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검색결과 총 6,13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세계는 원조전쟁 중 (1) 원조는 국력과 비례한다] 10년 만에 100조원 늘려 연 180조원 투입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상위권 유지유럽위기국 위축 … 중국, 아프리카 원조 확대원조는 '도와준다'는 의미다.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 남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선한 행위다. 각 선진국과 중국 등 신흥대국이 원조경쟁에 불을 붙이고 있다. 철저하게 이익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세계 자본의 속성을 감안하면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 수 없다. 왜 선진국들은 신흥국의 발전을 위해 세금을 매겨 거둬들인 자국민의 혈세를 쏟아붓고 있는 것일까. 제 앞가림마저 쉽지 않은 유럽국가들이 오히려 원조규모를 늘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중국은 신흥국인데도 왜 아프리카에 대규모 원조를 지원하고 있을까. 수많은 의문점을 풀어내기 위해 내일신문은 기획재정부, 수출입은행과 함께 세계와 우리나라가 걸어온 원조의 길을 따라가 보고 앞으로 전개될 방향도 비춰보려 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집중 원조대상국인 '베트남'에 다녀오기도 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ODA(공적개발원조) 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중국까지 합류해 대규모 ODA를 쏟아내는 바람에 선진국들이 경계심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지난 2010년 세계 원조규모가 1619억2000만 달러로 전년 1523억800만 달러에 비해 100억 달러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1960년대만 해도 48억 달러에 그쳤던 세계 원조규모는 70년엔 82억 달러로 늘었고 이후 75년 219억 달러, 80년 414억 달러로 급증했다. 83년에 355억 달러까지 하락했지만 반등에 성공, 90년에는 715억 달러까지 치솟았다. 95년에 736억 달러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다가 전세계적인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2000년엔 669억 달러로 축소됐다. 97년엔 632억 달러까지 줄기도 했다. 2004년에 1000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2005년에 1321억 달러로 급증했다. 2010년엔 1619억 달러로 뛰어올랐다. 2000년대 들어 10년간 배 이상의 원조자금을 늘린 셈이다. 메콩델타지역 교량건설 원조 우리나라는 대외경제협력기금을 통해 총길이 2.97킬로미터의 베트남 메콩델타지역 밤콩교량 건설을 지원하고 있다. 모두 2억7720만달러가 투입된 이 공사는 2018년 3월에 완공될 계획이다. 우리나라 컨설턴트사인 다산, 건화, 평화엔지니어링이 설계를 마쳤다. 사진 박준규 기자◆선진국들 원조 빠르게 늘린다 =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속한 선진국그룹의 원조규모가 가파른 증가추세다. 60년에 48억 달러에 그쳤던 원조액이 70년엔 78억 달러, 80년엔 295억 달러로 증가했고 90년과 2000년엔 각각 607억 달러, 601억 달러로 숨고르기를 했으며 2010년엔 1412억 달러로 급증했다. 미국이 311억 달러로 1위, 일본이 188억 달러로 2위를 공고히 지키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가 3위 자리를 놓고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영국이 134억 달러로 100억 달러대에 들어가 있다. 미국은 위기이후에도 가파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2008년 274억 달러였던 원조액을 2년만에 311억 달러로 10%이상 늘려놨다. 영국 역시 119억 달러에서 134억 달러로 확대했고 일본은 174억 달러에서 188억달러로 높여 잡았다. 독일은 159억달러에서 143억 달러로 줄어 125억달러에서 143억 달러로 증가한 프랑스에 거의 잡혀 있는 상황이다.◆위기를 맞아도 원조는 계속된다 = 재정위기에 빠진 유럽 각국들이 원조액을 줄이고 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2008년에만 해도 74억 달러, 50억달러나 원조했으나 2010년엔 63억달러, 31억 달러로 큰 폭으로 줄였다. 아일랜드는 13억 달러에서 2년만에 8억 달러로 축소했다. 그리스도 7억달러에서 5억 달러로 줄였지만 포르투갈은 6억 달러를 유지해 놓고 있다. 그러나 유럽 재정위기국들은 여전히 원조대국안에 들어가 있다. 위기에서 벗어나 있는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유럽도 대규모 원조를 쏟아내고 있다. 우리나라는 12억 달러로 핀란드의 뒤를 이었다. 아일랜드 그리스는 8억 달러, 5억 달러로 우리나라에 못 미쳤다. 비선진국 중에서는 중국이 아프리카 등을 중심으로 원조자금을 대폭 늘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비르깃 에르벨 독일 KfW(독일 국영재건은행) 베트남 사무소장은 "베트남과의 경제관계, 산업관계, 무역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이익을 위해 원조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만약 유럽사태가 앞으로 장기간 계속 간다면 (유럽에 대한 우선지원) 목소리가가 나올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유럽으로) 돌려야 한다는 논쟁은 없다"고 말했다.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관련기사]- 한국 원조액 10억달러 돌파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2-18
- 삼성물산, 서초우성3차 재건축 수주 삼성물산이 최근 서울 서초구 '서초우성3차아파트' 재건축 사업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이 아파트는 421가구로 이뤄져 있으며, 삼성물산은 이번 수주로 서초우성아파트 1·2·3차 단지를 시공권을 모두 획득했다. 이 일대는 재건축 완료시 5000가구에 이르는 대규모 단지를 지을 수 있다. 앞으로 1400가구의 무지개아파트와 1300가구의 신동아아파트가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이다.삼성물산은 단지 인근에 삼성 본사가 있다는 점 때문에 이들 아파트들을 모두 수주해 '삼성랜드마크시티'를 짓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이번 사업은 삼성물산과 GS건설이 재건축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열띤 수주전을 펼쳤다. 과거에는 용역 도우미들이 홍보에 나섰으나 최근 건설시장 상황을 고려해 직원들이 직접 홍보활동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조합원 총회에서 삼성물산은 GS건설을 근소한 차이로 앞선 것으로 알려졌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2-17
- 박근혜 ‘국민행복 10대 공약’ 발표 중산층 70% 프로젝트 목표 … '준비된 여성대통령' 슬로건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야권 후보단일화에 맞서 정책과 민생행보를 본격화했다. "정략적인 당신들과는 다르다"는 의지다. 18일 비전 선포식을 통해 3대 국정지표와 이를 구현하기 위한 3개 분야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이날 △국민통합 △정치쇄신 △일자리와 경제민주화를 3대 국정지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국민걱정 반으로 줄이기 4대 약속 △일자리를 늘리고, 지키고, 질을 올리는 '일자리 늘지오' 3대 약속 △더불어 함께 사는 안전한 공동체 3대 약속을 공개했다. 국민걱정 반으로 줄이기에는 △가계부채 부담 경감(322만 금융채무불이행자 중 신용회복 신청자 빚의 50% 감면, 기초수급자 70% 감면) △5살까지 무상보육 △고등학교 무상교육, 셋째자녀 대학등록금 지원 △암·심혈관·뇌혈관·희귀난치성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100% 책임이 포함됐다. 일자리 늘리기에서는 △창조경제를 통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 확충 △근로자 정년 60세로 연장, 해고요건 강화 △장시간 근로관행 개혁, 비정규직 차별 기업에 징벌적 금전보상제도 적용을 약속했다. 안전한 공동체에는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국민 보호하는 국민안심 프로젝트 추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경제민주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대자본에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보호대책 확립 △지역균형발전과 대탕평 인사가 포함됐다. 박 후보는 "10대 약속은 우리 사회에서 중산층의 비중을 70%까지 끌어올리는 중산층 재건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이날 공약을 발표하면서 필요한 재원도 함께 밝혔다. 박 후보는 "공약실천을 위해 향후 5년간 135조, 연 27조원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재원조달 3대 원칙으로 △나라 빚을 내지 않고 재원조달 △지방재정 부담을 충분히 감안 △국제기구 권고에 따라 세출절감 6 대 세입확대 4 비율에 맞춰 조달을 내세웠다. 4대 재정개혁 방안으론 △세출구조조정 71조원(낭비가 많고 시대와 국민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 감축) △조세개혁 48조원(탈루된 세금을 제대로 걷고 세입확충의 폭과 방법에 대해선 국민대타협위원회 통해 국민의견 수렴) △복지행정개혁 10조6000억원(복지지출의 누수와 중복을 차단) △공공부문개혁 5조원을 내걸었다. 박 후보는 이날 '준비된 여성대통령'을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준비된' '여성'이란 단어를 통해 야권후보들이 '덜 준비된' '남성'후보라고 규정한 것이다. 박 후보는 빨간 상의에 청바지를 입고 나와 20대 당원들과 함께 가수 싸이의 말춤을 추기도했다.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1-19
- 신동아건설, 대림동 재건축 아파트 공급 신동아건설은 서울 대림동에 견본주택을 열고 '신대림 신동아 파밀리에' 아파트를 분양한다. 대림2주택재건축구역에 공급되는 단지로 전용면적 59~126㎡ 185가구 중 94가구가 일반에 선보인다. 이 아파트는 2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대림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단지 인근에 각종 백화점과 할인점 등 편익시설이 인접해 있다. 분양가는 인근 시세와 비슷한 3.3㎡당 최저 1300만원대다. 현재 공사를 진행중이라 내년 7월이면 입주가능하다. 문의 02-512-5599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1-13
- 직접 체험한 효소건강법 함께 나누고 싶어요 직접 체험한 효소건강법 함께 나누고 싶어요‘건강지킴이 수’ 변혜경, 이경호 대표 건강하고 날씬한 몸매, 아름다운 피부는 모든 사람들의 희망. 하지만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한두 가지씩 몸의 이상증세를 달고 산다. 그래서 몸에 좋다는 식품이나 건강법을 시도해보지만 그 때뿐, 근본적인 치유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장항동에 위치한 ‘건강지킴이 수’는 이런저런 건강법을 시도해봤지만 실패하고 포기한 이들에게 올바른 건강 노하우를 전달해주는 건강 사랑방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변혜경 대표는 돈 들이지 않고도 몇 가지만 실천하면 얼마든지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많은 이들에게 전해주고 싶다고 한다. 자율신경실조증 관절염 등 병을 달고 살던 변혜경 대표, 건강 전도사로 나서 우리나라 IT업계 1세대로 30대 시절을 바쁘게 보냈던 그는 맡은 프로젝트가 많아 몸무게가 7~8kg 빠지면서 몸에 적신호가 나타났다고 한다. 자율신경실조증, 호르몬불균형, 천식, 관절염, 여기에 아이들까지 집 앞의 재건축 아파트가 공사를 시작하면서 폐렴과 천식, 비염을 번갈아 앓았다. 좋다는 병원, 한의원을 전전했지만 약을 끊으면 다시 증상이 나타나곤 했다. 안되겠다 싶어 회사를 그만두고 그때부터 몸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다는 변 대표. 대체의학으로 질환의 증상들은 호전됐지만 체력은 여전히 딸리고 힘들었다. 하지만 키토산산야초효소는 달랐다. “솔직히 건강을 잃으면 뭐가 좋다더라 하는 식의 말들을 많이 전해 듣잖아요. 처음엔 저도 효과에 반신반의 했지요” 지율신경실조증이 개선되고 관절염도 호전됐다. 아이들의 비염과 천식도 나아졌다. “3년 전 친정아버지가 전립샘암을 선고 받았어요. 그때 제가 수술 대신 자연식과 효소건강법을 권유했어요. 외국에서는 노인들에게 수술 대신 자연치유를 권하기도 하고 또 그 방법으로 암이 더 악화되지 않는다면 아버지의 나머지 생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또 효소건강법과 동시에 몸의 독소를 배출해주는 효과가 뛰어난 단식요법도 권유했다. 당시 늦둥이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자신을 포함 온 가족이 단식에 참여하겠다고 아버지를 설득했다. 그 후 친정아버지는 항암치료 없이 암을 극복할 수 있었고, 건강에 빨간등이 켜졌던 가족들의 건강도 호전됐다. 특히 10년 넘게 불임이었던 동생이 아이를 갖게 되는 경사까지 생겼다. 변 대표는 “단, 단식이나 효소건강법이 병을 직접적으로 낫게 하는 것은 아니지요, 하지만 몸속의 노폐물이 청소되고, 자연치유력이 회복되니 건강하지 못한 몸에서 생겼던 암이나 불임, 각종 성인병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바른 먹거리와 바른 척추, 또 일 년에 한 번씩 효소단식으로 누구나 건강해질 수 있어 변 대표가 일산에 ‘건강지킴이 수’를 오픈하게 된 것도 자신이 직접 경험한 효소의 효능을 많은 이들에게 전파해 건강을 잃은 현대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서였다. 처음엔 효소제품만 판매하며 고객들을 상담했는데 자연식과 척추운동을 병행하면 효과가 훨씬 빠르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효소건강법이 좋기는 한데 중증인 경우 돈이 부담돼서 못한다는 것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가능한 돈이 적게 들어가는 방법이 없을까 공부하다 효소단식으로 몸 청소를 하고나면 훨씬 적은 양의 효소로도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즉 단식을 통해 몸청소를 하면 큰 돈 들이지 않고도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변 대표가 조언하는 건강법은 홍채 검사로 몸 건강과 체질을 체크하고, 매일 먹는 밥상을 바꾸고, 척추를 바르게 하고, 1년에 한번 씩 효소단식을 하면 누구나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다는 것. 특히 눈의 홍채검사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지만 몸의 이상증세를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한다. ‘건강지킴이 수’를 통한 건강 공동체 만드는 것이 꿈 “건강은 남에게 맡겨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은 내가 살피고 작은 것이라도 꾸준히 실천 하면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어요. 얼마 전 디스크 수술 후유증으로 하반신마비까지 겪었던 분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효소건강법 강의에 참석했다 강의 전 10분 정도 알려준 몸살림운동을 한 달간 실천한 후 손발저림 증세가 호전됐다고 하셨어요. 이럴 땐 정말 보람을 느껴요.” 현재 ‘건강지킴이 수’를 통해 이경호 대표는 화요일 몸살림운동 수련, 변혜경 대표는 수요일 건강강의, 목요일은 회원강의 자연요리등 다양한 자연치유법을 전파할 뿐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생협 지역화폐운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지역화폐운동은 마을내에서 개개인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각자의 재능을 연결해 다양하게 품앗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을 공동체 만들기 운동이다. 또 최근 그랜드백화점 강좌를 통해 그동안 체험한 효소건강법을 전하는데 열정을 쏟고 있다. 오는 11월 6일 몸살림운동 개강 예정이며, 11월 9일 11시 그랜드백화점 8층에서 ‘눈으로 건강을 체크해요’ 홍채 특강이 있을 예정이다. 자연치유력을 깨우는 건강지킴이 수 http://cafe.naver.com/caresoo 문의 031-913-1600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1-02
- 과천소식 - 2012년 12월 2주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떠나도 살기 좋아정부과천청사 이전 및 아파트 재건축으로 도시성격이 바뀌더라도 과천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 살기 좋은 곳이라는 시민들의 인식은 전혀 변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천시가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 간 만20세 이상 과천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2 과천시민의식구조조사 결과에 따르면 과천시민 10명 중 9명은 여전히 과천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 살기 좋은 곳이라는 보편적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2011년에 조사된 서울시민 평균 거주 만족률 50.1％를 크게 앞서는 수준이다. 살기 좋은 이유에 대해 응답자의 72.9％가 이번 조사에서도 예외 없이 ‘주변 환경이 쾌적하다’를 꼽았고 다음으로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과천시 1일 명예시장, 1일 동장 제도운영과천시가 지난 2010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1일 명예시장과 관내 6개 동을 순회하며 실시하는 1일 동장 제도는 과천시의 새로운 소통 시스템으로 자리잡고 있다. 지난달 16일 여인국 시장은 문원동 1일 동장으로 주민센터와 저소득가정, 경로당 등을 방문해 시민들의 생활을 직접 살폈다. 1일 동장의 주요 목적인 어려운 이웃의 현황을 현장에서 파악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에 반영하고 복지시스템을 강화했다. 이와 같은 현장행정을 통해 지난 26일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지역복지 우수지자체 평가에서 과천시가 최우수 도시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과천시, 경주마 사업으로 5억 벌어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경주마 마주 사업을 펼친 과천시가 지난해와 올해 총 5억 원이 넘는 상금 수익을 올리며 승률 순위 10위를 기록했다. 과천시는 특히 올해 들어서는 54회 출전에서 전국 412명(기관포함)의 마주 중에 승률 순위 10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18일 제9회 농협중앙회장배 대상 경주에서 과천시 소속 스피더스가 서울경마공원 제8경주 1400m 코스 1위를 차지해 1억800만원의 상금을 획득했다. 또 지난 11월 17일에는 같은 소속인 흑룡비상이 1300m 코스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등 과천시 경주마들의 활약은 올해 더욱 빛을 발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2-12
- 수도권 분양, 10년 만에 최저 서울 6528가구에 그쳐 … 지방중소도시는 증가수도권 아파트 분양실적이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가 2012년 수도권에서 공급된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분양물량을 집계한 결과 4만9116가구에 달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조사를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수도권의 경우는 전년(5만4664가구) 대비 10%가량 물량이 줄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수도권에서의 분양성적이 좋지 않아 공급량도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 지역 분양물량이 본격적으로 줄어든 것은 지난 2010년부터다. 2011년에는 서울 강남, 위례신도시 등 보금자리 본청약 물량이 2954가구였으나 올해는 없었다. 재개발, 재건축 일반분양분도 지난해에는 4442가구에 달했지만 올해 3677가구로 줄었다. 경기도 역시 지난해에는 한강신도시, 운정신도시, 별내지구, 민락2지구 등의 택지지구에서 아파트 분양이 있었으나 올해에는 동탄2신도시, 배곧신도시 등 첫 분양하는 택지지구만 눈에 띄었다. 이에 반해 인천은 지난해 5345가구를 분양했으나 올해는 송도와 구월 아시아드 선수촌 등에서 물량이 쏟아져 지난해 2배 가량인 1만177가구를 공급했다.이에 반해 지방중소도시는 지난해 6만7755가구에서 올해 8만5426가구로 증가했다. 지방중소도시 분양물량은 최근 5년 새 최고치를 기록하며, 지난해보다 20.7% 증가했다. 지방에서는 청약범위가 시,군에서 도단위로 확대돼 분양시장에 호자개 됐고 세종시, 혁신도시에서 물량이 쏟아져 공급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2-12
- 10월 집값 0.1% 하락 … 4개월 연속 내리막 전국 집값이 4개월 연속 하락하며 좀처럼 회복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10월 전국 집값은 관망세가 확대되면서 전월 대비 0.1% 하락했다. 지난 7월 이후 4개월 연속 내리막을 걷고 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하락세를 주도했다. 지난달 수도권은 0.4% 떨어지면서 12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서울(-0.4%), 인천(-0.5%), 경기(-0.4%) 모두 집값이 하락했다. 반면, 5개 광역시와 기타지방은 각각 0.2%, 0.1% 상승하며 오름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오름세는 하반기들어 많이 둔화됐다. 유형별로는 단독(0.1%)과 연립(0.0%)은 지난달보다 강세를 보였으나 아파트(-0.2%)는 약세를 면치 못했다. 주택규모별로는 대형(-0.4%), 중형(-0.2%)에서 하락세가 이어졌다. 지난달(-0.1%) 하락세를 보였던 소형은 이번 달(0.0%)에는 보합으로 전환됐다. 10월 전국 전세가격은 0.5% 상승, 전월(0.3%)보다 상승폭을 확대하며 강세를 이어갔다. 주택경기 회복조짐이 보이지 않으면서 매매보다는 전세를 선호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재건축 이주수요 등으로 인한 전세물량 부족 현상이 지속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수도권, 5개 광역시, 기타 지방에서 모두 0.5%씩 올랐다. 그러나 지난해 같은 기간(0.9%)에 비해 상승폭은 낮았다. 서울에서는 강남권(0.6%)이 재건축 이주수요로 많이 상승했고, 대구(1.2%)는 전세물량 부족이 계속되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1-02
- [신문로] 전리품 나누지 않는 대통합의 정부 기대한다 김택환 경기대 교수 언론미디어학제19대 대선에 출마했던 안철수 후보가 "공직을 전리품처럼 배분하는 일만큼은 결코 하지 않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끼리끼리 공직을 나눠먹기를 하지 않겠다는 각오였다. 과거 정파와 계파 정치에 신물 난 국민들은 대환영을 표시했다. 그가 가장 유력한 후보 중에 한명이 될 수 있었던 힘이었다.하지만 그는 중도 대선 레이스를 포기하고 문재인 후보의 손을 들어주었다. 필자가 1년 전에 쓴 책 '안철수는 바람개비'에서 전망했듯이, 문 후보의 대선 페이스메이커의 역할로 돌아섰다. 대선을 8일 앞둔 현 시점에서 안철수가 문 후보를 당선시키는 데 일등 공신이 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다행히도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 모두 정치쇄신과 통합정치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이는 분명 안철수 전 후보의 공로라고 평가할 수 있다. 좌우 혹은 진보/보수라는 양 진영의 패싸움에서는 네거티브나 정치공학적 선거판이 되기 십상이다. 공약을 내세운 정책 선거가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유력한 제3후보가 존재했다가 사퇴하면 그 지지층을 흡수해야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가 내건 공약이나 이슈를 수용하게 된다.박근혜 후보는 대통령 직속의 정치쇄신 추진기구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문재인 후보는 대통합 내각을 구성해 시민의 정부를 만들겠다며 거국내각 구상을 밝혔다. 독일에선 여야 공동정권 두번 탄생하지만 이를 독일정치와 비교하면 정권을 잡기 위한 소연정에 불과하다. 양 진영의 싸움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독일에서는 주로 보수정파인 기민당과 자민당이 소연정하거나 진보 계열인 사민당과 녹색당이 연합해 정권을 꾸렸다. 하지만 국가의 위기를 맞았을 때 독일은 대연정을 실시했다. 기민당과 사민당이 연합해 두번이나 공동정권을 탄생시켰다. 한국과 비교하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연정이다. 먼저 1960년대는 동독 공산주의 지원을 받은 극좌파인 붉은 군대(RAF)의 테러, 학생 운동과 베트남 반전 운동 등 사회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였다. 기민당의 키징어가 총리를, 사민당의 브란트가 외교장관을 맡았다. 국가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인 정치적 처방이었다. 이후 브란트는 총리로 집권하면서 동방정책을 통해 새로운 독일과 유럽의 정치질서를 만들어갔다.두 번째 대연정은 2000년대 통일의 시련을 극복하기 위한 개혁의 연장선에 이뤄졌다. 공산주의 구동독의 경제는 알려진 것보다 훨씬 나빴다. 매년 구동독 지역의 재건을 위해 1조6000억 유로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투입되었다. 높은 실업률과 저성장으로 독일은 '유럽의 환자'라고 조롱받을 정도였다. 사민당 출신의 슈뢰더 총리가 복지개혁을 걷어붙였다. 실업과 연금 축소, 노동시장의 유연화 조치는 자신의 지지층에 불리한 정치적 모험이었다. 그는 선거에서 졌다. 후임인 기민당의 메르켈 총리는 대연정을 꾸려 개혁 기조를 유지했다. 정파나 계파보다는 국민과 국익이 우선일 뿐 아니라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는 반대편과 손을 잡는 그야말로 대통합의 정치를 실천한 것이다. 위기를 넘어 강한 독일을 만들어가는 데 정치가 앞장서는 모습이다.노무현의 대연정 시도는 실패대한민국도 대통합의 노력이 있었다. 혼란스러운 해방 정국에 '좌우합작정부', DJ의 '거국내각',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대연정'이었다. 모두 성사되지 못했다. 이제 우리도 한번쯤은 반목과 증오심을 청산하는 대통합의 정부가 들어설 때도 됐다. 각계 각층에 가장 능력있는 인물을 발탁하라는 시대요구다.박근혜가 당선되면 문재인이 국무총리를, 문 후보가 당선되면 박 후보가 총리를 맡는 형태다. 안철수 전 후보에게 과학기술부 장관이나 교과부 장관은 어떨까? 다행히도 두 후보가 내건 공약들 중 공통분모들이 많다. 시대결핍을 담은 공약들이 바로 시대정신이 아닌가. 공직과 세금을 자기 측근이나 계파들을 챙기는 데 사용하지 않은 첫 대통합정부의 탄생을 많은 국민들은 기대한다. 어느 후보, 어느 정당이 이 같은 시대정신에 더 가까이 다가와 있는지를 판단하고 투표합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2-11
- 경기도 뉴타운 출구정책 ‘기대반 우려반’ 도-시·군, 매몰비용 70% 부담시·군, 사업해제 가속화 우려경기도 뉴타운·재정비사업 출구지원 정책에 대해 일선 시·군과 뉴타운지역 주민들 사이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지자체의 매몰비용 지원으로 사업해제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과 함께 매몰비용 조달과정에서 적지 않은 마찰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도는 최근 뉴타운과 재개발·재건축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그동안 사용한 각종 비용(매몰비용)의 70%를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하는 내용의 '경기도 뉴타운·일반 재정비 출구지원 정책'을 발표했다.도와 시·군이 35%씩 부담하고 나머지 30%는 추진위가 부담하자는 것이다. 재개발·재건축 등 일반 재정비사업의 경우 매몰비용의 70%까지 지원하기로 했지만 대부분 비용을 시·군이 부담토록 했다. 지원여부를 시·군 자율의사에 맡기고 도는 사후에 10~20%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뉴타운사업은 공공이 주도한 사업이지만 재개발·재건축사업은 민간 제안사업인 만큼 지원비율을 달리해야 한다는 게 도의 입장이다.우선 도의 매몰비용 지원방침에 따라 뉴타운 사업해제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매몰비용 문제로 사업성이 떨어지는데도 사업을 포기하지 못했던 주민들의 움직임이 현실화될 것이기 때문이다.광명시 한 관계자는 "매몰비용 지원방침에 따라 앞으로 사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어 곳곳에서 사업해제를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매몰비용 산정도 추진위와 시공사, 지자체의 주장이 서로 달라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는데다 사업해제가 가속화되면 매몰비용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일부 지자체는 벌써부터 일반 재정비사업의 도비 지원규모(10~20%)가 적다며 향후 매몰비용 조달에 대해 적지 않은 부담감을 표출하고 있다. 이번 출구정책 결정과정에서 도는 당초 매몰비용 도비 지원비율을 50만 대도시는 20%, 50만 미만 도시는 30%로 제시했다가 시·군의 반에 부딪혀 35%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다.박승원 경기도의원(민주통합당·광명)은 "김 지사가 정치적으로 다 책임지겠다고 해 놓고 시·군에 절반의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정부는 물론 경기도 차원에서도 실패한 뉴타운 정책을 대체할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종석 경기도의원(부천6)은 "뉴타운 출구전략 마련에 미온적이던 경기도가 뒤늦게나마 일부 대책을 마련한 것은 다행이지만 미흡한 점이 많다"며 "소규모 개발 등 새로운 도시재생정책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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