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검색결과 총 6,13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미 이라크결의안 난항 여전 미군 주도의 유엔 다국적군 창설과 이라크 재건 비용 분담을 노린 미국의 국제사회 설득 노력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이달 초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새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초안을 공개하고 지난 10일에는 부시 대통령이 성명까지 발표하며 결의안 통과를 촉구했지만 국제사회의 반응은 여전히 쌀쌀맞다.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은 1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모여 전후 이라크 처리문제를 협의했지만 이라크의 새 정부 구성과 권력이양의 일정과 방법을 둘러싼 이견만 드러낸채 아무 결론도 내지 못했다.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서 프랑스는 한달 안에 이라크 신정부를 구성하고 올해 말까지 헌법초안을 마련, 내년 봄 총선을 실시하자는 정치일정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완전히 비현실적인 안”이라며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미국은 이라크의 새 정부 구성 등 정치일정에 대해 전혀 다른 구상을 지니고 있다. 14일 이라크를 방문한 파월 장관은 미군이 이라크에서 필요 이상으로 체류하길 원치 않지만 이라크의 헌법 및 자치정부가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랑스 독일 등이 주장하는 조기 권력이양보다는 ‘신중한 절차’를 거친 후에 권력을 양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상임이사국들간의 또다른 쟁점은 다국적군 창설문제다. 미군은 유엔의 형식을 빌더라도 미군이 지휘하는 다국적군을 염두에 두고있는 반면 프랑스 독일 러시아는 다국적군이 ‘명분없는 이라크전쟁’을 뒤늦게 정당화할 수 있다며 꺼리고 있다. 상임이사국간의 이같은 견해차로 미루어 볼 때 이달말 소집될 안보리 전체회의에서 미국의 이라크 결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은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을 고려한 듯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은 14일 새로운 유엔 결의안이 채택된다고 하더라도 다국적군의 이라크 추가 파병을 가져오지 않을 수도 있다며 한발 물러서는 태도를 보였다. 2003-09-15
- 안산 연립단지 재건축조합, 보증금 사용 논란 재건축을 추진중인 경기도 안산시 초지동 연립단지 재건축조합이 시공사로부터 받은 예치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을 빚고 있다. 안산시 초지동 590번지외 31필지 연립단지 주민들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주택소유자들로부터 85%의 동의를 얻어 지난 5월 24일 초지연립1단지 재건축조합 창립총회를 갖고 시공사로 대우건설을 선정했다. 조합은 시공사로부터 참여보증금 3억원, 창립비용 3500만원을 받았으며 지난 6월26일 가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7월 1일부터 시행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과 국토계획법상 재건축관련 규정이 강화된데다 재건축연한이 안된 건물이 많아 사실상 아파트 재건축은 어렵게 됐다. 초지1단지의 경우 준공연도가 최고 83년부터 92년까지 다양하며 지구단위계획상 재건축 연한 20년이 안된 연립만 제외할 수도 없다. 시는 조합이 지난 4월 19일 연립주택 안전진단을 신청했지만 불가 통보했고, 6월 24일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도 보류해 놓은 상태이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조합원들은 재건축 추진이 상당기간 걸릴 것이라며 조합측의 비용지출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민 최 모씨등 일부 주민들은 조합의 제반경비문제로 법률상 분쟁과 피해소지가 있다며 재건축 동의철회서를 시에 제출하기로 했다. 최 씨등은 “조합이 무상지원이라며 월 1000만원을 지출하고 있지만 민사상 채권채무관계가 성립되며 가계약에도 임원 10명의 연대보증을 대우측이 받아놓은 점으로 미뤄 무상이란 말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조합이 크게 할 일이 없는 만큼 3억원은 그대로 두고 이자수익 등으로 조합을 운영하는 합리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합측은 최근 주민들에게 배부한 홍보물을 통해 “재건축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조합비등에 대해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다”며 “재건축이 당장 이뤄지지는 않겠지만 현재 지구단위계획 절차를 시와 절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과 대우측은 "연대보증은 양측 모두 세우도록 돼 있으며 보증금은 전체 사업비에 포함돼 무상제공하는 것으로 국가정책변화등으로인해 사업이 무산될 경우 청구할수 없다"고 설명했다. 안산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3-09-15
- “강북 집중개발에 정부 나서라” “강북 지역을 집중 개발해 강남 수요를 분산시켜야 한다.” 강북 집중 개발론이 부상하고 있다. 강남지역 집값 상승을 잡기 위해서는 투기방지 대책과 함께 수요 분산을 병행해야 하고, 이를 위해 수도권 주변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보다 강북지역 집중 개발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주장이다. 현재 서울시가 중심이 돼 일부 지역을 뉴타운으로 지정해 개발하는 방식보다, 정부가 직접 나서 교육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강북 종합 개조계획’을 추진하면 강남에 대한 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판교 등에서 추진되고 있는 신도시 개발로는 강남 수요를 분산시키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김병일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은 “서울 강남에 집중되는 수요에 대해서는 판교나 신도시가 흡수할 부분이 있지만 원천적으로 서울이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며 “강북을 집중 개발해 살기 좋은 곳으로 바꾸는 것이 대체 수요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강북 개발을 통한 강·남북 균형 발전이란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더디고, 소규모로 이루어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최막중 교수는 “정부가 강남 주택가격이 문제라고 정말 느낀다면 서울시에만 맡겨놓고 신도시 개발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직접 나서 강북지역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데 나서야 한다”며 “교육여건 개선이나 각종 사회기반 시설의 확충에 과감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세종 사이버대학교 강우원 교수도 “기존 주택규모가 크고 땅값이 높은 강남지역에서는 재건축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양호한 반면, 반대여건인 강북지역에서는 더욱 재건축사업을 어렵게 만들고 있어 정책적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강·남북의 격차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라고 지적하며 정부의 강북 집중 지원 필요성을 주장했다. 현재 서울시에서 강북개발을 위해 추진 중인 뉴타운 정책의 한계도 지적됐다. 최 교수는 “뉴타운이 너무 소규모이고 단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강북의 종합적인 개조계획을 수립하고 그 일환으로 보다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개발이 이뤄져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 김병일 단장도 “서울시도 그같은 계획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며 “뉴타운 마스터 플랜을 만들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단장은 “강북 개발은 정부가 신도시 만들 때 하는 택지개발 방식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며 “강남과 달리 기존의 각종 재산에 대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지역을 재개발 할 때는 계획은 전반적으로 하되 진행은 조금씩 할 수밖에 없다”고 뉴타운 추진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2003-09-09
- 부시, 이라크 정책 전환 선언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7일 테러전쟁차원에서 필요한 지출을 감내하며 새로운 이라크 전투를 계속할 것임을 천명하고 이라크 재건에 유엔회원국의 광범위한 역할과 동참을 호소하는 등 이라크정책의 일대 전환을 공식 선언했다. 부시 대통령은 미 동부시각 이날 오후 8시 30분(한국시각 8일 오전 9시30분) 15분 동안 행한 대국민 연설을 통해 독자행동을 추구해온 이라크정책의 일대 전환을 대내외에 공식 천명 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이라크는 현재 테러와의 전쟁에서 중심 전선이 되고 있다”고 규정하고 “이라크의 재건에 성공하고 미국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려는 테러와의 전쟁에서 필수적인 승리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필요하다면 어떤 일이든 수행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어떠한 지출도 감내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 재건 및 미군 주둔에 소요될 내년도 추가 예산으로 870억달러를 긴급 승인해 줄 것을 미 의회에 요청했다. 부시 대통령은 특히 “유엔 회원국들은 이라크가 자유 민주국가가 되는데 더욱 광범위한 역할을 떠맡을 기회와 책임을 지고 있다”며 유엔 회원국들에게 이라크 재건에 동참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유엔 등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역할을 거부해온 미국은 현재 이라크에 주둔중인 미군 13만명과 외국군 2만1000명 이외에 1만5000명의 다국적군을 추가파병해주고 이라크 안전확보와 재건에 필요한 자금도 분담해 줄 것을 국제사회에 공식 요청한 것이다. 이날 연설에서 부시 대통령은 “테러분자들은 우리가 임무를 완수하기전 이라크에서 떠나도록 만들고 문명 국가들의 의지를 흔들어 놓으려는 전략적 목표를 갖고 있다”고 지적하고 테러와의 전쟁차원에서 새로운 이라크 전투에 임할 것임을 강조했다. / 워싱턴=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 2003-09-08
- 강남구 재건축단지 등 용적률 심의 정부의 9·5 재건축 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강남권 재건축 열기가 수그러드는 가운데 8일 재건축단지를 포함하는 강남권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안이 최종 확정된다. 강남권 재건축 예정지역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될 경우 재건축시 용적율 200%, 층수 12층으로 제한돼 사업성이 대폭 줄어든다. 서울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8일 오후 강남 서초 강동 등 13개 자치구의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안을 심의, 최종 확정지을 예정이다. 서울시 진철훈 주택국장은 “종세분화 확정으로 재건축 시장을 직접 규제할 수는 없지만 대단위 아파트 단지의 경우 종세분화에 따라 공공용지 등의 비율을 조정할 수 있어 재건축 사업성이 일부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의 종세분화 규제로 강남권 재건축 열기를 잡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재건축 단지가 용적율과 층수 제한을 받더라도 지구단위수립과정에서 종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추진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방향에 대한 종합계획을 세운 후 용적률과 높이 등을 상향조정키로 해 논란소지를 남기고 있다. 특히 서울시의회는 조례를 수정, 오히려 재건축 연한을 완화해 강남권 재건축 열기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2003-09-08
- 소형주택 60% 건설 의무화 앞으로 재건축 아파트는 전체 건설예정 세대수의 60% 이상을 국민주택(85㎡ 이하)규모의 소형주택으로 건설하도록 의무화 됐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 조합원에 대해서는 지역·직장 아파트와 동일하게 조합인가 후 조합원 지위양도가 금지된다. 건교부는 최근 강남지역 재건축 아파트 가격 상승 움직임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건축시장 안정대책을 5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적용을 받는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으로 서울시 전지역과 인천시 일부, 의정부, 구리, 남양주 등 경기도 15개 시가 포함됐다. 이번 조치에서 9월5일 전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재건축 사업은 제외된다. 2003-09-05
- “미 이라크 유엔결의안 반대” 유엔을 배제한 채 단독으로 이라크 재건을 고집해온 미국이 한계를 시인했다. 미국은 늘어나는 사상자와 막대한 전비 부담을 견디지 못해 3일 유엔의 도움을 요청하는 결의안 초안을 공개했다. 하지만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독일과 프랑스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미국의 결의안은 유엔 승인 아래 다국적군을 창설하되 미국의 지휘 아래 두고, 미국이 임명한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를 이라크의 대표기구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국제기구와 회원국에 이라크 재건을 위한 재정지원을 촉구했다. 즉, 유엔이 군사부문을 제외한 정치·사회 질서 창출 과정에 개입토록 한 대신 국제사회가 돈과 병력을 제공하라는 타협안이다. 이라크전쟁 자체를 반대했던 독일과 프랑스는 부정적이다.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은 “권력을 이라크 정부에 이양해야 한다는 우리의 요구와는 한참 거리가 있다”고 했고,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는 “결의안 초안이 역동적이지 않고 부족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양국은 유엔이 이라크 재건 과정에서 단순한 보조자의 역할에 머무는 것을 넘어 새 정부 구성을 위한 선거 등 정치과정 전반을 책임지는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엔이 결의할 경우 병력 파견 의사를 내비친 중국, 러시아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다국적군 창설의 경우도 미국은 터키, 인도, 파키스탄 등 이라크 인접국들의 참여를 염두에 두고 있으나 이들도 이라크내 유엔본부 폭탄테러 사건의 여파로 파병을 꺼리는 분위기다. 결국 미국이 자존심을 접고 유엔에 손을 내밀었지만 독일과 프랑스가 사실상 반대 의사를 보여 부시 행정부의 초조감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내년 선거를 앞둔 부시 행정부로서는 이라크 문제가 핵심 이슈로 떠오르는 일을 막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해야 할 다급한 처지이기 때문이다. 미국에게 자금과 병력은 심각한 문제다. 미 국방부의 계획대로 1년 후 이라크 주둔 병력을 교체하려면 현재 18만명인 주둔 미군을 내년 겨울까지는 3만8000∼6만4000명 규모로 줄여야 한다. 그러나 이라크의 실정은 이와 정반대다. 2개사단 규모의 병력 증강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주둔군 유지비 190억달러가 더 필요해 연간 이라크 통치에 드는 비용은 290억달러로 늘어난다. 2003-09-05
- 서울 3만가구 재건축 완화 혜택 서울시의회가 아파트 재건축 허용연한을 차등적용하는 기준시점을 3년 완화해 서울시내 3만1000여가구 아파트가 재건축 혜택을 받게될 전망이다. 재건축 차등연한 3년 완화를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개정안’이 4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81년과 82년에 준공된 아파트의 재건축 안전진단이 빠르게는 5년 앞당겨질 전망이다. 현재 시점에서 재건축 연한 혜택을 받게 되는 아파트는 총 48개 단지 3만1000여세대로 강남·서초·송파구 등에 집중돼 있어 이 일대 아파트 가격 상승도 예상되고 있다. 당초 조례안에서는 81년에 준공된 아파트의 경우 2005년부터, 82년 준공 아파트는 2008년부터 재건축 안전진단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신청이 즉시 가능해진다. 80년도에 준공된 아파트의 경우 수정전 조례안을 적용해도 2002년부터 재건축 안전진단 신청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번 수정안으로 재건축 연한 완화 혜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층 이하 연립주택도 기준연도가 3년씩 늦춰졌다. 당초 조례안은 90년 1월1일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40년, 79년 12월31일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20년이 지나야 재건축할 수 있도록 했지만 수정 조례안은 기준연도를 93년 1월1일 이후, 82년 12월31일 이전으로 3년씩 늦춰졌다. 또 재건축허용연한을 79년 기준 20년에서 1년경과 때마다 2년씩 늘리기로 한 80년 1월1일∼89년 12월 31일사이 준공된 아파트는 준공기준연도를 83년 1월1일∼92년 12월31일 사이로 3년 완화했다. 서울시 주택국 관계자는 “법적 안정성과 민원 발생을 줄이기 위해 시의회가 경과규정을 3년으로 완화한 것”이라며 “81년과 82년에 준공된 아파트 일부는 재건축 안전진단을 신청할 수 있어 일정부분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3-09-04
- 선군정치 체제 공고화 경제재건 본격화 예고 3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11기 1차회의에서 북한 김정일 정권은 주권기관의 3대축인 국방, 입법, 행정(국방위원회, 최고인민회의, 내각) 중 국방은 소폭, 행정은 중폭의 인사개편을 단행했다. 최고인민회의 의장단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단에서는 장철 부의장 사망에 따른 이동 이외에 변동이 없었다. 국방위원회의 인사개편은 일부 혁명 1세대의 퇴진 이외에는 이뤄지지 않아 북한 정권이 기존의 선군정치체제를 공고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내각에서는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개편이 이뤄져 지난해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실시해 온 경제 ‘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일-조명록’ 라인 건재 예상대로 북한의 사실상 국가수반인 국방위원장에 김정일이 재추대됐다. 건강 이상설이 나돌았던 조명록 제1부위원장도 유임됐다. 따라서 북한 최고권력기관인 국방위원회를 이끄는 ‘김정일-조명록’ 라인은 선군정치체제를 공고히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위원이었던 연형묵 자강도당 책임비서는 당초 총리감이라는 예상이 있었으나 부위원장에 선출됐다. 6명의 위원중에서는 혁명 1세대 출신인 백학림 전 인민보안상, 리을설 호위사령관, 김철만 제2경제위원장이 빠지고 최룡수 인민보안상과 백세봉(호위사령관 유력) 등 2명의 위원이 새로 편입됐다. 항일 빨치산 출신의 퇴진은 고령에 따른 세대교체로 해석된다. ◆실무경제통, 총리 승진 북한의 내각 수반인 총리에는 박봉주 화학공업상(사진)이 선출됐다. 신임 박 총리는 평북 용천식료공장 근로자에서 지배인을 거친 인물로 실물경제에 밝고 업무능력을 인정받아 노동당 경공업부 부부장, 당 경제정책검열부 부부장, 화학공업상에까지 이르렀다. 박 총리의 기용은 북한 정권이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 북한경제 재건에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박 총리는 지난해 10월 경제시찰단으로 방한해 국내 공업시설에 특별한 관심을 보인 바 있어 남북경협의 향방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최고인민회의는 외무성의 ‘회담 무용론’과 ‘핵 억제력 강화’ 입장 천명을 지지찬동하고 이에 따른 해당 대책을 취하겠다는 결정을 채택했다. 2003-09-04
- 일, 야당 반발로 이라크파견법 표결 연기 일본 집권 여당이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이라크파견특별조치법’에 야당이 반발해 참의원(상원)특별위원회의 표결이 연기됐다. 이는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섞인 시선과 일본 내 여론 악화라는 상황속에서 이뤄진 것으로 앞으로의 결과가 주목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일본 유사법제안의 통과보다 이라크파견법 통과 여부가 군사대국화에 대한 일본의 ‘저의’를 엿볼 수 있는 구체적인 단서가 된다고 보고 있다. ◆이라크파병법 표결 연기 일본 자위대의 이라크 파견을 가능케 하는 이라크 부흥지원 특별조치법에 대한 일본 참의원(상원) 특별위원회의 표결이 야당 의원들의 반발로 25일 이후로 연기됐다. 민주 사민 자유 공산당 등 일본 4개 야당은 이 법안에 대한 참의원의 토론중지를 촉구하면서 법안을 추진해온 가와구치 요리코 외상에 대한 문책결의안을 참의원에 제출했으나 참의원에서 과반을 확보하고 있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집권 자민당은 이 결의안을 즉각 부결시켰다.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야당진영은 또한 고이즈미 내각에 대한 불신임결의안을 25일 또는 그 이후 중의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일, 이라크서 ‘역할’ 논란 이번 파병안이 일본 내 여론저항에 부딪히는 이유는 “이라크가 여전히 위험하기 때문”이다. 야당이 반발하는 이유나, 국민들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나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정작 우려되는 것은 이번에 파병될 자위대의 역할 때문이다. 단순히 순수 인도지원 활동에만 머물지 않을 가능성 때문이다. 이와 관련 마이니치 신문은, 이라크 재건을 위해 현지에 파견할 자위대의 역할에서 미군 후방지원 업무를 삭제하고, 순수 인도지원 활동만 전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23일 보도한 바 있다. 일본 방위청은 당초 이라크 파견 자위대에 대해 바그다드에서 급수, 급유 등 미군 지원임무를 부여하려던 계획을 일단 백지화하고, 이라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인도지원 활동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새롭게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그러나 미국이 바그다드 주변의 치안유지 및 무장세력 소탕을 위한 자위대의 후방지원에 강한 기대감을 표시해 왔음을 감안할 때, 일본의 자위대 임무변경이 가시화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200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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