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검색결과 총 6,13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성남시의 고도제한 후속대책 요구 ‘성남시 고도제한 해제를 위한 범시민 대책위원회’는 시 승격 30주년을 맞아 성명을 내고 ‘성남시가 고도제한 완화 조치에 따른 시행령을 1년여 동안 표류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선3기 들어 대책없는 서울공항이전, 고도제한 철폐를 운운하며 실질적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고도제한 문제 해결에 따른 후속연구용역과 재개발 우선사업지역 선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연구용역이 추진되고 있는데도 중간보고 공청회나 의견수렴의 과정이 없는 실정’이라고 성남시의 무대책을 비난했다. 또한 정부가 추진중이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정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되었음에도 재건축 활성화대책을 방관만하다 집단민원 사태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정·중원구 슬럼화 방지 방안에는 일언반구도 없는 채 수정중원구 대로변에 주상복합건물과 오피스텔 천국을 만들어 주거권 악화와 교통난을 부추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고도제한 범대위는 시민공론화를 통해 재개발, 재건축 세부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구도심 지역인 수정·중원구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대책을 요구했다. 한편 성남비행장으로 인한 성남시 고도제한 문제는 오래동안 지역발전의 최대한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에따라 성남지역 시민들은 1998년부터 고도제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2002년 7월1일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어 30년 숙원사업이 해결됐다. 2003-07-01
- 군포 ‘산본구주공아파트’ 재건축 갈등 군포시 산본 구주공 아파트 재건축조합 설립을 놓고 2개의 추진모임이 대립해 갈등을 겪고 있다. 25일 시에 따르면 올 1월 정밀 안전진단을 통해 재건축이 필요한 D급 판정을 받은 구주공아파트는 지난 21일 ‘산본구주공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위원장 조치영·추진위)가 조합설립 인가서를 제출했으나 ‘주민자치에 의한 재건축모임’(회장 양명세·주재모)이 재건축결의 동의 철회를 밝히면서 조합설립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구주공 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산본동 208번지 일대 4만5903평에 기존의 80개동 1760세대를 철거하고 24∼50평형 3062세대를 신축하는 것으로 시는 5억2천만원을 확보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현재 두 추진모임은 조합원 부담금과 규약, 대의원 구성 문제에서 이견을 보이며 대립하고 있다. 주재모는 부천 약대주공아파트와 수원 권선주공아파트 등이 용적률 250%에 무상지분160%, 146%를 받은 반면 구주공아파트는 126.45%에 불과해 조합원 부담이 크고 관리처분계획 등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사항을 주민 참여가 배제 된 대의원 대회에서 결정할 수 있어 지금까지 추진된 재건축 절차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재모 관계자는 “대의원 44명 대부분을 부녀회, 통·반장 등이 참여한 추진위원회에서 선출해 주민들의 참여가 배제된 채로 지난 1년 동안 총회 한번 열리지 않고 있다”며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해 1년 넘게 규약 개정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시공사인 삼성물산과 대등하게 계약이 안돼 다른 재건축 아파트에 비해 1억원 이상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다”며 “별도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재건축 사업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추진위 관계자는 “현재 시공사와 무상지분율 150% 확보 문제로 협의를 하고 있고 부천 약대주공아파트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채 높은 지분율 때문에 시공사가 철수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주택건설촉진법을 기준으로 제정한 규약에서 대의원 대회의 권한을 신축적으로 규정한 것은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대의원은 각 동별로 7명의 추천을 받아 투명하게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시가 11일 입법 예고한 도시계획조례개정안에2종 일반주거지역을 250%에서 230%로 조정해 6월 안에 조합설립 인가를 완료해야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다”며 “강화되는 재건축 규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단합이 중요한데 작은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고 덧붙였다. 2003-06-25
- 한전, 수의계약 특혜 의혹 한국전력이 자사명의로 되어 있는 부지를 매각하면서 공시지가보다 싼 가격에 수의계약으로 매각, 특혜의혹이 제기됐다. 한전은 지난해 7월 25일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388-27번지 777㎡(235평), 380-18번지 19㎡(5.7평)의 매각계약을 체결하면서 국화연립재건축조합(국화조합)에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매각대금은 평당 190만원 규모인 4억5700만원이었다. 하지만 해당부지의 실거래가격은 평당 450만∼500만원을 웃도는데다, 공시지가 역시 209만원에 달해 헐값 매각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해당부지를 매입한 국화조합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매입’이 아닌 ‘신탁’을 한 것으로 신고한데다, 계약서를 체결한 당일 또 다른 개인 3명에게 부지를 매각,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국화조합이 개인에게 매각한 날짜는 지난해 7월25일로, 이날은 한전에게 계약금의 10%를 지급하며 계약 체결한 날이고, 잔금 납부는 두달뒤인 9월 23일, 소유권 이전서류 발급은 9월24일 했기 때문이다. 즉 잔금납부도 하기 전에 해당부지를 제3자에게 매각한 것이다. 국화조합이 개인에게 매각한 금액은 얼마인지 밝혀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전 서울전력관리처 총무부 관계자는 “해당부지가 자투리 땅이어서 별도로 매각하기 어려운데다, 내부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수의계약키로 결정한 것”이라며 “매각대금도 감정평가를 거친 것으므로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 이재호 기자 hjbeom@naeil.com 2003-06-25
- 한전, 수의계약 특혜 의혹 한국전력이 자사명의로 되어 있는 부지를 매각하면서 공시지가보다 싼 가격에 수의계약으로 매각, 특혜의혹이 제기된다. 한전은 지난해 7월 25일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388-27번지 777㎡(235평), 380-18번지 19㎡(5.7평)의 매각계약을 체결하면서 국화연립재건축조합(국화조합)에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매각대금은 평당 190만원 규모인 4억5700만원이었다. 하지만 해당부지의 실거래가격은 평당 450만∼500만원을 웃도는데다, 공시지가 역시 209만원에 달해 헐값 매각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해당부지를 매입한 국화조합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매입’이 아닌 ‘신탁’을 한 것으로 신고한데다, 계약서를 체결한 당일 또다른 개인 3명에게 부지를 매각,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국화조합이 개인에게 매각한 날짜는 지난해 7월25일로, 이날은 한전에게 계약금의 10%를 지급하며 계약 체결한 날이고, 잔금 납부는 두달뒤인 9월 23일, 소유권 이전서류 발급은 9월24일 했기 때문이다. 즉 잔금납부도 하기전에 해당부지를 제3자에게 매각한 것이다. 국화조합이 개인에게 매각한 금액은 얼마인지 밝혀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전 서울전력관리처 총무부 관계자는 “해당부지가 자투리 땅이어서 별도로 매각하기 어려운데다, 내부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수의계약키로 결정한 것”이라며 “매각대금도 감정평가를 거친 것으므로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2003-06-25
- 성남 벽산테크노피아 6월 입주 벽산건설은 서울 구로동과 성남시 지역에 총 6차에 걸쳐 아파트형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특히 성남시에 건설중이 벽산테크노피아Ⅱ가 2003년 6월 입주로 예정되어 있으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에 위치하여 향후 발전전망이 매우 밝다. 규모는 지하2층~ 지상12층, 연면적 13,000여평이며 분양가는 평당255만원부터로 저렴하다. 서울외곽순환도로, 경부고속도로 등이 인접해 교통 및 물류에 유리하고, 특장점으로는 층별휴게실, 보안시스템 및 초고속인터넷과 천정텍스, 바닥타일, 발코니샤시, 시스템박스 등이 입주전에 무료로 시공되어 최적의 첨단벤처공간이 될 것이다. 저층부는 드라이브인 시스템을 채택, 물류 및 차량이동이 원활하여 공장, 물류창고 등에 적합하고, 고층부는 오피스텔 수준의 인테리어와 탁월한 조망권으로 사무실, 연구소 등으로 사용하기에 쾌적하고 편리하다. 문의 031)722-0067 금호건설 재건축 사업 잇단 수주 금호건설은 아파트 브랜드를 새롭게 “어울림”으로 변경한 후 1주일 간격으로 인천 서구 석남주공 1단지 770세대 및 경기 의왕시 청화아파트 486세대의 재건축 사업자로 잇따라 선정되는 개가를 올렸다. 인천 서구 석남주공 1단지는 지상 25층 15개동 770세대(23평 298세대, 32평형 324세대, 43평형 148세대)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6월말까지 조합설립인가를 마치고 2005년초에 분양예정으로 있다. 석남주공1단지는 경인고속도로 서인천IC까지 차로 15분거리이며, 현재 개발이 진행중인 서구지역의 신도시와 김포 신도시가 인근에 위치해 있을 뿐만아니라 부평 산곡동에서 서구 석남동을 연결하는 철마산터널이 개통되면 주변지역과의 연계성이 훨씬 수월해져 지역 실수요자들의 상당한 관심을 끌어 모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왕시 청화아파트는 지상 23층 6개동 486세대(24평형 378세대, 31평형 108세대)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6월말까지 조합설립인가를 마치고 2004년 9월 분양예정으로 있다.(문의전화:02-6303-0811) 2003-06-25
- 한전, 수의계약 특혜 의혹 한국전력이 자사명의로 되어 있는 부지를 매각하면서 공시지가보다 싼 가격에 수의계약으로 매각, 특혜의혹이 제기된다. 한전은 지난해 7월 25일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388-27번지 777㎡(235평), 380-18번지 19㎡(5.7평)의 매각계약을 체결하면서 국화연립재건축조합(국화조합)에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매각대금은 평당 190만원 규모인 4억5700만원이었다. 하지만 해당부지의 실거래가격은 평당 450만∼500만원을 웃도는데다, 공시지가 역시 209만원에 달해 헐값 매각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해당부지를 매입한 국화조합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매입’이 아닌 ‘신탁’을 한 것으로 신고한데다, 계약서를 체결한 당일 또다른 개인 3명에게 부지를 매각,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국화조합이 개인에게 매각한 날짜는 지난해 7월25일로, 이날은 한전에게 계약금의 10%를 지급하며 계약 체결한 날이고, 잔금 납부는 두달뒤인 9월 23일, 소유권 이전서류 발급은 9월24일 했기 때문이다. 즉 잔금납부도 하기전에 해당부지를 제3자에게 매각한 것이다. 국화조합이 개인에게 매각한 금액은 얼마인지 밝혀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전 서울전력관리처 총무부 관계자는 “해당부지가 자투리 땅이어서 별도로 매각하기 어려운데다, 내부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수의계약키로 결정한 것”이라며 “매각대금도 감정평가를 거친 것으므로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2003-06-25
- 삼성건설, 압구정 현대5차 리모델링 수주 압구정 현대5차 리모델링 추진위는 지난 17일 총회를 갖고 삼성물산 건설부문을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5차 아파트(224가구) 리모델링 시공사로 선정했다. 압구정 현대5차 리모델링 사업은 올 4월 30일 이 국회를 통과한 후 이뤄지는 리모델링 사업으로 ▲80%의 입주민 동의율만으로도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이 가능해지고 ▲미동의자에 대한 매도청구권 행사가 가능해져 사업 진행이 빨라질 것으로 삼성측은 예상하고 있다. 입주민이 자발적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한 것은 작년 6월 ''방배 삼호''아파트에 이어 두번째 사례. 압구정 현대5차 리모델링 추진위는 이 단지가 한강과 근접해 수변경관지구로 지정되면 재건축 고도가 12층으로 제한, 사실상 재건축이 힘들어 질 것으로 판단해 자발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기로 결정했다. 삼성은 현재 가구당 0.4대인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지하주차장을 신설하고 현재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24.9평) 모든 세대를 ▲수평증축을 통해 가구당 16평정도 (기존 35평형, 신축 51평형) 늘리게 된다고 밝혔다. 세대당 얻는 투자이익은 공사비를 제하고도 평균 3억원 정도. 삼성건설은 압구정 현대5차 아파트의 외관차별화를 설계하고 공사후 래미안 브랜드를 외벽에 도색해 압구정 삼성아파트로 탈바꿈하게 된다. 삼성건설 리모델링 사업부 이정광상무는 "오랜 숙원이던 통과로 리모델링 사업이 급물살을 이룰 것"이라고 말하고 "압구정 현대5차를 발판으로 이 지역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수주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사업계획을 밝혔다. 압구정 현대5차는 2004년 1월 이주, 4월 착공예정이다. 입주는 2005년 10월 예정. 삼성건설은 작년에 수주했던 방배동 삼호아파트, 신사동 삼지아파트 역시 주택법 통과로 사업이 빨라져 압구정 현대5차와 같은 시기에 공사를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03-05-20
- 공기업·산하단체 ④대한주택공사 집값 폭등을 잡기위한 방안으로는 투기에 대한 규제강화와 임대주택의 대폭 확대가 핵심적으로 꼽힌다. 이를 위해서는 대한주택공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주공이 공공임대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면 집값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주택가격 상승의 안전판 = 선진국의 경우, 집값 안정을 위해 두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의 안정적 공급과 임대료 보조제도가 그것이다. 우선 유럽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이 전체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략 20~30% 수준이다. 네덜란드가 40%로 가장 높고 영국과 스웨덴이 각각 22%, 덴마크 21%, 독일 20%, 프랑스 17%를 기록하고 있다.(아래 표 참조) 또 영국의 경우 임대료가 입주자에게 부담되는 수준을 넘어설 경우 그 차액을 보조해주는 임대료 보조제도가 잘 갖춰져 있다. 선진국은 이처럼 값싸고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주택가격 상승의 안전판 장치를 만들어 두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임대주택이 전체 주택의 20% 수준에 이르면 ‘집값 폭등은 없다’는 게 공통된 지적이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할 경우, 아파트 후분양제를 자연스럽게 도입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일거양득이다. ◇ 공공임대주택 2.3% 불과 = 대한주택공사 도시주택연구원의 박신영 연구위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이 전체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년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을 포함해도 6%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을 제외하고 영구임대주택과 50년 공공임대주택의 비율만을 계산하면 그 비율은 더욱 줄어 2.3%에 불과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의 공급주택에 의해 주택가격이 일방적으로 흔들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 집장사에 뛰어든 주택공사 =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이 2.3%에 머물고 있는 이유는 이를 책임져야 할 주택공사가 ‘딴 짓’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한주택공사는 62년 생긴 이래 2001년까지 총 130만호의 임대 및 분양주택을 지었다. 단일기관으로는 세계 최대라는 게 주공의 설명이다. 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분양주택이 전체의 50%인 650만호에 이르고, ‘영구임대’ 14만호, ‘국민임대’ 7만호, ‘공공임대’ 30만호로 실제 임대주택은 40% 수준에 이른다. 그것도 공공임대의 경우 5년후 분양하는 물량이 대부분이어서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은 20만호 남짓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주공은 상당수의 공급 물량을 분양주택에 두고 있다. 특히 5년짜리 임대주택의 경우, 2년 반만 지나면 분양을 할 수가 있어 임대주택의 기능보다는 국민주택 기금을 이용한 분양주택의 성격이 강해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다. 그에 따라 주공이 임대주택 건설 보다는 집장사에 뛰어들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심지어 경남 한 지역에서는 주공이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돼, 주공이 재건축시장에도 뛰어들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임대주택은 작아야만 하나 = 공공임대주택 물량의 절대적 부족과 함께 또 하나의 문제는 임대주택 슬럼화이다. 도심 변두리 지역에 소형평형위주로 공급하다보니 이같은 부작용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주공의 자료에 따르면 130만호 중 대부분인 110만호가 전용면적 18평 이하인 방 두개짜리 주택이다. 이같은 양상은 공공임대주택이 최하위층의 주거안정에 초점을 맞춰 추진됐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서민의 집값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즉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평수를 수요가 가장 많은 30평으로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민간에 허용한 5년짜리 중형 임대주택의 경우 25평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2년 반만 지나면 분양전환이 가능하도록 해 사실상 분양주택의 성격이 강해 실효성이 없다. 현재 수요가 가장 많은 30평형의 주택을 위주로 대량 공급할 경우 주택가격 안정에 큰 효과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특히 공급 지역도 변두리가 아니라 도심에서 가까운 지역의 그린벨트를 풀어서 지으면 슬럼화의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엉뚱하게 쓰인 국민주택기금 = 주공의 ‘딴 짓’을 대신해 임대주택의 공급의 주력을 맡은 곳은 오히려 민간이었다. 건교부의 ‘2002 주택업무편람’에 따르면 5년짜리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총 49만호 중 주공은 15.7%인 7만 6923가구를 지은 반면, 민간업체가 83.2%인 40만가구 이상을 공급했다. 하지만 5년짜리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 목적보다 5년(실제는 2년 반)후 분양에 그 목적이 있어 공공임대주택의 기능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지원되는 국민주택기금이 엉뚱한 곳에 쓰이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국회 김학송 의원실의 ‘2002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2년 7월 현재 국민주택기금이 주택공사에 6조 5005억원이 쓰였으나, 민간건설사에는 두배인 12조 4229억원이 지원됐다. 이는 장기 저리로 지원되는 특혜성 자금인 국민주택기금을 민간건설사들이 5년짜리 임대주택을 지어 사실상 집 장사를 하는데 지원해준 셈이 되는 것이다. 특히 이중 ‘부영’이란 건설업체가 무려 2조 1818억원을 20년 장기 저리로 지원받아 특혜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 주택공사는 아무런 힘 없어 = 하지만 주택공사가 집장사에만 주력하고, 국민주택기금이 엉뚱하게 스이는 데 대해, 주택공사는 아무런 힘이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주택정책의 큰 방향을 정하는 것은 재경부이고 이를 받아 건교부가 구체적인 계획을 짜면, 주택공사는 이를 집행하는 기구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국민주택기금도 기획예산처의 지침에 따라 자신들은 건교부에서 타다가 정해진 용도에 쓰기만 하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결국 문제는 주택정책을 수립하는 재경부와 건교부, 기획예산처에 있다는 것이다. 이들 정책수립 부처가 공공임대주택의 대량 공급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집값 안정에 진정 관심이 있다면 이들 부처를 통해 주택공사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게 관계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협찬 : 주식회사 용산 2003-05-19
- 강남권 자치구 주거지세분화 ‘거품’ 서울 강남권 4개구가 종세분화작업과 관련, 최대 용적률을 적용받는 3종의 비율을 지나치게 높게 지정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재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부터 시와 구 관계자가 수차례 종세분화 협의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요구에 떠밀린 구가 3종 대상지역을 늘렸기 때문이다. 단독주택이 많은 강동구는 3종 일반주거지역의 비율을 48.55%로 정했다. 구 관계자는 “막판 민원인의 용적률 상향 요구가 많아 3종 지역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 세분화 지침에 따르면 3종 지역에 해당하는 곳은 26%에 불과해 30일 예정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대폭 수정이 불가피하다. 이 관계자는 “일단 민원인의 요구대로 안을 올렸지만 나중에 용적률이 줄어들 경우 또 한차례 민원홍역을 치를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재공람과 구의회의견청취 절차를 누락해 종세분화 안을 올리지 못한 강남구도 3종의 비율이 62.4%로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 지침에 따르면 강남구의 3종지역 비율은 48% 에 불과하다. 구 관계자는 “재건축을 준비중인 주민들이 막무가내로 용적률 상향을 요구해 3종 비율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강남구의 경우 6월말까지 종세분화 확정이 어려워 내달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일괄지정될 전망이다. 이밖에 송파구와 서초구도 각각 46.3%, 42.3%로 3종 지역 비율이 높았다. 대부분의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선 노원구의 경우 3종 지역이 60.4%에 달했다. 자치구가 제출한 종세분화 계획은 28일 시의회 의견청취와 30일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7월1일 확정된다. 시 관계자는 “구가 올린 안을 몇차례 보류하기까지 했지만 막무가내로 용적률을 높이겠다고 해 일단은 그냥 받아줬다”며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면 상당부분 거품이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한편 재건축·재개발예정지의 경우 현재 용도를 그대로 적용한 뒤 개발이 시작될 때 지구단위계획 등을 감안, 상향 재조정하라고 구에 지침을 내렸으나 구청측의 반발로 대부분 지켜지지 않았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언제 어떻게 정책이 바뀔 지 모르는 상황에서 시의 지침을 그대로 수용하기 어려워 대규모 재건축예정지를 3종으로 밀어부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종세분화작업은 제1종(저층) 2종(중층) 3종(중·고층)으로 나누는 것으로 서울의 경우 최대 300%까지 적용되던 용적률이 1종 150%, 2종 200%, 3종 250%로 강화된다. 2003-06-23
- 잠실시영 등 저밀도지구 상반기내 재건축 서울 송파구 잠실시영과 강남구 청담·도곡지구에 대한 재건축이 6월말까지 승인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23일 저밀도 지구 재건축 사업승인과 관련한 시기조정위원회를 열고 잠실 시영 6000가구, 청담·도곡단지내 개나리 2차 300가구, 도곡 2차 610가구 등 총 6910가구에 대해 2분기에 사업계획을 승인토록 결정했다. 이에따라 서울시내 5개 저밀도 지구 43개 단지 5만152가구 가운데 시기조정심의 신청을 한 모든 단지에 대한 승인을 마쳤다. 서울시의 저밀도 지구 재건축 시기조정 결정에 따라 재건축 추진 지구는 6월말까지 해당 자치구에 사업승인만 받으면 7월부터 건물철거가 가능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착공이 가능해진다. 서울시 서강석 주택기획과장은 “잠실시영 등 해당지역에 대한 시기조정위원회가 4월과 5월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부동산 시장 불안정에 따른 정부 종합대책과 시기를 맞추느라 계속 연기돼왔다”며 “주택가격 안정대책과 7월부터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에 따른 용적률 하향조정,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등으로 이번 저밀도 지구의 재건축 시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는 남은 청담·도곡지구 내 개나리 2차 중층(12층) 288가구는 올해 3분기에, 신도곡 단지 120가구와 암사·명일 지구 시영2차 단지 1450가구는 4분기에 사업 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화곡 2·3지구 3786가구와 잠실 주공1단지 5390가구는 2004년 이후에나 사업승인이 이뤄질 예정이다. 200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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