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검색결과 총 6,13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정치개혁 즉각 결단해야”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24일 “정치개혁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이를 위해 여야대표가 합의한 ‘범국민정치개혁특별위원회’을 즉각 구성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했다. 최 대표는 이날 오전 중견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 초청으로 진행된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우리당은 선관위가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비롯해 각종 정치개혁 현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임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그는 “다만 정치개혁 논의가 ‘굿모닝 시티 불법 대선자금 모금사건’을 비켜가기 위한 피난처가 돼선 결코 안된다”며 “‘굿모닝 시티’자금이 언제 얼마나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자금으로 흘러갔는가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또 “우리당은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한다면 ‘한반도 경제공동체’건설이라는 원대한 구상으로 우방과 함께 북한 경제재건을 위한 획기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이라며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 대화하고 설득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 대표는 청년실업해소와 관련, 한나라당이 제시한 ‘청년 국제전문가 1만명 육성 프로젝트’를 즉각 수용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2003-07-24
- “중대선거구제 받을 수 없어”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는 “여성참여는 늘릴 계획이나 중대선거구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대표는 2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여성들의 정계진출 확대를 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증원, 현재 273석인 국회의원 정수를 299석까지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선거구제에 대해 “중대선거구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우리 당에선 끝난 얘기”라고 말해 현행 소선거구제 고수 방침를 확인시켰다. 최 대표는 또 정치개혁 논의와는 별개로 민주당의 대선자금 문제에 대한 공세는 계속할 것임을 분명히 하는 한편 “범국민특위를 즉각 구성해 모든 정치개혁 현안을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한나라당 대선자금 내역을 공개하라는 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의 요구에 대해서는 “지난해 각종 수입·지출 규모는 이미 중앙선관위에 정확히 보고했다”며 거부했다. 최 대표는 민주당 정대철 대표 체포동의안 문제에 대한 질문에 한나라당 박명환 민주당 박주선 의원 체포동의안도 국회에 계류중임을 지적, “여야가 합의해 같은 원칙에 따라 함께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이라는 원대한 구상으로 우방과 함께 북한 경제재건을 위한 획기적인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8월 말이나 9월 초 미국을 방문한 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면담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2003-07-25
- <내일시론>미, 이라크 수렁에 빠진 이유(임춘웅 2003.07.23) 미, 이라크 수렁에 빠진 이유 불과 3주만에 이라크 전쟁을 끝냈던 미국은 종전 석 달이 지난 지금 ‘이라크 수렁’이라는 새로운 망령에 시달리고 있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멋진 전투기 조종사 복장으로 항공모함 에이브러험 링컨호에 도착해 당당한 모습으 로 ‘종전’을 선언했던 당시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 지금 이라크에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미 국방부는 이라크전 개전(3월 20일)이래 7월8일까지 미군 211명이 사망하고 1044명이 부상했다고 이달 9일 공식 발표했으며 사망자 211명중 종전이후 희생된 숫자는 76명이었다. 그런데 22일 현재 그 수 는 84명으로 증가했다. 최근 이라크에서는 이라크 게릴라들의 미군에 대한 기습공격이 일상화 돼가고 있고 미군 희생자 수도 계속해서 늘고 있다. 7월 초순 ‘대미성전’을 촉구한 후세인 추정 녹음테이프가 방송된 뒤에는 미군에 협조적인 이라크인들에 대한 공격도 증가하고 있다. 베트남전 교훈 망각, 이라크 침공 명분 왜곡 과장 이런 상태가 계속 되면서 미국은 병력을 예정대로 철수 시킬 수 없게 되었고 그에 따른 미군의 주둔비도 월 39억 달러에 이르게 됐다. 이는 당초 예상했던 월 20억 달러수준의 배에 가까운 수치다. 이라크 전후 재건사업을 맡고 있는 미국의 폴 브레머 최고 행정관은 얼마전 과도통치위원회를 출범시켰고 내부 불안을 없애 보려고 이라크군 창설, 새 화폐 발행 등 재건 계획을 속속 발표하고 있으나 반미 게릴라전은 확대일로에 있다. 가공할 미국의 군사력을 몸소 경험한 이라크인들이 반미 대열에 서고 이미 사라진 야만적 독재자 후세인(생존 여부와 관계없이)에 미련을 갖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우선은 전후 이라크 인들의 일상생활 여건이 너무나 나쁘다. 치안부재 현상이 장기화 하면서 일반 시민들은 약탈, 강간 등의 위협에 노출돼 있다. 세계 제2의 산유국에서 기름이 없어 발전기를 돌리지 못 하고 많은 사람들이 식량부족에 허덕이고 있다. 사람들은 후세인 시대에는 그래도 먹을 것 걱정은 안해도 됐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이라크 수렁’에 빠진 근본원인은 다른 데 있다. 그 첫째는 미국의 대 이라크침공 명분이 너무나 취약했다는 사실이다. 대부분의 세계는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을 하나의 역사적 재앙으로 보고 있다. 부시정부가 이 라크전 명분으로 내세웠던 정보들이 왜곡되고 과장됐으며 더러는 터무니없는 것들이었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짐에 따라 전쟁을 주도했던 미국과 영국 내에 서 조차 전쟁의 정당성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하물며 이라크인들의 분노는 어떻겠는가. 이는 후세인정권의 독재나 부도덕성과는 별개의 문제인 것이다. 강자는 자주 자기의 힘에 스스로 도취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역사 의 교훈을 망각하곤 한다. 미국 중동정책 바뀌어야 탈출구 찾을 수 있어 미국은 불과 4반세기전 베트남에서 뼈아픈 경험을 했으면서도 그 때의 실수를 되풀이 하고 있다. 미국은 그때 베트남 민족주의의 힘을 과소평가했던 것이다. 18세기 이래 국제정치에서 가장 강력한 힘의 원천은 민족주의였으며 그 민족주의의 힘은 21세기에도 변함없이 역동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은 지금 또 아랍민족주의를 과소평가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미국의 중동정책이다. 미국은 지나친 이스라엘 편향정책으로 다른 아랍세계에 뿌리깊은 반미 정서를 심어왔다. 미국은 테러를 막기 위해 전쟁을 한다고 말하고 있으나 테러를 막으려면 미국의 중동정책을 바꿔야 하는 것이 다. 아랍사람들이 왜 미국에 자살테러를 감행하는가. 그들은 자기생명의 존귀 함을 모르는 미국인과는 전혀 다른 이상한 사람들인가. 미국의 이스라엘 편향 정책은 병적 집착에 가깝다. 최근 이라크를 취재하고 돌아온 한 기자는 지금 이라크에는 “후세인이 상징적으로도 살아있고 현실적으로도 살아 있었다”고 썼다. 미국은 정치적으로 이미 사망선고가 난 후세인이 상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살아있는 이 기이한 현상의 원인을 바로 보아야 한다. 임춘웅 객원논설위원 2003-07-22
- 노무현 “6개월 전보다 위기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토니 블레이 영국 총리는 20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핵 문제는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북한의 핵 개발 계획이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폐기되어야 한다’고 합의했다. 양 정상은 또한 북한이 다자대화에 조속히 호응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노 대통령은 최근 다시 불거지고 있는 북핵위기설과 관련, “6개월 전보다 위기상황은 훨씬 더 가라앉고 안정성은 더 높아졌다고 생각한다”며 “‘위기’라는 것은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 사람의 표현”이라고 일축했다. 또 미국의 대북 접근 방식에 대해 ‘모든 협상에서 당근과 채찍이 번갈아 나오게 마련이라고 전제한 후 “지금 대화는 상당히 낙관할 수 있는 여러 징조들이 보이고 있고, 미국도 이 국면을 잘 대처하고 있다고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영국의 역할에 대해 “영국은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일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 상당히 영향력이 있고, 토니 블레어 총리가 미국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북핵 문제 해결에)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노 대통령은 또한 “영국은 남북정상회담 후 북한과 수교하고 북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기 대문에 북한을 설득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블레어 총리는 “북한 핵 문제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또한 건설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하고, 북핵해결을 위한 다자회담에는 한국과 일본도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블레어 총리는 또한 “양 정상은 북한의 핵이 해외로 수출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며 “북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핵무기를 수출하지 않는다면 국제사회는 얼마든지 북한을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고, 다른 체제로의 전환을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블레어 총리는 북한과 이라크의 차이점에 대해 “제가 이 지역을 방문하고 노 대통령과 핵문제를 논의했다는 사실은 북핵문제가 중요하고 회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제한 후 “북한은 선택의 여지가 남아 있지만, 이라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양국 정상은 회견에 이은 만찬에서 정보통신·생명과학분야 등에서 호혜적 협력을 강화하고 교육과 문화, 과학기술 면에서도 교류협력을 가속화하는 한편 대량살상무기 확산 및 테러 방지, 이라크 재건 등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2003-07-21
- 해운대 AID아파트 붕괴 징조로 재건축 관심 부산 해운대구 중동 달맞이언덕에 있는 주공AID아파트가 장마 폭우로 붕괴위험이 노출되면서 재건축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3일 폭우가 쏟아지면서 붕괴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현재 전문업체에서 이번 붕괴위험의 원인 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주 안에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15일, AID아파트 재건축조합 박영생(56세) 조합장은 “아파트 지반이 전체적으로 비슷하니까 다른 동에서도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조합원들은 빨리 재건축을 해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해운대구청 관계자는 “이번 사고로 인해 재건축 사업이 급 물살을 탈것인가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며 “현재 지구단위구역 지정 제안서가 나와 있는 단계이며, 나머지 절차들도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74년 준공된 해운대 주공 AID 아파트는 2060세대와 상가 25개 등 2085명의 소유자로 재건축조합이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6월 25일 안전진단을 거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상태다. 시공사는 LG건설, 두산건설, 대림건설, 코오롱건설이 각 25% 지분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했다. /부산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2003-07-16
- 재래시장 매출 최고 70% 감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김영수)가 지난달 9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전국 1223개중 75개 재래시장(수도권 17개, 지방 58개)에 대한 조사결과 재래시장의 매출이 지난해 연말 대비해 27.4% 감소( 수도권 29.8%, 지방 26.7% 감소)했다. 특히 시장여건과 지역에 따라 최고 70%까지 매출이 떨어진 것으로 조사돼 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이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래시장의 매출 감소 요인으로 가장 높게 꼽히는 것은 대형마트(할인점)으로 전체 57.3%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건물 및 시설의 낙후(21.3%), 지자체 등 관계기관 지원부족(12.0%) 순으로 나타났다. 재래시장의 재개발·재건축 추진시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로 자금조달(35.8%), 지주 등 이해관계 조정(25.4%), 절차 등 컨설팅(17.9%) 등이라고 응답했고 수도권에서는 용적률 문제를 큰 장애요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활성화를 위한 추진사업으로 리모델링 등 환경개선, 재개발·재건축, 화장실·주차장 등 편의시설 설치 등을 들었고, 이에 대한 지원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의 경우 지방에 비해 ‘주차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46.7%)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지방은 ‘아케이드 설치(52.1%)’를 선호하고 있어 지역적 특색 및 여건에 따라 환경개선사업의 우선 순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의 시행 이후 재래시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정부 및 해당 지자체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용도전환 용이, 이면도로 주차장의 파트타임 활용, 환경개선 사업시 상인 부담 완화 등 시장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재래시장에 대한 명칭사용의 변경의사에 있어서는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시장명칭 선호도에서 수도권의 경우 ‘재래시장’ 다음으로 ‘전통시장’(23.5%)과 ‘알뜰시장’(23.5%)을 선호하고 있으며, 지방은 ‘알뜰시장’(22.4%), ‘향토시장’(13.9%) 순으로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003-07-18
- 주공, 서울 송파구 잠실진주아파트 1,507가구 재건축 컨설팅 수주 대한주택공사(사장 김 진)는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20-4번지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실시한 입찰에서 재건축 컨설팅 업체로 선정되었다고 15일 밝혔다. 잠실진주 아파트는 고밀도 아파트지구로 16개동 1,507가구로 구성되어 있다. 추진위원회측은 총 1950가구를 신축할 계획으로서, 현재 시공사로는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이 선정되어 있으며, 공신력과 전문성을 갖춘 주공이 컨설팅 용역을 맡게 됨에 따라 잠실진주 재건축사업 추진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주공은 조합설립인가 단계까지 투명한 조합운영과 신속한 사업추진을 통해 잠실지역에서 가장 모범적인 재건축 사업을 유도할 예정이다. 잠실진주 아파트는 단지북측에 한강시민공원과 단지동측에 올림픽공원이 인접해 있고 지하철 2호선 성내역과 지하철 8호선 몽촌토성역이 접하고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고, 교통이 편리하다. 또한 잠실초등학교, 잠동초등학교, 신천초등학교, 잠실중학교, 잠실고등학교와 인접해 있어 교육환경도 우수한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쓰레기 소각시설 원단위 산정기준 수립·시행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진호)는 택지개발 등 조성사업 시행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법 등에 의거 설치하게 되는 환경기초시설인 쓰레기 소각시설에 대하여 2011년을 목표년도로 한 시설용량 및 소요부지 면적 원단위 기준을 국내최초로 수립 시행한다. 환경경영 선도기관으로의 체제구축을 위해 한국토지공사는 개발지구의 쓰레기 발생량 및 성상분석 등 자체연구를 수행해 왔으며, 이번에 그 결과를 토대로 정부의 폐기물 관리정책과 택지개발지구의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원단위를 수립함으로써 개발 기본계획시 효율적인 처리장 계획과 건설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 최적의 시설용량의 계획 건설로 소각장의 가동율 향상을 기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 및 조성원가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03-07-16
- KOTRA, `이라크 미수금'' 간담회 KOTRA는 국내 기업의 이라크 재건시장 진출 및 미수금 회수 지원을 위해 영국 로펌 미쉬콘드레이아사를 초청해 10일 서울 염곡동본사에서 간담회를 연다고 9일 밝혔다. 미쉬콘드레이아사는 이라크 건설시장의 미수금 회수가 전문 분야이며, 간담회를주재하는 리처드 노윈스키 변호사는 영국 상무성 고문변호사 출신이라고 KOTRA는 전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우리나라의 이라크 미수금은 12억달러로 2002년을 기준으로 전체 플랜트 수주액(100억달러)의 12%, 중동지역 수주(49억4000만달러)의 24% 규모다. 2003-07-09
- 고양시 종세분화 완화 재추진 고양시가 일반주거지역 전체 면적의 71%를 용적률이 높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시키는 종세분화안을 재입안해 추진하고 있으나, 경기도 승인이 불투명할 전망이다. 고양시는 지난 3일 고양도시관리계획변경안 공람공고를 내고 전체 일반주거지역 596만1000여평 가운데 423만2000여평(71%)을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고 1종과 2종을 각각 83만4000여평(14%), 89만5000여평(15%)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종별 세분화안을 재입안했다. 이같은 시의 계획이 원안대로 통과할 경우 주택지 조성사업지구 5곳이 2종에서 3종으로 변하고, 재건축이 추진되던 행신, 토당, 원당, 주교, 성사, 고양, 일산 일부 지역도 2종에서 3종으로 각각 재분류된다. 또한 고밀도 고층아파트가 가능해지는 등 해당 지역의 재건축 사업성이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경기도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2종 일반주거지역은 15층이하 240%의 용적률이 적용되나, 3종의 경우 층수제한 없이 280% 이하의 용적률로 건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1종 주거지역은 4층이하, 용적률 190% 이하로 건물신축이 제한된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종별 세분화안에 대해 18일까지 공람공고를 거쳐 경기도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그러나 고양시의 종 세분화안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등을 그대로 통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라 진행중인 일반주거지역 종별 세분화 작업은 기존 시가지의 무분별한 개발과 고밀화를 막기 위한 것으로 고양시의 안은 입법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재입안은 최장 5년전부터 추진돼 오던 재건축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데 따른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2003-07-08
- 서울 강남구 재산세 금천구 9배 대형고급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서울 강남구의 재산세 총액이 금천구에 비해 9배나 많았다. 그리고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롯데호텔이 단일 건물로는 최고액인 12억원의 재산세를 부과받았다. 8일 서울시가 발표한 2003년도 25개 구청별 재산세 현황을 보면 강남구는 390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서초구 224억원 송파구 149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최하위는 금천구 43억원 강북구 48억원 중랑구 53억원 등의 순이었다. 단일건물로는 송파구 잠실동 롯데호텔이 12억원의 재산세로 1위를 기록했으며 서초구 반포동 센트럴시티 11억원, 강남구 역삼동 스타타워 10억원, 강남구 삼성동 컨벤션센터 9억원, 대치동 포항종합제철 8억원의 순이었다. 서울시 전체의 경우 올해 과세된 재산세는 모두 253만권 2446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0.6% 증가했다. 이는 재개발·재건축 등 신축아파트의 증가와 지난 4월 고시된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의 재산세 과표 가산율이 적용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서초구와 강남구 양천구 용산구의 경우 대형아파트의 신축 등으로 지난해 대비 재산세가 12∼1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대형건물 신축이나 대형아파트가 적은 중구의 경우 3.1% 증가에 그쳤다. 국세청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대형아파트는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단계별로 2∼10%, 20억원 초과 아파트는 최고 30%가 가산된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200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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