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검색결과 총 6,13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포스코건설, OHSAS 18001 인증 획득 포스코건설(회장 박득표)이 지난 6월 30일 영국 로이드사로부터 OHSAS 18001 (직업보건안전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했다. OHSAS 18001이란 재해 및 사고의 위험성을 관리하고, 인적재해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는 직업보건안전경영시스템에 대한 규격을 말한다. 이에 따라 포스코건설은 자율안전관리 기반이 마련되어 실질적인 안전관리 활동이 가능할 뿐 아니라 재해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일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스코센터 1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인증수여식에서 박득표 회장은 “사고없는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근로자의 생명은 무엇보다 소중하며 이보다 우선되는 기업활동은 의미가 없다”는 평소의 경영철학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포스코건설은 ISO 9001, ISO 14001, KOSHA 18001에 이어 OHSAS 18001을 취득함으로써 국제표준화기구가 정한 안전, 환경, 품질분야 인증을 모두 취득, 글로벌스탠다드에 의한 업무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지난 7월 1일 포스코센터 14층대회의실에서 열린 인증수여식에서 박득표 포스코건설 회장(오른쪽)이 한철희 로이드社 한국 지사장으로부터 인증서를 전달받고 있다 현대건설, 수원시 매탄동 현대홈타운 2328세대 분양 현대건설(사장 이지송)이 수원시 매탄동에 2,328세대의 대단지 ‘현대홈타운’을 7월 14일부터 분양한다. 7월 9일 모델하우스 오픈을 앞두고 있는 ‘매탄 현대홈타운’은 수원 매탄 주공1단지 아파트 재건축 사업으로 수원지역내에서 유일하게 단일브랜드로는 최대규모인 2328세대의 대규모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며, 이중 조합분 1770세대를 제외한 558세대가 일반분양될 예정이다. 수원 매탄 현대 홈타운은 수원시 매탄동 176번지 일대에 지하 2층, 지상 10-25층 총 32개동, 2328세대의 대규모 단지로 구성되며 이중△24평형404세대 △30평형 30세대, △33평형 42세대, △47평형 82세대등 총 558세대가 일반에 분양된다. ‘매탄 현대홈타운’은 수원지역내에서는 가장 우수한 주변환경과 양호한 교통여건을 갖추고있어 고 있어 지역주민들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수원역이 버스로 10분거리에 위치해있고 수원역와 동수원 IC를 이용해 서울도심 진입이 용이하다. 또한 강남과 분당이 승용차로 30분대에 진입이 가능한 탁월한 교통환경을 자랑하고 있다. 서울농대, 아주대, 경희대학교를 비롯해 창현고, 유신고, 효원고등 수원의 명문고들이 위치, 교육환경도 양호하다. ‘매탄 현대홈타운’ 풍부한 녹지를 자랑하는 공원이 주변에 있어 주민들의 생활휴식공간으로 애용되고 있다. 아파트현장을 중심으로 효원공원, 매탄공원, 월드컵공원등 풍부한 휴식공간이 조성되 있고 야외음악당, 문화예술회관이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갤러리아 백화점, 뉴코아 백화점 등 대형 쇼핑센타가 위치해 있다. 모델하우스는 7월9일 오픈될 예정이며 매탄현대홈타운 현장내에 설치된다. 청약은 7월 14일부터 18일까지이며 28일부터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이 시작된다. 분양가는 평당 620만원에서 735만원이며 입주는 2006년 3월 예정이다. 2003-07-04
- 90년대 아파트 40년 지나야 재건축 가능 지금까지는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 등 건축물을 지은 지 20년만 넘으면 재건축이 가능했지만 이달부터는 준공년수에 따라 최장 40년이 지나야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등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또한 안전진단 예비평가가 평가위원 전원합의에 의해 판정되고 노후·불량주택에 대한 기초단체장의 자의적 판단 여지가 없어진다. 서울시는 7월부터 적용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재건축 조례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 재건축 최저연수 강화 = 90년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는 40년, 다세대와 연립은 30년이 지나야 재건축이 가능하다. 또한 80년대 지어진 아파트는 준공년수에 따라 2년씩, 다세대와 연립은 1년씩 재건축 가능기한이 늘어난다. 예를 들어 80년에 지어진 아파트는 22년이 지나야 재건축이 가능하고 81년에 지어진 아파트는 24년이 지난 2005년에 재건축을 할 수 있다. 반면 80년 지어진 다세대는 21년, 81년 지어진 다세대는 22년이 지나야 재건축이 가능하다. 80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기존처럼 20년이 지나면 재건축을 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경기도와 인천시 등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강화된 최저연수제의 동시 시행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혀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두 광역단체가 건교부의 안(20년 이상이면 재건축 가능)을 그대로 따를 경우 서울시민들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서강석 주택기획과장은 “이미 경기도와 인천시 실무진 회의를 통해 잠정적으로 의견수렴을 마쳤다”며 “조만간 경기도와 인천시도 재건축 최저연수제를 동일하게 적용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재건축 안전진단 = 도정법에 따라 재건축 안전진단도 대폭 강화된다. 안전진단 예비평가위원회는 최소 5명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고 평가위원 전원이 합의해야 ‘유지보수’를 할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지 판정된다. 정밀안전진단 결정이 나더라도 건물의 구조안전성(45점 : 점수가 낮을수록 건물 노후가 심함) 건축마감·설비노후도(30점) 주거환경(10점) 비용분석(15점) 등 4개 분야를 꼼꼼히 따져 그 결과에 따라 유지보수(31점 이상)와 재건축(30점 이하)이 판정된다. 4개 분야 가운데 구조안전성을 우선 고려, 점수가 20점 이하인 경우에는 나머지 분야에 대한 평가를 중단하고 재건축으로 판정할 수 있다. 또한 비용분석의 경우 개·보수비용 재건축비용 유지관리비용 등의 비용만 평가하도록 해 재건축사업에 따른 가치상승분 등 효용을 평가할 수 없도록 했다. 한편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강남권 자치구의 경우 재건축 대상아파트가 100세대 이상(나머지 지역은 300세대 이상)이면 사전에 시장에게 보고한 후 사전평가를 받아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정을 해야 한다. 노후·불량주택의 개념도 법으로 상향 규정돼 구청장의 자의적 판단 여지를 없애기로 했다. /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2003-07-03
- 부동자금 어디로 가나 단기부동자금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는 3분기 중반부터 주식시장으로의 자금유입 기대감이 높아가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정책이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신용회복정책과 주식투자 활성화 대책이 하반기부터 효과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증시가 이미 바닥을 찍고 회복세로 돌아섰다는 증권사의 분석보고서도 잇달아 나오고 있다. 하반기 경기회복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다. ◇ 부동산 대책 약효=부동산진정정책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올들어 노무현정부는 5차례에 걸쳐 부동산 안정대책을 쏟아냈다. 단기적인 가수요억제책 뿐만 아니라 신도시 건설 등 중장기 대책까지 내놓았다. 정부차원의 부동산투기종합대책은 88년 8.10 부동산투기억제종합대책 이후 15년만의 일이다. 게다가 정부는 앞으로 1가구 1주택 양도차액과세 등 강력한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 5.23 대책 이후 아파트 시장은 뚜렷한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 가격 상승폭은 크게 둔화되고 있으며 재건축 아파트 값은 소폭이지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114의 시세조사에 따르면 서울지역 아파트 값은 5. 23대책 이후 주간 변동률이 각각 0.3%, 0.2%, 0.11%, 0.08%를 기록했다.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5.23대책 이후 아파트 값이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는 원인으로 △거래시장 마비 △재건축 규제책 △전셋값 하락 등을 꼽았다. 삼성증권 김승식 팀장은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저금리 기조 지속으로 당장 부동산 가격의 폭락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정부의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한 강력한 정책의지와 주택수급 등 주변 상황을 감안하면 부동산 가격의 안정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 또 김 팀장은 “정부가 부동산버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시중부동자금의 증시유입만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판단하여 시중부동자금의 증시유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안간힘=정부는 주식시장 부양을 위해 △연기금 주식편입한도 확대 △주식관련 상품에 대한 비과세 혜택 △기업연금의 조기도입 △소액투자자의 배당금 면제 △배당지수 도입 등을 구상하고 있다. 실제로 이달 초 연기금 투자풀에 주식형펀드를 추가시킬 예정이다. 새로 도입되는 주식형펀드는 조만간 주식투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기획예산처 투자풀운영위원회는 “연기금투자풀의 주식형펀드 도입은 연기금의 투자다양화 및 주식투자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주식편입비율이 60%이상인 전형적인 주식형펀드 형태로 도입키로 했다”며 “적극적 운영을 통해 시장평균 이상의 수익률을 추구하고 최소 투자기간이 6개월이지만 단기투자보다 중장기투자를 위주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기획예산처는 앞으로 개별 연기금이 주식투자를 보다 확대할수 있도록 주식투자 장애요인을 제거해 나갈 계획이다. 여유자금 운용실적을 단기적 성과보다는 2~3년 정도의 중장기 성과위주로 평가받을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주식투자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하여 법령상 제약요인을 완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투자풀을 통한 투자자문 서비스를 강화하여 개별 연기금의 자산운용 및 주식투자능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변양호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부동자금의 증시유입을 위해 자산운용법을 수정 통합하고 연금제 도입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국민연금의 운용체계를 정비하고 배당지수를 만들어 중장기 투자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산운용3법은 은행의 주식투자규모를 늘리는 방향으로 수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기업연금제는 실제로 도입된다해도 손실을 우려해 주식투자 비중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업연금 규모 자체가 크므로 주식시장에는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배당지수 뿐만 아니라 최근의 기업들의 높아진 배당성향으로 주식투자자들의 중장기 투자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또 기업지배구조를 보고 투자할 수 있도록 마련되는 기업지배구조지수도 투자자들의 단기화를 막을 수 있는 대안으로 지목받고 있다. ◇증시도 회복 추세=증권사들은 하반기 증시전망을 내놓으면서 ‘3분기 상승반전론’을 제시했다. 게다가 지난 6월말까지 3개월 연속 상승하는 적삼병이 출현했다. 주식시장의 추세전환을 알리는 신호로 전문가들은 인식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실적개선지표가 아직 나오지 않아 1~2개월 정도는 조정을 거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격적인 상승추세는 3분기 중반 이후부터 나타날 전망이다. 2003-07-03
- 기고- 부동산투기, 과연 잡힐 것인가① 부동산 투기근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연재한다. 그 첫순서로 정양택 세무사의 ‘부동산투기, 과연 잡힐 것인가’란 글을 2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 주 며칠전 부동산투기대책의 일환으로 투기지정지역의 확대, 후분양제의 도입, 부동산보유과세의 강화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대책이 발표되었다. 이에 대한 부동산전문가 및 투기세력의 대체적인 반응은 과거대책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과연 실효를 거둘지에 대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며 심지어 일부의 투기세력은 현재와 같이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판에 부동산시장마저 얼어붙으면 경제불황이 심화되어 정권의 지지도가 하락할 것이므로 어쩌지 못 할 것이라는 자못 의미심장(?)한 전망까지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반응은 정부의 부동산투기근절이라는 정책의 실효성 및 추진의지에 대한 서민의 불안감을 반영하고 있다. 즉 투기세력이 자신의 단기매매차익을 차단하려고 하는 정부의 정책이 자신들의 핵심적인 투기수단에 대한 적절한 봉쇄를 못하고 있다는 자신감의 반영이기도 할 것이다. 또한 정부대책의 핵심이 대부분 조세적인 수단을 통하고 있으므로, 실거래가 최고세율인 40%대의 조세부담을 당한다 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저금리시대에서 그만한 투자처(?)가 없다는 상황인식의 결과인 것이다. 현재 부동산 특히 아파트재건축시장을 중심으로 한 투기세력들은 자신들의 친인척 등을 광범위하게 동원하여 재건축시장의 아파트를 매집하고 있다. 또한 IMF 직후 이뤄진 청약통장가입요건의 완화를 기회로 하여 친인척명의의 청약통장을 다수 가입하거나, 청약통장의 불법거래를 자행하면서 단기차익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즉 소수의 전주가 부동산 등기시 친인척의 명의를 차용하면서 부동산실명제를 실질적으로 위반하며, 일단 당첨된 청약통장을 불법적으로 매수하여 프리미엄을 붙여 되파는 형식으로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투기대책의 기본은 명확하다. 먼저, 청약통장의 가입요건을 무주택세대주 및 일정규모이하의 소규모주택소유주에 한해서 제한하며, 청약통장의 불법거래 및 분양권의 전매를 전적으로 금지해야한다. 둘째, 부동산실명제를 차명등기로 위반하는 사례를 철저히 관리 감독하여, 위반자에 대한 증여세추징 및 행정상의 벌칙규정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또한 일부 전문투기세력에 대해서는 실태파악을 하여 그들의 친인척에 대한 포괄적인 자금흐름을 추적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증여세에 대한 과세강화가 필수적일 것이다. / 정양택 세무사 2003-05-27
- 과천 지구단위계획 재수립 불가피 지난달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을 통해 해결의 가닥을 잡은 과천시 지구단위계획이 주공7단지 주민들의 집단 반발에 부딪혀 재수립이 불가피하게 됐다. 주공7단지 아파트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돼 용적률 160∼190% 범위 내에서 25층까지 재건축이 가능하게 됐으나 7만7345㎡ 중 28%인 2만1115㎡의 면적이 임야라는 이유로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외됐다. 이번에 제외된 부림동 50번지 임야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상 일반주거지역으로 대지권이설정되어 있는 토지이지만 양호한 자연환경과 형질변경의 어려움으로 지난 2000년 3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당시부터 포함되지 못했다. 이와 관련 주공7단지 주민들은 당초 83년 입주 때부터 세대당 대지 지분으로 되어 있고 청계산과 과천외곽순환도로로 단절된 임야로 가치가 없다며 6월까지 지구단위계획을 재수립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빠져 있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분할하여 납부하지 않고 ㎡당 공시지가가 49만원인 임야를 대지와 통합해 납부했다는 것이 대지의 일부분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재건축시 한곳에 집중 배치된 임야를 7단지 전체에 골고루 나누어 주민들이 모두 혜택을 보아야 할 것이라며 시는 이미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공포하지 말고 시급히 재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주민대책위의 주장에 대해 과천시는 지구단위계획을 공포한 뒤 재수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천시는 해당 아파트 부지가 개발당시 전체 사업구역에는 포함되어 있었으나 순환도로의 소음을 차단하고 주민들의 녹지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어 제외됐다며 주민들이 요구하면 기존 지구단위계획을 공포하고 다시 수립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 관계자는 “주민 공청회나 공람 공고 절차를 거치면서 는 아무런 의견도 제기되지 않았다”며 “주민들이 임야 지역의 포함을 요구한다면 지구단위계획수립 절차를 다시 밟을 수 있지만, 재수립 절차가 6개월 이상 걸려 다음달까지 작업을 끝낼 수 없다”고 밝혔다. 2003-05-27
- 정부, 불로소득 차단의지 약해 ‘부동산 투자는 괜찮지만, 투기는 안된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냉·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바로 불로소득(不勞所得)의 차단에 대한 확고한 원칙이 없이 투자와 투기라는 이중 잣대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에서는 부동산 투기를 엄단하겠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부동산에 투자하면 큰 이익을 챙길 수 있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투기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 불로소득의 전형 ‘부동산 투자’ = 지난 5월 23일 김진표 재경부장관은 주택가격 안정대책을 발표하며 “부동산 투기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용납하지 않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불과 한 달 전인 4월 18일 건교부는 ‘재건축 아파트 투자 유의사항’이란 보도자료를 내고 재건축 아파트에 투자할 경우 주의할 사항을 ‘친절하게’ 안내했다. 투기는 안되지만 투자는 괜찮다는 정부정책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투기와 투자는 무엇이 어떻게 다른 것일까. 국어사전에 따르면 투기란 “시세 변동을 예상하여 차익을 얻기 위하여 하는 매매 거래”이고, 투자란 “이익을 얻기 위해 어떤 사업에 미리 돈을 대는 일”로 정의된다. 투기든 투자든 시세 차액을 통한 이익을 노리고 있다는 점에서 같은 개념인 것이다. 다만 상식적인 구분은 투자는 생산에 기여를 하지만 투기는, 그렇지 않고 이익만을 노릴 때 구분해서 쓰고 있다. 이런 구분에 따르면 부동산 투자는 생산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투기와 똑같다. 생산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고, 단지 땅을 샀다가 되파는 행위를 투자란 이름으로 허용하는 것 때문에 불로소득을 바라는 부동산 투기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 지지부진한 불로소득의 세금징수 = 자본주의 아래서는 주택이나 토지도 하나의 상품이기 때문에 투자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전형적인 불로소득에 대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를 세금으로 환수하고 있다. 김진표 재경부장관도 23일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제거하기 위해 부동산 과다보유자에 대한 조세 부담을 무겁게 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곧이어 “현재의 부동산 보유과세는 과표 현실화율이 낮고 복잡한 과세체계 등으로 인해 조세형평성이 상실되고, 부동산투기 억제 기능이 미흡하다”고 시인했다. 우리나라의 조세체계가 부동산 투자를 통해 불로소득을 챙길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가 ‘온 국민의 투기열풍’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사회 병폐현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 노태우 정부보다 개혁적이려면 =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과세하는 것과 보유세의 과표를 현실화하는 것이 공통적으로 거론된다.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투기지역에 한해 실시하고 있는 실거래가 과세를 전 지역으로 확대해 실시할 수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또 보유세는 지난해 9월 4일 재경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건물에 부과되는 재산세의 경우 강남구에서 과표가 실거래가의 10%에 불과한 예가 지적됐고, 토지에 부과되는 종합토지세 과표는 공시지가의 33%를 적용하고 있어 시가와 괴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비현실적 과표를 현실화하기 위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89년 군사정권으로 불리던 노태우 정부는 공시지가를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삼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비록 국회의원들의 집요한 반발로 법안이 좌절되기는 했지만 투기 억제 의지를 밝힌 것으로 당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서민을 위한 정부임을 내세우는 노무현 정부가 노태우 정부보다 개혁적임을 내세우려면, 적어도 노태우 정부가 추진했던 ‘공시지가의 과표화’를 위한 노력을 보야 줘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2003-05-26
- ● 5·23 부동산 종합대책 의미와 전망 정부가조세정책을 총동원한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을 내놓았다. 그 동안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이 오히려 투기를 확산시켰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하다. 한편에서는 ‘가용한 세제수단을 모두 동원했음에도 투기가 잡히지 않을 경우 정부는 속수무책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세금은 마지막 수단이 돼야 하는데 모든 정책이 세제에만 치중돼 있지 않느냐는 주장이다. 또 참여정부의 기본정책 방향이 부동산 투기를 부추길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다. 신행정수도 건설, 동북아경제중심국가 건설 등이 부동산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자주했다는 지적이다. ◆분양권 전매금지 대상확대=정부는 우선 1000여개 ‘떳따방’(이동중개업소)와 투기혐의가 있는 600여개 부동산중개업소가 분양권 전매로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고 보고 세무조사 요원 3000명을 동원, 이들의 불법행위를 잡겠다고 밝혔다. 이용섭 국세청장은 “투기협의가 있는 부동산중개업소에 세무조사 요원이 상주, 적발되면 곧바로 자금추적에 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투기과열지구에 경기도 김포 파주 등 새로 지정된 신도시를 포함, 수도권 전역을 포함시키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분양권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팔 수 있지만 이를 구입한 사람은 입주 전까지 팔 수 없게 된다. 그만큼 분양권 가수요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30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아파트와 조합아파트에 대해서도 전매를 금지하기로 한 것 역시 늦긴 했지만 잘한 결정이라는 반응이다. 현재 주상복합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에 지정된 곳에 위치해 있어도 분양권 전매가 허용되고 있다. ◆시장, ‘단기 약발, 장기는 글쎄’=시장은 주상복합건물의 청약과열은 실수요자보다 단기 전매차익을 노린 투자자들로 인해 발생한 현상인 만큼 분양권 전매제한이 가해지면 그야말로 ‘즉효’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주상복합이 분양권 단기전매 차익을 노린 투자자들로 청약 때는 수십대1의 경쟁률을 보이고서도 실제 계약 때는 대규모 미달사태가 발생하는 데서도 미뤄 짐작할 수 있다는 것. 건설업체들은 주상복합 분양권 전매제한이 적용되면 시장 자체가 마비되고 건교부가 우려했던 도심 공동화 현상까지 생기지 않을까 걱정할 정도다. 재건축 아파트도 일반분양을 늦추거나 후분양제를 도입하면 건설업체로의 자금 유입이 늦어지고, 따라서 조합원 부담이 그만큼 커지게 돼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 열기가 상당히 진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반분양을 늦추는 정도로는 과열을 잡기가 힘들 것으로 예측도 있다. 재건축에 대한 예상수익을 어렵게 해 재건축 기대심리를 단기적으로 누그러뜨릴 수는 있겠지만 현재 시장상황으로 오랫동안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의문시된다는 지적이다. 즉 `재건축 추진이 늦춰질 뿐 언제가는 된다’는 기대심리 자체를 해소하지 못할 뿐 아니라 분양을 늦추면 공급을 위축시키면서 상대적으로 차별화된 단지가 부각될수 있다는 것. 전문가들은 부동산시장 과열은 저금리에 기반한 풍부한 시중 유동성과 재건축에 근본원인이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부동산 보유세 현실화 가능할까=정부는 부동산 과다 보유자 5만~10만명이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의 주범이라고 보고, 이들을 대상으로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보유세를 대폭 올리겠다고 밝혔다. 실거래가액의 30%에 불과한 보유세 과세표준을 현실화하는 방안도 구체화됐다. 지방세인 보유세의 과표 결정권와 징세권이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지역정서 등을 우려해 올리지 못한 점을 감안, 이들 보유세의 과표 결정권을 중앙정부가 갖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가 부유층의 조세저항에 제대로 대처할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많다. 지난해 종토세 세액분포를 보면 1만원 이하가 612만6000명, 1만~5만원이 656만2000명, 5만~10만원이 127만5000명, 10만원~50만원이 106만5000명으로 전체 종토세 납세자 중 98%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종토세를 아무리 올려봐야 부동산 투자로 얻는 시세차익을 따라잡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투기지역도 확대될 예정이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서울 강남구와 경기도 광명시만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정부는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투기지역 심의대상에 서울 강동 송파 마포구와 인천 중·동구, 경기 성남 수정구 및 과천 화성 수원 안양 안산시, 충북 청주 등 전국 12개 지역이 새로 후보에 올라 있다.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투기지역 지정후보에 올라 있는 셈이다. ◆강남대체형 신도시 개발논의 필요=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려면 실질적으로 강남을 대체할만한 수요에 따른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정부분뿐 아니라 부동산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수요에 따른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최근들어 신행정 수도 건설붐을 타고 충청권이 부동산 투기대상 지역이 됐지만 땅값 상승의 근원지는 강남지역이기 때문이다. .정부 내에서는 강남대체형 신도시 최적지로 대통령 전용 비행장인 성남 서울공항을 꼽고 있다. 인천 국제공항이 생기면서 김포공항을 활용할 여지가 많아졌기 때문에 굳이 대통령 전용 비행장을 둘 필요가 없어졌고 권위주의 상징들을 없앤다는 참여정부의 정책방향과도 일치한다는 것이다. 성남비행장 개발 논의는 이미 DJ정권 때부터 시작됐다. 올초에도 재정경제부를 중심으로 성남공항 개발얘기가 심심찮게 흘러나왔고 청와대에서도 긍정적인 사인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면 부동산 과다보유자나 투기협의자를 가려내 중과세하는 등 세제·세정대응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부동산 수요, 특히 강남권의 수요를 대체할 수 있도록 공급을 늘려야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성남 서울공항은 최적의 입지조건”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말 현재 전국 주택보급률이 100.8%에 달했음에도 주택난이 심각한 수도권은 서울 83.8%, 경기 94.2% 등 평균 91.8%에 불과한 상황에서 수요 관리에만 집중하면 악순환이 되풀이될 가능성까지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또 “세제·세정으로 투기를 억제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며 “”부동산 기대심리를 없앨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N 2003-05-26
- 강남구의회, 재건축 안전진단완화조례 통과 재건축 안전진단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재건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수정안이 22일 서울 강남구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강남구회의 재무건설위원회는 이날 재건축안전진단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수정, 23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했다. 23일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현재 재건축추진 단지들은 새 조례의 적용을 받게됨에 따라 예비안전진단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조례안은 재건축심의위원회라는 명칭을 재건축안전진단평가위원회로 바꿨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원안 그대로 가져갔다. 기존에 만장일치로 운영되던 안전진단평가단 의사결정과정을 다수결로 바꿨고 안전진단 평가위원 자격을 건설안전전문가외에도 안전진단 및 재건축분야에 상당한 경험과 자격을 갖춘 대학교수 및 전문가로 확대했다. 새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현재 예비안전진단을 기다리고 있는 은마아파트를 비롯해 개포주공 1단지, 개포시영 등이 새 조례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강남구의회 김명현 의원은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 승인 거부 등을 통해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다. 실례로 3년전에 안전진단을 통과한 모 아파트 단지가 아직까지 지구단위계획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되는 7월1월까지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면 새 법 규정에 따라 재건축을 추진해야 한다. 김 의원은 “정밀안전진단통과에만 6개월이 걸린다. 재건축추진 아파트들이 실제로 조례 개정 혜택을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강남구는 서울시장 재의요구에 대해 “지방의회의 자율적 권한행사를 보호하기 위해 부당한 재의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2003-05-23
- <내일시론>실패한 경제정책의 파장(안찬수 2003.05.23) 실패한 경제정책의 파장 안찬수 재정금융팀장 두 가지 위기징후가 한국경제의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다. 하나는 금융쪽에서 ‘7월 대란설’이 퍼지고 있는 카드채 문제고 다른 하나는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등하고 있는 부동산투기 문제다. 카드채의 7월 대란설은 지난 4월 정부가 카드사들의 유동성 위기를 막기 위해 은행과 보험사들을 동원 5조원 규모의 브리지론을 조성한 데서부터 출발한다. 정부는 관치를 통해 투신권이 보유한 카드채를 매입토록 하면서 1차 유동성 위기를 넘긴 바 있으나 그 만기가 다시 돌아오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부동산 문제는 정부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고단위 처방을 하루걸러 한가지씩 쏟아 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시장의 투기바람은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두 가지 위기의 공통점은 정부의 정책 실패가 낳은 위기라는 점이다. 카드채의 위기는 정부가 그 동안 규제하고 있던 카드사들의 채권발행을 허용하면서 카드사간 과당 경쟁을 방치했고 더 나아가 길거리 카드 모집과 같은 신용의 기본을 무시한 행동들을 방임한 데 따른 것이다. 경기부양책이 카드빚 부동산투기 자초 부동산 문제를 보자. 지난해 하반기부터 한국경제는 내수소비가 줄면서 불경기를 맞았다. 그 결과로 증시 역시 침체를 면치 못했고 기업은 설비투자를 기피하면서 성장률은 하락했다. 온 나라가 불황의 고통을 겪고 있는데 유독 부동산만 활기를 띠고 있다. 아무래도 비정상적이다. 원인을 찾아보면 노무현 정부가 내건 충청도 지역 신 행정수도 공약에 따른 기대감이 전반적인 부동산 투기를 자극했다. 강남의 집값은 재건축을 통한 한몫잡기 바람이 불면서 확산되기 시작한 것이다. 강남지역이 일으킨 재건축 투기붐은 이제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조치로 사실상 제로금리 시대를 맞아 너도나도 은행대출을 일으켜 아파트 청약에 나서는 수도권 주변부의 투기바람으로 확산되고 말았다. 지난해 이후 강남지역에서만 집값이 50% 이상 올랐다. 투기바람이 특정지역에 국한돼 있기 때문에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 사이의 계층간 위화감은 골이 깊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부동산투기 열풍을 잡겠다고 사후약방문 같은 긴급대책을 쏟아놓고 있다. 주로 조세정책과 투기꾼 단속대책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를 비웃기라도 한 듯 정부 정책발표가 나오면 오히려 아파트 청약과열은 더 극성이기만 하니 정책 신뢰도는 땅에 떨어졌다. 부동산 투기를 막는다고 세금을 올리는 정책은 역대 정부에서 제대로 성공하지 못한 정책이다. 올린 세금이 다시 부동산 원가에 더해져 부동산 가격만 더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을 뿐이다. 더 근본적으로 현재의 부동산 투기 사태는 정부가 오히려 자초한 측면이 있다. DJ 정부 때인 2000년 경기가 하강하자 당시 진 념 경제부총리는 경기를 살린다며 경기진작책을 내놓았는데 하나는 건설투자고 다른 하나는 카드사용을 통한 내수소비책이었다. 이 두가치 처방이 비록 경기를 어느 정도 살리는데 기여했지만 그 후폭풍으로 지금의 부동산 및 카드채 위기가 발생한 것이다. 아파트 재건축 규제해 부동산 망국병 잡아야 정부는 지금도 한쪽에서는 부동산을 잡겠다고 세금을 올리는 각종 정책을 발표하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금리인하와 추경예산 편성을 통한 SOC투자 계획을 또 발표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의 근본원인은 따지고 보면 정부의 제도 때문이다. 토지의 가격을 올리고 내리는 것은 바로 상업지구지정이나 재건축 용적률 적용, 신도시 조성계획 수립과 같은 정부의 정책행위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강남과 수도권의 재건축 바람 역시 정부가 정한 무리한 재건축제도 때문이다. 재건축에 따른 프리미엄은 정부가 용적률을 높게 허용해준 탓에 형성된 것이다. 강남의 거의 모든 아파트가 이 같은 프리미엄을 기대하고 아파트 소유자 모두가 투기꾼들이 되어버린 것이다. 결론적으로 부동산값이 오르고 투기바람이 부는 현상은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보면 정부가 경기정책에 따른 부동산 규제와 해제를 원칙 없이 되풀이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부동산 및 조세제도를 우왕좌왕 그때그때 편의적으로 운용하면서 근본적인 제도의 틀을 세우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부동산 망국병이 더 깊어지기 전에 근본적인 처방을 마련할 때다. 안찬수 재정금융팀장 2003-05-23
- 이대엽 성남시장 ‘잘한다’ 16.6% 이대엽 성남시장의 시정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는 성남시민들은 16.6%에 불과했다. 특히 시민들은 시장이 잘못하고 있는 점으로 측근들의 각종 이권개입(28.2%)과 행정을 잘 모른다(23.3%) 등을 꼽았다. 이같은 결과는 내일신문이 이대엽 성남시장 1주년을 맞아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다. 시민들은 이 시장의 시정수행에 16.6%는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9.0%에 그쳤다. 반면 ‘그저 그렇다’는 49.4%에 달해 시민들이 시정수행에 ‘무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는 점으로 시민들은 최근 지역내 문제로 떠오른 측근들의 이권개입을 꼽았다. 이어서 ‘행정을 잘 모른다’ ‘주민여론무시’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민단체들이 성남시정의 난맥상의 원인으로 지적하는 내용과 유사하다는 분석이다. 이와함께 소신이 있다(36.6%), 여론수렴을 잘한다(23.6%) 등이 시정수행을 잘하는 있는 원인으로 나왔다. 성남시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대다수(41.9%)의 시민들은 ‘교통환경문제’라고 답했다. 판교·수지 지역의 개발로 인한 교통난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구도심 재개발·재건축(21.0%), 지역경제 활성화(14.7%)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남-분당간 화합은 6.5%로 가장 낮게 나왔다. 시민들은 성남 지역발전을 위해 가장 공헌하는 집단으로 시민단체(59.6%)를 선택했다. 반면 시의원 및 도의원은 14.7%, 국회의원은 9.6%에 그쳤다. 이 시장의 항소심과 관련해 시민들은 ‘재판부의 최종 판결에 따르면 된다’(79.1%)고 응답했다. 11.2%는 도의적 차원에서 시장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시장선거 때 상대 후보인 김병량 전 시장을 비방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100만원 벌금형을 받아 항소한 상태다. 7월1일 오후 2시에 항소심 재판이 열린다. 2003-06-30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