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검색결과 총 22,31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강남 3구로 전학가는 학생 줄었다 "고교선택제·수시확대 영향" … 경기 분당·오산·김포는 늘어강남3구를 비롯해 교육특구로 전학가는 학생이 줄어들었다. 최근 학교알리미 사이트에 공시된 2011학년도, 2009학년도 전출입 학생수와 비율에 나타난 결과다.서울 초등학교의 경우 강남·서초·송파구와 양천구, 노원구 등 이른바 서울지역 교육특구 지역의 순유입 비율이 다른 구에 비해 높았지만 예년에 비해서는 감소세가 뚜렸했다.강남구와 서초구의 초등학생 순유입을 합산하면 2010년 2723명(5.4%)에서 2012년 1575명(3.3%)으로 2.1% 감소했다. 서울시 평균 감소 비율 0.8%보다 높은 수치다. 이 지역은 중학교 순유입에서도 2010년 1147명(3.2%)에서 2012년 345명(1.0%)으로 2.2% 감소했다. 송파구의 순유입율도 2010년 2.1%에서 2012년 0.5%로 크게 축소됐다. 또 2010년 초등학생 순유입이 2.7%였던 양천구는 2012년 1.3%로 감소했으며 노원구는 0.6%에서 0.1%로 줄어들었다. 이투스청솔교육연구소 오종운 평가이사는 "서울 강남 지역 등으로 전입이 감소하는 것은 고교 학군 선택제와 대입 수시 비중 확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경기지역은 신도시 입주와 맞물려 분당, 오산, 김포 등의 유입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초등학생은 2010년에 성남시 분당구가 순유입 비율 8.7%로 가장 높았고, 2011년에는 오산시, 2012년에는 김포시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분당구는 2010년 판교 신도시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중학교(6.4%)까지 유입률이 높았으며 혁신학교의 전입(665명)이 크게 늘어 보평초의 순유입 비율은 88.5%나 됐다. 오산시는 동탄 신도시 2기 입주와 맞물려 2011년 초등학교 순유입 비율이 7%, 중학교 3.4%로 경기지역에서 가장 높았다. 2012년은 김포 신도시 개발에 맞추어 초등학교 순유입 비율 3.7%, 중학교도 2.6%로 각각 경기 지역에서 최고치를 기록했다. 광역시는 대구시 수성구, 인천시 서구(청라국제도시 포함), 광주시 남구 등이 높았다.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4-18
- 용인 신봉동 스마트하우스 ‘웰스톤시티’ 모델하우스 오픈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1~2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수요자 중심의 주택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주택 규모의 하향 조정 필요성도 제기했다. 현행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는 지난 1972년 주택건설촉진법(현 주택법) 도입과 함께 제정돼 40년 간 유지되고 있다. 당시 가구당 평균 가구원수는 5.4명이었으나 지금은 절반인 2.7명 수준으로 감소했고 1~2인가구가 대폭 늘어나는 등 가구구조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주택시장의 변화를 틈타 아시아건설이 용인 신봉동에서 스마트하우스 ‘웰스톤시티’를 분양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17~31㎡ 총264세대로 단지 규모가 제법 크다.이마트, 롯데마트, 신세계백화점 등 도심의 편리함과 광교산, 신봉천 등 자연의 쾌적함을 동시에 누릴 수 있도록 정주여건이 고루 갖추어져 있다. 교통여건도 좋다. 용인~서울고속도로 이용시 강남20분대다. 서울역 죽전방면으로 노선버스가 운행된다. 신분당선 연장선 성복역(2015년 예정)이 개통된다. 풀옵션으로 내장고, 세탁기, 쿡탑, 에어컨 등이 설치된다. 계약금10% 중도금 40% 무이자다. 주변 임대 시세 대비 수익률은 8%~9%이상 보장된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 100%면제 재산세 100%면제되며 기존주택과 종합부동산세 합산 과세도 배제된다. 5년 이상 보유시 양도세도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싱글족 및 임대사업을 생각중인 사람은 눈여겨봄직한 수익형부동산이다. 신봉초등학교 앞에 모델하우스가 문을 열었다.분양문의 : 031-205-8700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3-22
- 재미와 감동 속에 알짜정보 담은 브런치교육강좌 재미와 감동 속에 알짜정보 담은 브런치교육강좌대한민국 학부모, 왜 교육강좌 꼭 들어야 하나?신세계센텀시티9층 문화홀···4월 3일부터 3주 6강 유치원생 손잡고 유아학원 가는 엄마 마음이나 초등학생 밤 10시까지 수학학원 보내고 12시 귀가하는 고등학생 자녀 기다리는 엄마 마음은 다 똑 같다. 결국 대입에 성공해 전공을 살려 그 발판으로 취업하기 바란다. 자녀가 부모보다 더 나은 삶,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기 바라는 마음. 그 부모의 마음을 누가 감히 뭐라 할 수 있을까?그러나 그것이 부모의 바람만으로 되지 않는 것도 누구나 안다. 공부는 결국 아이가 해야 하는 것이다. 입시제도가 아무리 달라져도 수준 이상의 학습 성과를 보이지 않으면 적용하기 힘들다. 아이들 중에는 이런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아는 아이도 꽤 있다. 누가 그 아이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 결국 아이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람은 부모이다. 한 순간에 사람은 변할 수 없다. 우리나라 교육과 입시에 대해 부모부터 잘 이해해야 아이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요즘은 부모가 배워야 한다. 예전에 부모가 배웠던 식으로 아이에게 적용했다간 십중팔구 낭패이다. 아이와 엄마, 아빠가 삼박자를 맞춰나가 최종적인 입시성과를 효과적으로 거두는 사례가 종종 있다. 대한민국 교육에서는 적어도 거기까지 엄마가 템포를 놓치지 말고 따라가 줘야 한다. 그것이 현실이다. 학년이 올라가듯 엄마도 교육정보 높여가야 “아직 고등학생도 아닌데 무슨 대입정보?”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엄마가 어떻게···”라는 식의 발상은 이제 그만. 한 술에 배부르지 않다. 어설픈 교육정보로 아이 잡는 엄마, 입학사정관이 뭔지도 모르는 학부모가 있다면 일단 열일 제쳐 놀고 내일신문 학부모 브런치 강좌를 들어 보자.‘딱딱 하고 어려운 정보?’ ‘작년에 들었으니 이제 다 안다’는 생각도 위험하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용감하게 발표하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며 꼼꼼히 공부하기 바라던 그 엄마의 마음은 어디 갔을까? 잘 알면 아이들을 필요이상으로 흔들지 않는다. 미리 알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서서히 준비할 수 있다. 특정과목 위주의 교육강좌가 아닌 통합 교육강좌에서 우리 아이의 장기적인 교육계획이 저절로 그려진다. 지금 당장 적용해야 하는 정보 앞에서 가슴을 쓸어내리는 경험을 할지도 모른다. 대입정보는 결국 대학생을 제외한 모든 학부모들에게 필수정보이다. 학력고사 세대 엄마들에게는 생소한데 끊임없이 변하는 입시정보 감각을 제대로 얻기 위해서는 아이 학년이 올라가듯 엄마도 이해 수준을 높여가야 한다. 대입정보, 예상보다 다양하고 변화무상하다. 감동과 재미가 있어 귀에 속속 그렇다고 학부모 브런치 강좌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미 내일신문 학부모 브런치 강좌를 들은 학부모들이 전하는 감동과 재미는 정평이 나있다. 재미있어야 귀에 속속 들어오고 내 삶에 적용된다.작년에 시즌2를 들었던 중학교 2학년 아들을 둔 주부 나진영(45·우동)씨는 “부모가 되었기에 얻는 감동과 부모이기에 꼭 알아야 하는 정보를 얻어 가는 뜻 깊은 강좌였다”며 이번 시즌3을 다시 들을 계획이라고 말한다. 초등 5학년, 고등2학년 자녀를 둔 주부 이혜영(44·좌동)씨는 “작년에 들으며 큰 아이가 이미 시기를 놓쳐버린 부분이 있어 정말 안타까웠고, 시간이 지나며 조금 약해진 정보를 다시 채워 대입전략에 도움을 받고 싶다”고 말한다. 작년에 강좌를 듣지 못한 초등 5학년 3학년 아들을 둔 주부 김옥민(40·중동)씨는 “이런 강좌를 아는 것부터가 정보력이다”고 하며 “올해 다시 강좌를 열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 했는데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강의 강사진, 현장의 생생한 강의 대한민국 학부모 교육 대표브랜드인 내일신문 학부모 브런치강좌는 그 이름처럼 주부들의 성향에 딱 맞는 브런치(커피와 샌드위치)를 즐기면서 재미있게 들을 수 있다. 4월 3일(수) 첫강의는 ‘진학용어에서 대입전형 완벽이해까지’라는 주제로 김찬휘 대성티치미입시센터장의 대입제도 200분 끝장강좌 1, 2강 연강이다. 맛만보다 마는 대입전형 강좌와 확실히 차별화 된다.4월 10일(수) 2주차는 3강은 강일고 최병기 교사의 ‘아는 만큼 넓어지는 대학가는 문, 대학별고사와 대입전략’이다. 우리나라에서 수시 입학사정관에 대해 이보다 더 좋은 강좌는 찾기 어려울 것이다. 4강은 ‘대입성공과 아이의 행복을 위한 설계, 진로적성 로드맵’이라는 주제로 와이즈멘토 조진표 대표가 강의한다. 현재 KBS제1라디오 교육프로그램에 고정 출연 중인 명강사이다.3주차는 4월 20일(토) 진행되는데 5강 중동고 안광복 교사의 ‘대학입시, 강남식 아닌 부산식으로 승부하라!’라는 주제이다. 지방학생들의 새로운 입시전략이 기대되는 강좌다. 마지막 6강은 대학생들이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멘토 1위로 유명한 구글코리아 김태원 차장의 ‘새로운 생각을 선물하는 교육’이다. 학부모강좌에서 만날 수 있는 최강의 강사진이다. 특히 마지막 3주차는 토요일이라 직장맘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이다. 직장 때문에 교육강좌 한 번 제대로 듣지 못한 학부모라면 3주차만으로도 후회 없는 시간이 될 것이다.2013년 내일신문 학부모 브런치교육강좌는 신세계백화점 9층 문화홀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된다. 부산지역 초중고 학부모 선착순 500명이다.자녀교육에 중심을 잡고 효율적으로 입시를 준비할 수 있는 재미있고 감동이 넘치는 업그레이드 된 내일신문 학부모 브런치강좌에 성원하며 함께하는 학부모들에게 먼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전화접수 : 051)731-7200 김부경 리포터 thebluemail@hanmail.net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3-22
-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4월 2일 병역·위장전입·탈세 등 '단골메뉴' 비켜갈 듯채동욱(54·사법연수원 14기) 검찰총장 후보자가 재산을 공개한 2007년 이후 4억원의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총장 인사청문 준비단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채 후보자의 인사청문 동의안을 2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채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다음달 2일 열린다. 동의안에 따르면 채 후보자는 병역 위장전입 탈세 등 청문회 4대 쟁점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채 후보자는 1985년 입대해 1988년 육군 중위로 전역했다. 재산은 12억 5331만원을 신고했다. 경기도 양평의 임야 931㎡(가액 285만원)를 소유하고 있고,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84㎡(가액 6억5400만원)의 아파트와 다른 아파트 99㎡ 임차권(4억5000만원)을 가지고 있다. 예금은 모두 4억4000여만원을 신고했다. 채 후보자는 최초로 재산을 공개한 2007년(8억3400만원) 이후 5년 동안 4억원 가량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인 양경옥 여사와의 사이에 두 딸을 두고 있지만, 장애가 있던 큰 딸이 2010년 사망해 주위를 안타깝게 하기도 했다.채 후보자는 일선 검찰청 검사로 재직하면서 한중일 연계 국제 필로폰 밀조조직을 최초로 적발했고, 12·12와 5·18 사건의 수사와 공판에 관여했다. 서울지검 특수부장 재직시 굿모닝시티 분양비리 사건, 대우건설 비자금 사건 등을 처리했고, 대검 수사기획관 때 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입 사건을 수사했다. 대전고검 검사장 시절에는 부산지역 검사 향응 의혹 사건 진상조사단장을 맡았다. 수사 분야 이외에도 법무부 특수법령과 검사, 독일 연방 법무부 파견 검사로 통일을 대비한 법제연구을 담당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인사청문을 요청하며 "채 후보자는 검찰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강력한 추진력을 겸비하고 있어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검찰을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밝혔다.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3-22
- [신문로] 일반고 문제 고입제도로 풀어야 신동원 휘문고등학교 교감통계청에서 발표한 2012년 우리나라 사교육 현황을 보면 초중등 학생들의 전체 사교육비가 19조 394억원이다. 이는 교육부의 유아 및 초중 교육부분 예산 41조원의 절반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초중고생 중 중학생이 사교육비를 가장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1인당 월평균 27만6000원으로 일반고 학생 26만5000원보다 1만1000원이 많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이 통계를 믿지 않는다. 학교 수업 외로 부담하는 방과 후 교육 활동비, 교재비, 어학 연수비 등을 포함시키면 훨씬 큰 액수라는 것이다. 중학교 단계에서 사교육비를 가장 많이 지출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고등학교 입시와 관련이 크다. 현행 고등학교입시는 대학입시를 방불케 할 정도로 과열돼 있다. 고교입시 중 경쟁이 가장 치열한 곳은 과학영재학교다. 과학영재학교는 영재교육진흥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로 기존 과학고와 완전히 다르다. 중학교 1학년도 지원할 수 있으며, 4월 중순부터 입시가 진행된다. 학생기록물 평가, 영재성 검사, 창의성 및 문제해결력 검사, 잠재력 평가, 과학영재캠프, 인성 및 리더십 등 대입 사정관제 전형보다 훨씬 어려운 과정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한다. 과학영재학교 입시가 끝나면 7월 말부터 과학고 입시가 시작된다. 과학고 입시도 영재고와 크게 다르지 않다. 자기주도 학습전형으로 100%를 선발하지만, 지원 동기, 진로계획, 성장과정과 환경 등 다양한 요소를 담은 자기 계발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울예고와 같은 예술계 특목고, 외국어고와 국제고, 하나고와 같은 전국단위 모집 자율형 사립고, 산업수요마춤형고(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등의 입시가 10월부터 12월 초까지 이어진다. 특정지역 특정학교로 모이는 우수학생이를 전기고 입시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전형이 과목별 내신 성적이나 교과 성적과 학교생활을 종합해만든 석차 연명부의 석차 백분율, 면접시험 등을 통해 선발한다.전기고 입시가 끝나면 후기고 입시가 진행되는데, 후기고는 평준화지역은 추첨으로, 비평준화지역은 시험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한다. 대도시는 대부분 평준화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겉으로 보기에 성적과 관계없이 단순 추첨을 통해 신입생들이 배정되는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내부를 들여다보면 직간접적으로 성적과 관련이 있다. 일단 학군별로 성적 차이가 상당히 크다. 일반계고의 대학진학 실적이나 수학능력시험 성적을 보면 강남학군이 다른 학군보다 월등히 높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특정지역으로 모인다. 그리고 같은 학군이라도 학교 간 서열이 극명하다. 성적이 높은 학생이 주로 지원하는 학교가 따로 있다는 것이다.최근 서울대 신입생 중 일반고 출신의 비율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일반고 출신 신입생 비율은 2008학년도에 75%였으나 2012학년도에는 66%로 크게 감소했으며, 과학고는 8.9%에서 11%로, 외국어고와 국제고는 7.6%에서 12%로 증가했다. 이는 고교입시 과정을 통해최상위권 학생들이 특정 고등학교로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일반고의 위기는 고교입시정책에서 파생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우수학생 집중현상은 속성 상 관성을 가지고 움직인다. 특목고나 자율형사립고의 진학실적이 좋으면 성적이 우수한 신입생이 많이 지원하게 되고, 그들이 3년 후 대학에 들어갈 때 더 좋은 진학실적을 내게 된다. 악순환의 고리는 정책으로 끊어야이런 순환의 고리가 계속 돌아가며 특목고나 자율형 사립고도 진학실적에 따라 서열이 생기고, 이런 서열 때문에 고등학교 입시는 해가 갈수록 과열된다. 그 와중에 사교육의 역할이 커지면서 학부모의 부담 역시 계속 늘어나게 되고, 중학생들의 선행학습과 내신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이런 악순환의 고리는 정책적으로 초기에 끊어야 한다. 고교입시는 교과부와 관계없이 교육감이 설계할 수 있다. 내년 지방교육감 선거에서 고교입시 정책이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차제에 고입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4-17
- 마약자수한 ‘가출소녀’ 의문의 죽음 구속된 마약범 면회요구 거부 10일 만에 … 부모 "마약조직이 약값으로 수입갈취" 주장지난 8일 오전 7시, 서울의 모 유흥업소 종업원인 이연희(29·가명)씨가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에서 스카프로 목을 매고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119 출동당시 첫 목격자인 룸메이트가 가위로 스카프를 자른 후 인공호흡을 시도했지만 이미 늦었다고 한다. 이씨의 이마에는 작은 상처가 있었지만 화장품으로 가려져 있었다. 경찰은 검안 결과 자살로 판정했다.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부모는 울산에서 급히 상경했다. 상경중에 경찰로부터 자살판정을 전해들었다. 하루도 안 걸린 신속한 판정이다.연희는 중학교 2학년 때 가출했다.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 사는지는 몰라도 간간이 연락은 하던 터였다. 이런 식으로 딸을 먼저 떠나보내게 될 줄은 몰랐다.부부는 이틀 후인 10일 딸을 가슴에 묻었다. 차마 딸을 두 번 죽일 수 없어 부검을 거절하고 화장했다.그런데 장례식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잇따랐다. 딸의 친구, 직장동료라는 사람들이 식장을 찾아왔는데 분위기가 험악했다. 조문객 중 40~50명은 몸에 문신을 한 험악한 남자들이었다. 조문객들은 이씨 부부가 딸이 무슨 일을 했는지 물으면 대답을 얼버무렸다. 왜 연희가 세상을 등졌는지 아는 것 없느냐고 딸의 친구들에게 물으면 조폭들이 그들을 데려가 버리길 반복했다. 조폭들은 "이제 나타나서 부모행세를 하느냐"며 "연희랑 10년째 지내는 우리가 가족"이라고 언성을 높였다.이씨는 나중에 경찰을 통해서야 딸이 유흥업소에서 일했음을 알게 됐다.장례식이 끝난 후에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의 연속이었다.딸의 유품을 찾기 위해 역삼동 아파트로 가자 여기에도 조폭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한참 실랑이를 벌이고서야 연희의 방에서 작은 철제상자를 챙겨 도망치듯 나왔다. 방안을 살피는 동안 거실에서 조폭 한 명이 실제처럼 보이는 권총을 탁자위에 올려놓고 감시했다. 아파트에서 나오니 딸이 다니던 업소의 사장이라는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연희가 7500만원을 빌려갔다"며 갚을 것을 요구했다. 그는 5000만원짜리 약속어음, 각서, 차입금증서 등을 내밀며 "4000만원만 갚으면 나머지는 탕감해주겠다"며 선심쓰듯 말했다.그가 내민 서류에는 연희의 이름과 주소만 있을 뿐 빌려준 사람은 이름조차 없었다.딸의 죽음만으로도 힘든데 빚독촉까지 이어지니 혼란스러웠다.철제상자가 수상했다. 한자길이인데 자물쇠로 잠겨 있었다. 강제로 열어보니 빈 약병 4개와 빨대 3개가 있었다. 마약통이었다. 연희 모친은 2년전 딸과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던 기억이 스쳤다. 전화를 걸면 당시 남자친구는 "연희가 몸이 약해 링거맞고 잠들어 있다"거나 "회사일로 태국에 출장을 갔다"고 둘러대며 바꿔주길 꺼렸다. 어쩌다 통화가 되도 딸은 무엇엔가 취한 듯 비몽사몽하며 알아듣지 못할 말만 하다가 전화를 끊기 일쑤였다. '설마 약을…'딸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면서 의혹은 확신이 됐다. "A가 내게 약을 하게 했다" "A 때문에 (마약을) 알게 되고 A가 가르쳐주고 제게 팔고 돈도 벌고 끝내는 나를 내려놓기까지 했다"며 A씨를 원망하는 문자메시지가 발견됐다.얼마 후 이씨 부부는 A씨가 마약혐의로 구속된 상태임을 알게 됐다. 연희는 마약투약 사실을 자수한 후 마약수사대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었다. 구속된 마약범의 면회요구를 거절한 지 10일만에 연희는 생을 마감했다.아버지 이씨는 지친 상태였다. 딸이 자살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보였지만 의심이 깊어갈 수록 마음이 아팠다. 그는 "연희의 유서와 일기장을 보면 죽고싶다, 괴롭다는 말이 많아 자살이 맞는 듯 하다"며 "세상 떠나고도 괴로워할 것 같아 더 의심하고 싶지도 않은 심정"이라고 말했다.그러나 "가출했던 연희가 마약유흥조직에 묶여 감시를 받으면서 약에 중독되고 빚더미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며 자살 배경에 마약조직이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경찰은 이씨 내외로부터 마약상자 등 주요 물품들을 제출받고 해당 업소 등에 대해 마약관련 혐의로 수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4-17
- 서울 6월 보육대란 오나 서울 6월 보육대란 오나 … 20개 구 양육수당 바닥 9월이면 25개 구 모두 예산 소진 구청들 “세수 줄어 국비지원 절실” 복지부 “지방비 확보 않고 손벌려” 서울 강서구청 여성가족과 이미선(35·여) 주무관은 올해 3월부터 보육예산 업무를 맡고 있다. 올해부터 만 0~5세 아이를 위한 무상보육이 확대돼 업무량이 만만찮다. 강서구 내 2만4000여 가정의 양육수당이나 유치원·어린이집 비용(보육료)을 모두 챙겨야 한다.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는 일이어서 힘은 들어도 보람이 크다. 하지만 요즘 마음 한구석이 늘 불안하다. 만 0~5세 아이를 가진 가정에 매월 10만~20만원을 지급하는 가정양육수당은 지난달로 1년치 구예산이 모두 바닥났다. 이번 달은 남아 있는 보육료(월 22만~39만4000원 지급) 예산을 끌어다 양육수당을 지급했지만 이런 상태론 7월께 보육료 예산까지 바닥날 판이다. 이 주무관은 “확보한 예산이 부족해 양육수당이나 보육료를 지급하지 못할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서울 강서구만의 문제가 아니다. 16일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 따르면 강서구를 포함해 광진·동대문·성북·노원·서대문·마포·금천·강동구 등 서울의 9개 구가 지난달 가정양육수당 예산을 모두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구도 강서구처럼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6~7월이면 한계에 부닥친다. 이달 중에는 도봉구 등 5개 구, 다음 달엔 성동구 등 3개 구, 6월엔 강남·서초·동작구의 가정양육수당이 바닥난다. 서초구의 경우는 6월에 양육수당과 보육료 예산이 함께 소진된다. 서울시내 만 0~5세 아동의 무상보육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1조658억원이다. 이 중 중앙정부가 3073억원, 서울시가 5111억원, 25개 자치구가 2474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서울시와 자치구가 확보하지 못한 금액은 2174억원에 달한다. 이마저도 국회가 추가로 지원하기로 승인한 1355억원을 받는다는 전제에서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의 추가 예산 지원이 없다면 6~7월부턴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보육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울은 지방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다. 현재 무상보육 예산 분담 비율은 지방의 경우 중앙정부와 50 대 50이지만 서울은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비율이 20% 정도에 불과하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인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상보육이 확대 시행됐다”며 “부동산 경기침체로 재산세 등 지방세수가 감소해 무상보육을 위한 추가 예산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중앙정부의 무상보육예산 부담 비율을 서울은 20%에서 40%, 지방은 50%에서 70%로 높이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지만 논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김관용 경북지사는 이날 국회를 찾아 기자회견을 하고 “이달 말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예산 편성 지침을 각 부처에 주기 전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도 보육예산을 편성하는 데 차질이 생긴다”며 “국회가 이달 안에 개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올해 예산 부족분은 따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남는다. 서울시 성은희 출산육아담당관은 “지난해 9월 국무총리실이 마련한 중앙부처와 시·도 간담회에서 정부가 보육 지원 체제를 개편하더라도 지방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지난해 수준으로 올 보육예산을 편성했다”며 “중앙정부가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신중한 반응이다. 복지부 이상진 보육사업기획과장은 “지자체가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 지방비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어떤 경우든 지자체가 양육수당이나 보육료를 지급하지 않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방 재정 확충 대책 마련해야=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서울 태평로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열린 ‘새 정부의 복지 확대,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박근혜정부 4년간(2014~2017년) 지방정부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복지비용이 17조89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김 연구위원은 “국세인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로 넘겨주는 비율을 5%에서 10%로 높이고 지자체도 선심성 사업을 축소하는 등 지출 구조조정을 해 복지 수요 확대에 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4-17
- 의왕시 소식 - 2013년 4월 3주 의왕시, 평생학습 특성화교실 운영평생학습도시를 지향하는 의왕시가 인생 100세 시대를 맞아 오는 22일부터 다양한 평생학습 특성화교실을 운영한다. 4050중·장년세대와 베이비부머,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평생학습활동가 양성과정’을 운영하며 상담을 위한 스피치 기술, 평생학습 활동가의 이해, 관내 평생교육기관의 실습 등을 통해 제2의 인생설계를 돕는다. 또한 어린이부터 어르신을 대상의 ‘시민 감성스피치 교실’을 23일부터 운영한다.이외에도 거리가 멀어 교육을 받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23일부터 아름채노인복지관과 사랑채노인복지관, 청계동주민자치센터에서 ‘찾아가는 어르신 스피치 교실’을 운영한다. 어르신 스피치 교실에서는 자녀와 공감할 수 있는 대화법, 타인의 말을 효과적으로 듣는 법, 건강체조 등을 교육하며 세대간 격차로 단절되었던 어르신들에게 건강한 소통의 기쁨을 선사한다.의왕시 평생학습 특성화 교실은 오는 18일까지 의왕시청 창의교육지원과(어르신 스피치교실은 아름채노인복지관과 사랑채노인복지관, 청계동주민자치센터에서도 접수 가능)에서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으며 더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 평생학습팀(031-345-2557)으로 문의하면 된다. 의왕시, 중국 센닝시 상호교류 업무협약 체결의왕시와 중국 후베이성(호북성)에 있는 센닝시가 상호교류를 통한 발전방안에 대해 전격 합의했다.김성제 의왕시장과 정소강 센닝시장은 지난 5일 센닝시 현지에서 기길운 의왕시 의회의장, 센닝시황점움 상무부시장등 양측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매도시로서 상호 발전방안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협약에 따르면, 양시는 우호증진은 물론 관광, 경제, 무역, 문화, 체육 등 각 분야에서 적극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 지속적 발전을 위해 양측 시장은 상호방문을 강화하며 수시로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로 하고, 수개월내 정소강시장이 의왕시를 방문하기로 했다.센닝시는 쌀, 목재, 망간, 마그네슘 등이 풍부하며, 면적은 의왕시 185배(10,019㎢)규모로 인구는 286만명이다. 또 온천 삼국시대 적벽대전현장인 삼국적벽 관광지가 유명하다. 글로벌도서관 자료실 개방시간 오후 8시까지 연장의왕 글로벌도서관이 오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자료실 평일 이용시간을 2시간 연장 운영한다. 글로벌도서관의 자료실 이용시간 연장은 어린이와 지역주민들의 독서활동 증진을 위한 것으로 시민들은 8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도서관 자료실을 이용할 수 있다. 조지현 중앙도서관장은 “도서관 자료실을 2시간 연장 운영하게 돼 저녁시간에도 많은 아이들이 도서관에서 책을 읽을 수 있게 됐다”며 “아이들이 책과 조금 더 친해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글로벌도서관은 지난 2010년 9월 개관한 어린이 영어전문 공공도서관으로 찾아가는 길과 교통편,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도서관 글로벌도서관팀(031-345-3691~5)또는 홈페이지(www.uwlib.or.kr/global)를 참고하면 된다. 의왕시 보건소, 2자녀 이상 출산 산모에 무료 골밀도 검사 의왕시 보건소가 고령임산부들을 위해 2자녀 이상 출산산모들을 대상으로 무료 골밀도 검사를 실시한다. 보건소는 의왕시에 거주하는 2자녀 이상 출산여성(20~30대)과 다문화 가정 출산 산모를 대상으로 골밀도 무료 검사를 실시하며 골다공증으로 확인된 산모에게는 골밀도 증가를 위한 운동처방과 영양 상담까지 한다고 밝혔다. 무료 골밀도 검사는 기존 3자녀 이상 출산 산모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것을 올해부터는 2자녀 이상 출산산모로 확대해 실시하는 것으로 조기발견이 어려운 골다공증의 사전에방과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료 골밀도 검사에 관심이 있는 시민은 의왕시보건소 모자보건팀(031-345-3593)으로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백운지식문화밸리 새 이름(명칭) 공모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용락)는 백운호수 등 천혜의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복합?문화?주거 단지로서 백운지식문화밸리가 갖는 도시의 특성과 백운지구의 정체성에 부합하고 의왕의 상징성을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이름(명칭)을 5월 14일까지 공개모집한다. 지난 10일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를 한 백운지식문화밸리도시개발사업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의왕~과천간 고속화도로, 경부선, 서해안고속 도로, 영동고속도로와 연결된 광역교통의 요충지로 수도권에서 상대우위의 지리적 조건을 갖춘 개발 사업지로 서울 강남과 20분 거리에 있어 도시 경쟁력 측면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백운호수 Waterfront(수변공간) Plan, 가로 체계별 특성 및 성격부여로 가로활성화 도모, 단독주택 활성화를 위한 특화계획 도입,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위한 신세계 복합쇼핑몰 등 조성, 도시민의 힐링을 위한 문화광장 조성, 우수 건축가 Pool제 도입 등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도시 특성화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이번 새 이름 공모는 지역제한 없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공사 홈페이지에서 응모신청서를 다운받아 방문, 이메일, 우편을 통하여 공사로 5월 14일까지 도착하면 된다. 당선작은 심사를 거쳐 6월에 발표 예정이며 상장과 소정의 부상을 수여한다. 자세한 내용은 의왕도시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4-17
- 국내, 해외 명문대학 동시지원 전략 설명회 국내외 글로벌전형 전문 학원인 세한아카데미(원장 김철영)에서 국내와 해외 명문대학 동시지원 전략을 제시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4월 29일(월) 오후2시, 삼성역 강남섬유센터 4층에서 열리는 설명회는 ''Global Apply Trend & Issues''를 주제로 진행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연세대 신설 글로벌융합학부의 미래 비전과 지원 전략, 2014학년도 글로벌 수시와 국내 상위 10개 대학 전형 변화 심층 분석, 미국 아시아 영국 주요 대학의 입시 결과 분석 및 전망 등도 안내될 예정이다. 이밖에 설명회에서는 해외유학생과 외국인(국제)학교 대상 세한아카데미의 SAT, TOEFL 프로그램이 소개된다.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는 세한아카데미로 사전 예약 신청을 해야 한다.문의 02-3453-3422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4-16
- 연말까지 6억 이하 집 사면 취득세 면제 여야정 협의체 합의 … 6억 또는 85㎡ 주택 팔 때 양도세도 깎아줘연말까지 처음 구입하는 주택이 6억원 이하일 경우 주택면적과 상관없이 취득세가 면제된다. 다만 부부합산소득이 연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 연말까지 전용면적 85㎡(25.8평) 이하 또는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5년간 양도소득세가 면세된다. 정부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 2차회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는 기준면적과 집값을 동시 충족해야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정부안보다 한층 완화된 안이다. 앞서 정부는 부부합산소득 6000만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 생애 최초로 '85㎡·6억원 이하'인 주택을 연말까지 사들이면 취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여야정은 정부안에서 집값 기준 6억원을 유지하되 면적 기준을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부부합산소득 기준도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여야정은 또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면적(85㎡)과 집값(6억원) 가운데 어느 하나의 기준만 충족하면 면세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85㎡ 이하 주택은 대부분 6억원을 밑돈다는 점에서 사실상 집값기준으로 단순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서울 강남권 등 특정지역에는 85㎡ 이하이면서 6억원을 웃도는 '소형 고가주택'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강남권까지 수혜층으로 포함한 대책으로 평가된다.부동산대책의 발표일(4월1일) 소급적용 문제는 양당 원내대표가 더 논의키로 했다. 여야정은 또한 △준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주택 개·보수지원 등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전월세 상한제 도입과 최우선변제보증금 인상 등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하는 문제도 앞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 이견이 큰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비롯해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폐지, 총부채상환비율(DTI)·담보인정비율(LTV) 완화 문제 등은 관련 상임위에서 추후 논의키로 했다.성홍식 기자 king@naeil.com[관련기사]-4·1 부동산대책 대상 주택 크게 늘어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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