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검색결과 총 6,13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수원 인계주공 재건축조합장 해임 경기도 수원시 인계주공아파트(인계동 465번지) 주민들이 현 재건축조합 조합장 및 임원을 해임하고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기로 해 주목된다. 1일 수원시와 이 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유영윤 등 조합원 302명은 최근 현 조합지도부가 주민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시공사와 재건축을 추진, 재산상 불이익이 우려된다며 ‘조합장·임원 불신임 및 해임안’등 7개 안건으로 임시총회 소집을 조합측에 요청했다. 이에따라 조합은 지난달 31일 수원시체육회관에서 전체 조합원 853명중 466명이 참석(서면결의 포함)해 임시총회를 열고 윤 모 조합장에 대한 해임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조합원들은 조합장 및 임원 해임에 따른 조합장 및 임원의 직무대행자 인준안도 대다수 찬성으로 가결하고 조합장 직무대행에 김광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선임했다. 김광석 회장은 “그동안 조합이 수원의 최고 요지에 위치해 있음에도 인근 아파트재건축단지보다 낮은 지분율을 책정하고 확정지분제를 변동지분제로 임의변경하는등 문제를 야기해 주민반발을 사 왔다”며 “총회 이후로 모든 주민이 합심해 재건축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서 재건축조합 지도부가 변경됨에 따라 이들이 요구한 확정지분제 전환, 지분율 상향조정 등을 놓고 시공사로 선정된 삼성물산(주)과 재협상이 전개될 전망이다. 하지만 주민들의 요구가 현행 법규상 용적률 등의 한도내에서 조정가능하며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큰 폭의 변동은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2003-09-02
- 내년 세금관련 제도, 어떻게 바뀌나 ■ 근로자·농어민 세금, 이렇게 바뀐다 내년부터 근로자 본인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하되 소득공제 대상 의료비 기준은 상향조정된다. 지금까지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총급여액의 5%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대학교육비 소득공제 한도도 확대된다. 현행제도에서는 본인 교육비는 전액, 부양가족 중 초·중·고교생은 200만원, 대학생의 경우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대학생일 경우 700만원으로 올라간다.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현행 한도 연 150만원에서 전액공제로 바뀐다. 비과세되는 식사대 한도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우리사주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종업원이 우리사주에 출연할 경우 연간 240만원까지 소득공제해주던 것이 400만원까지 확대된다. 대주주가 우리사주에 기부할 경우, 소득금액의 10%까지 비용으로 인정(손금인정)되던 것이 30%까지로 확대된다. 소득공제를 받은 종업원 출연금과 대주주 기부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3년 동안 보유한 후 인출할 때 지금까지 9%로 분리과세됐지만 내년부터는 우리사주 인출금의 50%는 비과세되고 나머지는 일반세율(9~36%)로 과세된다. 근로자 복지시설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율도 상향조정된다.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란 기업이 장애인편의시설 기숙사 탁아소 등을 취득할 경우 취득금액(토지매입금액 제외)의 3%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이다. 지금까지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종업원용 기숙사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직장 보육시설, 무주택종업원 임대용 국민주택에만 적용됐지만 내년부터는 장애인용 계단, 경사로, 장애인용 작업대 등이 추가된다. 또 공제율도 3%에서 7%로 확대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 시설을 투자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해주지 않던 조항이 삭제돼 어디에 투자하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급여가 500만~1500만원인 근로자의 소득공제율은 올해 47.5%에서 내년에는 50%로 인상된다. 근로소득세액공제 폭도 50만원 이하는 올해 50%에서 내년 55%로 상향조정된다. 50만원 초과 세액은 30%로 변동이 없다. 세액공제한도는 올해 45만원에서 내년 50만원으로 인상된다.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에 계부·모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가 포함되고 직계존속 기준 연령이 종전 남자 60세, 여자 55세 이상에서 성별에 관계없이 55세 이상으로 통일된다. 출산 장려를 위해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대상이 여성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 및 사업자로 확대되고 한도가 연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영유아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도 연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어나고 추가소득공제와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출산수당 보육료 등에 대해서는 월 10만원 한도에서 비과세된다. 올 12월부터 신용카드 이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총 급여의 10%를 넘는 금액의 20%에서 15%로 낮아지고 직불카드와 학원비 지로납부금액에 대한 공제율도 총급여 10% 초과액의 30%에서 25%로 인하된다. 기명식 선불카드와 현금영수증 카드제도가 도입된다. 기명식 선불카드는 물품구매시 사전에 적립해둔 금액에서 즉시 결제되는 것으로 구매자 및 판매자의 명의가 확인되며 올 12월부터 직불카드와 같은 조건으로 소득공제된다. 현금 영수증 카드제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될 예정이며 카드 가맹점 단말기를 통해 국세청에 통보된 현금거래 내역 중 총 급여액의 10%를 넘는 금액에 대해 직불카드와 같은 수준인 25% 소득공제된다. 비과세되는 농가부업 소득범위에 민박, 음식물·특산물 판매 소득이 추가된다. 전통주 제조·판매 소득도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된다. 경운기 비료 등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시한은 2005년 말까지로 2년 연장된다. 농어촌 특별세 적용시한도 2009년 6월말까지로 5년 늘어난다. 농협 수협 예탁금 이자 비과세제도는 과세로 전환된다. 지금까지 1인당 2000만원 예탁금에 대한 이자는 비과세 대상이었으나 2004년에는 5%, 2005년부터는 10%씩 과세된다. 농수협 조합의 경우 농어민 예금은 16.3%에 불과하고 나머지 83.7%는 농어민이 아닌 준조합원의 예금이다. ■ 투자하는 중소·벤처기업에 혜택 중소기업의 법인세 최저한세율이 현행 12%에서 10%로 낮아진다. 연구와 인력개발비는 현행처럼 지출의 15%, 혹은 당해연도 지출액이 직전 4년간 평균을 넘는 경우는 초과액의 절반이 공제되며 오는 2006년 말까지는 최저한세 적용에서도 제외된다. 최저한세란 정책적인 지원목적으로 세금을 감면 받더라도 법인이 내야 하는 최소한의 세금을 말한다. 대기업은 15%, 중소기업은 12%이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도 90년 이후 설치된 사업장의 대체투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란 서울시 인천시 과천 의왕 등 서울주변 도시로 인수 산업이 집중돼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대체투자란 노후된 기존설비를 생산능력이 유사한 설비로 교체하는 투자를 말한다. 선박투자회사, 증권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회사 등도 투자전문회사에 포함돼 2006년 말까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설립시 등록세를 3배 중과하는 규정을 적용 받지 않는다. 벤처업계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벤처기업에 주식을 현물 출자하거나 벤처기업의 자사주와 교환한 경우 실제 처분이익을 볼 때까지 양도소득세 과세가 유예된다. 또 앞으로 벤처기업은 연구·개발을 위해 자산을 취득하거나 비용을 지출한 시점부터 1년이 지난 뒤 합병되면 이월결손금 관련 법인세 면제 혜택이 부여된다. .현행은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수익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1년이 지난 뒤에 합병이 이뤄진 경우라야 이월결손금이 승계된다. 또 지금은 합병되는 벤처기업의 주주가 합병 기업의 지분 10% 이상을 갖고 있어야만 승계됐지만 벤처기업의 규모가 작은 것을 감안, 합병기업의 지분규모가 3%로 낮아진다. 회사택시 운송요금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절반 깎아주는 제도가 2006년 말까지로 3년 연장된다. 리모델링 활성화로 재건축 폐해를 시정하고 자원을 절약하기 위해 국민주택(25.7평 이하)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건설 때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을 재건축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리모델링할 때는 과세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연수입이 3억원 미만인 도·소매업과 1억5000만원 미만인 제조·음식·숙박업자 등 간편장부 대상자에 대해 지금까지는 무기장 가산세를 10%만 물렸지만 앞으로 복식기장 의무자에 맞춰 20%로 인상된다. 제조 건설 물류업 등 28개 업종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에 대해 수도권 외는 30%, 수도권 소기업은 20%, 도소매업 의료업 등은 10% 감면해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는 앞으로 전면 폐지된다. 이 제도는 지난 92년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2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됐다가 그 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법개정이 이뤄져 감면대상이 지나치게 확대됐다. 중소기업을 창업할 때 소득 발생연도부터 6년간 세액을 50% 감면해주던 것이 4년간으로 단축된다. 중소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첫 4년간은 100%, 이후 5년간은 50% 감면 받았지만 앞으로는 5년간 100%, 2년간 50%로 축소된다. ■ 기업 설비투자 유도 기업의 설비투자 유도를 위해 제조업 건설업 등 25개 업종의 올 하반기 투자금액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공제율이 종전 10%에서 15%로 상향조정된다. 대기업의 석·박사급 연구인력 인건비는 최저한세 산출대상에서 3년간 제외된다. 인력개발 준비금 비용인정 시한이 2006년말까지 연장된다. 기업이 연구 및 인력 개발용으로 미리 확보해둔 자금을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올 연말에 끝날 예정이었다.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투자자금의 손금산입(비용처리) 규모가 늘어난 2003-08-29
- 선심성 학교 신설 예산편성 논란 계획에 없던 초등학교 신축예산이 서울시의회 추경예산안에 반영돼 선심성 예산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울시의회 문화교육위 이강일 의원은 27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애초에 사업계획이 없어 본예산에 반영되지도 않았던 서초구 경원초등학교 설립과 관련해 218억원의 예산이 갑자기 반영돼 올라온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지난 99년 이후 교육청이 제출한 5년간 사용한 특별수요경비 334억의 재원중 시급성이나 특별성을 요하는 수요는 15%인 50억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무원칙적인 선심성 예산사용의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의회가 경원초등학교 신설예산을 의결할 경우 현재 이곳에서 영업중인 골프연습장과의 행정소송도 우려되고 있다. 서초구 잠원동 반포3단지 재건축에 따른 학교부족을 우려해 계획된 경원초등학교 신설부지는 현재 모 골프연습장이 지난 2000년 매입해 6월부터 영업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예산편성은 계획에 의해 추진돼야 하는데도 올 상반기 설립계획이 전혀 없던 학교 신설 예산이 일부 실력자에 의해 급하게 반영됐다”며 “시급을 다투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오는 9월1일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경원초등학교 신설 예산은 일부 시의원들의 문제제기로 삭감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해당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이 예결위 등을 거치면서 다시 살아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이 일부 실력자들에 의해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서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해 상임위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03-08-28
- 서울 11개 자치구 종세분화 확정 예정일보다 두달 가까이 지연돼온 서울시의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가 일부 확정됐다. 시는 23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11개 자치구의 종별 세분화 작업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작업이 끝난 자치구는 종로·중구·용산·성동·광진·동대문·강북·구로·금천·영등포·송파 등이다. 종세분화 주요 내용은 △ 공원·자연경관지구 등과 구릉지 및 급경사지에 들어선 저층 주택지가 1종으로 △ 평지에 들어선 내부주택가의 중·저층 주택 밀집지가 2종으로 △ 이미 고층고밀도로 개발된 아파트 단지와 간선도로에 접한 곳 등이 3종으로 분류됐다. 1종 지역은 4층 이하 용적률 150% 이하, 2종은 7층 또는 12층 이하 용적률 200% 이하, 3종은 높이 제한이 없는 대신 용적률 250% 이하의 규정을 적용 받는다. 시는 수정가결된 자치구의 종세분 비율에 대해 면적 산출작업이 끝난 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강남구와 강동구 노원구 등 3종비율이 높은 곳과 일부 논란이 있는 지역을 포함한 서대문·관악구 등 13개 자치구의 종세분화 심의는 보류됐다. 재개발·재건축 추진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방향에 대한 종합계획을 세운 후 용적률과 높이 등을 상향조정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개발방향에 대한 종합계획 없이 미리 종세분을 상향하는 것은 난개발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들 지역의 입지 특성과 개발밀도를 반영하되 ‘주택재개발기본계획’에 규정을 검토하고 기반시설의 추가확보나 지역여건을 고려해 종세분 내용을 상향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작업은 주거지 내의 일명 ‘나홀로 아파트’ 등 돌출형 개발과 무분별한 고층개발로 인해 도시경관과 자연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2000년 7월 도시계획법 개정 당시 일반주거지역을 1·2·3종으로 세분해 지정토록 의무화함에 따라 추진돼 왔다. /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2003-08-24
- 재개발 아파트 세대당 전용면적 35평 이하 주민의 요구로 주택정비구역 입안시 구청장은 구역내 토지소유자, 건축물소유자 각각 80%이상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또 무분별한 세대 분할로 인한 재개발사업 저하를 막기 위해 건축물 준공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이 불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시의회를 거쳐 오는 9월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정비조례안에 따르면 90년대 이후 건축된 아파트의 재건축 연한을 40년 이상으로 규제한다. 80년대에 건축된 5층 이상 아파트는 의 계산법에 의해 재건축 연한이 제한되고, 공동주택 이외의 철근·콘크리트 주택은 내용년수(60년)의 3분의 2 이상이 경과해야 재건축이 가능하다. 또 주거환경개선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호수밀도 헥타르당 80호 이상인 지역 △주택접도율 20% 이하 지역 등으로 구체화했다.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의 경우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호수밀도를 헥타르 당 80호 이상에서 70호 이상으로 완화했다.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은 세대당 전용면적 115㎡(35평) 이하로 하되, 종전의 주택규모가 이를 초과할 때는 주택수만큼 전용면적 165㎡범위안에서 조정이 가능토록 했다. 또 △전용면적 80㎡이하를 80% △전용면적 60㎡이하를 40%이상 건립토록 했다. 공동주택 분양시 신발생무허가건축물 소유자와 토지면적 90㎡ 미만 소유자,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미만인 자 등은 재개발 분양대상에서 제외된다. 2003-07-17
- 서울시 일반주거지역 종별 세분화안 내일 도시계획위 상정 서울시가 수정 제출한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안(도시계획 구역별로 1·2·3종 구분)이 시의회 의견청취를 마치고 내일(16일) 도시계획위원회 의결 절차만 남기고 있다. 이번 도시계획심의에서 결정되는 종세분화는 구체적으로 지역별 건축제한 효력을 갖게된다. 자치구가 입안요청한 종세분화안은 강남·노원구와 같이 제3종주거지역 비율이 60%를 넘어가는 곳이 있는 반면, 은평·금천·종로구처럼 3종 비율이 10%에 그친 곳도 있어 지역간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마포·성동·구로구와 같이 서울시가 마련한 세분화 기준(매뉴얼)과 편차가 적은 경우도 있고, 강동·동작구처럼 편차가 크게 입안된 경우도 있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성동구는 서울시 기준안과 구가 요청한 안이 동일하지만, 강동구는 30.85%의 차이가 났다. 특히 대부분 자치구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중이거나 추진예상지역은 서울시 기준안보다 1단계 또는 2단계 높게 입안 요청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반주거지역의 종별 분류가 마무리되면 △제1종지역은 용적률 150% 이하, 4층 이하 △제2종지역은 용적률 200%이하, 7층 이하와 12층 이하 분류 △제3종지역은 용적률 250%이하, 13층 이상의 건축제한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각 자치구가 제출한 세분화 계획안과 시 기준안의 차이가 심하고, 이견이 많아 협의조정안 마련을 위해 당초 계획보다 확정 시일이 늦어졌다고 밝혔다. 서울시 일반주거지역의 종세분화는 당초 6월말까지 각 자치구별 입안절차와 시의회 의견청취를 마무리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최종심의를 거쳐 7월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 시와 자치구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24개 자치구 일반주거지역 모두 제2종으로 지정됐다. 양천구는 종세분화안을 입안 요청하지 않아 16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제외, 오는 9월까지는 일반주거지역 전역이 제2종으로 일괄 적용된다. 서울시 도시계획국 관계자는 “협의조정 대상지는 자치구청장이 입안한 안을 최대한 반영했고, 서울시 기준안과 시의회 의견을 종합해 수긍 가능한 수정기준안을 작성해 크게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3-07-15
- 이라크 주둔 미군 증파 논란 미군의 이라크 증파 여부를 놓고 조지 부시 행정부와 의회간 논란이 일고 있다. 폴 브레머 이라크 최고행정관, 리처드 마이어스 합참의장 등 행정부 관리들은 미군 증원보다 정보활동 및 이라크 국민들과의 협력 강화를 이라크의 정정 불안정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반면, 공화 민주 양당의 중진의원들은 이라크 예산 증액과 추가 증파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지난주 이라크 현지를 방문하고 돌아온 공화당의 존 멕케인 의원은 24일 NBC 등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라크 주둔 미군을 위한 병참 및 후방지원을 위해 추가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동시에 “최소한 1개 사단병력에 준하는 증파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멕케인 상원의원은 “지금은 이라크 사태를 직시, 부시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민들에게 이라크 재건을 위해 수십억 달러의 자금이 더 필요하고 추가 병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부시 대통령이 이를 국민에게 직접 설득하지 못할 경우, 이라크문제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마이어스 합참의장은 이날 CBS 시사프로그램 ‘Face the Nation’에 출연, 현지 미군 사령관으로부터 병력 증파 요청이 없다고 밝혔고,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도 현지 미군 사령관들이 현재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15만명 안팎의 미군 병력이 적정 수준이라는 사실을 자신에게 확실히 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상원 외교위원장을 역임한 민주당의 조지프 바이든 상원의원도 군사전문가들의 말을 인용, 이라크 전후 질서 확립 및 안정유지를 위해 4만명에서 5만명의 추가 병력이 필요하다면서 증파문제는 유엔결의를 통해 해결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근 뉴스위크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 국민의 40%는 이라크 주둔 미군 증파에 찬성하는 반면 55%가 이에 반대하고 있으며 이라크관련 예산 증액에 대해서도 60%가 현 예산을 감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특히 현재와 같이 미군을 겨냥한 이라크내 테러공격이 계속 심화될 경우, 미 국민의 48%는 이라크 주둔 미군의 철수를 지지한다고 대답했고 47%는 철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03-08-25
- 세계은행·IMF 이라크서 철수 24명의 사망자를 낸 바그다드 유엔본부 건물에 대한 차량폭탄테러 사건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수사가 미 연방수사국(FBI) 요원들의 합류로 본격화되고 있다.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20일 이번 사건으로 유엔본부 요원들이 이라크에서 철수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해 이라크 전후복구 사업을 그대로 밀고 나갈 것임을 밝혔다. 그러나 이날 사담 후세인 전 대통령의 고향인 북부도시 티크리트에서는 이라크 저항세력들이 또다시 미군을 공격, 미국인 통역관 1명과 미군 2명이 부상하는 등 이라크의 정정불안 상태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미군은 21일 새벽 후세인이 바그다드 북동쪽의 한 농가에 은신해 있다는 현지인의 제보를 받고 습격작전을 벌여 5명의 이라크인을 체포했으나 후세인은 찾아내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세계은행(IBRD)과 국제통화기금(IMF)이 사건 직후 이라크에서 철수하고 있어 미국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세계은행·IMF, 요르단 철수 세계은행과 IMF는 폭탄테러 발생 하룻만인 20일 이라크에 파견했던 소속 직원들을 철수 조치했다. 이에 따라 미국 주도의 전후 이라크 경제재건 사업은 큰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두 국제기구는 이라크의 경제재건과 금융시스템 복구를 위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지원금을 투여할 것으로 예상됐다. 두 기구를 이를 위해 이라크에 평가팀을 파견해 놓고 있었다. 사고 당일 바그다드 유엔본부에는 IMF 소속 직원 5명이 머물고 있었다. 이중 부상이 가벼운 4명은 요르단의 수도 암만으로 철수했고, 나머지 한명은 바그다드 현지 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데이비드 홀리 대변인이 이날 말했다. 세계은행은 15명의 직원이 요르단으로 이동중이며 한명이 실종된 상태라고 밝혔다. ◆1천파운드 폭발물 사용 추정 바그다드 현지에 수사요원을 투입한 FBI는 사건 현장에서 후세인 정권 시절 군부가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폭발물 잔해들을 찾아냈다. 사건 현장의 건물 잔해에서는 구 소련제 500파운드짜리 폭탄과 박격포탄, 수류탄 등이 터지지 않은 상태로 발견됐다. 또 당초 테러에 이용된 차량도 당초 알려진 시멘트 운반트럭이 아니라 구 소련 시절 군용으로 제작된 ‘카마즈’트럭인 것으로 밝혀졌다. FBI 수사팀은 이런 정황을 토대로 해 테러 용의자들이 카마즈 트럭에 약 1000파운드 가량의 폭발물을 적재해 폭파시켰으며, 정밀한 기폭장치나 전문기법 등은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미 CNN방송 인터넷판은 알-카에다와 연계된 이슬람 과격단체 안사르 알-이슬람이 이번 테러사건의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미국 국방부 관리들을 인용해 21일 보도했다. 2003-08-21
-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가격 더 올랐다 국세청의 강도높은 세무조사 방침에도 불구하고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의 상승세가 꺾이지 않았다. 오히려 정부의 방침을 비웃기라도 하듯 이전 주보다 더 큰 폭으로 올랐다. 부동산 정보업체인 부동산 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강동 송파 강남구 재건축 아파트값은 그 보다 앞선 주의 0.7%상승률보다 크게 높은 1.51%를 기록했다. 또 이는 재건축을 제외한 일반 아파트값 상승률 0.32%를 크게 웃도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일부 강남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서울지역 앞파트값이 전주에 비해 2배이상 상승폭이 올라가자 정부와 관련업계는 또다시 아파트값 폭등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서울의 경우 강동구가 2.57%로 가장 많이 올랐고, 송파 1.83%, 강남 1.59% 올라 강남 일대 주요 재건축 단지가 지난 주에도 상승세를 주도했고, 강북권에서는 노원 용산구 등이 1% 이상 올랐다. 그 외 서초구는 0.82%, 동대문구는 0.48%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들 지역은 모두 재건축 상승률이 일반 아파트값 상승률을 훨씬 웃도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서울지역 아파트 시세조상 대상 평형 전체에서 매매평균이 높은 상위 10% 수준인 6억 이상 고가아파트만을 대상으로 주간변동률을 산출한 결과는 지난 주 0.88%를 기록했다. 나머지 90%에 속하는 평형의 주간변동률은 0.45%로 절반 수준이다. 개별단지를 보면, 서울지역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2000만원 안팎의 오름세를 보였고 강남구의 경우 대치 도곡 압구정 개포동 등 주요 단지 중대형이 일제히 오름세를 나타냈다. 강동구는 전 주보다는 다소 주춤한 듯 했으나 주공 단지들이 강세를 이어갔고 송파구도 재건축과 주변 일반 아파트값이 일제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전 주에 17주 연속 하락세가 잠시 멈추고 보합세를 보였던 서울 전세시장은 지난 주 -0.02%의 변동률을 기록해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지난 주에도 하락세를 보인 구가 서울 전체 구의 절반 정도에 그쳤고 하락폭도 대부분 0.1%대 이하였다. 그 중 하락폭이 컸던 지역은 양천(-0.57%) 성동(-0.24%) 영등포(-0.23%) 등으로 임대용 물량이 많은 데 반해 수요가 부족해 약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003-08-18
- 광복 58년 - 북일관계 “일제의 군사적강점으로부터 조선이 광복된지 ５８년이 되여 온다． 그러나 일본은 과거 조선인민에게 저지른 죄악에 대하여 청산은커녕 조선에 대한 재침야망을 더욱 드러내놓고 있다．” 이는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광복58주년을 맞아 6일부터 내보내고 있는 ‘일제는 조선인민의 백년숙적’이란 시리즈 기사의 편집자주다. ‘백년숙적’ 시리즈 기사는 임진왜란부터 일제강점기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한반도 침략사와 한민족 탄압사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각각의 역사적 사실을 분리해서 바라보는 남한과는 다른 북한의 이러한 태도는 일본에 대한 역사적 적대감을 대내외적으로 최대한 이용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북한이 ‘백년숙적’이라고 부르는 국가는 전세계에서 단 둘, 일본과 미국뿐이다. 미국과 일본은 핵문제와 대테러전쟁에서 철저히 공조하고 있고 북한은 미국과 일본의 ‘침략 도발’을 우려하고 있다. 문제는 북한이 일본과 미국을 외면하고 살아갈 수 없다는 데 있다. 북한은 70년대부터 미국과 “불가침서약을 맺자”고 주장했으나 냉전 이후에는 그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 일본과도 90년대 초부터 수교협상을 하기 시작했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북일관계 개선에는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이 따른다”며 “북일 국교정상화가 돼야 북한이 경제재건에 필요로 하는 자금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북일관계를 경제적 측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2001년 남한 언론사사장단 방북 당시 “일본과의 수교 문제는 복잡하다”며 “일본이 부당한 해명을 요구하는데 그렇다면 명치유신 때부터 따져야 한다. 일본은 일제 36년을 우리에게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일관계개선이 비단 경제적 측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북일관계는 지난해 9월 김정일-고이즈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 북미관계 외에 한반도평화와 안정을 위한 또 하나의 축으로 자리매김했다. 핵문제가 불거져 북일수교협상이 교착화되고 미일간 대테러·북핵 공조가 긴밀해진 지금은 더욱 중요해졌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미·일 동맹관계를 생각하면 일본은 미국의 결정에 주로 따르게 돼 큰 틀에서 보면 종속적인 측면이 있다”면서도 일본은 “실질적으로 북한 경제 회복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원을 갖고 있는 나라”라고 분석했다. 국제정치적으로는 미국의 대북정책에 따르고 있으나 지정학적 요인과 북일간 특수한 역사적 사정을 고려하면 북한경제가 난관을 돌파할 수 있는 추진력을 제공한다는 얘기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도 이를 깨닫고 북일평양선언까지 이끌어냈다. 당시 김 위원장은 “자존심이 꺾이면서 일본과 수교는 절대로 안 한다”는 과거 입장과 달리 고이즈미 총리에게 “서로 우의 좋게 지내며 공존공영해 나가자는 것이 우리의 의지”라고 밝혔다. 미국·일본과 같은 ‘백년숙적’을 외면하지 못하고 관계개선을 모색해야만 하는 것이 북한 현대사의 딜레마인 것이다. 200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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