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검색결과 총 6,13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형사재판제도 이렇게 바꾸자 ② 재심청구제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불리는 인혁당재건위 사건의 재심 신청이 지난해 12월 서울지방법원에 접수된 이후 7월 현재까지 재판부에서 심사여부를 놓고 고심 중이다.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관련자들이 재심에서 무죄를 받고 혐의를 벗은 것과 마찬가지로 인혁당 재건위 사건 역시 재판부에서 재심을 받아줄 것이라는 기대가 컸던 것에 비춰보면 이번 결정이 늦춰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지난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중앙정보부의 조작극이라고 밝혀진 바 있다. 의문사 규명위에 의하면 중앙정보부는 관련자들이 혐의를 부인하자 온갖 고문을 통해 자백을 강요하고 범죄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 사건은 관련자들이 대법원의 상고기각 이후 사형이 확정된 지 불과 20시간만에 8명의 사형을 집행해 사실상 ‘사법살인’ 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멍에를 짊어지고 있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외에도 70·80년대 군부독재시대 당시 누명을 쓰거나 정부의 사건 조작에 의해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재조명되고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례나 법원의 판결은 법에 나와 있는 재심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재심청구를 받아들이고 있어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재심을 둘러싼 공방 = 재심의 확대는 대법원에 의해 확정된 판결을 다시 재판한다는 면에서 법적 안정성을 위태롭게 하는 반면 법관도 인간인 이상 실수를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인권보장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의의를 갖고 있다. ‘법적 안정성이 우선이냐’,‘구체적 사건의 타당성이 우선이냐’라는 쟁점은 사건을 검토하는 법관들이 매번 빠지는 고민이기도 하다. 법관들은 몇몇 특정한 사안들 때문에 재심을 활성화하자는 식의 일반론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법원행정처 모 판사는 “재심제도가 활성화되면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하는 사례가 크게 늘 것”이라며 “요즘과 같이 특별사면·가석방 등이 대대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재심까지 활성화되면 법원 판결이 의미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서울지법 모 부장판사 역시 “대법원 판결은 소송으로 인한 시간·비용의 낭비를 끝낸다는 종결의 의미도 크다”며 “진실을 밝히기 어려운 상황에서 몇 십년 전의 증언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재심을 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전제일 간사는 “재심사유를 너무 협소하게 정한 법규에도 문제가 있고 이를 너무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법관들도 문제가 있다”며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지법의 모 부장판사는 “군부독재시절은 비정상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상황에서 운용되는 법규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며 “강압과 조작이 난무하던 시절임을 고려하면 법원이 특정사건에 이를 반영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표적 재심 기각 사건 =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아직 재심 여부를 고려 중이지만 70·80년대 조작간첩 사건으로 연루된 이들에 대한 재심청구는 기각돼 왔다. 대표적인 조작간첩 사건으로 알려진 이장형·강희철씨 사건은 지난 2001년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다. 이장형(72)씨는 지난 84년 영장도 없이 치안본부 남영동분실로 연행된 뒤 고문기술자 이근안으로부터 76일간의 혹독한 고문을 받은 끝에 간첩으로 조작돼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강희철(42)씨 역시 지난 86년 제주경찰청 대공분실로 연행된 뒤 105일간의 불법감금과 고문으로 간첩이 돼 무기징역형을 받았다. 이씨와 강씨는 지난 98년 8·15 특사로 가석방됐다. 천구교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조작간첩에 연루된 사람들은 자체 조사결과 수백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간첩으로 낙인찍히면 사회에서 매장되다시피 했던 과거의 역사에서 이들은 심신의 고통은 물론 가정으로부터도 외면당했다. 또한 지난 72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강원춘천의 ‘초등학교 5학년생 파출소장 딸 강간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구속 기소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 선고받은 정 모씨 역시 관련자들이 모두 증언을 번복했음에도 재심이 기각됐다. 정씨의 억울한 사연을 전해들고 지난해 국회의원 10여명이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는데 이때 의원들은 “재판부가 기각판결을 내린 것은 당시 증인들이 경찰의 강요 때문에 진실을 말할 수 없었던 시대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통탄한 바 있다. ◆“재심사유 융통성 있게 적용” = 형사사건 재심의 경우 법원에서 받아들이는 두가지 중요한 이유는 △원판결의 사실을 인정하는데 사용한 증거가 허위이거나 △원판결의 사실인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을 때이다. 따라서 재심이 받아들여지고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건의 가장 확실한 새로운 증거는 진범이 잡혔을 때이다. 군부독재시절 조작사건들의 대부분이 명백한 증거 없이 관련자들의 증언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새롭고 명백한 증거를 발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이다. 재심이 거론되는 사건들은 관련자들이 “그 때 법정에서 한 진술은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의 강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이뤄진 것”이라고 말하면서 불거진 것들이다. 재판부가 이런 사건들에 대해 법규에 있는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획일적으로 배척한다면 새로운 물증 자체를 발견할 수 없는 당사자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하다는 것이 재심확대를 주장하는 이유다. 서울지법의 모 판사는 “재심사유를 적용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법관들이 이를 회피하고자 하는 심정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법규에 나온 대로 처리하는 게 문제도 없고 쉽기 때문에 고민 없는 법적용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관들이 어렵더라도 고민을 거쳐 법규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2003-07-08
- 서울시 종세분화안 오늘 시의회 최종 심의 서울시의회는 8일 일반주거지역의 용적율을 분할관리하는 종세분화안을 최종 심의한다. 서울시와 시의회는 당초 종세분화안을 6월말까지 확정짓지 못하자 7일 긴급 간담회를 열고 상당부분 의견조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는 8일 오전 10시 상임위를 열고 24개 자치구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안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고, 주민반발이 극심한 도봉구 등 일부지역을 방문한 뒤 오후 늦게 최종안에 대한 의견을 낼 예정이다. 고도제한지역에 포함돼 2종으로 분류된 도봉구 한 아파트 주민들은 재건축시 층수를 낮춰야할 상황이 되자 종세분화 재분류를 주장하며 시의회 등에 강력히 항의했다. 이 아파트는 2종 지정이 알려지자 세대당 2000만원정도 매매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울시의회 명영호 도시관리위원장은 “상당부분 의견접근을 이뤘지만, 지역별로 민감한 사안이라 오늘 상임위와 내일 본회의에서 어떻게 결정날지는 미지수”라며 “종세분화안이 부결될 경우 지역별로 혜택을 보는 곳이 많아 심의부결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종세분화안 심의가 9일 가결되지 않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9일 본회의에서 종세분화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안이 가결되지 않을 경우 서울시 주거지역이 모두 용적율 200%까지 적용받는 2종으로 분류된다. 1종으로 분류된 지역은 종세분화안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2종으로 지정돼 용적율이 50%까지 상향조정되는 혜택을 볼 수 있다. 3종으로 분류된 지역도 대부분 토지주들이 건축신청을 해, 종세분화 이전 용적율 300%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6월들어 각 구청별로 1000건 이상의 건축허가가 몰린 것도 3종 지역이 기존 용적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다. 명영호 위원장은 “의견청취안이 부결돼 일반주거지 전역이 모두 2종으로 지정되면 당초 1종으로 지정됐던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줄어들겠지만, 종세분화 이후에도 지구단위계획 등을 거쳐 종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견청취안이 부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양천구는 종세분화안을 제출하지 않아 모두 일반주거지역이 모두 최대용적율 200%까지 적용받는 2종 주거지역으로 분류된다. 시의회는 양천구가 종세분화안을 제출하는대로 8월 임시회에서 의견청취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2003-07-08
- 경기도, 아파트 재건축 연한 30년으로 강화 서울시가 재건축 연한을 20∼40년으로 대폭 강화키로 한 가운데 경기도도 아파트 재건축 허용 연한을 30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달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맞춰 도내 아파트 재건축 허용 연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정을 위해 시·군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도는 이 조례에 재건축 허용 연한을 규모에 상관없이 30년으로 하고 500가구 이상의 재건축일 경우 도에서 예비안전진단을 우선 실시해 정밀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또 서울시에서 내부적으로 확정한 재건축연한 차등적용은 제외하고 건물에 심각한 이상이 발생해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기준연한에 예외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 조례는 다음달까지 입법예고하고 도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9월초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구체적인 기준은 도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결정할 계획”이라 며 “하지만 재건축 연한을 현재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방침은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수원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2003-07-07
- [내일의 눈] 주택정책 무시하는 교통정책 건교부가 호남고속철도 서울 출발역을 강남 수서에 건설하겠다는 용역결과를 발표했다. 경부고속철도의 서울역, 용산역, 광명역이 모두 수도권 서북부에 위치해 있어 동남부 이용객의 편리성과 수요를 고려해 수서역 건설을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런 설명은 교통정책의 측면에서는 수긍이 가지만, 주택정책의 측면에서 보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부동산 투기를 잡고 집값안정을 이루겠다는 정부의 정책목표는 강남지역 집값을 잡을 수 있느냐에 그 성패가 달려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강남을 대체할 신도시 추진, 강북지역 뉴타운 개발, 재건축 규제강화 등 각종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 즉 ‘투기수요의 억제’와 ‘강남 수요의 분산’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마당에 호남고속철도 역사를 수서에 건설하겠다는 것은 이같은 정부의 주택정책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아닐 수 없다. 건교부의 설명대로하면 수서역에서 호남선만 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부선도 탈 수 있어 사실상 고속철도 출발지로 위상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강남지역은 또다시 강력한 흡인력을 발휘할 것이란 점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가뜩이나 강남지역 수요 분산 정책의 효과가 미진한 상황에서 수서역 건설은 기존의 정책효과를 모두 무(無)로 만들어 버리고, 강남에 집을 사야할 또 하나의 강력한 이유를 보태주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만약 수서역이 확정된다면 강남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주택정책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정부는 당연히 국책사업의 결정에 앞서 여러 측면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 특히 수조원이 투입되는 고속철도 역사와 노선의 결정은 교통수요만으로 결정해서는 안된다. 주택정책은 물론이고, 지역간 균형발전 등 정부 정책과 모순 되지 않게 일관된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정부 정책을 국민들이 믿고 따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2003-07-04
- 청계천 철거 D-1, 청계천 황학동 주변 풍경(어깨) 상인들, 이왕 시작하는 것 관광명소로 만들어 달라 청계고가 마지막 모습 담으려는 시민들로 북적 청계천 복원공사를 눈앞에 둔 황학동 벼룩시장 거리는 청계고가를 배경으로 한 마지막 모습을 간직하려는 사람들로 활기를 띠었다. 청계고가 철거 기공식을 이틀 앞둔 29일 일요일, 비오는 궂은 날씨에도 가족단위로 찾은 시민들은 이곳저곳 좌판에 펼쳐진 진기한 물건과 상인들의 구성진 입담에 즐거워했다. 상인들 역시 막막한 생계대책에 푸석한 얼굴이었지만 “설마 산 입에 거미줄이야 치겠냐”며 “대부분 악다구리 인생들이라 잘 넘겨 낼 것”이라고 말했다. ◇ 아쉬움 속 시민발길 이어져 = 흉물로 변해 재건축을 앞둔 삼일아파트와 청계고가를 사이에 두고 길게 늘어선 황학동 벼룩시장은 시민들의 발길로 붐볐다.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종로에 사는 김선철(38)씨는 “청계천 복원공사가 시작되면 젊은 날 자주 찾았던 황학동 벼룩시장이 제 모습을 잃을 것이라는 소식에 궂은 날씨지만 가족과 함께 나섰다”며 “상인들이나 물건은 그대로인데 예전만큼의 활기는 아닌 듯 해 다소 아쉽다”고 말했다. “나쁜 미국바퀴, 얄미운 일본 바퀴, 질긴 중국 바퀴, 한방에 보낸다”며 구성진 입담으로 바퀴벌레 퇴치약을 팔고 있는 한 상인 주위로 사람들이 빙 둘러 서있었다. 좌판에 펼쳐놓은 골동품(?) 노점에서 손님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물건을 고르고 있었다. 붐비는 인파에 이리저리 몸이 부딪치는 데도 벙어리 아저씨가 펼쳐놓은 마술도구 좌판을 떠날 줄 몰랐다. 광진구 중곡동에 산다는 서씨(32)는 “언뜻 조잡해 보이는 막대기가 줄을 이어놓기도 끊어놓기도 한다”며 “값이 싸 속는 셈치고 한번 사볼까 고민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서대문구 북아현동에서 왔다는 한 할아버지는 “이곳에 오면 사람 냄새가 물씬 풍겨 특별한 일이 없는 주말이면 종종 찾았다”며 “내게는 물건의 효용 여부가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 상인들, 생계 어려워지겠지만 제대로 된 복원 기대 = 청계천 복원공사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황학동 상인들의 생계 걱정은 이어졌지만 그에 못지 않은 자신감도 엿볼 수 있었다. 황학동에서 15년째 중고 전자제품을 팔고 있는 서상옥(50)씨는 하루 10만원 정도하던 벌이가 줄어들까 걱정이다. 서씨는 “청계천 공사가 시작되면 차량 소통에 지장이 있어 매상이 떨어질 것 같다”며 “무거운 물건이나 고미술품을 파는 곳은 차량으로 물건을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더 피해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서씨는 그러나 “궂은 날이 있으면 ‘쨍’하고 해뜨는 날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남아나 중국 등 외국인에게 망원경 제품을 팔고 있는 최철민씨도 “할 얘기도 많고 아쉬움도 많지만 이제 와서 하소연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며 “기왕 시작된 것이라면 청계천을 제대로 복원해 세계에 당당히 내놓을 수 있는 관광명소로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황학동 아파트가 들어설 때부터 좌판을 벌였다는 정 모 할아버지는 청계천 복원공사로 인한 생계를 그다지 걱정하지 않았다. 정씨는 “자리가 조금 좁아지는 것 외에 별다른 변화는 없지 않겠느냐”며 “요즘 벌이가 시원치 않아 걱정이지만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청계천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 “마지막 모습 담고 싶다” =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청계고가를 카메라에 담으려는 사람들의 모습도 눈에 많이 띄었다. 각 언론사의 취재진은 물론이고 일반시민들도 휴대용 카메라를 매고 청계고가의 곳곳을 훑었다. 정유선(38·강동구 암사동)씨는 “매일 출퇴근 때 이용하던 청계고가가 막상 철거된다고 하니 뭐라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이 들었다”며 “청계고가의 곳곳을 찍어 사진첩에 고이 보관하고 싶다”고 말했다. 29일 오후에는 청계고가를 마지막으로 밟기 위해 고가위를 걷는 사람도 일부 보였고 도로수명을 다하는 청계고가를 이용하려는 승용차들의 행렬도 이어졌다. 백 모(40·동대문구 장안동)씨는 “곧 철거된다는 소식에 오늘은 평소와 달리 청계고가를 이용했다”며 “주말 도심도로인데도 막히는 걸 보니 나 같은 차량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2003-06-29
- 이라크 석유 수출 차질 이라크 석유가 방화·태업 등 반미세력의 저항으로 수출에 큰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이라크 원유는 22일(현지시간) 종전 이후 처음으로 파이프라인과 유조선을 통해 외국으로 수출됐다. 이날 수출된 원유는 모두 200만 배럴로 100만 배럴은 파이프라인을 통해 터키로 공급됐고 나머지 원유는 유조선에 실려 스페인으로 향했다. 원유 수출이 이뤄짐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에 의해 세계2위의 원유매장량을 자랑하는 이라크는 세계석유시장에 재등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미군의 이라크점령에 저항하는 친후세인계 세력의 반발은 결국 이라크 원유 생산과 수출에 차질을 빚게 하고 있다. AP통신은 이라크 원유 수출 하루 전인 21일 바그다드 북서쪽 히트지역 파이프라인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다며 태업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 통신은 태업과 약탈로 이라크 최대 파이프라인의 원유 운송은 연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반미저항세력이 석유 생산·운송시설에 대한 태업과 약탈을 시작해 원유수출대금을 이라크 재건사업비용으로 전용하려는 미국의 계획에 난관을 조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바그다그 발전소의 한 관계자는 AF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고는 전력생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도 “이라크인들은 이미 지옥 속에서 살고 있으니 단지 상황이 좀더 나빠졌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여지는 유사한 사건이 많이 있었다며 “일부에서는 이라크재건에 영향을 미칠 원유 수출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반미저항세력의 방해에도 22일 원유수출은 예정대로 이뤄졌지만 폭발사건으로 인해 이라크 북부 키르쿠크와 터키를 잇는 파이프라인은 결국 개통에 실패했다. 현지에서는 파이프라인의 완전개통까지는 최소한 3∼4일은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2003-06-23
- 서울시에 바란다 ⑨양천구 양천구는 목동으로 대표되는 신시가지와 신월·신정동으로 대표되는 구시가지의 불균형을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지역 현안으로 꼽고 있다. 특히 신월동은 남부순환로가 길게 관통하는 지역으로 상가와 주택이 복잡하게 형성되고 교통환경이 열악해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이곳은 향후 왕성한 재건축·재개발이 예상돼 교통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을 경우 생활환경 전반이 악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구는 남부순환로를 경유하는 지하철 2호선 연계노선을 신설, 강남지역에서 김포공항 및 인천국제공항 고속전철과 연결하는 지하철을 중장기적 과제로 삼았다. 남부순환로 경우 지하철은 대림역을 기점으로 고대구로병원∼오류IC∼서부트럭터미널∼신월 4·6·7동(국립과학수사연구소)∼신월 1·3·5동(가로공원)∼김포공항역에 이르는 총연장 13㎞ 구간 노선으로 계획돼 있다. 지하철이 건설될 경우 양천구 21만여명, 강서구 13만여명 등 서남권 지역 74만여명의 출퇴근 및 통행이 편리해질 전망이다. 추재엽 양천구청장은 “서남권 남부순환로 주변에는 단계적으로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상업시설 등이 개발되고 있어 향후 교통문제 해결이 시급한 곳”이라며 “인구수에 비해 교통환경이 열악하고 낙후된 남부순환로변에 반드시 지하철이 건설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적극 나서야한다”고 말했다. 이미 물류기지 기능을 상실한 신정 3동 서부화물터미널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한 현안이다. 이곳은 인접 지역이 대단위 택지개발로 인해 주거지역으로 대폭 변모해 쾌적한 환경 조성이 요구되고 있다. 구는 지난 99년부터 인천광역시 동춘동이나 경인운하 서울터미널로 이전을 추진해왔으나 거리가 너무 멀거나 환경단체 등의 반발에 부딪혀 해결이 장기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지난해 11월 이명박 서울시장에 터미널 이전을 건의, 2004년까지 진행되는 서울시 물류기본계획용역에 이 문제를 포함시켰다. 한편 양천에는 상업지역이 거의 없어 구 재정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미 지정된 상업지역의 80%는 공공청사와 학교, 종교시설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구는 가로공원 사거리 주변(9만9990㎡)이나 신월지하차도 사거리주변(11만3310㎡), 신정네거리역 주변(21만5000㎡) 등을 상업지역으로 확대 지정해줄 것을 시에 건의했다. 2003-06-18
- 현대건설, 안양 ‘신평촌 현대홈타운’ 분양 현대건설(사장 이지송)이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576-7번지 일대에 ‘평촌 현대홈타운’ 162세대를 일반분양 한다. ‘신평촌 현대홈타운’은 부흥맨션 재건축 사업으로 지하 2층 지상 13~23층, 7개동 규모로 총 551세대가 신축되는데 이중 25평형 96세대, 31평형 59세대, 43평형 7세대, 총 162세대가 일반에 분양된다. 분양과 동시에 착공에 들어가 2005년 11월 입주 예정이다. 평당 분양가는 25평형이 700~730만원, 31평형은 780~820만원, 43평형은 760~800만원선이다. 계약금 20%를 10%씩 2회에 분납토록 했으며, 중도금 60%에 대해 이자 후불제를 적용, 금융비용부담을 최소화했다. 오는 6월 18일 무주택 우선순위 청약에 이어 19일 1순위 청약을 받는다. 모델하우스는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이 위치한 인덕원 4거리에 6월 13일(金) 오픈 될 예정이다. 분양문의 : 031)425~1055 주공, 공사대금 지급기간 단축 및 선금지급율 상향 조정 대한주택공사(사장 김 진)는 경기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 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공사비 지급기간 단축, 선금지급율 상향조정 등의 공사비지급방법 개선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기성검사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던 공사비 지급기준일을 3일 이내로 조정하고, 준공대금도 종전 준공검사일로 부터 14일 이내에서 9일 이내로 각각 4~5일 단축했다. 주공은 또 공사비중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선금 지급율을 상향조정해 토목·건축공사의 경우 공사비 100억원 이상은 20%, 2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은 30%, 20억 미만은 40% 등으로 현행보다 각각 10% 올렸다. 우수시공업체에 대한 선금 지급율도 현행 20%에서 30%로 올렸고 전기, 통신, 조경, 설비 등 전문공사는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 주공은 선금지급율의 상향조정을 올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입찰공고 되는 공사에 적용키로 해 이미 착공된 공사도 일부 소급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주공의 올해 건설공사비 집행예산이 2조5000억원에 이르고 있어 이번 공사비 지급기준의 개선으로 2천억~3천억원의 자금이 조기 집행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2003-06-11
- ●G-8 정상회담 이모저모 ◆미-러 ‘전략적 동반자 관계’ 러시아와 미국은 이라크전을 둘러싼 양국간 이견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지속해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일 밝혔다. 양국 정상은 회담에서 ▲북한, 이란의 핵개발 문제 ▲전후 이라크 재건문제 ▲중동평화 문제 등 현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벌였으며,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지속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양 정상은 이와 함께 ‘테러와의 전쟁’에 공동 보조를 맞추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부시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이례적으로 푸틴 대통령을 캠프 데이비스 별장으로 초청, 틀어졌던 양국간 관계가 상당히 회복됐음을 시사했다. ◆러-일 ‘북핵 평화적 해결’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와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31일 북핵 문제를 평화적, 외교적으로 해결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후 주석은 이날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시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한일 양국의 북미중 3자 회담 참가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다”고 밝혔다. 후 주석은 특히 한반도 비핵화와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방침을 거듭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고이즈미 총리는 북한 핵개발 문제에 대해 “이라크 문제와는 다르다.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한일 양국의 북핵 다자 회담 참가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반세계화 시위-수백명 체포 1일부터 3일까지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리는 G8(서방선진 7개국과 러시아) 정상회담 개막과 때맞춰 프랑스와 스위스 곳곳에서 수만명이 참가한 대규모 반(反)세계화 시위가 벌어져 시위대와 경찰이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 에비앙과 제네바 호수를 건너 마주하고 있는 스위스의 로잔에서는 시위대가 바리케이드에 불을 지르고 주유소 파괴, 자동차 훼손 등 폭력 양상을 보이자 경찰이 약 400명을 연행했다. 시위 주최측 추산으로 최소 9만명 규모인 시위대는 G8 정상들의 도착시간에 맞춰 1일 아침 일찍부터 요란한 팝음악과 랩음악을 틀어놓고 반세계화, 환경보호, 제3세계 부채탕감, 유전자조작 식품 반대 등의 구호를 외쳤다. ◆각국 정상, ‘즐거운 환담’ 각국 정상들은 1일 프랑스 에비앙에서 G8(서방 선진 7개국+러시아) 정상회담에 앞서 집단 사진촬영에서 덕담을 나누고 농담을 주고받는 등 오랜만에 활짝 웃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이들은 눈으로 뒤덮인 정상과 드넓은 초원이 펼쳐진 전원적 풍경을 뒤로한 채 이라크전을 둘러싼 갈등의 여진에도 불구하고 즐거운 환담을 나눴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친근감’을 강조하기 위한 듯 행사 주최자인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의 등을 두드려 이목을 끌었다. 부시 대통령은 이어 사진촬영이 끝나자 뒷계단에서 내려오는 압둘라 사우디 아라비아 왕세제의 손을 꽉 잡아 ‘리야드 자살폭탄 테러’로 서먹해진 양국관계가 이상없음을 보여줬다. 2003-06-02
- “지금은 민주당 재건에 힘쓸 때” ▶ 1면에서 이어짐 하지만 이상수 총장이나 김경재 의원 등은 신당논의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단언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지금은 신당얘기를 할 때가 아니라 민주당 재건에 힘 쓸 때”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신주류 핵심의원도 “지금은 민주당 전체의 도덕성이 땅에 떨어진 상황이므로 신당논의 등 무엇을 하기보다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추이를 지켜본 뒤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간 신·구주류 중재에 앞장서 온 중도성향의 조순형 의원은 “그럴 수록 신당논의를 빨리 매듭지어야 된다”면서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한편, 민주당은 13일 오후 3차 조정회의, 14일 당무회의를 잇따라 열어 최소한의 가닥을 잡는다는 방침이지만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2003-08-13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