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검색결과 총 6,13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강남 아파트값 거품있다’71% 강남지역 일부 아파트값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강남 아파트값에 거품이 있지만 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 ‘거품 많다’ 응답 42% = 부동산정보업체인 닥터아파트가 지난 8일부터 회원들을 상대로 온라인에서 실시하고 있는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강남 아파트 가격에 거품이 있다고 생각하나’란 질문에 대해, 13일 오전 현재 2083명의 응답자 중 71%인 1454명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특히 그중 42.3%인 881명은 ‘거품이 많다’고 응답했고 ‘거품이 없다’는 응답은 4.5%에 불과했다. 또 ‘향후 연말까지 강남권 아파트값 전망은’이란 설문에 대해서는 ‘급등세 지속’ 4.3%(89명), ‘상승세 지속’ 61.7%(1286명) 등 66%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약세로 전환할 것’이란 응답은 6.4%(134명), ‘보합세로 전환할 것’이란 응답은 24.8%(517명)로 조사됐다. 결국 응답자들은 ‘강남 아파트값에 거품이 있지만 값은 더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이다. ◆ ‘학군’이 값 오르는 가장 큰 이유 = 한편 강남권 아파트값이 다시 오르는 이유에 대한 설문에 대해서는 학군(학원 포함)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고,(29.9%, 622명) ‘편의시설 등 생활여건’과 ‘안전진단 통과, 종별 구분 등 인허가 발표’가 각각 14.1%(293명)씩으로 뒤를 이었다. 또 ‘투기지역 지정으로 늘어난 양도세만큼 호가가 상승했기 때문’이라는 응답도 14%(291명)로 조사됐고, 신규 공급물량 부족(12.4%), 투기세력 개입(10.4%), 저금리(5.2%) 순이었다. 강남권 아파트값을 잡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29%(605명)가 ‘강남권 신도시 추가조성’을 꼽았고, ‘재산세 등 보유세 인상’(19.3%), 뉴타운 등 강북권 개발(15.6%), ‘용적률 등 재건축 규제 완화’(13.5%), ‘떳다방 등 투기세력 집중 단속’(10.1%), ‘금리인상’(6.8%), ‘행정수도 이전’(5.7%) 순으로 조사됐다. 2003-08-13
- 체불임금 1인당 1,020만원 지원 민주당과 정부는 11일 체불임금과 물가, 귀성객 수송 등 추석대책을 마련했다. 민주당과 재정경제부, 농림부, 노동부, 해양수산부 등은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체불임금에 대해 1인당 1,020만원까지 지원하는 임금채권보장제도를 활용키로 하고, 오늘부터 한달간 체불임금 청산기동반을 가동하기로 했다. 추석 한달을 앞두고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또 강남지역 재건축아파트와 분양가를 과다책정한 건설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물가를 안정시키는 대책도 함께 논의됐다. 민주당 정세균 정책위 의장은 “추석물가는 큰 걱정이 없어 금년도 목표치인 3% 선에서 안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체불임금은 지난해 보다 세배나 늘어나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미청산 체불임금이 지난해 7월말 573억원이었으나, 올해 현재 1,735억원이나 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체불근로자의 80.9%가 300인 이하 중소기업에 속해 있다. 근로자 1인당 평균 체불액도 390만원을 넘어서고 있어, 근로자 가게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이에따라 노동부는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비로 250억원을 책정해, 2개월 이상 체불근로자가 신청하면 500만원 한도 무보증 신용대부키로 했다. 사업체가 체불한 채 휴폐업한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제도를 활용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최고 1,020만원까지 지원하는 대책도 함께 마련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체불임금 조기청산을 집중지도하기 위해 체불임금 청산기동반을 오늘부터 추석때까지 운영키로 했다. 체불 후 도주, 재산은닉 등 청산의지가 없는 악덕 체불사업주는 사법처리키로 하는 대신, 정부는 정부발주 공사대금 및 물품납품대금을 조기지급키로 했다. 2003-08-11
- 체불임금 1인당 1020만원 지원 민주당과 정부는 11일 체불임금과 물가, 귀성객 수송 등 추석대책을 마련했다. 민주당과 재정경제부, 농림부, 노동부, 해양수산부 등은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체불임금에 대해 1인당 1,020만원까지 지원하는 임금채권보장제도를 활용키로 하고, 오늘부터 한달간 체불임금 청산기동반을 가동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강남지역 재건축아파트와 분양가를 과다책정한 건설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 물가를 안정시키는 대책도 함께 논의됐다. 민주당 정세균 정책위 의장은 “추석물가는 큰 걱정이 없어 금년도 목표치인 3% 선에서 안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체불임금은 지난해 보다 세배나 늘어나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미청산 체불임금이 지난해 7월말 573억원이었으나, 올해 현재 1,735억원이나 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체불근로자의 80.9%가 300인 이하 중소기업에 속해 있다. 근로자 1인당 평균 체불액도 390만원을 넘어서고 있어, 근로자 가게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이에따라 노동부는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비로 250억원을 책정해, 2개월 이상 체불근로자가 신청하면 500만원 한도 무보증 신용대부키로 했다. 사업체가 체불한 채 휴폐업한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제도를 활용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최고 1,020만원까지 지원하는 대책도 함께 마련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체불임금 조기청산을 집중지도하기 위해 체불임금 청산기동반을 오늘부터 추석때까지 운영키로 했다. 체불 후 도주, 재산은닉 등 청산의지가 없는 악덕 체불사업주는 사법처리키로 하는 대신, 정부는 정부발주 공사대금 및 물품납품대금을 조기지급키로 했다. 2003-08-11
- 서울 아파트값 또다시 ‘들먹’ 서울지역 아파트값이 또다시 들썩이고 있다. 강남 서초 마포구 등의 일부 아파트 가격이 수천만원에서 최대 2억원까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의 강력한 재건축 아파트 규제 방침에도 불구하고 서초 송파구 등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 아파트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재건축 아파트 일부 후분양제 도입, 투기지역 확대 지정 등 정부의 5·23 부동산 투기 대책이 약발이 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재건축 규제에도 값 올라 = 부동산 포탈 사이트인 ‘부동산 114’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한주동안 서울지역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0.7%의 상승률을 기록해, 재건축을 제외한 일반 아파트값 상승률 0.17%를 크게 웃돌았다. 이를 구별로 살펴보면 고덕, 둔촌 주공이 상승세를 보인 강동구(0.99%)와 반포 저밀도 단지 등이 몰려 있는 서초구(0.94%), 잠실지구 이주와 분양기대로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송파구(0.75%) 등 강남권 재건축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강남구도 0.38%의 오름세를 보여 재건축 상승세에 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강남권 재건축이 아파트값 상승을 주도하는 양상은 아파트값 폭등으로 이어졌던 전례에 비춰 주목을 받고 있다. ◆ 재건축 승인물량 폭증 = 정부의 규제방침 발표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아파트값이 상승하는 이유는 재건축 승인 물량이 크게 늘어나는 등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지적된다. 건교부 자료에 따르면 2003년 상반기 사업승인을 받은 재건축 아파트는 6만여 가구로 지난 4년간 연평균 공급물량의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자치단체가 규제강화책이 시행되는 7월 이전에 무더기로 사업허가를 남발한 때문이다. 이는 특히 주택경기 활성화 정책으로 재건축이 활발히 이워졌던 1999년의 3만여 가구, 2000년의 45000여 가구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정부의 재건축 규제 방침을 무색케 만들고 있다. ◆ 역효과 내는 투지지역 지정 = 또한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부과하는 주택 투기지역 지정이 집값 안정에 효과가 없고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포탈 사이트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상승률을 분석한 결과 주택 투기지역 13개 구의 8월 5일 현재 아파트 매매가는 6월말과 비교해 2.10%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서울 비투기지역 12개 구의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 0.51% 보다 4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이에 대해 ‘닥터아파트’는 “투기지역 지정 후 아파트 값이 일시적으로 안정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거래가 이뤄지기 시작하자 오히려 비투기지역과 비교해 상승률이 크게 높아져 전체 아파트 상승을 주도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전셋값 하락세도 멈춰 = 매매값 상승세와 힘겨루기를 하던 양상을 보이던 전셋값 하락세도 멈췄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장장 17주 동안 하락세를 기록하며 주택가격 안정의 지표였던 전셋값 하락세가 지난주에는 변동률 0%를 기록한 것이다. 8월이 전세 성수기이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아파트값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라, 향후 전셋값 상승으로 반전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5·23 조치가 발표된 지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집값이 다시 들썩이고 있는데 대해, 분양권 전매 전면 금지, 분양가 규제 등 근본적인 처방보다 임시방편적 조치를 편 것에 대해 ‘약발이 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03-08-11
- [기고] 경기도 도시개발 '가이드라인' 필요 도시근교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현상들에 대해 일부 사람들은 구도시가 이미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과연 그러한가? 경기도내 20년 이상 노후주택 현황을 정리한 아래 표에 의하면 구도시의 재정비를 통해 공급 가능한 주택이 46만호를 넘고 있다. 일산신도시의 주택수가 69,000호이므로 경기도의 구도시를 정비하면 일산신도시 약 7개를 건설한 것과 같은 주택공급효과가 있는 것이다. 이처럼 구도시의 재정비를 통해 상당량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어도 개발업자들은 토지가격이 저렴하여 싸게 지을 수 있는 신개발지에서의 사업을 좋아한다. 서울시에서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물량이 신규주택공급의 68%를 차지하는 등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는 서울시에 비해 시작단계로 볼 수 있는데, 2002년 현재 주택재개발사업이 광명시에서 처음으로 추진되고 있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40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재건축사업은 51개 조합의 사업이 완료된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도시의 재정비사업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동안 재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다. 첫번째로 계획적인 사업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각종 정비사업은 비슷한 성격을 지니지만 서로 다른 법에 근거하고 담당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일관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두번째는 환경의 질이 오히려 악화되는 경우가 있었다. 단독주택지에 아파트가 들어서서 주변 주거지에 햇빛을 가리기도 하고, 건축법을 완화하여 적용함에 따라 과밀 주거지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도시저소득층의 주거환경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못했다. 달동네가 아파트단지로 바뀜에 따라 높은 재입주 부담비용을 내지 못하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많이 생겨났다. 올해 7월1일자로 시행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구도시 정비사업의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기대하면서 경기도와 시군에서 다루어야 할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경기도 차원에서 도시개발의 방향을 제시해야할 것이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신개발보다는 구도시 정비에 보다 무게를 두고 주택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아파트 위주의 고밀도 개발이 아니라 자연환경을 이용한 저밀도 주거지를 조성하여 주거환경의 질을 높여야 할 것이다. 둘째,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다. 기반시설의 설치계획과 맞물린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의 입주와 동시에 기반시설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새로 정비된 법제도와 증가하고 있는 업무량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조직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저소득층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건설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2003-08-07
- 지금은 지방시대∥ 경기권 ● 경기남부 재건축시장 ‘과열’ 경기남부지역에 재건축 열풍이 불고 있다. 수원 안산 과천 광명 등 80년대 전후로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뤄진 곳은 대단위 아파트들의 재건축이 무더기로 추진되고 있다. 경기개발연구원의 ‘경기도 재개발·재건축 정책수립방안연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현재 경기도내 200개 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중 재건축사업이 완료된 지역은 15개시 51개 조합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반분양 후분양제 등의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7월부터 시행) 전인, 지난해 말부터 올해 6월말까지 재건축 사업승인 신청이 봇물을 이뤘다. 대표적인 사례가 수원시. 수원에서 지난 7월1일 현재 재건축 추진 아파트(300세대 이상)는 모두 11곳이며 이 중 천천주공, 인계주공, 권선주공2단지 등 8개 단지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말 사이에 사업승인을 신청했다. 천천주공은 올해 3월 14일 안전진단을 끝마치고 조합인가(4월11일), 심의신청(5월9일), 사업승인신청(5월22일) 등 일련의 절차가 숨가쁘게 진행됐다. 지난 4월 안전진단을 마친 권선주공 2단지는 조합인가, 사업승인신청, 교평신청이 모두 6월30일자로 동시에 이뤄졌고, 권선 1, 3단지도 안전진단(5월20일), 조합인가(6월19일), 사업승인신청(6월21일)이 불과 한달만에 진행됐다. 특히, 수원 재건축 아파트단지 중에는 천천주공(86년 6월 준공), 건우아파트(87년 6월), 권선3단지(86년 5월) 등 재건축사업을 위한 노후년도인 20년도 안된 곳도 있지만 안전진단을 받아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수원시 한 관계자는 “수원은 개발포화단계에 와 있지만 아직 분양매리트가 있다고 판단한 건설회사들이 대거 재건축시장으로 눈을 돌렸기 때문”이라며 “대부분 업체가 먼저 재건축 가능한 아파트에 접촉해 재건축을 유도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현상은 시작에 불과하다. 경기개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도내 저층 노후 아파트(준공 15년 기준)들이 향후 10년 이내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재건축 건설실적은 약 13만4000호(평균세대 증가율 1.8배 적용)로 예상된다. 이는 향후 10년간 경기도에 공급될 건설실적 예상치인 130만호의 10.3%에 해당하는 것으로 현재 주택공급 대비 재건축비중(3.1%)과 비교해 볼 때 향후 도내 재건축비중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용적률 둘러싼 갈등 현재 재건축 추진을 둘러싼 최대 쟁점은 ‘용적률’이다. 지난 7월부터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일원화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용적률을 규정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둘러싼 갈등이 자치단체마다 표출되고 있다. 안양시는 지난 6월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1종 180%, 2종 210%, 3종 250%로 조정한 도시계획조례를 입법 예고하고 시의회에 상정했으나 주민들과 재건축조합의 반발에 밀려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재건축조합 권리찾기 연대조합 김준식 위원장은 “기존 도시계획조례도 주거지역 용적률을 1종 150%, 2종 200%, 3종 250%로 규정해 타 시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었는데 이번 개정안도 인근 타 시에 비해 50%나 낮다”며 “시의회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관한 청원’을 받아들여 1종 200%, 2종 250%, 3종 280%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수원시는 일반주거지역 1종 200%, 2종 250%, 3종 300%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됐고, 안산시도 같은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지역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재건축을 추진중인 광명시 철산1·2단지, 하안 본1, 2단지 6400세대는 종 세분화와 관련, 인근 아파트와의 형평성문제를 들며 제3종 일반주거지역(300%, 25층) 지정을 청원했지만 도는 제2종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조합원들은 지구단위계획수립단계에서 용적률을 최대한 완화토록 요구해 나갈 계획이어서 시·도와의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도시관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7월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됨에 따라 재건축 사업의 환경이 변하고 있다. 앞으로 시·도지사, 50만 이상의 시장은 10년 단위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도시계획결정 절차를 밟아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해야만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또 필요에 따라 시·도지사가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사전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해 무분별한 재건축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특히 도는 서울시의 재건축 연한 강화 방침과 맞춰 현재 20년인 재건축 연한을 강화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도는 20년, 30년, 준공 년도에 따른 20∼40년 차등적용 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 오는 9월 재건축 관련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기본 방침은 재테크 수단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재건축을 억제하여 주거환경과 도시기능의 악화를 방지하는데 맞춰져 있다. 안전진단 실시여부에 대한 시장·군수의 자의적 해석을 배제하기 위해 일정 호수 이상의 아파트는 반드시 도의 예비평가를 받도록 하는 것도 검토중이다. 도 관계자는 “주민들의 민원에 민감한 시장·군수의 입장에서는 재건축 사업에 협조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라며 “법에는 필요한 경우 도가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사전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 일정 호수 이상으로 규정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 밟아야 도는 지난 6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전에 집중적으로 신청된 재건축 사업계획이 주민공람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았다면 다시 정비구역 지정을 받아 정비계획(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법 시행 전에 신청된 재건축 사업계획에 대해 건교부가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유권 해석했다”며 “지난해까지는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도시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단위 단지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재건축 연한을 강화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강제해도 재건축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다며 도시정비 차원에서 도시계획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안산의제21’이 주최한 ‘도시아카데미’에서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이상헌 교수는 “재건축사업이 도시의 미래상에 전망이 없는 상태에서 개별 건축논리로 진행돼 도시기반시설 악화, 경관훼손 등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며 “재개발기본계획, 경관계획 등을 포함하는 세밀한 도시계획 가이드라인을 따라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교수는 용적률의 획일적 적용은 도시기능과 경관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며 도시의 주택공급정책과 공간정책, 경관정책 등 종합적인 도시계획 관점에서 용적률의 차등화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교수는 재건축 문제 해결의 보완책으로 거론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상위계획의 구체적인 기준이 없이 수립돼 아파트 단지계획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도시에 대한 구체적 마스터플랜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공공부문에 전문성 있는 실행조직이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곽태영·선상원 기자 tykwak@naeil.com 2003-08-07
- 호주, 대미추종 ‘일본 따라잡기’ 존 하워드 호주 총리는 미국이 요구할 경우 호주 영토에 미군기지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최근 이라크전 지지 및 파병,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등에 이어 미국과의 군사적 협력까지 모색하고 있는 호주는 ‘제2의 일본’을 자처하는 듯 하다. 하워드 총리는 이날 북부 다윈에서 가진 공영 라디오 방송과의 회견에서 아직 미국으로부터 아무런 제안도 없었지만 미국은 이라크 전쟁 이후 세계 각지에 미군 기지를 설치하는 문제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면서 이와 같이 말했다. 호주 노던 테리토리주(州)의 주도인 다윈은 동남아시아 지역의 대테러전쟁을 겨냥한 미군 주둔 후보지로 꼽혀온 곳이다. 하워드 총리는 그렇다고 이 문제에 대해 미국에게 ‘백지 수표’를 주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그들이 우리에게 제안을 해올 경우 우리는 이 문제를 숙고해야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호주는 일본이 그랬듯이,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전을 강력히 지지해 당시 미국의 가장 강력한 우방 가운데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이라크전 당시 걸프 지역에 병력 2000명을 파견하기도 했다. 이런 미-호간 친밀감을 과시하기라도 하듯 하워드 총리는 올 초 텍사스 크로퍼드 목장을 방문하는 등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5월 역시 부시와 크로퍼드 목장에서 ‘노타이’ 정상회담을 한 일본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는 지난달 이라크부흥지원특별조치법안을 강행처리해 ‘이라크재건’을 위해 자위대를 파견키로 결정한 바 있다. 호주 현지 언론은 미국이 호주에 미 해군 최대 5000명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양국은 또 이미 호주 오지에서 통신 위성 감시용 기지를 공동 운영하고 있다. 한편 호주 야당인 노동당은 하워드 총리의 발언에 대해 호주에 미군이 주둔할 필요가 없다면서 호주는 자주 국방 정책을 견지하고 미군기지 허용에 앞서 그것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3-08-06
- “재산세 산출방식 개선하라” “지난해 약 60만원 내던 재산세가 올해 120만원이 넘게 나왔다. 진입로도 없어 저녁이 되면 대중교통수단이 거의 두절 되고 제대로 된 공원하나 없는 이 지역에 서울 강남이나 분당의 같은 평형대 아파트에 비해 두배나 많은 재산세를 부과하다니.” 경기도 용인시에 사는 한 시민이 내뱉은 하소연이다. 요즘 용인시청 홈페이지에는 ‘재산세 과다부과’를 주장하는 수지 등 용인시 서북부지역 주민들의 항의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재산세 납부거부 주장이 제기돼 조세저항이 우려된다. 이같은 현상은 지난 5월말 서북부지역이 도시계획구역으로 새로 편입되면서 재산세 기준가액이 상승한데다 도시계획세 부과가 동시에 이뤄져 올해 재산세가 지난해에 비해 갑자기 늘었기 때문이다. 수지시민연대는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에 현시가를 전혀 반영치 않아 거래가가 월등히 높은 지역은 적게, 반대의 경우는 높게 책정되는 조세 역전현상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1단지 18평 아파트 주민들은 최근 올해 건물분 재산세 2만3470원이 부과됐다. 작년의 1만7780원에 비해 비율로는 32%나 올랐지만 인상금액은 5690원에 불과하다. 지난 82년에 준공된 이 아파트는 재건축이 추진돼 시세는 7억을 호가한다. 서울 노원구 중계동 대림·벽산아파트 51평형은 시세가 5억원대다. 그러나 재산세는 23만4100원이 부과됐다. 또 경기 용인시 상현동 금호 베스트빌 3차 58평형은 시세가 3억4000만원 정도로, 재산세는 36만원이 나왔다. 그러나 시세가 비슷한 과천시 별양동 주공7단지 16평형은 1만6000원으로 무려 20배 넘게 차이가 난다. 이에따라 용인서북부 지역 주민들은 현행 조세정책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면서 건축년수와 평형에 근거한 단순 산출방식은 현실성이 결여된 행정이므로 이를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이에대해 시는 “주민들의 반발을 예상해 도시계획구역으로 새로 편입한 지역에 대한 부과유보를 고려해 봤으나 기존에 부과하는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로 역민원 우려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세액계산시 적용하는 누진세율이 3∼7%이고, 과세표준액과 직결되는 가산율도 도차원에서 모든 지자체에 동일하게 적용토록해 임으로 낮출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03-08-06
- 신동아건설, 인천 우진아파트 재건축 수주 신동아건설은 인천 주안동 우진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수주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존의 노후된 우진아파트를 허물고 18층짜리 신동아파밀리에 아파트 4개동, 371가구를 새로 짓는 것으로 평형별 가구수는 25평형 211가구, 33평형 160가구 등이다. 일반분양분은 51가구이며, 입주예정 시기는 2006년 9월이다. 2003-08-05
- 일, 이라크파병안 통과 강행 일본 참의원(상원)이 26일 새벽 ‘이라크 부흥지원 특별조치법안’을 강행처리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이끄는 집권여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과의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면서까지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일본 자위대의 이라크 파병을 위한 4년 시한의 이 특별법안의 활동내용은 △이라크 국민을 위한 식량, 의약품 수송 및 보급 등 인도적 지원 △치안유지를 하는 미국군 영국군에 대한 후방지원 등이 골자다. 일본 정부는 이르면 11월경 약 1000여명의 육해공 자위대를 이라크 현지에 파병할 방침이다. 이 법안 통과가 주목을 끄는 이유는 기존 자위대 활동 범위의 확대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자위대를 파견하기 위해서는 일본 국내법인 유엔평화유지활동(PKO) 협력법에 의거해 ‘파견지 국가의 동의’와 ‘정전합의’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했다. 하지만 이번 파병 결정은 상대국의 동의와 상관없이 이뤄진 것이다. 특히 이 특별법안의 무리한 통과는, 일본 정부가 앞으로 자위대를 언제라도 해외에 파병할 수 있는 항구법안의 골격을 마련해 자위대의 무기사용 범위를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일본 야당들은 이라크 파병법이 일본의 평화헌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일본 장병들을 적의 포화 속에 놓이게 하는 것이라고 강력 비판하고 있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26일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 따라 일본이 국제사회의 이라크 재건 지원에 동참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당국자 논평’을 통해 그러나 “자위대의 해외파견에 대한 주변국 국민의 우려를 감안, 자위대 활동이 평화헌법과 전수방위의 기조하에 투명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외교부 쿵취앤 대변인은 “일본이 전수방위 원칙을 견지하는 것은 자신들의 이익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쿵 대변인은 이어 중국은 일본의 자위대 파견법 통과를 주시하고 있다면서 일본이 전수방위를 진실로 견지하는 것이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워싱턴포스트 이라크 파병법에 대해 ‘고이즈미 총리의 승리’를 의미한다고 26일 보도했다. 신문은 “이 법의 통과는 국제무대에 일본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 평화유지군의 해외파병을 강력히 추진해 온 고이즈미 총리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200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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