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검색결과 총 6,13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부시-블레어 지지도 사상 최악 이라크 문제에 발목이 잡힌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과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의 국내 지지율이 바닥으로 추락, 정치적 위기를 맞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미 NBC뉴스와 월스트리트 저널이 24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 부시 대통령의 지지율은 49%로 2000년 1월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22일 성인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응답자들은 52%가 부시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혀 경제분야 지지율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50% 아래로 떨어졌다. 또 부시 행정부가 의회에 요청한 이라크 재건비용 870억달러를 어떻게 조성해야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6%는 지난 5월 의회를 통과한 감세안 일부를 철회해 충당해야 한다고 답했다. 부시 대통령의 대테러 전쟁에 대한 지지율은 60%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이마저도 지난해 4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앞서 CNN과 USA 투데이, 갤럽이 지난 22일 공개한 공동 여론조사에서도 부시 대통령의 지지율은 50%로 나타나 취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었다. 무기전문가 데이비드 켈리 자살 사건과 이라크 정보 조작 의혹으로 곤경에 처한 영국 블레어 총리도 재임 6년만에 최악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일간지 가디언이 지난 19∼21일 성인 1002명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61%가 블레어 총리의 직무 수행이 불만스럽다고 답변했다. 특히 응답자의 70%가 ‘블레어 총리가 이라크 정보조작에 너무 깊이 개입돼 있다’고 답해 블레어에 대한 영국 국민의 불신이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 블레어의 신뢰도는 지난달보다 9% 하락한 30%에 불과했다. 가디언은 켈리 박사의 자살 사건 이후 국내 여론이 악화돼 블레어 총리가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고 전했다. 2003-09-26
- 부시 UN총회서 빈손외교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이라크 파병과 자금분담을 호소한 유엔외교에서 빈손으로 돌아와, 다국적군 대신 상당수 미군들을 내년 말까지 장기 주둔시키고 미국의 국가 방위군과 예비군부터 이라크에 추가 파병해야 하는 처지에 빠져들고 있다. 부시 행정부 관리들은 유엔 회원국들로부터 이라크 다국적군 병력과 전후 복구비용을 지원받기 위해 제안한 유엔 결의안이 통과되는 데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시인했다. 이들은 다국적군 대신 우선 미국의 국가방위군과 예비군을 추가 파병해야 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 ◆부시 빈손외교 부시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 후 각국 정상들과 잇따라 만나는 등 이틀 동안 유엔외교를 펼쳤으나 유엔결의안 채택을 비롯해 이라크 파병, 자금지원 중 어느 것 하나도 약속받지 못했다. 당초 기대했던 파키스탄과 인도, 터키 등으로부터의 추가 파병여부도 아직은 미지수다. 미 언론들은 부시 대통령이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과거의 소원한 관계를 털어버리고 이라크재건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한 것이 유일한 성과라고 꼬집고 있다. 파키스탄의 페르페즈 무사라프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과 만난 후 국내 반대여론이 워낙 강해 유엔이 이슬람국가의 파병을 명령하지 않는 한 파병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85억 달러의 지원으로 파병이 유력시돼온 터키마저 미국이 수용하지 않으려는 이라크 주권의 조기이양을 새로운 파병조건으로 내걸었다. 더욱이 유엔은 관리들의 안전을 우려한다며 일부 요원들을 이라크에서 철수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미군, 내년 말까지 주둔 폴 월포위츠 국방부 부장관은 25일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의 상당수는 내년 말까지 남아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월포위츠 부장관은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이라크주둔 미군들을 언제 철수시킬 수 있느냐, 내년 11월 대선전에 철군할 수 있느냐는 호된 추궁을 받고 “정치적 상황이 아니라 안보적 판단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앞서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 장관은 24일 상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서 “유엔 결의에 관계없이 대규모 다국적군을 확보할 것 같지 않다”면서 “한명도 없거나 많아야 1만~1만 50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며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리차드 마이어스 합참의장은 결국 다국적군 대신 미국이 우선 국가방위군과 예비군을 추가 파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방위군·예비군 추가파병 피터 페이스 합참부의장은 미국은 앞으로 6주일 이내에 1만 5000명-2만명 정도의 외국군 사단이 확보되지 않으면 미국의 방위군과 예비군의 추가소집 대기령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페이스 부의장은 미국 정부는 한국 터키 인도 파키스탄 등이 수 천명의 병력을 파견해주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희망은 계획이 될수 없다”면서 “방위군과 예비군이 이르면 내년 초 이라크에 배치돼야 하기 때문에 동원 및 훈련 시간 확보를 위해 4~6주안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 워싱턴=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 2003-09-26
- 이라크재건비용 ‘1600억달러’ 이란과의 전쟁, 미국의 침공 등으로 잿더미가 되다시피했던 이라크를 일으켜 세우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할까. 객관적인 조건은 같지만 재건수준, 재건기간, 비용 조달 방법 등에서 차이가 조사 주체에 따라 큰 격차를 보인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지도자(캘리포니아)는 24일 기자회견에서 이라크재건비용이 최대 1600억달러(약 192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펠로시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지난 7일 부시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 직후 백악관측은 내게 (이라크재건비용이) 870억달러보다 500∼750억달러 더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부시 대통령이 요구한 870억달러의 추가예산이 정당하다는 이유가 설명되기를 바란다”며 “행정부는 이라크재건의 현실적 계획 대신 사실을 잘못 설명하고 국민을 오도하며 재건비용 계산에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 마흐디 알-하페즈 계획장관은 1000억달러(약 120조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4일 러시아 이타르타스통신에 따르면 마흐디 알-하페즈 이라크 계획장관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 회의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이라크 재건에 이 같은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알-하페즈 장관은 보고서에서 “이라크는 미·영동맹군의 침공 등 20여년의 전쟁, 미국에 의한 10년간의 경제제재 등으로 독자적으로는 일어설 수 없다”고 지적하며 국제사회의 지원을 호소했다.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의 대표로 회의에 참석한 알-하페즈 장관은 국제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며 “이라크는 시장경제를 확립할 것이고 중앙은행 독립화 등 금융시스템 개혁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제호 기자 news21@naeil.com 2003-09-25
- 미국-프랑스 2라운드 전쟁중 미국과 프랑스가 이라크전쟁 직전에 이어 전후처리를 놓고 2라운드 전쟁을 치르고 있다.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과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은 23일(현지 시각) 뉴욕 유엔 본부 에서 각각 연설하고 유엔 미국대표부에서 단독회동까지 가졌으나 냉전 분위기를 재연시켰다. 먼저 연설한 부시 대통령은 총회 연설을 통해 “민주주의 국가로 새로 탄생한 신생국 이라크는 친구들과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했다. 부시는 이어 “유엔은 이라크 전쟁을 둘러싼 분열을 뒤로하고 상처받은 나라를 안정화시키고 재건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병력파병과 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이라크 결의안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간접 호소했다. 부시 대통령은 그러나 “과거 사담 후세인 정권은 테러분자들을 육성하고 대량살상무기로 위협해왔다”면서 이라크전쟁의 정당성과 기존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부시 대통령은 이와함께 이라크 주권이양 문제와 관련, “그 과정을 서둘러서도, 늦춰서도 안된다”며 조기이양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프랑스의 주장을 일축했다. 심지어 부시 대통령은 시라크 대통령의 연설순서가 되기 전에 유엔 총회장을 떠났으며 콜린 파월 국무장관, 곤돌리사 라이스 백악관 안보보좌관도 뒤를 따라 자리를 떴다. 미국측 인사들이 자리를 뜬 후 등단한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은 “열린 사회에서는 어느 누구도 고립돼 살수 없으며 어느 누구도 전체의 이름을 빌어 나홀로 행동할 수 없는 것이고 무법자처럼 굴 수는 없는 것”이라며 유엔을 무시하고 전쟁을 강행했던 미국의 일방주의를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뉴욕소재 유엔 미국대표부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부시 대통령과 시라크 대통령은 미소를 띤채 악수를 나눴으나 미국 언론 카메라에겐 회담장이 공개조차 되지 않았을 정도로 냉전 분위기를 보여 주었다. 정상회담을 마친후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은 “주권이양에 3개월, 6개월, 9개월 등 얼마가 걸릴 것이라고 말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라며 기존의 입장을 완화했음을 내비치면서도 이라크국민 들에게 주권을 반환하는 작업은 즉각 시작되어야 한다고 부시 대통령에게 맞섰다. 한국 등 각국의 파병과 자금지원을 이끌어 내는데 필요한 유엔결의안 채택에 최대 걸림돌이 돼 있는 주권이양문제와 관련, 프랑스는 향후 1개월이내 미국이 이라크 임시정부에 상징적이나마 주권을 이양하고 그 후 6개월에서 9개월 안에 선거를 실시, 통치권을 완전 넘겨줘야 한다는 제안을 내놓았으나 미국은 비현실적인 일정이라고 일축하고 최소한 1년후 순차적인 주권이양을 고수하고 있다.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은 “프랑스가 이번 이라크 안정과 재건을 위한 과정에 결코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으나 일부 미 언론들과 워싱턴에서는 프랑스가 다시한번 발목을 잡고 있으며 이제는 정말 동맹국이 아니라 적대국이 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를 터뜨리고 있다. / 워싱턴=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 2003-09-24
- “다국적군은 혼란만 부를 것” 국제사회의 이라크 재건 지원을 요청한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의 23일 유엔총회 연설에 대한 이라크 국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회의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통신은 부시 대통령의 연설이 끝난 후 인터뷰한 바그다드 시민들의 반응을 소개하면서 “이라크인들은 미국이 국제사회의 희생을 발판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한다는 시각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노동자인 하디 하산은 “부시는 저항 때문에 이라크내 미군의 앞날을 두려워하고 있다. 결국 그가 바라는 것은 다국적군을 끌어들여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릇 제조업자인 무사 압둘라는 “부시는 이라크인이 두려워 용병을 모으고 있으나 오히려 저항만 늘어나고 결국 그 비용도 우리가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드다드 시민 다수가 사담 후세인 정권의 몰락을 환영하면서도 이라크 주둔 미군에 대한 분노와 좌절이 커지고 있다며 많은 이들이 조속한 자치를 바라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노점상인 알리 후세인은 “(국제사회의 개입 유도는)이라크 주둔을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며 “이는 혼란을 부르고 미국이 처한 곤경을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외국군대의 추가 투입이 문제해결의 답이 아니라는 게 지배적인 분위기라는 것이다. 한편, 미국의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퓨 리서치센터의 최근 조사에서 대부분의 미국 국민들은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전쟁 결정을 지지하면서도 전후 처리 능력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7∼22일 동안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8%가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처리 계획을 갖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상황 해결을 위한 계획을 분명하게 설명하지 않았다고 답한 비율도 63%나 됐다. 2003-09-24
- [현장에서] 조직폭력배 검거의 달인 경기도 평택경찰서 홍승윤 경사 최근 반원 4명을 이끌고 경기도 평택일대 조직폭력배 ‘애리파’ 49명을 직접 검거한 ‘조폭 검거의 달인’이 있다. 주인공은 경기도 평택경찰서 강력3반장 홍승윤 경사(37·사진). 지난해 12월 유흥업소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고 불법보도방을 운영하는 폭력배들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홍 형사는 이들 조직의 움직임을 사전에 철저히 연구했다. 경찰청 컴퓨터에 있는 기록을 통해 인적사항을 마련해 놓고 이들의 동향을 사전에 철저히 파악한 뒤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을 집중 투자해 애리파 조직을 일망타진하는 쾌거를 올렸다. 홍 형사가 사건을 해결하기까지 어려운 점도 많았다. 조폭 수사를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피해자들이 보복을 두려워한 나머지 피해사실을 밝히기를 꺼린다는 것. 그는 “조폭들의 첩보나 소문은 많지만 직접 가보면 피해자들이 보복이 두려워 피해사실을 부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피해자들의 진술을 얻어내기 위해 수십번 찾아가 안심을 시키고 설득에 설득을 거듭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홍 형사는 최근 조폭 구성원들의 나이가 점점 어려지고 있다고 전했다. 전국적으로 10대,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멋모르고 조직에 가입해 ‘행동대원’이 된다는 것. 이들은 한번 가입하면 절대 조직을 벗어나지 못하는 규율에 따라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해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것이 경찰의 분석이다. 홍 형사는 “이들 폭력조직을 검거하면 2∼3년 정도 잠잠하다가 출소후 조직을 다시 재건한다”며 “이들 신흥 조직들이 더 커지면 국가에서 더이상 관리하지 못할 정도까지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형사들이 이들 폭력배들에 대해 주기적으로 동향파악을 한 뒤 2∼3년에 한번씩 ‘작업’을 해 이들 조직이 확산되지 못하도록 싹을 자르는 조폭관리를 한다”며 “수사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이들 조직의 싹을 계속 자를 뿐 뿌리채 뽑는 것은 어렵다”고 토로했다. 중3 때까지 육상선수를 하다가 형사가 되기 위해 합기도를 배웠다는 홍 형사는 “지난 1년간 사건에 매달리면서 휴가도 못가고 명절에 제사도 못지내 가족들의 불만이 많다”며 “하지만 피해자들의 피해원인을 끝까지 밝혀내 해결하는 것이 경찰의 본분이라 생각한다”고 자신있게 말했다. / 평택=김장환 기자 polkjh@naeil.com 2003-09-25
- 고덕·둔촌 주공 종세분화 보류 1만5000여 가구의 재건축추진단지가 몰려 있어 부동산 시장의 관심사로 떠올랐던 강동구 고덕·둔촌 주공아파트의 종세분화 확정이 다시 미뤄졌다. 서울시는 24일 강동구와 마포구 관악구 등 3개구의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화안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 강동구 고덕·둔촌 주공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한 작업을 마쳤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고덕지구(고덕주공 1∼2단지 3380가구, 상일주공 3∼7단지 5650가구)의 경우 종세분화 작업에 앞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2종 12층 이하’로 정해진 강남 개포택지지구와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 둔촌지구(주공 1∼4단지 5930가구)는 복잡한 단지 내부 사정 때문에 종세분화 작업이 보류됐다. 시 송득범 도시계획과장은 “고덕지구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용적률이 정해진 개포지구를 면밀히 검토 분석한 후 현재 추진중인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라며 “2종 7층이하가 될 지 12층 이하가 될지는 아직 모른다”고 밝혔다. 강동구의 경우 당초 구가 올린 주거지 3종 비율은 52%였으나 위원회 심의결과 41.1%로 대폭 낮아졌다. 대신 2종 7층 이하의 비율은 18.5%에서 31.1%로 증가했다(표 참조). 마포구와 관악구의 경우 자치구가 올린 1·2·3종 비율과 거의 비슷했다. 시가 이날 3개 자치구에 대한 주거지역 종세분화작업을 마침에 따라 기한 내 종세분화 안을 올리지 못한 양천구를 제외한 서울시내 24개 자치구의 종세분화는 모두 완료됐다. 1종 주거지는 공원이나 자연경관지구 등 이미 도시계획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지역과 공원 인접지, 구릉지 및 급경사지에 위치한 저층 주택지로 4층 150% 이하의 용적률을, 2종은 평지에 위치한 내부주택가의 중·저층 주택이 밀집된 곳으로 7층 또는 12층 이하 200% 이하의 용적률을 적용받는다. 3종은 이미 고층고밀도로 개발된 아파트 단지와 간선도로에 접한 곳으로 층수 제한 없이 250% 이하의 용적률을 적용받게 된다. /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2003-09-25
- 미국민 부시에 등 돌렸다 미국민들이 ‘애국주의’로 치장한 부시 미 대통령의 대외정책에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미국민들은 막대한 전쟁비용과 국제사회의 고립이라는 비싼 대가를 치렀는데도 테러에 대한 공포감을 줄여주지 못하는 부시에 대해 실망하고 있다. 9월 들어서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부시 미 대통령의 위상은 초라하기만 하다. 이미 재선 지지도, 이라크 정책지지 등에서 50% 지지선이 무너졌다.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9월 18일부터 이틀간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시 미 대통령의 이라크 정책에 대한 지지율은 46%에 머물렀다. 1주일 전보다 5%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응답자의 56%는 전후 이라크 재건을 위해 미국이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더구나 경제 정책에 대한 지지도는 38%에 머물렀다. 부시는 취임 후 2년간 한 개의 일자리도 만들어내지 못한 대통령으로 지목받아 왔다. 감세정책으로 부자들만 배를 불려주고, 서민들의 복지를 축소시켰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 ◇ 값비싼 대가, 테러공포 여전 미국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월남전 때와 비슷한 수준인 월 50억 달러의 전비를 쏟아 붓고 있지만, 후세인이나 빈 라덴의 그림자도 잡지 못했다. 9·11테러 2주기 전 날 아랍권 방송에 빈 라덴의 육성이 공개되는 치욕을 겪었다. 지난 5월 부시가 일방적으로 이라크전 종전을 선언했지만 그 후 165명의 미군이 전사했다. 부시는 이라크 전선에 870억 달러와 1만5000명의 병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고 의회에 요청했다. 870억 달러에는 전비가 660억 달러를 차지한다. 이라크 재건비용은 210억 달러에 불과하다. 부시는 올해 초에도 790억 달러의 전비를 승인 받았다. 워싱턴포스트와 ABC 방송의 공동 여론조사를 보면 미국인 61%가 이라크 추가 예산 배정을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부자들에 대한 감세정책을 철회해서 전비를 충당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9·11 테러후 단 6주 만에 졸속 제정된 애국법에 대한 불만도 고개를 들고 있다. 이 법은 일반 범죄 수사와 기소에 남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런데도 부시는 지난 10일 애국법의 확대를 연방의회에 요청했다. AP통신사가 9월 1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사람들의 31%가 개인의 법적 권리가 이미 침해됐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앞으로 개인적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고 걱정한 미국 사람들은 전체응답자의 3분의2나 된다. 이렇게 값비싼 대가를 치렀는데도 테러에 대한 공포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뉴욕시민의 68%는 뉴욕에서 다시 테러가 발생할 것이며, 56%는 수개월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뉴욕타임즈가 9·11테러 2주년 직전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다. 사면초가에 몰린 부시로서는 유럽국가의 재정지원, 약소국가의 전투병 파병, 유엔 결의안이 절대적으로 아쉬운 처지다. 그러나 부시와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은 17~18일 사이에 잇따라 “후세인이 9·11테러와 관계가 있다는 증거가 없다”고 시인했다. 미국은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제조했다는 증거도 찾아내지 못했다. 워싱턴포스트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0%가 후세인이 9·11 테러와 개인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응답한 바 있다. 이런 믿음을 바탕으로 부시의 이라크정책을 지지해 왔던 미국사람들이 당황해 할 수밖에 없다. ◇ 미국민 50% “부시 재선 바라지 않아” 9·11테러 직후 부시의 지지율은 90%를 넘었다. 이라크라는 수렁에 빠진 지금은 50%를 밑돌고 있다. 뉴욕타임즈(9월18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1%가 부시를 지지하고, 50%가 재선을 바라지 않는다. 부시로서는 국내 위기를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돌파해야 한다. 외국의 ‘돈’과 ‘군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처지다. 그렇지만 자국민도 외면하기 시작하는 전쟁을 우리나라에 강요할 권리가 부시에게는 없다. 이라크에 대규모 전투병 파병은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수만 명 젊은이의 목숨이 걸린 문제다. 당연히 국민투표와 같은 국민적 합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혈맹과 실리, 평화와 대의를 놓고 국민들이 결정해야 한다. 대통령 혼자 결단을 내릴 문제가 아니다. 한국은 1964년부터 8년 6개월 동안 베트남에 3개 전투사단 5만 명, 연인원 32만 명을 파병했다. 지금도 수많은 고엽제 환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미국이 50년 전 한국에서 흘린 피값의 보상은 이미 충분히 치렀다. / 워싱턴 신명식 기자 msshin@naeil.com 2003-09-23
- 평화를 일구는 사람들② 이라크 돕기 나선 기아대책기구 박지만씨 “10살 남짓된 아이들이 그린 그림에 폭탄을 퍼붓는 미군기만 가득했습니다. 어린 그들의 머릿속엔 참혹한 전쟁만이 자리잡은 것이지요” 지난달 전쟁의 상흔이 채 가시지 않은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어린이를 위한 평화학교를 개최한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부장 박지만(31·여)씨. 기아대책기구가 평화학교를 열자 이라크 어린이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문닫은 학교와 포연이 가득한 도시 골목을 방황하던 아이들에게 평화학교는 구세주였던 셈이다. 200명으로 정원을 제한했지만 몰려드는 아이들 앞에서는 아무 소용도 없었다. 글짓기와 그림 그리기, 운동회 정도가 일정의 전부였던 평화학교에서 보여준 아이들의 모습은 눈물겨웠다는게 박씨의 전언. 그림에는 전쟁과 독재의 상처만이 남아있었고 보잘것없는 상품을 타기 위해 치마 입은 소녀들까지 줄넘기며 달리기를 마다하지 않았다. 박씨는 “초등학교 1학년인 한 이라크 소녀는 미군의 폭격으로 자기 집이 무너지고 가족들이 탈출하던 장면을 또박또박 전해줘 기구 식구들의 눈물을 뽑았다”고 말했다. 최근 이라크는 전쟁 직후의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했다고 한다. 미국이 독재자 후세인 정권을 무너뜨렸을 때 가졌던 기대감은 점차 문 밖을 나서기가 무서운 치안 불안으로 인해 적개심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 “평화학교 마지막날 운동회를 열면서 만국기를 걸었는데 우연찮게 성조기는 있었던 반면 이라크기가 눈에 띄지 않았지요. 그러자 아이들이 만국기를 강제로 끌어내려 아주 곤혹스러웠습니다” 독재정권 아래서 이뤄진 교육 탓이기도 하지만 미국에 대한 이라크 부모들의 감정이 아이들을 통해 적나라하게 반영된 결과였다는게 박씨의 설명이다. 이라크인에게 한국은 어떤 모습일까. 박씨는 한마디로 ‘Good’이라고 전한다. 어느 나라 수도 못지않게 잘 닦인 바그다드의 도로는 상당부분 국내 기업의 작품이라는 것. 거리에도 국내 대기업의 간판이 넘친다고 한다. 때문에 이라크인에게 한국은 선망의 땅이고 가까운 이웃이라는게 박씨의 설명이다. 한국이 수천명의 전투병을 파병한다면 이라크인들의 반응은 어떨지 물어봤다. “지금처럼 해만 지면 집 밖으로 나올수 없고 알리바바(이라크에서 도둑을 의미)가 넘치는 치안공백 상태를 막아줄수 있다면 전투병이라도 보내야되는 것 아닐까요” 의외의 답변이다. 하지만 박씨는 전투병 파병이라도 해줬으면 하는 바램은 이라크인의 고통을 한시라도 빨리 덜어줬으면 하는 절박감의 다른 표현이라고 덧붙인다. “행여 전투병 파병에 동의한다고 오해하시면 안되요. 그만큼 이라크 상황이 절박하다는 것을 한국민이 조금이라도 알아줬으면 하는 것입니다” 기아대책기구는 이라크인들을 돕기 위한 의료활동과 학교 재건 운동 등을 꾸준히 벌여왔다. 오는 11월부터는 가정이 어렵거나 학교 생활에 적응 못하는 아이들을 모아 야학을 연다는 계획이다. 박씨는 “더 많은 이라크 아이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선 독지가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하지만 국내 태풍피해까지 겹치는 바람에 도움의 손길이 거의 끊긴 상태입니다”고 전했다. 파병이라도 했으면 하는 바램은 한국민의 무관심도 한몫했던 셈이다. 올해 서른 한 살인 박씨는 대학졸업 직후인 지난 97년부터 국내외 곳곳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보살피고 있다. 생사를 넘나드는 이라크행을 결심했을 때는 가족들의 반대도 적잖았다는 것. 박씨는 “대책기구 활동의 주인공은 이름없는 다수의 후원자분들이며 전 이를 대리하는 조연에 불과합니다. 저는 세계 방방곡곡에 평화와 안식이 깃들때까지 조연으로서 열심히 일할 뿐입니다”고 잔잔한 미소를 남겼다. /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2003-09-22
- <신문로 칼럼>전투병 파병을 반대하는 이유(김민웅 2003.09.23) 김민웅 미국 대외정책 전문가 - 비극의 해결은 미국의 점령체제 소멸에 있다. 잘 나가던 부시가 사방이 꽉 막힌 처지가 되고 있다. 이라크 점령정책이 실패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누구의 눈에도 확실해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동원했던 온갖 거짓말들은 하나하나 그 진상이 폭로되고 있고, 대선의 시동이 걸린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정치적 공격은 날로 날카로워지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이라크에서 미군들이 매일 죽어나가고 있다는 현실이다. 다른 것들이 아무리 문제가 된다 해도 바로 이 미군의 희생이 없다면, 부시는 그나마 버틸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당장에, 병사들의 가족들이 분노를 터뜨리고 있다. 가장 강력한 전쟁 지지 세력이었던 이들의 반발은 부시정권에게 최대의 곤혹스러움이다. 언제 어떻게 희생당할지 모를 전장(戰場)의 현실 앞에서, 미군 병력의 추가 투입은 생각하기 어렵게 되어가고 있다. 이런 식의 희생이 중지되지 못할 경우 부시 정권은 이른바 의 사회적 공세 앞에서 손들고 말 수밖에 없게 된다. 이란 무엇인가? 베트남 전선에서 미 지상군의 날로 늘어나는 희생으로 일반 미국인들의 전쟁 반대가 확산되면서 결국에는 패배를 자인하고 전선에서 후퇴, 철군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현상이다. 그것이 반복되려는 것이다. 하여, 미 언론들은 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이라크 정정을 인식하고 있다. 유혈의 늪 속에 빠지고 있는 미국의 악몽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파병은 이라크 민중들의 가슴에 비수를 꼽는 일 현재 미 전역에 걸쳐 이라크 전선에 대한 우려는 깊어가고 있는 중이다. 애초부터 잘못된 전쟁이었다는 비난에서부터, 전략의 오류에 의한 희생의 증가라는 방법론상의 문제제기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이라크 침략에 대한 대중적 지지는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 대한 전투병 파병 요구가 등장한다. 그것은 제1차 파병 때처럼 전쟁 이후의 후속 잡무 처리와 관련된 비 전투적 분야에 대한 부담이 아니다. 전쟁의 종결이 아닌, 전쟁의 지속과 전선의 확산에 대한 군사적 대응이다. 결국, 대신 죽으라는 이야기 말고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 자신들의 곤경을 수습할 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군의 희생에 대한 제국주의적 해결책인 셈이다. 침략전쟁이라는 전쟁범죄를 일으킨 제국의 정복과 학살에 가담하라는 것도 가당치 않거늘, 이러한 요구에 머리를 숙이는 순간, 우리 민족의 생사는 경각의 지경에 달하게 된다. 동맹, 다국적군 지휘를 비롯하여 기타 경제적 이익 등 온갖 논리와 명분, 계산, 유혹으로 가려진 엄연한 진실은 우리의 젊은 생명이 아메리카 제국의 점령정책이 가져온 비극의 자리에 끌려가 죽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에 더하여 자신의 나라를 침략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한 이라크 민중들의 가슴에 비수를 꼽는 일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현실이다. 이것은 무엇으로도 변명할 수 없는 인류적 범죄행위이다. 오늘날 이라크 전쟁은 로 진행하고 있다. 사담 후세인 체제의 붕괴 이후 새로운 이라크 재건은 이라크 인 자신의 손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식민정권 수립에 주력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러자 미군정과 이들에 손아귀에 투항한 친미주의자들에 대한 이라크 민중들의 공격은 그치지 않고 있다. 미국의 침략전쟁에 총알받이로 희생돼야 하나 미국의 입장에서는 테러일지 모르나, 이라크 민중들의 입장에서는 해방을 위한 무력항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군사전문가들조차 향후 이라크 전선은 이라크 인 모두를 상대해야 할지 모른다는 토로를 하고 있는 것은, 의 전선확대를 우려함을 의미한다. 오늘날 이라크의 비극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그것은 미국의 군사적 점령에 그 근본적 원인이 있다. 이라크 인들의 자주적 역량을 멸시하고 국가건설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 점령의 폭력적 현실을 유지하려는 상황이 도전받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면 이는 엄청난 오산이다. 아랍의 민족해방투쟁사는 그것을 여실히 증명하고도 남는다. 점령이 종식되고 미군의 철수하면, 남은 문제는 이라크인들 자신의 손에 의한 정치적 선택과 이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미국의 점령체제가 어떠한 형태로든 지속되는 한, 우리의 파병은 우리 자신을 제국의 하수인으로 만드는 길이 될 뿐이다. 제국의 하수인에게 주어진 운명은, 제국의 통치자가 죽으라면 죽는 것 밖에 다른 것이 없다. 우리가 지금 과연 그것을 원하고 있는가? 200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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