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실적이 15만 계좌에 달할 정도로 고객들의 인기를 모으고 있다. ▶ 한미은행- 프리스타일 적금 "납입액과 기간을 자유롭게" 한미은행의 프리스타일 적금은 입금액 , 납입날짜, 회수에 제한이 없는 말 그대로 고객들이 자유롭게 불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가입대상은 제한이 없으며 건별 10만원 이상 고객들이 마음대로 적립해나갈 수 있다. 예금기간은 6개월 이상 3년 이내로 월단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입금일을 지정하면 입금건별로 분할 인출도 가능하다. 금리는 1개월 이상 ~36개월까지 월단위로 적용되며 18일 현재 3.8~4.45% 수준이다. 세금우대 및 생계형으로도 가입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상품의 장점이다. 원금 4000만원가지 10.5%의 우대세율을 적용받을 수있고, 기간에 관계없이 대상에 따라 원금 2000만원가지 생계형으로도 가입할 수 있다. 또 프리스타일 통장에 추가로 신규 가입할 수 있어 편리하게 통장관리를 할 수 있다. 한미은행 관계자는 “갈수록 고객들의 요구가 세분화되고 있다”며 “프리스타일 적금은 고객들이 직접 가입금액과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해 만족도를 최대한 높이 위해 만든 상품”이라고 소개했다. ▶농협- 내집마련장기대출 "최장 30년 만기 대출 상품" 농협은 지난달부터 장기주택대출 상품인 ‘내집마련장기대출’을 판매하고 있다. 최장 30년동안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게 이 상품의 특징. 주택 구입은 물론, 주택중도금, 전세자금 뿐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한 이주비용으로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30년 동안 CD실세금리를 적용한다. 지난 5월말을 기준으로 했을때 적용금리는 최저 5.5% 수준. 하지만 2003-06-20
- “재건축이 부동산 값 폭등 원인” 강남구 등 강남권 3개 자치구가 재건축 허용만이 폭등하는 강남권 부동산가격을 잡을 수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강남구와 강동구 송파구는 13일 프레스센터에서 정책토론회를 열어 “재건축은 전세난의 원인도, 부동산가격 폭등의 원인도 아니다”라며 “이런 주장은 서울시가 기초적인 실증조사나 현장확인 없이 제기한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3개 자치구는 그 근거로 “도곡1차아파트의 재건축 이주가 본격화된 지난해 9월 서울시 전체의 전세가는 14% 상승했으나 도곡·대치동 등 인근지역은 11% 상승에 그쳤다”며 “재건축이 주변아파트 전세가격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한 “김포·파주신도시는 인천이나 부천에서의 인구유입만 있을 뿐 강남권 주택수요의 해법이 아니다”라며 “오직 재건축 허용만이 강남권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시는 “재건축이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지난 98년 강북과 강남의 아파트매매가 비율은 1대 1.1로 비슷했으나 강남 재건축 시장이 과열되기 시작한 2001년부터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해 올 4월말 현재 1대 2.2의 비율까지 이르렀다”고 밝혔다. 시는 또 “특히 강남구가 은마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를 저울질한 지난 4월초 강남권의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 주간변동률이 평상시의 10배가 넘는 2%까지 증가했다”며 “이에 따라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구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고 강남권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전문업체 관계자 역시 “은마아파트의 재건축 여부를 둘러싸고 강남권의 부동산 가격이 거세게 요동쳤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재건축만이 부동산가격의 폭등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한편 강남구의회 박춘호 의원(청담1동·대학강사)는 “강남구가 노골적으로 재건축을 통과시키려 하는 것은 내년 총선을 의식, 표심을 노린 인기몰이성 전략 아니겠냐”고 비판했다. /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2003-05-14
- 현대건설, 광진구 자양동 현대건설(사장 이지송)이 지난 5월 10일 자양농협에서 실시된 광진구 자양동 227-6번지 일대 노후주택 재건축 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되었다. 자양동 재건축 사업은 이번 시공사 선정으로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들어가는데, 2004년 초에 조합설립인가, 2004년 하반기에 건축심의를 완료하고 2005년 상반기까지 이주 및 철거후 마친후 2005년 하반기경 일반분양을 실시할 예정이다. 입주는 2007년 9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양동 227-6번지 일대 재건축 사업은 이지역 연립주택, 다세대, 단독주택 320세대를 재건축하여 지하1층, 지상 15층의 아파트 528세대로 신축할 예정인데, 조합원분 320세대를 제외한 208세대가 일반분양으로 나올 예정이다. 이번에 현대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된 자양동 재건축 사업지 일대는 지하철 2, 7호선 건대역이 도보로 5분여 거리에 위치한 전형적인 역세권 주거단지로, 대중교통이 아주 양호한 곳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강변북로 접근이 용이하고 강남권 및 시내 진입이 용이하여 탁월한 입지여건속에 위치해 있다. 또한 인근에 어린이 대공원, 한강시민공원, 아차산 이 위치하고 있어 레저생활 및 친환경적인 주거단지로 변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사업지 일대에 최근 입주한 자양 현대 홈타운 10차 아파트와 우성 아파트단지가 아파트촌을 형성하고 있어 향후 이 일대가 대단지 아파트촌을 이룰 전망이다. 2003-05-12
- 주택법 ‘슬쩍’ 개악, 난개발 우려 주택법 ‘슬쩍’ 개악, 난개발 우려 전문위원 '손질'로 1종 지구단위계획 면제 … 의혹 규명해야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그동안 난개발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던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되도록 이 국회에서 '슬쩍' 개정됨에 따라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다. ‘지구단위계획’이란 도로, 공원, 학교 등 도시기반시설의 적절한 확보와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모양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아파트 건설 계획을 세워 난개발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도입된 것인데, 4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은 시장과 도지사의 아파트 건설사업 승인만으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의제처리 한 것이다. ▶관련기사 15면 이에 대해 서울시 한 관계자는 “건설업자들이 국회에 로비를 해 자신들의 이권을 챙기려 작업한 것을, 아는 사람은 다 안다”고 말했다. 특히 문제는 도시계획의 기조를 뒤흔드는 중요한 사항이 전문가의 의견수렴이나 제대로 된 토론 한번 없이 졸속으로 통과된 점이다. ‘1종 지구단위계획’의 의제처리는 애초 정부원안에는 없던 것으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손성태 수석전문위원이 2003년 2월 작성한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아무런 설명 없이 포함시켰고, 이후 상임위 회의나 법안심사 소위원회, 법사위, 본회의에서 이 조항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토론 없이 확정됐다. 전문개정안의 경우 청문회나 공청회를 거치도록 한 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58조 5항),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당사자인 기술사들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았다. 한 기술사는 “우리도 이런 중요한 내용의 법안이 통과되는 줄 몰랐다”고 말했다. 법안심사 소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했던 서상섭 의원(한나라당?인천 중 동 옹진군)은 “법안 심사를 꼼꼼히 했는데 그같은 내용이 들어간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손 수석전문위원은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민원이 많아서 이를 반영한 것이고, 건교부와도 협의해 넣은 것”이라고 밝혔다. 건교부 강팔문 주택정책과장은 “그동안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는 난개발이 문제되지 않아, 1종을 제외시켜 달라는 의견을 개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종사이버대학 강우원 교수는 “나홀로 아파트나 군부대 이전지, 중공업지역의 공장 이전지, 재건축이 아닌 민영주택건설사업 등의 경우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도 심각한 난개발이 벌어졌고 우려 된다”며 “난개발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고, 이득을 보는 사람은 아파트 개발업자들 뿐”이라고 지적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2003-05-12
- 강북 재래시장 재건축 ‘바람’ 강북지역 재래시장이 주상복합·전용상가 등으로 빠르게 전환될 전망이다. 준주거지역내 재래시장의 용적율을 700%까지 완화하는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특별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재래시장의 재건축 바람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서울시 준주거지역내 재래시장의 경우 재건축시 서울시도시계획조례에 따라 도시계획심의위를 거쳐 용적률 600%까지 보장받을 수 있게된다. 서울시 재래시장은 일반주거지역 113곳, 준주거지역 36곳, 상업지역 51곳 등 총 200곳(2002년말 등록시장 기준)으로 이번 특별법의 혜택을 받는 곳인 준주거지역 재래시장의 재건축 움직임이 주목받고 있다.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게 되는 준주거지역내 재래시장은 강북지역에 몰려있어 재래시장 재건축 바람이 뉴타운과 함께 강북 개발의 주축을 이루게 된다. 준주거지역내 재래시장은 △서대문구 4곳 △동대문구 6곳 △마포구 3곳 △성북구 3곳 등 강북지역에 21곳이 있다. 특별법은 오는 2007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걸쳐 이들 재래시장의 재건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정두언 정무부시장은 “뉴타운, 지역균형발전촉진지구 등과 함께 강북 개발 청사진의 3대 축이었던 재래시장 재건축이 그동안 국토계획법에 묶여 활성화되지 못해 개정 작업을 추진했다”며 “재래시장이 몰려있는 강북지역에서 재건축이 시작되면 강북지역의 새로운 지도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내 재래시장 200곳 중 현재 재개발·재건축을 신청한 곳은 52곳으로, 이중 41곳이 주상복합 건축을 신청했다. 나머지 11곳은 전용상가로 재건축을 신청했다. 재건축을 추진하는 재래시장은 시장 전용 면적 3000㎡만 확보하면 특별법에 따라 주상복합 전용상가 등으로 개발이 가능해진다. 지난 2002년 의원입법으로 제정된 특별법은 준주거지역내 용적률을 200%∼700%에서 450%∼700%까지 완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부터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계획법령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200%∼500%로 규제해 서울시내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이 주춤해졌다. 서울시 이정호 재래시장대책반장은 “특별법의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해 국토계획법 범위에 적용받지 않고,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며 “재래시장 재건축을 희망하는 곳은 현장 대책반 등을 통해 행정·제도적 지원 폭을 넓힐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 같은 특별법 개정안을 오는 20일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 의회 의결을 거친 후 재건축을 신청하는 재래시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2003-05-12
- 경기도, 군포시 부당행정 72건 적발 경기도는 지난 3월31일부터 4월4일까지 군포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 72건의 부당행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행정상 잘못 처리되거나 소홀하게 집행된 16건 4억3천여만원을 찾아내 감액 또는 추가 징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업무처리를 태만히 했거나 부적정하게 처리한 87명의 담당 공무원(경징계 11, 훈계 76)을 징계 조치토록 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군포시는 화물자동차 등록을 받으면서 현장 확인도 하지 않고 차고지 설치확인서를 발급했으며, 투·융자 심사 등을 거치지 않고 충남에 97억여원을 들여 청소년 수련원 건립을 추진했다. 이에 도는 군포시 단독으로 청소년수련원을 설치, 운영하기보다는 인근 타 청소년수련원을 활용하거나 일반시민의 활용을 전제한 시설이 아닌 청소년 활용시설로 축소할 것을 지시했다. 또 군포시는 2001년 5월 폐천부지 941㎡를 수의계약을 통해 부당하게 매각했으며 강남아파트 재건축과 관련 도시기본계획을 어기고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인 2종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승인해 도시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 관계자는 “각 시·군의 비리예방 및 부적절한 행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도의 종합감사가 필요하다”며 “도민들의 감시와 참여를 유도하고 지적사항 재발방지를 위해 종합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적발한 72건을 군포시에 통보하고 시정을 지시했다. 2003-06-18
- “기존 용적률 인정범위 확대·명료화해야” 7월 1일 시행되는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작업으로 용적률이 이전에 비해 대폭 하향되는 가운데 서울지역 각 자치구들이 ‘기존 용적률을 적용받는 대상을 넓히고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건교부 방침대로라면 종 세분화 이전 용적률을 적용 받는 대상이 너무 협소하고 기준이 모호해 대규모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재산권 침해 등의 법적 논란도 예상된다”며 대상 완화와 보다 명확한 규정을 요구했다. 건교부는 지난 4월 종 세분화 이전 용적률을 적용받는 경과규정 대상을 ‘착공에 들어갔거나 객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한 자’로 유권해석을 내렸다. 7월 1일부터 종별 세분화가 마무리되면 기존 300%의 용적률을 인정받는 일반주거지역이 1종(250%) 2종(200%) 3종(150%)으로 세분화돼 적게는 50%, 많게는 150%의 용적률이 줄어든다. 현재 서울지역에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아직 착공에 들어가지 못한 건수는 8324건에 달한다(표 참조). 시에 따르면 이중 상당수가 기존 건물을 헐어내고 재건축을 해야 하는 처지로, 기준일까지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은 기간내에 착공에 들어가거나 객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16일 한 자치구 관계자는 “최근 ‘이달까지 착공을 못하면 설계를 다시 해야 하느냐’는 건축주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며 “이들 중 상당수가 기존 건물을 헐어내는 재건축 사업자라 이달까지 착공이 불가능해 대규모 민원 발생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건축허가만 받아도 됐던 예전과 달리 실제 착공에 들어가야 경과규정을 인정할 수 있다는 건교부의 유권해석은 지나치게 제한적이며 재산권 침해 등의 소송에 휘말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쉴새 없는 민원성 문의전화에 정신이 없다는 또 다른 구 관계자는 “객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행위란 게 도대체 뭐냐”며 “상위기관이라면 명백한 기준을 내려 일선기관의 일처리를 수월케 해야 하는데 건교부의 방침은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킨다”고 주장했다. 단독주택 재건축을 계획하고 있는 강동구 한 주민은 “철거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름안에 착공해야 기존 용적률을 인정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라며 “그동안 설계비로 들였던 비용과 지연될 시간 등은 누구에게 보상받아야 하는가”라고 꼬집었다. 시 건축과 관계자는 “건교부의 유권해석이 그대로 굳어진다면 법정 소송 등 대규모 민원발생이 우려된다”며 “미착공 건축주들에게 ‘착공계 제출’ 등 객관적으로 착공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케 하라고 자치구 관계자에게 철저한 홍보와 안내를 부탁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는 건교부에 △시공자·감리자 선정 △기존건물철거·멸실신고 △세입자에 철거명령 △건축자금 마련 위한 은행대출 확인서 등도 객관적으로 착공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현재 기존 입장에서 변경된 것은 없으며 서울시의 요청은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2003-06-17
- 안양 도시계획조례 용적률 논란 지난 4일 입법예고한 안양시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의 주거지역 용적률 허용범위를 둘러싸고 재건축조합이 반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일원화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의 실정에 맞게 규정하여 쾌적한 도시 및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했다.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1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180%, 2종 210%, 3종 250%로 조정했고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안에서의 아파트 건축시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과 용적률을 같게 했다. 또 일반상업지역에서도 아파트를 건축할 경우에는 400%까지만 허용하고 아파트 외의 경우에는 100% 줄인 800%, 중심상업지역에 대한 용적률도 100%줄여 1000%, 일반공업지역에서도 종전 350%에서 300%로 줄여 도시과밀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했다. 이와 관련 40여 재건축조합 권리찾기 연대조합 김준식 위원장은 “지난 2001년 1월 제정된 도시계획조례도 주거지역 용적률을 1종 150%, 2종 200%, 3종 250%로 타시에 비해 낮게 적용돼 지역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사유재산권을 침해했다”며 “특히 지난 5월 6일 19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채택된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관한 청원’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조례를 입법 예고한 것은 지역주민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밝혔다. 또 김 조합장은 조례 개정안은 용적률을 수도권 타시에 비해 50%나 적게 적용하고 있어 수정되어야 한다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1종 200%, 2종 250%, 3종 280%로 고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천우(39·석수3동) 시의원도 “도시계획은 공익적 측면과 사익적 부분이 균형을 가져야 하는데 시가 입법 예고한 조례 개정안은 과도하게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어 수정돼야 한다”며 “1종 용적률을 180%로 허용해도 4층 이하의 다세대 주택과 단독주택의 재건축은 엄두도 낼 수 없어 10∼20년이 지나면 구 시가지는 빈민가로 전락하고 말 것”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인구밀도, 토지이용, 도시기반시설 등을 감안하여 구 시가지의 재건축을 활성화하고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예전보다는 용적률을 늘렸다”며 “여건이 비슷한 성남, 부천, 광명 등의 용적률과 같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맞지 않고 재건축 아파트의 쾌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개정안의 용적률이 적당하다”고 밝혔다. 2003-06-17
- <신문로 칼럼>신당창당이 정치개혁인가(손혁재 2003.06.18) 신당창당이 정치개혁인가 손혁재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최근 정치권은 리모델링이 한창이다. 리모델링에 앞서가는 것은 한나라당이다. 대선 패배 이후 한동안 정신적 공황에 빠졌던 한나라당은 새로운 당 개혁안에 따라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 있다. 민주당 해체와 신당창당까지 논의가 나아갔던 민주당은 재건축이냐 리모델링이냐 논의가 엎치락뒤치락하고 있을 뿐 아직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 리모델링의 성공과 실패는 전적으로 당 대표 경선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는가 여부에 달려 있다. 한나라당 내부에서 나오는 우려처럼 ‘줄 세우기''와 금품 및 향응제공 등으로 경선이 혼탁하게 치러진다면 한나라당의 리모델링은 실패할 것이다. 개혁에 실패한다면 한나라당은 영남지역에 과도하게 기대는 기득권 수구정당의 멍에를 벗지 못할 수도 있다. 민주당은 정권재창출에 성공했으면서도 한나라당보다 더 어려운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 민주당을 해체하고 신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개혁신당파와 리모델링하자는 통합신당파간의 감정적 골은 깊을 대로 깊어졌다. 지난 대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바탕으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명분은 사라져 버리고 당권다툼만이 남아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제는 통합신당이 되건 개혁신당이 되건 신당 창당의 프리미엄은 사라져 버리고 말 것이다. 상처뿐인 영광만이 남는 셈이다. 사실 민주당은 창업자이자 최대주주인 김대중 전 대통령이 총재직에서 물러난 뒤 자생정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였다. 조심스럽게 도입했던 국민참여경선이 뜻밖의 흥행 대박을 터뜨린 것이다. 정치권 당권경쟁, 간판 바꾸기로 갈등 증폭 그러나 경선 직후부터 시작된 ‘노무현 흔들기’와 대선 때의 소극적 선거운동으로 당내 갈등이 심화되었고 민주당은 창당 4년 만에 당 간판을 내릴 운명을 맞고 말았다. 이른바 ‘친노’ 진영은 ‘반노’ 진영의 적전 분열은 대선 이후 민주당이 간판을 내릴 수밖에 없음을 이미 예고한 것이었다. 작년에는 정몽준 의원에게 당을 갖다 바치려는 어이없는 일이 있었고, 이번에는 원내 의석 2석의 꼬마 정당인 개혁국민정당에게 빨리 신당을 만들라고 재촉을 당하고 있으니 집권당의 체면이 우습게 되어버렸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이렇게 리모델링(또는 재건축)에 어려움을 겪는 까닭은 정치개혁의 차원에서 정당 개혁을 추진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정당의 뿌리깊은 병폐를 고치기 위해서 기득권을 버릴 수 있다는 마음가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정책이나 이념, 노선이 아니라 특정한 지역에 압도적인 지지기반을 갖고 있는 카리스마적 1인 보스를 중심으로 모인 무원칙한 연줄정당의 성격이 강하다. 1인 보스의 사당에서는 당내민주주의가 실종되어 정당의 운영과 의사결정이 비민주적으로 이뤄졌다. 정당의 창당과 해산, 정당간 이합집산과 합종연횡, 정치인의 당적 이동도 아무런 견제장치 없이 무원칙하게 일어났다. 당원의 지지와 참여 없이 정경유착과 사조직에 기초해서 소수 기득권층이 멋대로 운영하는 역사 없고 뿌리 없는 과두정당(oligarchical party)이 되고 말았다.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정치를 사실상 독점하는 선거정당의 성격이 강하면서도 스스로의 힘으로 권력을 창출하지 못하는 권력불임의 정치결사체였다. 국민회의와 민주당을 권력창출의 사례로 볼 수 있지만 실상은 김대중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도 정당보다는 ‘준비된 지도자’와 특정지역에 의한 권력창출의 성격이 더 강했다. 한국정당의 개혁 방향은 망국적 지역대결구도의 해소와 경직된 보수정당체제의 탈피가 되어야 한다. 인적·물적 토대를 제대로 구축한 자생정당이 되기 위해 먼저 진성 당원의 당비에 의한 정당재정의 자립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이념,정책따라 새판 짜고 정당개혁해야 재정의 자립과 민주적 운영이 전제되지 않는 정당의 민주화는 불가능하다. 또 시민적 토대를 바탕으로 이념과 정책, 노선의 동질성을 바탕으로 한 대중적 정책 정당의 양상을 지녀야 한다. 정책의 차별성을 바탕으로 한 정당대결구도가 만들어지고 보수 정당 뿐만 아니라 혁신 정당이 병존할 때 정당정치가 올바르게 이뤄질 수 있다. 정치개혁은 시급한 과제이다. 정치개혁의 과제 또한 정당개혁으로부터 출발한다. 따라서 신당을 창당하는 것, 또는 이를 바탕으로 정치권의 새판짜기를 하는 것 자체가 크게 비판받을 일은 아니다. 그러나 정당개혁 없이 간판만 바꿔 달거나 이해관계에 따른 이합집산이나 명분 없는 합종연횡은 오히려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 더욱 키울 것이다.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신당을 창당한다면서 통합신당이라는 이름으로 낡은 정치구도를 그대로 끌고 가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바람직한 신당논의의 방향은 눈앞의 선거를 겨냥한 제 정파의 이합집산이 아니라 개혁과제를 중심으로 한 정책정당의 창당이어야 한다. 2003-06-16
- 추락하는 바닥 경제, 현장을 찾아 ① 13일 오전 4시 30분 서울 종로구 사직동의 한 인력시장. 허름한 옷을 걸친 100여명의 사람들이 일감을 찾아 서성거리고 있다. 인부들을 태우기 위한 승합차가 쉴새없이 오갔지만 결국 절반 이상은 끝내 일거리를 찾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건설 현장이 눈에 띄게 줄어든 데다 막노동 일거리라도 찾으려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막노동판 일당마저 ‘흔들’= 건설현장 경력만 10년이 넘는다는 박 모(43)씨는 “요즘은 일거리 찾기도 어렵지만 일당마저 떨어지고 있어 걱정”이라고 하소연했다. 오히려 외환위기가 절정으로 치달았던 98년 당시보다 체감경기는 더 불황이라는 것이 박씨의 설명이다. 실제 일산과 파주 등 경기 북부권에서 ‘함바집’(건설현장 식당)을 운영하는 이 모(41)씨는 “최근 현장 잡부들의 일당이 6만원에서 5만5000원으로 목공 등 기술경력자들은 13만원에서 12만원으로 떨어졌다”며 “그나마 일할 곳이 없어서 아둥바둥”이라고 전했다. 이씨에 따르면 건설현장 일용직 일당이 떨어지기는 IMF 이후 처음이라는 것. 이같은 현상은 빌라건설 열기가 시들해 진 서울 외곽과 수도권 일부지역이 더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주로 서울 용산지역 건설현장 인부들을 공급하는 ㄷ인력 박 모 부장은 “지난해 6만5000원하던 일당이 올 들어 6만원으로 떨어졌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박 부장은 “특히 2000년 이후 반짝하던 빌라나 단독주택 건설 열기가 크게 줄었고 재건축 붐으로 아파트만 현상유지해 일거리가 줄어든 것”이라고 해석했다. 다만 박 부장은 “청계천 공사가 시작되면 일거리가 다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정도”라고 말했다. ◆일거리 찾아 지역이동도 감수= 건설현장이 급감하자 일거리를 찾아 대규모 건설현장이 생기는 지역으로 주활동무대를 옮기는 경우도 생겼다. 서울 을지로 5가에서 공사 중인 ㅇ건설 현장소장 이 모씨는 “일자리 구하기 쉽지 않아 최근에는 2만가구 규모의 아파트 공사가 예정된 충남 천안지역으로 상당수 인부들이 내려갔다”고 소개했다. 이 소장은 “건설현장이 활발해 지기 위해서는 건설사의 사업발굴기획타당성 조사설계 등의 전단계가 유기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며 “설계사무실도 일이 없을 정도여서 앞으로 1∼2년이 더 큰 문제”라고 설명했다. 지금 추세라면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일거리 찾기와 일당 하락 추세가 오히려 더 탄력을 받을 것이란 해석이다. ◆하반기에는 더 심각할 듯= 불황의 여파는 일용직 노동자들의 생활 패턴까지 바꾸고 있다. 영세업체를 중심으로 재정난에 빠지거나 도산하는 곳이 늘면서 결제방법까지 악화되고 있다. 하루치씩 지급하던 일당을 일주일이나 보름 단위로 지급하는 현장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 인력공급업체 ㅅ사 관계자는 “어렵게 일감을 구해도 일당을 들쑥날쑥 받게 되면서 그나마 알뜰하게 생활하던 일용직까지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자포자기 심정으로 간간히 받게 되는 목돈으로 술먹는 사람들이 늘어 카드빚 등에 시달리는 일용직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ㄷ인력 박 부장은 “건설 현장에서는 토목·개인건축·아파트건축·실내공사 순으로 경기에 영향을 받는다”며 “이미 토목과 개인건축은 현장이 절반 이상 줄었고 아파트와 실내공사도 시간문제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부장은 “아직까지 일용직 일당 하락이 일부지역 현상에 불과하지만 조만간 가시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 김병량·김장환 기자 hjbeom@naeil.com 200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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