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검색결과 총 6,13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미, ‘이라크 파병’ 확보 잰걸음 미국이 이번주 조지 부시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과 반전국 정상들과의 회담을 통해 이라크 추가 파병을 매듭짓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는 가운데 어느 나라보다 한국에게 대규모 파병과 주도적인 역할을 강하게 주문하고 나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부시, 반전국과 연속 정상회담 부시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각) 유엔총회에서 연설하고 프랑스, 독일, 러시아 등 이른바 반전국 정상들과 잇따라 회담을 갖는다. 부시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이라크 치안확보와 재건을 위한 병력파병과 자금지원을 국제사회에 본격 요청할 예정이다. 부시 대통령은 이 연설을 통해 유엔 회원국들의 행동을 촉구(call to action)할 계획이다. 부시 대통령은 이어 23일에는 프랑스의 자크 시라크 대통령과 24일에는 독일의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와 뉴욕에서 회담하고 26일에는 캠프데이비드 별장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난다. ◆미, 이중장벽 직면 미국은 이처럼 유엔결의안 채택을 위해 강대국들과의 입장 조율에 주력하면서도 실질적인 전투병의 대규모 파병은 한국, 터키, 파키스탄 등에 집중시키고 있다. 미국은 그러나 강대국들의 요구와 한국 등 파병 요청국들의 정치적 문제 등 이중장벽에 부딪혀 있다. 프랑스, 독일, 러시아 등이 유엔역할을 대폭 확대하고 미국이 이라크 자치정부에 통치권을 수개월 안에 조기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은 이들 국가의 의견을 경청할 것이라고 약속하면서도 이라크 자치정부에 통치권을 조기이양 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못박고 있다. ‘죽쑤어 뭐에게 주는 일만큼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이다. 그러나 유럽국가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미국이 다른 나라들의 돈과 군대를 원하면서도 실질적인 권한은 국제사회나 이라크 국민들과 나눌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파병 요청국 내부사정 복잡 미국은 특히 한국, 터키, 파키스탄 등 대규모 파병을 요청한 국가들이 국내 반전여론등 정치적 상황때문에 파병규모가 줄어들거나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은 가능한 한 이들 국가들이 이른 시일내 파병결정을 내려줘 늦어도 내년 2월 이라크에서 세번째 다국적군 사단(1만 5000명 규모)을 배치, 미군 주력부대인 제 101 공중강습사단 병력을 철수시킨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보도돼왔다. 그러나 한국에선 지난 4월 비전투병 675명의 파병결정 때에도 거센 논란을 겪은 것으로 볼 때 이번엔 더욱 극심한 격론이 벌어져 미국의 희망보다는 늦은 올해 말이나 되어야 파병여부가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미국측도 예상하고 있다. 터키의 경우 정부가 유엔결의안과 상관없이 대규모 파병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의회에선 파병반대 의견이 높아 이라크전쟁 개전때와 같이 막판에 틀어지지나 않을까 미국은 긴장하고 있다. 특히 터키의 대규모 파병은 이라크북부에 자치지역을 두고 있는 쿠르드족과의 갈등소지를 안고 있는 취약점도 있다. 실제로 이라크 임시정부의 국방장관은 이라크 주변국의 대규모 파병에는 반대한다며 터키의 파병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한국 역할 강조할 듯 결국 미국은 한국에 1만명대의 대규모 병력을 파병해주고 세번째 다국적군 사단의 지휘까지 맡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강하게 주문하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부시 행정부 관리들은 AP통신, USA투데이 등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내 여론이 엇갈릴 것이나 대규모 병력을 파병할만한 병력운용이 가능하고 잘 훈련되고 첨단 무기로 무장한 군대를 가진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는 점을 지목하고 있다. 한국 정부에 대규모 파병의 조기 결정을 본격 주문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 워싱턴=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 2003-09-22
- 유엔 총회 23일 개막<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개막연설을 시작으로 제 58차 유엔총회가 23일(현지시간) 시작된다. 21일 출국한 윤영관 외교부 장관은 25일 총회 기조연설을 하게 된다. 윤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 핵문제 등 한반도 정세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히고 이라크 재건 및 테러, 군축 및 비확산, 유엔 개혁 문제 등 주요 국제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윤 장관은 이에 앞서 22일 잭 스트로 영국 외무장관과 회담하는 것을 시작으로 23일 터키와 러시아, 25일 프랑스 등 유엔총회 참석 14개국 외무장관과 연쇄 양자회담을 갖고 양자간 현안과 국제사회에서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23∼24일 윤 장관과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간 회담도 열릴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한편 북한은 백남순 외무상 대신 최수헌 외무성 부상이 참석한다. /이숙현 기자 shlee@naeil.com 2003-09-22
- ‘이라크재건’에 장애물 속속 등장 “동맹국들에 750억 달러에 달하는 이라크 재건비용의 부담을 분담시키려는 미국 행정부의 설득작업이 거의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이라크인들에게 자치권을 돌려주기 위한 가시적인 움직임을 보여줘야 한다.” “너희들의 철수는 피할 수 없다. 무자헤딘(전사)들이여, 적들을 향한 올가미를 더욱 조이고 공격을 확대해야 한다” 난관에 빠진 이라크재건사업을 구출하려는 미국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나 주위 여건은 이같은 노력에 장애물로 등장하고 있다. 미국의 전통적 우방국들은 부시 미국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요청한, 이라크재건에 필요한 추가재원 870억달러 중 상당부분을 부담해달라는 미국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비공식 회담에서 유럽 국가들과 일본, 걸프지역 국가들은 미국에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이라크 재건비용 중 미국이 부담해야 할 몫으로 미 의회에 요청한 200억달러 수준에 근접한 정도를 부담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존 스노 미 재무장관은 동맹국들로부터 모금을 하기 위해 나섰다. 중동과 서남아시아 6개국 순방을 하고 있는 존 스노 미 재무장관은 비용분담을 모색하기 위해 사우디 아라비아를 방문한데 이어 이번 주말에는 두바이에서 서방선진 7개국(G7) 재무장관들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대표적인 친미 이라크인사로 미국의 이라크침공을 지지하며 차기 이라크대통령으로 유력시되는 아흐메드 찰라비 의장은 17일 미국에 권력이양을 촉구하고 나섰다. 찰라비는 치안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라크인들이 치안 등 이라크 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직도 이라크 내에 후세인 전 대통령을 추종하는 세력이 온존하는 가운데 후세인의 음성테이프가 17일 아랍언론을 통해 또다시 보도됐다. 후세인의 음성테이프는 대미 투쟁을 선동하고 있으며 이라크 내 반미저항세력들은 그가 미군에 대한 공격을 지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해진다. 2003-09-18
- 분양아파트 89% 건축비 높게 책정 “현재 아파트 분양가격은 인근 주변 아파트 시세를 감안해 책정되기 때문에, 분양가격이 오르면 인근 주변 시세도 오르고, 시세가 오르면 그 가격을 기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교란 주범은 바로 분양 가격이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이 주최한 ‘서울시 아파트 분양가 평가’ 공청회에서 소비자 모임 김자혜 사무총장이 지적한 말이다. 김 총장은 지난 2년간 분양한 서울시 아파트의 분양가격을 분석 한 후 이것이 크게 부풀려져 아파트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건축비 300%나 높게 책정도” = 정부는 매년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는 아파트의 표준건축비를 발표하고 있다. 이는 조달청이나 주공 등의 발주 공사를 보면 이 공사비 범위에서 수주가 이루어지고 있어, 가장 현실적인 아파트 건축공사비로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 모임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동시분양 아파트 분양가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이 보다 적게는 50%에서 심지어는 300%나 높은 공사비를 책정하고 있다. 김 총장은 “건설회사들이 표준건축비로 발주하는 공사도 수주를 못해 애를 태우고 있는 것을 현실을 볼 때 아파트건축공사비는 이 수준에서 크게 웃도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음에도, 이를 크게 부풀리고 있다”며 “2002년 5월부터 2003년 8월까지 분양한 총 177개 아파트 중 89%인 157개 아파트의 건축비가 원가계산 기준보다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고 주장했다. ◆ “81%가 대지비 부풀려” = 건축비도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고 주장이다. 김 총장은 “대지비가 원가 계산 기준보다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곳이 총177개 아파트 중 81%인 143개 아파트로 나타났다”며 “올 6차 분양에서 한 건설회사가 분양한 아파트는 원가지표 대비해 558%나 높게 책정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총장은 “광고 및 모델하우스 운영비를 포함해 기타 사업비를 지나치게 부풀린 곳이 177개 중 36%인 64개 아파트로 나타났고,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일반 분양자에게 지나친 가격 부담을 지게 해 분양가격인상을 초래한 곳이 158개 중 42%인 66개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총장은 대상 아파트의 절반인 89개 아파트가 분양 신청서 내용이 너무 부실해 아파트 분양가격 분석 자체가 어렵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 후분양제 도입 촉구도 = 소비자 모임은 분양가가 부풀려지고 있다며 원가연동제와 후분양제의 도입, 주택규모별 건립비율제의 전면 환원 등을 촉구했다. 김 총장은 “재건축뿐만 아니라 재개발은 물론이고, 택지를 확보하여 분양하는 일반사업에도 후분양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후분양제 도입으로 분양가를 상당수 낮출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03-09-18
- 전투병 파병 국회의원 1차 설문조사 16일 본지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상당수 의원들은 아직까지 정부입장과 당론, 국민여론을 지켜보며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동안 사태를 관망하며 입장표명을 유보해 오던 국회의원 가운데 상당수가 조심스럽게 찬반입장을 개진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설문에 응답한 의원 77명 가운데 40%가 넘는 32명이 ‘파병 반대’입장을 밝힌 반면 ‘찬성’입장을 보인 의원은 25% 수준인 19명에 머물렀다. 그러나 추이를 지켜보겠다며 입장표명을 유보한 의원들도 세명 가운데 한명 꼴(34%)인 26명으로 조사돼 향후 국민여론이 어떻게 조성되느냐가 결정적 관건이 될 것으로 점쳐졌다. ◆42%가 파병반대= 파병반대 의견을 밝힌 의원 가운데는 민주당이 절대다수를 이뤘다. 김홍신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5명과 한나라당을 탈당해 신당을 추진 중인 이우재 김영춘 의원, 김근태 배기선 송영길 등 18명의 민주당 의원이 적극 반대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만섭 이규택 의원 등 7명은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반대하지만 당론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반대 입장을 보인 의원들은 정부가 미국 요청에 따라 전투병을 파병할 경우 명분과 실리 모두 잃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 김근태 의원은 “명분도 빈약할 뿐 아니라 중동권의 반발과 미국 대선 결과의 유동성 등을 고려하면 장기적인 국익에도 보탬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민주당 김성호 의원도 “이미 이라크 전쟁은 명분없는 미국의 일방적 침략전쟁임이 판명됐다”며 “한국이 파병할 경우 침략군의 일원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매우 크고 베트남전 처럼 추가파병과 대량희생이라는 악순환에서 헤어날 수 없을 수도 있다”고 경계했다. 조심스레 반대입장을 밝힌 김원기 의원은 “여론이 매우 좋지 않으므로 신중히 대처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며 “파병하지 않고 한미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한나라당 김영춘 의원은 “유엔 결의도 없는 상태에서 파병은 명백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러나 “정부가 미국과의 거래관계를 소상히 밝히지 않고 있는 등 투명하지 못하다”고 비판하고 “국민들에게 미국의 요청내용을 소상히 밝히고 터놓고 여론을 모아 나가는 과정에서 국론을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국익에 도움된다 25%= 반면 응답의원 중 25%선인 19명은 찬성 또는 조건부 찬성입장을 분명히 했다. 찬성입장을 밝힌 의원은 한나라당 15명, 민주당 3명 등이다. 민주당 유재건 의원은 “미국과의 특수관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전투병을 파병하더라도 전후복구와 치안유지 정도에 그쳐 희생자 수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며 국익을 고려해 파병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박원홍 의원은 “이미 한국이 의료단과 공병대원을 파병해 재건과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에 마무리지어야 한다”며 “한미공조도 국가안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찬성 의원 가운데는 조건부 찬성입장을 표명한 의원도 상당수 됐다. 한나라당 박헌기 의원은 “지난번 한나라당이 파병에 앞장섰으나 미국이 우방이므로 당연히 파병해야 한다는 생각은 잘못됐다”며 “희생이 불가피한 만큼 국익이 분명히 보장됐을 때 파병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폈다. 명분 확보를 위해 유엔평화유지군 형태가 돼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한나라당 심규철 의원은 “미국이 이라크 내 치안유지 차원에서 파병을 요청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그러나 미국에 유엔에 협조를 얻도록 조건을 걸고 유엔평화유지군 형태로 참전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또 “참전군인의 희생이 불가피한 만큼 파병군 구성도 희망자를 모집하는 방법이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성홍식 기자 asjung@naeil.com 2003-09-17
- 군포, 구 주공아파트 재건축 논란 지난 6월, 2개 추진모임 갈등으로 조합 설립 인가가 무산된 군포시 산본 구주공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 지난해 시공사로 선정된 삼성물산에 대해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시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7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발효되기 전에 지난해 6월 주민총회를 통해 517표를 얻은 대림산업을 제치고 삼성물산이 828표를 얻어 시공사로 선정됐다. 하지만 조합원 부담금과 규약, 대의원 구성문제로 이견을 보이며 2개의 추진모임이 대립, ‘주민자치에 의한 재건축모임’(회장 양명세)이 재건축결의 동의를 철회, 법적 요건 미비로 조합설립 인가가 반려됐다. 이에 따라 새로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적용되면서 조합인가와 사업시행인가 후 경쟁입찰 방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하고 경과조치로 2002년 8월9일 이전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 선정한 재건축사업은 시공사 지위를 인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27일 삼성물산이 시공사선정 확인서를 시에 제출했으나 총회 당시 득표수가 828표로 1761세대의 절반에는 못 미쳐 시공사 지위를 상실할 수도 있는 위기에 놓였다. 이와 관련 삼성물산 관계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적법하게 경쟁입찰을 통해 시공사로 선정됐는데 뒤늦게 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적용해 시공사 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특히 주민 전체가 참여하지 않는 총회에서 산술적으로 과반수 이상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로 건교부도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관계자도 “지난 2일 과반수 이상의 주민동의를 얻어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을 시에 제출해 재건축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새로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시공사 지위 인정에 대해 11월 주민총회를 개최, 결정할 계획으로 재신임을 받지 못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후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최근 주택건설사업협회가 건교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여 서면동의나 총회 당시 주민회의록 등을 통한 주민 동의도 인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삼성물산이 62명의 주민동의를 더 받아 시공사선정 확인서를 제출했지만 동의서 날인 날짜가 기입돼 있지 않아 2002년 8월9일 이전에 동의 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달라고 보완조치 했다”고 밝혔다. 법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구주공 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산본동 208번지 일대 4만5903평에 기존의 80개동 1761세대를 철거하고 24∼50평형 3062세대를 신축하는 것으로 시는 5억2000만원을 확보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2003-09-17
- 수원 화서주공 학교용지확보 논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화서주공 2단지 아파트(이하 화서주공) 재건축사업이 학교용지확보 문제를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16일 시에 따르면 지난 78년 6월 준공된 화서주공은 지난 2000년말 안전진단 최하등급인 E등급 판정을 받고 재건축사업에 착수,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지난 6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에 지구단위계획을 신청했다. 하지만 300세대이상 개발사업의 경우 학교용지확보에관한 특례법에 따라 1만2000㎡의 초등학교 부지를 재건축 단지내 또는 반경 1㎞내에 확보해야 한다. 화서주공은 부지가 협소해 현재 1630세대를 1833세대로 불과 203세대만 늘여 재건축할 계획이다. 그러나 교육청은 학생수요예측 결과 초등학교 신축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수원시에 전달, 사업승인이 반려됐다. 이에 화서주공 2단지 재건축조합원 20여명은 지난 7월30일 학교용지 확보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수원시 교육청을 항의 방문했다. 조합원들은 재건축 후 203세대, 학생수는 60명정도 늘 것으로 예측된다며 기존 학교의 증축만으로도 학생수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곽영환(60) 조합장은 “출산율도 감소추세고 인근에 다른 재건축수요도 없는데 300명이 증가한다는 교육청의 계산법은 신뢰할 수 없다”며 “주민들은 교육청이 할 일을 조합에 떠넘긴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수원교육청은 재건축에 따른 학생수요예측 결과, 393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초등학교를 반드시 신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수용계획을 세우는 것은 재건축 후 살게 될 입주민들의 교육환경개선이 목적이지, 현 조합원을 위한 것이 아니다”며 “지구단위계획 심의에서 전문가들이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3-09-16
- 네티즌도 찬반 논란 팽팽 미국의 한국군 추가 파병 요청이 보도되면서 청와대와 국방부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전투병 파병을 둘러싼 네티즌들의 찬반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14일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올린 ID‘민주시민’이라는 네티즌은 “한미동맹 강화와 국제사회에서의 한국 위상 제고, 이라크 재건사업 참여를 통한 특수 기대, 반미 여론의 희석효과 등 국익을 챙길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정부가 파병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이라는 ID의 네티즌은 “미국이 북핵과 주한미군 이전 문제에 성의를 보인다면 주요 전투가 끝난 상황에서 사실상 평화유지군을 보내는 것이 그리 나쁠 것은 없다”고 말했다. ‘김영배’라는 이름의 네티즌도 “지난번 파병에서처럼 우리는 항상 지나간 버스한테 손흔들기처럼 뒷북을 쳤다”며 “월남전 참전 군인들이 모두 퇴직한 상황에서 우리 군에 실전경험은 절실한데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왜 실전에 자위대를 투입하고자 혈안이 돼 있는지 잘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방부 홈페이지 게시판에 의견을 남긴 ID‘파병반대’라는 네티즌은 “전투병을 파병하면 대북문제 해결에 있어 부시의 이라크식 무력해결 원칙에 동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반박했다. ‘명근식’이라는 이름의 네티즌도 “지난번 이라크 종전 이후 비전투병 파병은 인도적 차원에서 찬성할 수 있지만 미국이 군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라크 국민의 동의없는 파병은 내정간섭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인’이라는 ID의 네티즌은 “우리는 지금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 등 심각한 국정 현안이 산적해 있어 남의 나라 도와줄 겨를이 없다”며 “미국은 군인이 부족하다면 차라리 주한미군을 빼서 이라크에 보내라”고 꼬집었다. 자신을 ‘베트남 참전용사’라고 밝힌 ‘파월남’이라는 ID의 네티즌은 “열화우라늄으로 범벅이 된 곳에 우리 군인을 보낸다면 고엽제로 신음하고 있는 베트남 파월장병들과 같은 고통을 또 겪게 하는 셈이 될 것”이라며 “국가유공자를 헌신짝처럼 대우하는 국가를 위해 우리 아들딸들을 사지로 보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 정애선 기자 2003-09-15
- 미 다국적군 구상에 장애물 겹겹 국제사회를 향한 미국의 이라크 파병 요청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내부의 정치적 반대와 병력수송 문제 등 걸림돌이 많아 미국의 끈질긴 설득에도 불구하고 파병 의사를 밝힌 나라는 영국과 방글라데시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런 사정으로 미국은 당초 6만명 수준으로 잡았던 외국군 규모를 1만∼1만5000명으로 낮췄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는 게 미 언론의 지적이다. 유에스에이 투데이는 15일 콜린 파월 국무장관이 약 14개국을 상대로 파병을 독려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방글라데시가 유엔 결의안 통과를 조건으로 파병 의사를 밝혔고, 영국이 1200명 정도를 추가 투입하겠다고 약속했을 뿐 나머지 국가들은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미 정부 관계자들은 이라크 병력 증원을 위해 인도 파키스탄 러시아 터키 등을 상대로 집중 협상을 벌여왔고, 대표적인 이라크전 반대국인 프랑스와 독일에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또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등 남미국가에도 파병을 설득하고 있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이라크에는 미군 14만5000명과 영국군 1만2000명, 그 외 29개국 병력 1만5500명 등 18만여명이 주둔하고 있다. 미국은 다국적군 창설을 통해 올 2월부터 주둔중인 미 육군 101공중강습사단 병력의 교체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 독일 인도 파키스탄 러시아 터키 등 대부분 국가의 경우 여론조사 결과 이라크 파병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큰 것으로 나타나 최대 1만5000명 수준의 다국적군 창설이란 미국의 축소된 계획도 실현이 어려울 것으로 신문은 전망했다. 특히 미국의 새 유엔 결의안이 통과되더라도 각국 내부의 정치적 반대 이외에도 △훈련된 군대의 부족 △병력 이동수단의 부족 △장기주둔에 따른 병력교체 문제 △부실한 장비와 무기 등 갖가지 장애물이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정치적 이유로 인한 파병 거부는 터키와 인도가 대표적이다. 두 나라는 의회가 파병을 거부했다. 특히 인도는 유엔 결의안이 통과돼도 파병하지 않을 것임을 지난 12일 미측에 통보한 상태다. 파병부대의 능력과 장비 수준, 훈련 정도도 중요한 요소다. 파키스탄은 아프간 국경 경비에서 능력부족을 이미 드러냈고, 러시아군은 이슬람 지역인 체첸에서의 전투로 이라크인들에게 반감을 살 가능성이 높다. 나토가입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노리는 불가리아 등 동유럽 국가들은 무기와 장비가 노후해 사막환경에서는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대부분 국가가 병력의 장거리 수송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도 걸림돌이다.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네팔 등은 유엔에 병력을 파견하는 데만 4개월 가량이 걸리는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병력교체 인원이다. 미 국방전문가들은 5000명을 해외에 파병하려면 실제로는 그 세배인 1만5000명이 필요하다며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라크 재건 임무에 이런 규모의 병력을 파견할 여력이 있는 국가는 거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2003-09-16
- 최 대표 “정부 동의안 요청하면 입장 밝힐터” 미국을 방문중인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의 미국측의 이라크 파병 협조요청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먼저 입장을 밝히면 그 다음에 당의 입장을 밝히겠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최 대표는 16일(현지 시각) 오전 폴 월포위츠 국방부 부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이 문제는 미국정부가 한국정부와 적극 협의해 대통령이 결심해 국회의 동의를 구하면 우리는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월포위츠는 “현재 미국은 이라크에서 이라크의 민주화와 경제재건을 위해 할 일들이 있고 한국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한국의 이라크 파병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대표는 미국 해리티지 재단에서의 연설 뒤 가진 질의·응답과정에서도 “한국헌법에 따르면 군대파병의 경우 대통령이 결정해 국회동의 요청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노 대통령이 동의를 요청하면 그때 그 문제에 대해 명백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한나라당이나 저는 미국의 대테러 전쟁에 대한 정당성에는 아무 이의가 없다”면서도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로부터 어떤 얘기도 듣지 못했고 정확한 것을 모르는 상황에서 의견을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처럼 최 대표가 이라크 파병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번 파병이 갖는 부담감 때문으로 보인다. 우선 이번 파병은 의료 및 공병 파병이었던 1차 때와는 달리 대게릴라전을 수행하는 전투병을 파병하는 것이다. 당연히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이 주도적으로 나서 파병을 결정,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한나라당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게다가 한나라당으로서는 지난 1차 파병 당시 당이 주도적으로 파병에 찬성하는 모습을 보여 여론의 뭇매를 맞은 뼈아픈 경험이 아직 생생하다. 이에 대해 당에는 정부가 나설 일을 한나라당이 앞장서 손해만 봤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실제 최 대표는 연설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노 대통령에게 세 번이나 당했다. 우리가 바보냐”라고 노 대통령에게 불쾌감을 나타냈다. 이번 파병의 명분이 약하다는 것도 최 대표를 주춤거리게 만드는 듯하다. 지난 1차 때보다도 이번 파병요청에 대한 세계 각국의 시각은 싸늘한 것이 현실이다. 이미 파병요청을 받은 많은 국가들은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정부가 먼저 입장을 밝히면 한나라당도 입장을 밝히겠다’는 태도는 당당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 과반수를 차지하는 정당으로서 국정에 대한 책임을 강조해 온 최 대표가 파병같은 부담스런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신중한 것보다는 비겁하다는 것이다. 200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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