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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강동광진 소식 - 2012년 12월 2주 송파소식 송파구, 겨울 모기 소탕작전 개시 송파구가 모기 박멸의 적기를 여름이 아닌 겨울로 잡고,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겨울철 월동모기와 모기유충 실태조사 및 친환경 방역활동을 펼친다.대상은 숙박시설, 대합실, 병원, 공동주택 등 월동모기가 서식 가능성이 높은 건축물 646개소. 구는 먼저 이들 건물에 돌며 서식실태를 조사한다. 보건소 직원들로 전담반을 꾸려 건물 내 모기성충과 유충이 많이 발견되는 지하 공간, 집수정, 정화조 등 직접 관찰해 서식여부, 개체수, 밀도 등을 파악한다. 모기가 서식하는 것으로 파악되면 전담반이 현장으로 출동해 친환경 미생물제제와 곤충성장억제제 등을 사용해 모기유충을 구제한다. 필요할 경우 구제방법을 현장에서 교육하고, 방역약품도 제공한다.한편 구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동절기 모기 신고센터(02-2147-3477~81)도 운영한다. 더불어 이번에 파악된 모기서식 실태결과를 바탕으로 ‘송파구 모기지도’를 제작해 연중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송파구, 학교폭력예방 우수 자치구로 우뚝송파구가 지난달 30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회 학교폭력예방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대전광역시교육청이 주최하는 「제2회 학교폭력예방 우수사례 공모전」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노력하는 학교 · 자치단체 · 공무원 · 우수프로그램을 발굴하고 격려하고자 실시, 총 45편을 선정했다. 자치단체 부분에선 18단체가 응모, 최종 5단체를 선정했는데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는 송파구가 유일하다. 구는 ▲서울시 최초 ?송파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제정 ▲전국 최초 조례상에 ‘학교폭력예방센터 설치·운영’ 명시 ▲「학교폭력 제로 시범학교」 운영 ▲ 학교폭력 지역협의회 구성 등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인프라를 마련하고 지역사회 내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한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 송파구 전통시장,「사랑의 김장나눔 릴레이」송파구 관내 전통시장 상인들이 지난달 29일부터 12월 11일까지「사랑의 김장나눔」을 진행했다. 각 시장의 상인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11월 29일 방이시장을 시작으로 서촌시장, 마천중앙시장, 풍납시장, 그리고 마지막 날인 11일 로데오 상점가까지 시장 상인 및 인근 동의 직능단체, 봉사단체 등이 함께했다. 담근 김치는 인근동의 저소득 주민들과 복지시설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강동소식 ‘사회적 경제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강동구가 「사회적경제 창업 아이디어」를 오는 13일까지 공모한다.구는 지역의 관심사나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거와 재건축 ▲생활 ▲사회적 자본 ▲사회적 경제 ▲일자리와 지역경제 등의 분야로 나누어,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협동조합으로 창업할 수 있는 2인 이상으로 구성된 4곳을 선정하여 1000만원의 창업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거주지 제한은 없으나, 2013년 6월까지 강동구에서 창업가능한 사업아이템이어야 한다.공모신청은 강동구청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내려받아 오는 13일까지 이나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방문 및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02)489-1366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 전국 627개 공공기관(기초자치단체 223개)을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전문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와 닐슨컴퍼니코리아에 의뢰하여 3개월간의 설문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진 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강동구가 우수구로 선정됐다. 강동구는 민원인들이 평가한 외부청렴도의 경우 8.37점, 소속직원들이 평가한 내부청렴도는 8.21점으로 종합청렴도 점수 8.28점을 받았다. 종합청렴도의 경우 기초자치단체 평균인 7.69점에 비해 0.59점 높은 점수이다. 이는 그동안 취약분야의 민원처리 결과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클린 청렴 온도계’ 시스템을 강화하여 불만민원에 대한 AS리콜제도를 실시하는 등 민원 만족도를 높여온 결과이다. 2013년 겨울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겨울방학을 맞이하는 대학생들을 위해 ‘2013년 겨울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선발인원은 일반선발 27명과 우선선발 3명으로 총 30명이다. 우선선발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자녀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지원을 받고 있는 자녀 ▲장애인 자녀 중 재산세 미과세자 ▲북한이탈주민 등이다. 신청자격은 현재 주민등록법상 강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전문대이상 대학교 재학생이며, 휴학생과 최근 2년 동안 강동구에서 대학생 아르바이트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제외된다. 아르바이트 대상자 선발은 오는 14일 오전 11시 구청 3층 소회의실에서 전산 공개추첨 방식으로 진행되며, 선발자 발표는 17일 오전 9시 강동구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선발된 학생은 내년 1월 10일부터 2월 7일까지 구청이나 보건소, 동 주민센터 등에서 민원안내, 행정업무 보조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광진 소식 원어민과 함께하는 초등학생 영어캠프광진구가 원어민 교사와 함께 하는 ‘초등학생 겨울방학 영어캠프’를 개최한다. 광장동 광남초에서 2013년 1월7일부터 18일까지 지역 내 초등학교 4~5학년생 1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캠프는 원어민 강사, 한국인 지도교사 등 총 15여명의 강사진이 실용 영어중심교육을 실시하며 사전에 듣기평가 레벨테스트를 통해 수준별 맞춤 수업으로 진행한다.수업은 과학, 스포츠, 문화, 드라마, 한국의 역사 등 총 5강좌로 구성되며 각국의 다양한 문화체험과 외국 운동 경기 규칙을 배우며 직접 경기를 해보는 등 체험위주의 수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 (02)450-7164 ‘생명 나누기’ 함께해요 우리나라에서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환우는 1만9000명에 육박하지만 뇌사 장기기증자는 한해 약 260여명으로 기증자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광진구가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와 ‘장기기증을 통한 생명나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계기로 광진구는 지역 내 공공기관, 종교단체, 학교 등 순회설명회를 개최하며 운동본부는 장기기증 설명회 개최 시 강사 지원 등을 통해 양 기관이 생명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우선 광진구는 각 동 주민센터, 자치행정과에 장기기증 접수창구를 마련해 장기기증 서약운동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내년 1월 중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토요일에 떠나는 내 입속 여행맞벌이 부부 자녀 등 평일에 보건소 이용이 어려운 구민들을 위해 광진구보건소에서는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토요 구강건강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유치,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위상차 2012-12-11
- 박근혜 후보, 정책공약집 공개 국민통합·중산층 재건 등 국정지표로 … 지각 공약, 재원계획 없어 논란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10일 정책공약집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 있는 변화'를 당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모두 20대 분야 201개 공약을 담았다. 박 후보는 공약집에서 △국민통합 △정치쇄신 △일자리와 경제민주화 △중산층 재건을 '4대 국정지표'로 제시했다. 특히 중산층 70% 재건을 이룰 정책을 10대 핵심공약으로 내세웠다.그러나 대선을 9일 앞두고 공약집을 늑장 공개한데다 상세한 재원 계획 발표는 추후로 미뤄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0일 새누리당 대선공약을 발표하는 김종인 국민행복위원장과 진영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이지은 기자>박 후보는 일자리 공약으로 경제위기 우려와 더불어 커지는 구조조정 불안을 덜기 위해 기업의 정리해고 요건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내걸었다. 또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를 언급하며 대규모 정리해고의 경우 해당 지역을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해 해고자의 전직훈련, 생활비, 재취업 지원 등을 지원하겠다고 제시했다. 청년 일자리 대책과 관련해선 △교육, 안전, 복지 공무원의 단계적 증원 △정부-대기업 공동기금 조성을 통한 '창업기획사' 설립 등의 방안을 새로 제시했다. 임금피크제와 연계한 60세 정년 연장 법제화도 약속했다. 노후대책으로는 기초노령연금 개정을 약속했다. 기초연금을 도입하고 국민연금과 통합 운영함으로써 65세 이상 노인 중 사각지대를 없애고 현재의 두 배(약 20만 원) 수준으로 연금액을 올리겠다는 것이다. 다만 총 재원의 30%를 국민연금에서 끌어오겠다는 구상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빚 걱정 줄이기 대책으로는 금리 20%이상 대출을 저금리 장기상환 은행대출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했다. 교육 부문에서는 고교 무상교육과 함께 소득 하위 80%까지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지원,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했다. 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성장 공약은 구체화되지 않았다. 당초 김광두 국민행복추진위 힘찬경제추진단장이 10조1000억원 규모의 성장대책을 제안했으나 공약집에서는 제외됐다.또 영남지역의 관심사인 신공항사업은 포괄적으로 동남권 신공항을 건설하겠다는 선에서 정리됐다.성홍식 기자 ki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2-11
- [주말을 여는 책 | ‘화려한 군주’] 일왕, 정치적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다 허영섭/칼럼니스트 이산/다카시 후지타니 지음/한석정 옮김/ 1만6000원일본의 우경화 움직임은 이미 궤도를 타고 있다. 현행 평화헌법을 개정하여 집단자위권 행사와 군대 보유를 명기하자는 주장이 대세를 이룬다. 한국과의 관계에서 독도 영유권을 내세우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위안부 동원에 대한 강제성을 부정하는 기류가 거세지는 것도 같은 움직임이다. 역사에 대한 반성이 자취를 감추고 있는 것이다.중의원이 해산됨으로써 보름여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총선이 그 분수령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승리를 장담하고 있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재의 자민당이나 그동안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를 앞세워 집권해 왔던 민주당이나 방향은 비슷하다. 도쿄도 지사를 지낸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와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오사카 시장이 최근 합당을 선언한 일본유신회의 입장은 한걸음 더 나아간다.이러한 우경화 움직임의 근저에는 덴노(天皇)가 자리잡고 있다. 즉, 일왕을 지금의 단순한 상징적 존재에서 실질적인 국가원수의 위치로 복원시켜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그런 때문이다. 욱일승천기를 내걸고 침략전쟁을 불사했던 군국주의 시절의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이나 마찬가지다.19세기 이전 명목상 존재였던 일왕미국 샌디에이고 대학의 역사학과 교수인 다카시 후지타니는 '화려한 군주(원제 Splendid Monarchy)'를 통해 일본 내셔녈리즘의 기반을 이루는 일왕제를 조목조목 분석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일왕이라는 자리가 과거 2000년간 지속됐다고 하면서도 19세기 이전까지는 사실상 명목상의 존재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도쿠가와 시대만 해도 일왕에 대한 일반의 이미지는 희박했고 국가 정체성 자체가 아예 형성되지 못하고 있었다.일왕이 본격적으로 신격화된 것은 1868년의 메이지(明治) 유신이 계기였다. 지방의 막부세력을 대체하여 권력을 장악하고 통치의 상징으로 부각된 역사가 150년 정도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이때 제국헌법이 선포됐고 왕실의 결혼식이나 장례식, 결혼기념일 같은 의례행사가 권위를 갖춰가게 되었다.따라서 일왕 통치의 전통이 면면이 이어져 내려온 게 아니라 이때 비로소 처음으로 발명됐을 뿐이라고 저자는 지적한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는 뜻이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일왕은 주변 실력자들에 의해 폐위되어 쫓겨다니거나 심지어 방랑중에 살해되기도 했다.그런데도 일본 국민들의 상당수가 일왕제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연속선 위에서 인식하려고 하는 것은 과연 어디에 이유가 있는 것일까. 정치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문화 현상이 일왕을 중심으로 이뤄졌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흔해졌다는 것이다. 도쿄대학 법학부 출신의 소설가인 미시마 유키오(三島由紀夫)가 일찍이 1970년 일왕의 복권을 주장하며 할복을 감행했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저자는 이에 대해 당시의 사람들이 '기원의 기억상실(genesis amnesia)' 증세를 집단적으로 겪었을 것이라고 나름대로 진단을 내리고 있다. 역사가 끊임없이 망각을 야기함으로써 아주 최근에 만들어진 것까지도 부지불식간에 자연적이고 자명한 것처럼 꾸며내는 잠재의식의 영역으로 이끌었을 것이라는 얘기다.필요에 의해 고안된 국가의례메이지 및 다이쇼(大正) 시기에 걸쳐 표준지침을 내려 신토(神道)를 국가 제례화하고 제1대인 진무(神武) 덴노의 등극을 기념하는 기원절 등을 국경일로 정한 것도 신화의 역사를 실제 역사인 것처럼 살려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처럼 일왕제를 둘러싼 일본의 근대적인 국가의례는 정치적인 필요에 의해 고안된 것이었다. 그 전에는 일왕의 쾌유를 빌기 위해 국민들이 몰려들었던 황거 앞 광장은 존재하지도 않았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황거 자체가 황폐한 고성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현재 일본의 가장 강력한 국가적 상징의 하나로 굳어져 일본인들이 지방에서 버스를 몇 대씩 대절해 순례하는 나주바시(二重橋) 역시 그냥 오래된 다리에 지나지 않았다.물론 이러한 착시 현상은 비단 일본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저자는 영국의 왕실제도도 흠모할 만큼 오래된 전통이 아니라 빅토리아 여왕 시절이던 19세기 중반에 와서 확립된 제도임을 강조한다. 프랑스의 바스티유 기념일도 프랑스혁명 직후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축제가 아니라 도중에 만들어졌으며, 미국의 경우에 있어서도 매일 행해지는 국가의례가 이민자가 쏟아져 들어오던 1880년대에 이르러서야 관례로 굳어졌음을 지적하고 있다.특히 일본의 경우 일왕을 상징하는 기념 건축물들이 계속 봉헌되었고 왕위 계승의식이나 장례식 등의 의례가 성대하게 열림으로써 국민들의 의식을 사로잡았다. 국민 공동체라는 공유감을 불러일으키는데 성공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언론 매체들의 역할도 결코 작지 않았다.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하고 결과적으로 일왕의 상징적 의미가 크게 훼손됐지만 일본은 국가통합체의 상징으로 다시 일왕제를 부활시키는데 성공을 거두었다. 종전 이후에 제정된 새 헌법에서 일왕을 "주권을 가진 국민의 총의에 기초해서 지위를 확보하며 국가의 상징이자 국민통합의 상징"이라고 선언했던 것이다. 1946년 11월 메이지 덴노의 탄생일에 맞추어 황거에서 새 헌법이 선포될 당시 축하행사를 구경하려고 10만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인파가 몰려들었다는 사실도 기억할 만하다. 전쟁 막바지에 연합군의 공격으로 파괴됐던 황거도 1960년대 들어 완전히 재건되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일왕에 대한 인식은 전란 전이나 뒤나 달라진 게 거의 없었다고 저자는 진단한다.2차 세계대전 후 부활한 일왕다만, 전쟁 이후의 쇼와(昭和) 덴노는 신격이 부정된데다 역동적이며 남성화된 영웅적 통치자로서보다는 해양생물학이나 스포츠 관람에 취미가 있는 중절모 차림의 민간인으로 변해 있었다. 그리고 이런 인식의 변화는 대중 미디어의 발달로 왕실의 베일이 벗겨짐으로써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저자는 내다보고 있다. 지금도 일왕제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얼빠진 구닥다리 제도로 바라보는 시각도 염연히 존재한다는 것이다.그렇다면 일본 정치권에서 일왕을 앞세워 경쟁적으로 우경화 바람을 일으키려는 의도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풍향계가 고장나지 않았다면 오는 선거에서 대강의 분위기나마 엿보게 될 것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1-30
- 뉴타운 출구전략 본격화, 매몰비용 70%까지 지원 뉴타운 출구전략 본격화, 매몰비용 70%까지 지원 서울시의회 상임위, 조례개정안 의결 서울 재개발·재건축 중단때 비용 70%까지 지원 추진위 해산구역 대상…시의회 상임위 개정안 의결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지 가운데 추진위원회 해산구역에 대해 그동안 사용비용(매몰비용)의 70%까지 지원하는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 상임위에서 의결됐다. 시는 내년에 관련 예산 39억원을 투입한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위원장 장환진)는 지난 27일 상임위원회에서 뉴타운·재개발 추진위 매몰비용의 최대 70%를 시가 지원하는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장 위원장은 "논란은 있었지만 검증위원회와 재검증위원회의 2단계 검증절차를 거치면 실제로는 사용비용의 50%를 지원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지원수준을 70%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 조례안이 시행되면 당장 내년에 추진위 매몰비용 지원에 39억원이 집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계위는 "193개 정비구역 중 약 20%인 39개 구역의 추진위가 내년에 해산할 것으로 보이며, 39개 구역의 사용비용에 최대 지원비율 70%를 곱하면 총 104억8300만원인데 이 중 내년에 집행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39억원 중 24억5000만원은 일반 재개발ㆍ재건축 구역에, 나머지 14억5000만원은 뉴타운 내 재개발 구역에 쓰일 예정이다. 개정안은 신청자(대표자)가 보조금 결정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청장이 이의신청 재검증을 전담하는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재검증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그러나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재원 소요로 시의 지원이 끝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선회로 발생한 비용과 차익 실현을 목적으로 한 일부 투기 세력의 손실을 국민의 세금으로 일부 지원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비판적 여론도 여전히 높다. 현재 시내 260개 추진위의 사용비용은 997억원으로 추정된다. 추진위의 50%가 해산된다고 가정하면 시의 부담금액은 349억원, 30% 해산하면 209억원에 달한다. 또 조합이 해산될 경우 조합의 총 사용비용은 1조3000억~1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30%만 해산한다고 해도 시가 모두 부담하면 315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게 시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시는 조합에 대해 매몰비용을 지원할 경우 국가 일정 부분을 보조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개정 조례안은 다음달 11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목 : 서울시의회, 뉴타운?재개발 추진위 ''매몰비용''지원조례 의결 - 추진위 사용비용의 70%까지 지원 - - 내년도 매몰비용 지원예산 :총 매몰비용 지원추정액 104억 8천3백만원 중 39억 원 우선 편성 -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위원장 장환진, 동작2)는 11월 27일 상임위원회에서 일명 ''뉴타운출구 조례안''이라 일컬어지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의한 결과, 뉴타운·재개발 추진위 매몰비용을 최대 70%까지 서울시가 지원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 개정조례안은 보조금 통보를 받은 신청자(대표자)가 보조금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기한을 분명히 하였고, 구청장으로 하여금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초 검증했던 위원회가 아닌 이의신청에 따른 재검증만을 전담하는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재검증위원회(10명 이내)''를 별도로 구성하여 객관적으로 검증하도록 하였다. □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추진위 매몰비용 39억원이 집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 매몰비용 39억원을 편성한 이유는 ▲193개 정비구역(공동주택 재건축구역 63개소 제외) 중 약 20%인 39개 구역이 해산될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과 ▲클린업시스템에 입력된 자료 토대로 추정한 구역당 평균 사용비용이 3억 8천4백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한 후 사용비용의 지원비율 70%를 곱하면 총 104억 8천3백만원인데, 이 가운데 실제로 내년도에 집행가능할 것으로 추정된 예산(39억원)만 반영한 데 기인한 것이다. - 또한 매몰비용 지원비로 책정된 예산 39억원을 세분해보면, 24억 5천만원은 일반 재개발?재건축 구역에, 나머지 14억 5천만원은 뉴타운내 재개발 구역에 해당한다. ※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2013년도 서울시 지원예산안 추정 근거 ?? 추정근거 ○ 추진위 해산 예상 구역수 ? 39개 구역 - 추진위 운영중인 260개 구역 중 공동주택 67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193개소에 대해 해산비율 20%를 적용하여 39개 구역 해산 추정 ?공동주택 67개소는 안전진단을 거쳐 추진하므로 해산대상 제외 ○ 구역당 평균 사용비용 규모 ? 384백만원 - 클린업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토대로 추정 ○ 사용비용 보조비율 ? 70%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안을 근거로 추정 ○ 사업별 구성비 추정 ? 일반사업:뉴타운사업=62.8%:37.2% - 클린업시스템 입력자료중 공동주택을 제외한 사업별 사용비용 비율로 추정 ?? 사용비용(매몰비용) 지원 규모 추정 ○ 추진위 해산 구역수(추정) × 구역당 사용비용 × 지원비율 = 39개 구역 × 384백만원 × 70% ≒ 10,483백만원 ?? 2013년 예산편성 ○ ''13년도에 39억원 우선 편성(일반정비사업: 2,450백만원, 뉴타운: 1,450백만원) ○ 필요시 추경예산 반영 계획 □ 장환진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은"시민의 혈세를 정비사업 해산 구역에 지원하는 조례는 찬성여론과 반대여론이 상존하고 있어 지원여부 확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랐으나, 매몰비용의 일부라도 시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뉴타운출구전략의 시행 취지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사용비용 역시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 근거한 지출내역을 토대로 ''검증위원회'' 및 ''재검증위원회''의 2단계 검증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실제로는 사용비용의 50%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문가의 추계에 따라 논란 끝에 지원수준을 70%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현재 서울시내 260개 추진위 사용비용은 총 997억원으로 추정된다. 추진위의 50%가 해산된다고 가정하면 서울시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349억원, 30% 해산시는 209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단위 : 억원) 구 분 계 추진위원회 부담추정액 서울시 지원추정액 50% 해산시 (130개구역) 498.8 149.6 349.2 30% 해산시 (78개구역) 299.2 89.8 209.4 ※자료: 서울시 - 또한 조합이 해산될 경우 조합의 총 사용비용은 292개 구역을 기준으로 구역당 평균 40억원에서 50억원씩 사용했다고 가정할 때 전체적으로는 약 1조3천억원에서 1조6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만약 전체 조합 중 30%가 해산되고 국비보조 없이 서울시에 모두 전가시킨다면 약 3,150억원의 천문학적인 재원이 필요하게 되어 서울시가 감당하기 어렵다는게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입장이다. 2012-11-28
- 코트라, 외자유치 90억달러 넘어 '무역 1조달러 수성' 첨병 … 전략시장 지원 강화코트라(사장 오영호)가 올해에도 우리나라의 무역 1조달러 수성에 제 역할을 톡톡히 했다.28일 코트라에 따르면 11월 현재 올해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은 90억4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9% 증가했다. 특히 일본으로부터의 투자 유치는 당초 목표보다 8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코트라는 이러한 외자 유치 실적을 통해 1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자체 추산했다. 코트라를 통해 우리나라를 찾은 글로벌 바이어 수는 3844명으로, 이미 작년 3990명에 육박했으며 연말에는 5000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코트라의 수출 지원서비스를 이용한 국내 업체 수는 2만9383개로 역시 전년 2만7057개에 비해 8.5% 증가했다.오영호 사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무역 1조달러 수성은 중소기업이 분발해준데다 정부의 총력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는 무역 1조달러 달성 다음해에 그 아래로 떨어졌는데, 한국은 세계경기 불황속에서도 2년 연속 달성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오 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 취임 이후 이제 막 경제개발을 시작한 신규시장과 그동안 관심을 소홀히 한 전략시장 공략에 정성을 쏟아왔다. 2011년 민주정부 수립 이후 시장개방을 본격화한 미얀마의 경우 올 상반기 경제협력위원회를 설치, 두 나라간 경제협력 확대와 우리 기업의 현지 시장 진출 지원에 발 빠르게 나섰다. 또 남미대륙의 전략적 요충지인 콜로비아에서 한국상품전을 개최, 4292만달러의 계약 실적을 이끌어냈고, 페루와는 2억달러규모의 KT-1 훈련기 수출계약을 체결해 방산물자 수출의 물꼬를 텄다. 아울러 미수교국인 쿠바, 재건사업 선점이 필요한 리비아, 거대 내수시장을 보유한 인도네시아 등 전략시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한국기업의 현지 진출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오 사장은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일자리가 중요한 만큼 내년에도 외국인투자유치 확대·청년 글로벌창업 지원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사업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1-29
- 서울시 뉴타운 출구전략 본격화 서울시의회, 매몰비용 70%까지 지원하는 조례개정안 의결 전망서울시의회가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 해산구역에 대해 사용비용(매몰비용)을 70%까지 지원하는 조례 개정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함에 따라 서울시는 뉴타운 출구전략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27일 뉴타운·재개발 추진위 매몰비용의 최대 70%를 시가 지원하는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장환진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은 "논란은 있었지만 검증위원회와 재검증위원회의 2단계 검증절차를 거치면 실제로는 사용비용의 50%를 지원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지원수준을 70%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개정 조례안이 시행되면 당장 내년에 추진위 매몰비용 지원예산 39억원을 집행할 수 있게 된다. 도계위는 "193개 정비구역 중 약 20%인 39개 구역의 추진위가 내년에 해산할 것으로 보이며, 39개 구역의 사용비용에 최대 지원비율 70%를 곱하면 모두 104억8300만원"이라며 "이 가운데 내년에 집행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 39억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39억원 중 24억5000만원은 일반 재개발·재건축 구역에, 나머지 14억5000만원은 뉴타운 내 재개발 구역에 쓰일 예정이다.개정안은 신청자(대표자)가 보조금 결정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청장이 이의신청 재검증을 전담하는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재검증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그러나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재원 소요로 시의 지원이 끝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선회로 발생한 비용과 차익 실현을 목적으로 한 일부 투기 세력의 손실을 국민의 세금으로 일부 지원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비판적 여론도 여전히 높다. 현재 서울시내 260개 추진위의 사용비용은 997억원으로 추정된다. 추진위의 50%가 해산된다고 가정하면 시의 부담금액은 349억원, 30% 해산하면 209억원에 달한다.또 조합이 해산될 경우 조합의 총 사용비용은 1조3000억~1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30%만 해산한다고 해도 시가 모두 부담하면 315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시는 조합에 대해 매몰비용을 지원할 경우 중앙정부 예산으로 일정 부분을 보조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개정 조례안은 다음달 11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장 위원장은 "매몰비용의 일부라도 시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뉴타운 출구전략의 시행 취지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사용비용 역시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 근거한 지출내역을 토대로 '검증위원회' 및 '재검증위원회'의 2단계 검증 절차를 거친다"며 "실제 사용비용의 50%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문가의 추계에 따라 논란 끝에 지원수준을 70%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1-29
- “우린 견본주택 문닫아요” 최근 수도권서 3개 아파트 '완판'최근 수도권에서 '완판' 단지가 잇달아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주택업계에서 쓰이는 '완판'이란 '완전 판매'를 줄인 것으로 청약 이후 100% 계약을 마무리 한 것을 말한다. 완판을 기록한 단지는 견본주택을 폐관하거나 철거해 각종 비용을 절감하게 된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송도에서는 대우건설의 '송도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동탄에서는 GS건설의 '동탄 센트럴 자이', 우남건설의 '동탄2신도시 우남퍼스트빌'이 완판을 기록하고 견본주택을 정리했다.그동안 지방과 서울 강남권 등에서는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등을 비롯해 100% 계약이 마무리 된 아파트가 종종 있었지만 수도권에서 '완판'은 수년간 전무했다.지난 6월 청약을 실시한 인천 송도의 '송도 센트럴파크 푸르지오'는 4달만에 전 가구 계약을 마무리 했다. 이 아파트는 지하 2~지상 46층 3개동 551가구로 이뤄졌다. 특히 주상복합 아파트인데다, 중대형은 물론 펜트하우스도 갖추고 있다. 장기 미분양 요건을 지니고 있는 단지다. 녹색기후기금(GCF) 유치와 동시에 40가구의 미분양 아파트가 모두 팔렸다. 대우건설은 지난 20일 견본주택을 철거했다.GS건설이 분양한 '동탄 센트럴자이'는 전용면적 72~84㎡ 559가구로 이뤄졌다. 이달 초 청약을 모두 마무리 지었다. 우남건설이 분양한 '동탄2신도시 우남퍼스트빌'은 중소형 1442가구로 이뤄진 대단지다. 1차 합동분양 당시 청약자가 1만774명 몰리며, 평균 9.81대, 최고 96.53대 1이라는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KTX동탄역과 가깝고 특화 평면 설계를 내놓으면서 청약전부터 눈길을 끌었던 곳이다. 업계 관계자는 "완판 단지 공통점은 각종 호재와 입지, 설계는 물론 가격이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다만 동탄과 송도 등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는 추가로 완판이 이뤄질 곳은 없다"고 말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1-26
- 프로젝트리뷰2012:원도심을 리뷰하다 - 예술을 통한 도시재생 대전시립미술관은 다음달 16일까지 ‘원도심 프로젝트’를 ‘리뷰’하는 기획전을 대전창작센터에서 연다. 원도심의 공동화 문제 해결과 노후한 공간을 예술로써 재창조해보자는 취지다. 이번 리뷰 기획전은 ‘확장된 커뮤니티 아트’를 표방하며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관람객과 만난다. 작가 원주민 건물을 대여한 지역민 관람객의 사진과 영상물, 인터뷰 내용이 전시된다. 지난 9월 시립미술관은 대흥동 일대에서 ‘원도심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 전시는 ‘프로젝트대전:에네르氣’의 4개의 프로젝트 중 하나로 예술을 통한 도시재생이란 의제에 접근하기 위해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원도심이 무대였다. ‘원도심 프로젝트’는 예술을 통한 도시재생을 목표로 원도심의 모든 것들이 오브제로 활용된 전시였다. 참여 작가들은 오래된 건물, 시간의 흔적이 농축된 골목이나 담벼락, 문화상품으로 거듭나고 있는 카페나 여인숙, 지역민의 삶과 역사가 녹아있는 상점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공간을 전시장으로 삼았다. 다른 3개의 주제전과는 달리 예술의 공공성에 초점을 맞춰 도시공간으로 확장한 의미의 소통을 시도해 새로운 문화지형을 보였다.대전시립미술관 이종협 관장은 “낙후한 지역 전체를 허물어 새로운 건물로 재건하는 사업은 그 지역 고유한 역사성과 공간들을 송두리째 사라지게 하고 거주민까지 바꿔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기까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며 “그러나 예술을 통한 도시재생은 그 지역이 오랫동안 축적한 고유한 요소에 예술이 결합하여 창조적인 도시로 거듭나게 한다”고 기획전의 취지를 밝혔다. 그는 이어 “예술이 소통을 매개로 공간과 지역을 바꾸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며 “중국 북경의 따산즈 지역의 ‘798예술지구’나, 일본의 나오시마가 그 좋은 예”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프로젝트는 향후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교통중심지’에서 ‘과학도시’ 이미지로 탈바꿈한 대전이 ‘문화예술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 덧붙였다. ‘프로젝트 리뷰 2012 : 원도심을 리뷰하다’일시 : 12월 16일까지장소 : 대전시립미술관 창작센터 전시실참여 작가 : 구헌주 외 16명문의 : 042-602-3216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1-26
- 공동주택 입주민 하자분쟁처리 빨라진다 국회, 주택법 등 법률안 처리 … '친고죄'는 폐지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이 겪고 있는 하자분쟁을 처리할 때 법정까지 가지 않더라도 피해구제를 보다 손쉽게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하자분쟁위원회'의 조정 결과 등이 재판상 '화해'에 준하는 효력을 갖는다. 또 하자분쟁위원회 조정 절차에 민간 건설사도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규정했다. 지금까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공사 등 공공기관만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주승용 위원장은 "이번 법개정으로 공동주택을 지어 놓은 후 사후 책임에 소홀했던 주택업계가 하자 처리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동주택 하자에 따른 입주자 피해 문제가 신속하게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 관련 법률안 5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률은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특정범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 등 5건이다. 이들 법 개정에 따라 피해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 조항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은 폐지됐다. 친고죄 조항의 경우 처벌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지적받아왔다.국회는 또 이밖에 △새만금 개발 전담기구인 '새만금 개발청'을 설치하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향후 2년간 재건축 추진 단지에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 △터키와의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위한 기본협정안△대부중개수수료를 대출금액의 5%로 제한하는 '대부업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1-23
- 사통팔달 교통의 요지, 영등포 최초의 소형 아파트 계룡 리슈빌 분양 ‘강남불패’니 ‘재건축 불패’니 하던 말들이 쏙 들어가고 오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자고 일어나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소형 아파트는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만큼 실수요자들이 많이 찾고 있는 데다 소형 아파트의 장점이 부각되면서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영등포구청역 바로 앞에 딱 살기 좋은 소형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계룡건설이 짓고 있는 리슈빌이 바로 그곳. 합리적인 가격대의 소형 아파트 분양한동안 대세를 이루었던 오피스텔과 원룸이 하루가 다르게 저물고 있다. 공급과잉으로 분양도 채 안 되는 공실 오피스텔이나 원룸이 많아졌다. 오피스텔은 말도 멋있고 낭만적이지만 실제로 살기에는 답답하고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베란다가 없으니 제대로 통풍도 안 되고 창문도 조금 밖에 열리지 않아 사무실 외에 주택으로 살기에는 적당하지 않다. 또, 공급 평형과 실제 평형 차이가 너무나 큰 것도 매력을 반감시킨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바로 소형 아파트이다. 계룡건설이 서울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노른자위 땅 중 하나인 당산동 영등포구청역 근처 코레일 부지에 2~4명이 거주하기에 적당한 소형아파트를 분양한다. 지하 2층, 지상 19층으로 6개동이 지어지며 총 441가구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중 2개동 149가구는 코레일 부지에 짓기 때문에 철도청 사원아파트로 제공되고 나머지 4개동 292 가구가 일반분양 된다. 전 가구가 소형(전용면적 38~47m²)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2~4인용 핵가족이 살기에 적합하다. 직접 살지 않더라도 소형 아파트의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투자가치도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수익은 평균 10% 대로 예상하고 있지만 더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4년 9월 완공예정인 계룡 리슈빌의 가장 큰 특징은 일반적인 오피스텔이나 원룸과는 달리 공급면적 대비 실사용 면적이 97.8%나 되고 서비스 면적의 극대화로 평형에 비해 넉넉한 주거공간을 확보했다는 점이다. 게다가 평당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훨씬 싸게 책정돼 3.3m² 당 1,590만 원에서 1,700만 원으로 대형이나 중형 아파트를 구입하기에 부담되는 실수요자들에게 전세 값 정도의 낮은 가격으로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가장 큰 매력은 실사용 면적의 극대화공급 가격은 가장 작은 면적인 16.53m²가 1억 4천 9백만 원이고 가장 큰 면적인 47.25m²가 3억 3천 900만 원으로 평균 분양가는 2억 5천만 원선이다. 이 외에도 몇 가지 타입이 있어 선택의 폭도 다양한 편이다. 소형 아파트의 열기를 보여주듯 일부 평형은 분양이 완료돼 대기자까지 늘어서 있는 상태이다. 또, 오피스텔이나 원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싼 관리비도 큰 장점이다. 대부분의 가구가 남향으로 되어 있고 맞바람 설계로 통풍도 잘 돼 냉·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오피스텔이나 원룸의 주차공간이 0.5대인데 반해 이곳은 각 가구마다 1대로 책정돼 주차전쟁도 피할 수 있다. 더블역세권이며 전망도 밝은 노른자위 땅에 지어져서울시내 최고의 노른자위 땅답게 입지조건은 더할 수 없이 좋은 초 근접 더블역세권에 위치해 있다. 영등포구청역이 바로 단지 앞이라서 지하철 2호선과 5호선이 연결되며 2호선과 9호선이 지나는 당산역과 1호선과 기차가 연결되는 영등포역도 인접해 있다. 게다가 여의도도 지하철로 세 정거장이고 ‘교육 특구’ 목동은 불과 두 정거장 거리에 있다. 또, 서부간선도로, 올림픽대로, 경인고속도로의 이용이 수월한 그야말로 사통팔달 교통의 요지에 자리 잡고 있다. 또한, 1km 이내인 도보거리에 영등포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마트, 코스트코 등 대형할인매장과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타임스퀘어 등 각종 쇼핑시설이 있어 생활편의성도 대단히 높은 편이다. 이처럼 더블 역세권에 지어지다 보니 부동산 시장이 아무리 요동치더라도 이곳만큼은 크게 영향 받지 않을 것이라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게다가 영등포 지역은 다수의 재개발 계획이 예정돼 있어 가까운 시일 안에 지가상승도 예상되고 있다. 높은 땅값 탓에 수익이 맞지 않아 재건축과 리모델링이 거의 불가능한 영등포 지역에서 5년 만에 이루어지는 분양 찬스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주택구입을 망설이는 실수요자들에게 전세 값 정도의 자금으로 내집 마련은 물론이려니와 투자가치도 높은 ‘당산동 영등포구청역 계룡 리슈빌’. 다시 오지 않을 찬스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 모델하우스 방문자나 전화예약 상담을 통해 동과 호수를 선착순 분양하고 있다. 모델하우스는 영등포 경찰서 맞은편에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richeville.khreit.co.kr)를 참고하면 된다. 문의전화 : 02-2671-0034 리포터 장시중 hahaha1216@naver.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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