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초기' 검색결과 총 9,846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일용직 건설근로자에게 금융지원 일용직 건설근로자도 학자금과 전세자금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강팔문)는 11일 신한은행(은행장 이백순)과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 4월부터 건설근로자를 위한 금융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설근로자 중 10년 이상 퇴직공제금을 적립한 50세 이상 근로자의 대학생 자녀는 연 200만원의 학비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5년 이상 퇴직공제금 적립자 중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근로자에게는 한국장학재단 일반학자금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해 대출해 준다. 이와 함께 전세자금과 창업자금도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줄 예정이다. 아울러 우대금리가 적용된 건설근로자 전용통장도 출시하고, 인터넷 및 현금자동인출기(ATM)를 이용할 경우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한편, 건설근로자공제회는 5년 이상 퇴직공제 적립 건설근로자의 경우, 사망시 유족 위로금 외에 자녀에게 고등학교 학비(50만원)를 지원하고, 결혼·출산 시 축하금(3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강팔문 공제회 이사장은 “금융지원사업 업무협약이 건설근로자 복지수준을 높이는 것은 물론, 건설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젊은 건설인력 유입을 촉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지원 절차 등은 건설근로자공제회 본부(02-547-5711)나 신한은행 지점(02-547-5500)에 문의하면 된다. 김병국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3-12
- 롯데백화점-복지부 미혼직원 미팅 주선 보건복지가족부와 롯데백화점이 미혼 남녀 직원들의 미팅 행사를 주선하고 나섰다. 이번 이벤트는 롯데백화점이 지난해 9월 복지부와 체결한 ‘아이낳기 좋은 세상 만들기 MOU’ 이후 전사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출산장려 캠페인의 하나다. 이철우 롯데백화점 대표이사가 제안하고 전재희 복지부 장관이 수락해 이루어졌다. 양측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미혼직원들을 대상으로 신청자를 모집했다. 롯데백화점의 경우 신청 이틀만에 마감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11일 현재 복지부는 모두 58명(남 17명 여 41명)이 롯데백화점은 60명(남 18명 여 42명)이 신청했다. 미팅은 ‘사랑의 스튜디오’ ‘로맨틱 데이트’ ‘아찔한 소개팅’ 세 가지로 나누니다. 결혼정보업체 ‘수현’에서 프로그램을 구성해 커플을 맞춘다. 오는 22일 임페리얼 펠리스 호텔 연회장에서 35세 미만 남녀 60명이 만나는 ‘사랑의 스튜디오’가 1차적으로 열린다. 35세 이상 남녀 10명이 만나는 로멘틱 데이트는 오는 4, 6월 두 번 열린다. 희망자에 한해 1대1로 만나는 ‘아찔한 소개팅’도 준비돼 있다. 사랑의 스튜디오는 주성대 송진구 교수 강의를 비롯해 저녁 식사를 하면서 룸바 댄스를 함께 즐기며 친근감을 높인다. 롯데백화점 백운성 사원복지팀장은 “미혼 직원들의 결혼을 독려하기 위해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이번에 공공기관과 함께 미팅 행사를 했고 앞으로 계열사 또는 타기업과 연계해 행사를 넓혀가고 장기적인 만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3-11
- 롯데백화점-복지부 미혼남녀 미팅 주선 보건복지가족부와 롯데백화점이 미혼 남녀 직원들의 미팅 행사를 주선하고 나섰다. 이번 이벤트는 롯데백화점이 지난해 9월 복지부와 체결한 ‘아이낳기 좋은 세상 만들기 MOU’ 이후 전사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출산장려 캠페인의 하나다. 이철우 롯데백화점 대표이사가 제안하고 전재희 복지부 장관이 수락해 이루어졌다. 양측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미혼직원들을 대상으로 신청자를 모집했다. 롯데백화점의 경우 신청 이틀만에 마감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11일 현재 복지부는 모두 58명(남 17명 여 41명)이 롯데백화점은 60명(남 18명 여 42명)이 신청했다. 미팅은 ‘사랑의 스튜디오’ ‘로맨틱 데이트’ ‘아찔한 소개팅’ 세 가지로 나누니다. 결혼정보업체 ‘수현’에서 프로그램을 구성해 커플을 맞춘다. 오는 22일 임페리얼 펠리스 호텔 연회장에서 35세 미만 남녀 60명이 만나는 ‘사랑의 스튜디오’가 1차적으로 열린다. 35세 이상 남녀 10명이 만나는 로멘틱 데이트는 오는 4, 6월 두 번 열린다. 희망자에 한해 1대1로 만나는 ‘아찔한 소개팅’도 준비돼 있다. 사랑의 스튜디오는 주성대 송진구 교수 강의를 비롯해 저녁 식사를 하면서 룸바 댄스를 함께 즐기며 친근감을 높인다. 롯데백화점 백운성 사원복지팀장은 “미혼 직원들의 결혼을 독려하기 위해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이번에 공공기관과 함께 미팅 행사를 했고 앞으로 계열사 또는 타기업과 연계해 행사를 넓혀가고 장기적인 만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3-11
- [가정법원이 바뀌고 있다] ④ 풀어야 할 과제들 불이익 안받도록 통역인 지원해야 … 지방은 여전히 전문 인력 부족 급격한 이혼 증가는 우리 사회의 가정 해체로 이어지고 있다. 가정 해체를 방치하면 사회적으로 심각한 청소년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이혼소송과 소년재판을 맡고 있는 가정법원이 이 같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변화에 나섰다. 이혼소송이나 소년재판을 단순히 하나의 사건에서 바라보던 시각에서 벗어나 자녀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2005년 가사소년전문법관이 도입된 지 6년째를 맞고 있다. 가사재판과 소년재판에서 변화하는 법원의 모습을 조명했다. #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들어온 몽골 여성 A씨는 3년간 같이 산 남편과 이혼소송을 하게 됐다. 법원은 소송까지 가는 것보다 조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 낫다고 권유해 A씨는 순순히 조정절차를 밟았다. 그러나 제대로 된 전문통역인 없이 조정을 진행하다 보니 자신의 처지나 상황을 정확히 전달하기 힘들었고 결국 위자료로 1000만원을 받고 헤어지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하지만 아이도 낳고 암에 걸려 있던 A씨가 1000만원만 받고 이혼을 하는 것은 너무 일방적인 결론이었다. 가정법원이 다양한 시도를 통해 외부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최근 들어 다문화가정의 이혼소송이 계속 느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발빠른 대처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울과 지방법원 간의 서비스 편차가 심한 것은 오랜 숙제다. 전국에서 서울에만 가정법원이 있고 대전, 대구 등 4개 광역시에 가정지원이 설치돼 있을 뿐이다.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전국에 가정법원을 확대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 조만간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이주여성이라 차별받는 경우도 = 이주여성들이 한국에서 생활한 지 몇 년씩 되고 한국말을 어느 정도 한다고 해도 자기 나라가 아닌 곳에서 재판을 받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판사나 조사관들이 하는 말을 완벽히 알아듣고 이해하기 힘들 기 때문이다. 조인섭 변호사는 “대부분 통역 없이 진행되거나 지인들에게 통역을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통역인들도 법률지식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며 “소송 취하를 하면 다시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는데 그 의미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주여성이기 때문에 더러 차별을 받는 경우도 생긴다. 국제결혼의 경우 남편 쪽에서 비용을 내고 아내를 데려와 결혼했다고 보고 위자료는 커녕 한국국적을 취득한 것에 만족하라며 결론을 내리는 사례도 있다. 한국여성이었다면 친권, 양육권에 대한 부분을 더 인정해줄 수 있는 사안인데도 이주여성에게는 그러지 않았다. 조 변호사는 “국제결혼 이혼소송에서도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서 한국여성과 차별 없이 진행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전문통역인이 꼭 필요하고 협의 이혼을 할 때도 본인이 진행하는 절차가 어떤 것인지 정확히 인식하고 있도록 통역을 통해 확인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밖에 이혼 결과가 공시송달로 처리돼 이주여성 본인도 모르는 사이 이혼을 당하는 사례도 있어 공시송달이 아닌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나온다. ◆지역별 서비스 편차 줄여야 = 현재 전국 가정법원 및 지원에는 5년에서 7년 동안 근무하면서 가사, 소년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가사소년전문법관이 20명 있다. 하지만 법원별 배치현황을 살펴보면 서울가정법원 16명, 대전 가정지원 1명, 대구가정지원 2명, 부산가정지원 1명으로 지방에 있는 법원에는 전문법관 수가 턱없이 모자라는 상황이다. 서울가정법원의 한 판사는 “지방에서 이혼소송 중인 사람이 언론을 통해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 중인 보호자 교육 등을 받고 싶다고 연락해온 적이 있었는데 관할지역이 아니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가 없었다”며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소송당사자의 심리 상태나 가정환경 등의 조사를 담당하는 전문조사관 역시 부족한 형편이다. 서울가정법원에는 현재 15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부산, 대구 등 광역시와 전주, 청주 등 일부 지역에 1명씩의 전문조사관이 배치돼 있을 뿐이다. 전문인력의 지역 편중으로 소외된 지역에서는 제대로 된 가사소년재판 서비스를 받기 힘들 수밖에 없다. 또 전문인력이 소규모로 배치돼 있어 깊이 있는 심리가 이루어지기 힘들고 맡은 사건을 하나씩 마무리 짓는 데 급급하게 될 우려가 크다. 소년보호재판의 경우에도 지방에서는 법원의 관할 지역이 넓어서 당사자들이 재판을 받으러 다니기가 상당히 번거롭게 돼 있다. 소년사건 재판을 위해 울산에서 부산까지, 부천에서 인천까지 가야하는 실정이다. 전국에 가정법원 설치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는 이유다. ◆객관적 이혼판결 기준 필요 = 지난해 파탄주의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후 이혼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일선 재판부가 혼란을 겪고 있다. 판사에 따라 예외적 허용범위를 늘린 것이라고 보는 입장도 있고 기존의 법률기준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취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변호사들도 과도기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에 따라 판결 편차가 심한 것에 대해서는 비판이 나온다. 이인철 변호사는 “판사들마다 편차가 심해 이혼판결을 잘 해주는 판사가 있고 잘 해주지 않는 판사가 있고 재산분할에서도 편차가 크다”며 “형사재판에 양형기준표가 있듯이 이혼에도 기준을 세워 당사자가 예측 가능하도록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법률적인 지식이 없는 조정위원들이 재산분할도 비합리적으로 하고 조정실에 변호인을 못 들어오게 하는 경우도 있다”며 “조정위원 개인의 주관에 따라 무조건 참고 살라고 하는가 하면 그 반대인 경우도 있어 이혼 기준을 알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3-10
- 롯데아이몰, 혼수용품 구매하면 50만원 적립 롯데홈쇼핑(대표 신 헌)의 인터넷쇼핑몰 롯데아이몰(www. lotteimall)은 봄을 맞아 결혼 또는 이사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혼수·이사 50만원 적립금 대축제’ 행사를 31일까지 진행한다. 롯데아이몰 이벤트 페이지에 이사 또는 결혼 예정일을 등록한 고객 중 가전, 주방용품, 명품 등 이사·혼수 관련 상품을 구매하면 최대 50만원의 적립금을 지급한다(가전, 명품 상품군은 주문금액의 50%만 인정). 또 이벤트 페이지 내 가구, 주방용품, 예단·예물 등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는 ‘봄 이사·혼수 추천상품 기획전’을 통해 원하는 상품을 편리하게 찾아 볼 수 있다. 결혼·이사 예정일 등록 시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이사 계약서 등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첨부해야 한다. 정석용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3-10
- 20면 연합 경찰 수사까지…국내 첫 `계약학과'' 파행 서울기독대 대학측이 학과 관계자들 고발대학-학과 갈등에 313명 수업중단…교과부는 팔짱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지난달 8일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앞에 서울기독대 ''계약학과''란 생소한 명칭의 학과 재학생 40여명이 모였다. 이들은 "올해 초 대학이 계약학과의 학ㆍ석사 재학생 313명 전원을 입학 취소하고 교수들도 모두 해임했다"며 학교를 거세게 규탄했다. 학과 전체가 ''증발''했다는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에도 ''수수방관하지 말고 대책을 내놓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학 측도 학생과 교수들에게 강한 불신을 나타냈다. 계약학과가 고등학교 학력이 없는 사람을 뽑는 등 불법을 일삼아 교수 등 학과 관계자들을 고발까지 했다는 것이다. 계약학과는 명칭처럼 계약에 관한 학문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대학이 일선 회사와 계약을 맺고 입사가 예정된 인재와 직원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하는 ''산학협력''학과다.성균관대가 2007년 삼성전자와 함께 개설한 ''휴대폰''학과 등 개설 사례가 벌써 50여 곳에 이른다. 이런 학과가 학교 측의 고발로 경찰 수사까지 이어지는 파행 사태를 겪는 것은 처음이다.대학 측과 학과가 팽팽히 맞서는 동안 정부는 ''학내 문제''라며 개입을 꺼리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서울기독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문제는 학과 운영을 둘러싼 갈등에서 시작됐다. 서울 은평구의 이 대학은 기업 및 단체 30여 곳과 협약을 맺고 방송연예학과와 실용무용학과 등 10여개 전공을 개설해 작년 가을 첫 신입생을 뽑았다.그런데 학위 수여는 대학이 하고 입학전형 설계와 협력기업 섭외 등 업무는 학과가 맡는 ''이중 구조'' 탓에 ''계약학과가 엇나간다''는 시비가 일며 대학 측과 학과 간 관계가 급속히 나빠졌다. 계약학과가 고교ㆍ대학 졸업장이 없는 사람을 학부와 석사과정으로 부정 입학시킨 데다 종업원이 5명도 안 되는 영세 업체를 파트너로 삼아 학생모집 광고를 무단으로 내는 등 파행이 심각하다는 것이 학교 측 불만이다. 대학 측은 올해 1월4일 교과부가 ''계약학과가 교육 관련 법령을 어겼다''며 시정명령을 내리자 학과 수업을 전격 중지하고, 교수 9명과 강사 98명 등 교원을 모두 해임했다. 대학 관계자는 "학생들을 제적하지는 않았다. 학생과 협력업체의 적격 여부를 따져 문제가 없으면 학교에 남길 방침이었지만 계약학과 측이 관련 자료를 내놓지 않아 정상화가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학은 지난달 산학협약을 전담한 산학협력단 단장인 오모씨 등 학과 관계자 10여명을 사기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경찰서가 현재 관련자들을 조사 중이다.이와 관련, 계약학과는 오히려 파행사태에 대학의 책임이 크다며 학교측 주장을반박했다.이곳의 한 교무 담당자는 "학력이 모자라는 부적격 학생은 우리가 먼저 적발해 학적 업무를 보는 본교에 제적을 계속 요청했지만 ''바쁘다''며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일방적으로 학과를 폐쇄하고 모든 잘못을 전가한다"고 말했다.감독을 맡은 교과부는 적극적인 개입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계약학과가 대학의 자율적인 산학협력을 촉진하자는 취지로 생겨 정부가 갈등 중재를 할 법적 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계약학과는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2004년 제정)에 따라 도입됐지만, 관련 설치 요건과 운영 원칙 등은 법적 구속력이 덜한 ''가이드라인''에만 담겨있다. 대학 측은 이미 계약학과 재학생 100여 명에게 등록금을 환급해줬지만, 다른 많은 학생은 ''조건없는 수업 재개''를 요구하고 있다. 한 학생은 "본교와 계약학과가 다투는 사이에 학생들만 피해를 봤다. 분쟁을 그저 보고만 있다가 일을 키운 교과부도 책임이 크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일선 대학 관계자들은 계약학과가 학교 정원을 쉽게 늘릴 수 있고 업체의 투자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그 수가 계속 늘 것으로 보고 있다. 법과 제도만으론 한계…性의식 개혁 시급 전문가들 "성범죄는 사회의 성의식 반영 지표""성문화.통념 바꿔야"…`인권범죄'' 성교육 필요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부산 여중생 피살 사건이 아동 및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의 참혹함에 경각심을 일깨우면서 법과 제도 정비를 통한 범죄 예방 및 처벌과 더불어 국민들의 성의식 개혁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해 `조두순사건''을 계기로 아동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최근 발생한 부산 여중생 사건에 따라 `가해자 처벌''과 관련된 제도 손질이 연이어 진행되고 있지만 아동성폭력을 없애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의식 변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전문가들은 남성 중심적인 사회 분위기가 여전한 가운데 아동을 비롯한 전체 여성을 대상화하는 풍토에서 아동까지 피해 대상으로 아우르는 만연한 성폭력의 원인을 찾으며 성의식 변화를 통한 성범죄 근절의 필요성을 강조한다.성범죄자가 `보통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성적 취향이나 공격적 성향을 보이는 때도 있지만, 상당수의 성범죄가 주변의 지인으로부터 발생한다는 통계자료에 비춰봤을 때 성범죄를 특수한 몇몇의 일탈적 범죄로 치부하기보다 사회의 전반적 성의식을 반영하는 지표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특히 성폭력으로 여겨질 수 있는 말과 신체 접촉을 관대히 넘겨버리는 사회문화속에 남성의 성적 충동은 통제불가능한 것이라는 잘못된 통념이 성폭력의 단초가 되고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로 이어진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성적 수치심을 주는 언사를 `장난''으로 덮어버리고 불쾌함을 표시하는 피해자에게 자초한 일인 것처럼 넘겨버리는 분위기 등을 예로 들었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김은경 박사도 `성의 상업화가 성의식과 성폭력에 미치는영향''이라는 연구논문에서 성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 남성 547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자신을 남자답다고 여기는 정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성과 사랑, 결혼의 관계를 도구적으로 이해하는 성향이 클수록 성폭력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면서 성의식과 성폭력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이임혜경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장은 9일 "아동이건 성인이건 여성을 대상화하는 남성적 성문화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의 제ㆍ개정만으로는 아동성폭력을 근절하기 어렵다"며 "성폭력에 관대한 사화문화와 `그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통념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며 사회 구성원 누구나가 성의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배은경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우리 사회에 성폭력범은 성적 욕구를 채우려고저지른 걸로 보는 측면이 있고, 재범 방지를 위해서 화학적 거세나 전자발찌 등 제도적 개선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며 "성범죄는 여성 인권에 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명화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센터장도 "장기적으로는 청소년이나 어른을 구분하지 말고 `성은 인권''이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며 "쾌락이나 즐거움의 대상이 아니라 지켜줘야 하는 기본적 권리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퍼져야 한다"고 역설했다.이런 맥락에서 전문가들은 청소년기부터 그릇된 성의식을 갖지 않도록 교육 현장이나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실질적인 성의식 교육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또래 집단 속에서 남성으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남학생들의 대체적 경향이 성폭력이라는 비뚤어진 행위로 드러나지 않도록 어린 시절부터 교육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혜순 한국여성상담센터 소장은 "여성이 거부 표시를 하거나 침묵할 경우 이를존중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가장 시급한 것은 가해자 및 남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라며 "남학생에게 `동의''라는 개념을 확실히 교육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임혜경 소장도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의사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동성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의식 전환과 함께 이미 성범죄를 저지른 2010-03-10
- 결혼이민자 75% 한국국적 없어 다문화가족의 핵을 이루고 있는 결혼이민자 가운데 4분의3이 한국국적 미취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자의 국적 미취득은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세대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근 발간한 ‘다문화가족의 증가가 인구의 양적질적 수준에 미치는 영향’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결혼이민자 가운데 한국국적 미취득자는 12만6000명이고 혼인귀화자는 4만1000명이었다. 한국국적 미취득자는 전체의 75.2%를 차지했고 취득자 비율은 24.6%에 불과했다. 결혼이민자의 법적 지위가 이처럼 불안정하다보니 사회경제적 위치도 낮은 상태다. 연구보고서는 “결혼이민자의 한국국적 취득 여부는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세대 자질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며 “단기적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법적 조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결혼이민자가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로 장기체류할 경우 신분이 불안정해 가족활동이나 경제활동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 한국인과 결혼하면 취업이 가능한 거주비자를 받을 수 있지만 이혼하면 방문동거비자로 전환되어 취업이 허락되지 않는다. 복지부 다문화가족과 관계자는 “재산 보유와 같은 까다로운 절차가 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 국적 취득이 쉬운 편”이라며 “다만 우리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결혼이민자가 모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결혼이민자는 국내에 2년이상 거주하고 재산이 3000만원이나 재정보증이 될 경우 국적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저학력과 무직이나 질 낮고 안정성이 보장되지 못한 직업, 저소득 등의 특성이 다문화가족에 집중될 수 있다. 이 상황이 대물림될 수 있다는 문제도 심각하다.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부적절한 가정보육·교육, 낮은 공공보육·보육서비스, 소외된 학교생활 등을 겪기 때문이다. 또한 △고용문제에 대한 사회통합적 접근 △한국인 배우자와 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나 프로그램 △편견과 차별없는 학교생활 지원 등이 필요하다. 결혼이민자와 그 후손들인 결혼이민인구는 꾸준히 증가해 2009년 현재 0.56%에서 2050년 5%를 넘어설 전망이다. 이들 다문화가족의 증가는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을 완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다문화 가족 증가의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결혼이민자 비중은 2009년 0.35%에서 2050년 2.32%로 높아질 것이다. 결혼이민2세와 3세의 비중도 같은 기간0.21%에서 2.79%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결혼이민자와 후손들을 포함한 결혼이민인구는 2050년 총인구의 5%를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총인구는 2009년 4875만명에서 2050년 4234만명으로 641만명이 감소한다. 이때 결혼이민인구 216만명이 없다고 가정하면 총인구는 857만명이 감소하는 셈이다. 결혼이민인구는 총인구 감소폭을 25.2%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결혼이민인구 유입은 총인구 가운데 생산가능인구(15~64세) 규모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보인다. 2009년 결혼이민인구로 늘어난 생산가능인구는 17만8000명이었다. 2040년에는 100만명 수준을 넘어서고 2050년에는 133만7000명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결혼이민인구의 생산가능인구 증가 기여도는 2009년 0.5%에서 2020년 1%를 넘어서고 2050년 5.96%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3-09
- ‘아이 낳기 좋은 세상 강남운동본부’ 출범식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아이 낳기 좋은 세상 강남운동본부’가 3월 16일 오후 2시 강남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출범식을 갖는다. 이 단체는 활동주체별 특화영역을 지정, 전담 관리를 통해 결혼과 출산지원 등 5대 분야 7대 역점 추진사업을 설정한다. 이번 출범식에서 강남운동본부는 기업과 가족친화 프로그램 공동개발을 위해 MOU(양해각서)를 체결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3-09
- ‘엄마’를 전문성을 가진 경력으로 인정하자 TV나 여성지 등 각종 매체에서 심심치 않게 들리는 정보 중 하나가 주부들의 노동력에 대한 가치 이야기다. 미국 메사추세츠주의 한 연금 전문 사이트에서는 주부가 하루 종일 집안에서 일한 것을 직장인의 연봉으로 환산하면 연간 1억3,400만원 상당이 된다는 연구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40대 주부의 연봉이 약 3,500만원 정도 된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 엄마라는 이름표를 달고 그 모든 일을 해내는 당사자들이 느끼는 현실은 이와 사뭇 다르다. 엄마 역할을 전문적으로 인정해야열심히 할 때는 그다지 두드러질 것이 없어 보이다가 하루만 소홀히 해도 모든 게 삐걱거리고 어수선해지는 게 엄마라는 역할이다. 여성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는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직장생활을 계속 할 것인가. 내 자녀를 키울 것인가.대부분 여성들은 육아 문제에 부딪혀 직장을 그만둔다. 육아와 가사를 전담하면서 서서히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감이 엷어지고 자아상실과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 한 인격체를 완성시키는 엄마의 역할이 자존감이나 성취감과는 연결되지 않고 있으며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통로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부모라는 역할을 하나의 전문 역할로 인식하지 않고 단순히 관계를 중심으로 답습해온 역효과라고 할 수 있다. 과거에는 부모 역할이 지금처럼 다양하지도 않았으며 대가족 제도 내에서 역할에 대한 도움을 받을 기회도 많았다. 그렇기에 부모 됨의 과정이 자연스러웠고 보편적인 기준 안에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현대사회는 어떠한가. 부모 역할이 훨씬 다양해졌으며 자신의 양육관을 갖지 못하면 온갖 정보의 홍수 속에서 표류하기 십상이다.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성숙하는 것은 관습적인 체득이 아니라 끊임없는 배움과 성찰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 또한 그 경험이 지니는 사회적 가치는 그 어떤 전문직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선배 부모들의 페어런팅 가이드이제 엄마라는 경험 가치가 우리 사회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에너지 통로를 만들어야 할 때다. 엄마로서 열심히 산 가치를 인정하고 그 부분이 다시 사회로 환원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육아를 좀 더 보람차게 만드는 것이다.새내기 부모에게 ‘페어런팅’에 대해 가장 좋은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앞서 육아에 노력을 기울였던 선배 부모들이다. 육아 경험을 갖춘 엄마들이 부모 교육과 관련한 전문 지식과 태도, 스킬을 익히고 이를 나눌 수 있게 된다면 가장 효과적인 부모교육이 될 것이다. “연년생 형제를 키우면서 많이 힘들었지만 아이가 커가면서 조금씩 육아에 대한 즐거움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생각보다 많은 엄마들이 육아를 하면서 많이 힘들어하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그런 엄마들에게 편안하게 엄마가 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현재 큐이디 부모학교에서 5살, 6살 연년생 형제를 키우며 부모력 전문 강사 과정을 듣고 있는 김수정(33)씨의 이야기다. 고학력에도 불구하고 막상 단절된 경력 때문에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취업이 힘들었던 엄마들이 이제 수년간의 육아 노하우와 경험을 가지고 스스로 행복한 부모가 되어 그 에너지를 전파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해질 것이라 확신한다. 이성아 책임연구원 큐이디 부모학교 (02)3447-2066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3-09
- 서울대생 6명 중 1명꼴 스토킹 당해 여학생 22.6%, 남학생 9.7% 피해 경험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서울대 학생 6명 가운데 1명이 스토킹을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대 성희롱ㆍ성폭력상담소는 작년 7~11월 16개 단과대 학부ㆍ대학원생 945명의 스토킹 피해 여부를 조사한 결과 15.4%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고 9일 밝혔다. 성별로는 남학생의 9.7%, 여학생의 22.6%가 스토킹을 당했다고 했고, 특히 여학생 피해 경험자의 절반가량은 2차례 이상 피해를 당했다고 답했다.가해자는 ''학교 동기ㆍ선후배''(37.1%)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사귀던 친구나 연인''(28%), ''안면만 있는 사람''(15.7%), ''전혀 모르는 사람''(9.9%) 등이었다. 스토킹 수단(복수응답)은 ▲전화ㆍ문자(70%) ▲집ㆍ회사 방문(40.9%) ▲홈페이지ㆍ미니홈피 글 게시(39%) ▲따라 다니기(35.1%) ▲인터넷 메신저(32.5%) 등의 순이었다. 또 ''비방ㆍ헛소문 유포''(28.6%), ''협박ㆍ위협''(23.4%), ''신체적 접촉''(25.3%), ''구타ㆍ폭행''(16.9%), ''성행위 시도''(15.6%) 등 스토킹 수위가 심각한 경우도 상당했다.피해 학생 대부분 거부 의사를 밝히거나 화를 내기는 했지만, 경찰에 신고(5.4%)하거나 전문 상담기관을 방문(2.0%)한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였다. 거부 의사조차 표명하지 않은 사례도 전체의 4.1%나 됐다. 조사를 주도한 문은미 전문위원은 "스토킹은 초기에 예방하거나 차단하지 않으면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라며 스토킹 대응 교육을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조사에서 서울대생들은 대체로 성적으로 관대하고 개방적인 성향을 보였다. 학부생의 경우 41.1%(남학생 51%, 여학생 27.7%)가 성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85%가 이성교제 중이거나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결혼에 대한 생각은 ''꼭 해야 한다''(25.5%), ''가능하면 해야 한다''(40.9%), ''안할 수도 있다''(31.6%), ''가능하면 혼자 산다''(1.7%) 등이었다. 혼전 성관계는 ''옳지 않다''고 답한 학생은 전체의 14.1%에 불과했다. 동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응답도 5.6%로 낮았지만 ''찬성 또는 이해하지만 나는 하지 않겠다''고 답변도 64.4%에 달했다.동성애에 대해서는 ''문제는 있지만 인정해줘야 한다''(37.2%), ''하나의 생활양식이다''(37.1%)란 입장이 다수였고, `비정상''이란 응답은 25%에 그쳤다. 문 위원은 "조사 결과 서울대생들은 비교적 조심스럽지만, 주변 사람들의 행동을 용인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사회적 관용 의식이 성장한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hwangch@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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