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검색결과 총 6,13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지방도시 노후불량주택 비율 26.2% 30%는 구조적 결함 … 대책마련 시급지방도시의 주택 노후정도가 전국 평균을 웃돌고, 많은 주택이 구조적 결함을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2010년 국토연구원 주거실태조사 결과, 수도권을 제외한 인구 50만명 이하 지방도시의 노후불량주택 비율이 26.2%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평균(18%)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지방 중소도시는 대도시에 비해 산업 침체, 지자체의 낮은 재정여건 등으로 노후 주거지를 개선할 여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전국 재개발·재건축 구역(6월말 기준) 1416개 중 89.6%가 수도권과 광역시에 집중돼 있다. 지방 중소도시는 그동안 주택 성능개선작업이 부진해 주택품질도 낮은 편이다. 30%의 주택이 구조적 결함을 안고 있고, 특히 이 중 10%는 '중대한' 결함이 있었다. 또, 10만 미만 도시에서는 주택의 8.5%가 아직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었다. 지방 중소도시에서 빈집 등 개보수가 불가능해 철거해야 하는 주택도 약 6000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국토부는 추정했다. 아울러 수도권 및 6대 광역시 도시가스 공급비율은 평균 86.0%인 반면, 지방의 도시가스 공급은 43.2%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 도시가스 보급률이 가장 높은 서울(94%)과 가장 낮은 제주(7.0%)의 격차는 13.4배에 달했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음에 따라 연료비가 2~3배 비싼 등유·LPG·연탄 등으로 난방을 하고 있어 지방 중소도시 저소득층의 생활고가 가중되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지방 중소도시의 노후주택 개선 문제는 수도권·광역시 등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졌다"고 말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2-03
- [2013 사회·법조분야 키워드는…] 새정부에서 다시 부각되는 사법개혁 … 후퇴한 인권 ‘정상화’ 중수부폐지, 수사권 조정 개혁 심판대에 … 국가인권위 신뢰 회복 시급2013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 여러 분야의 개혁을 단행할 예정이어서 사회·법조분야에서도 '개혁'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권 초에 진행되는 개혁인 만큼 당선인의 의지에 따라 개혁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개혁에 사회적 관심이 높고 신뢰가 추락한 국가인권위원회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요구도 거세다.올해 사법부와 검찰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또다시 '사법개혁'이라는 중요한 쟁점에 직면할 전망이다. 당장 검찰개혁이 예정돼 있지만 사법부를 향한 사법개혁 요구 역시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지난 18대 국회는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법원과 검찰, 변호사에 대한 개혁안을 마련해 통과시켰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전신인 한나라당 시절 대법관을 50명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통과가 안됐지만 대법관 1명이 1년에 3000여건의 판결을 하는 현재의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대법원은 대법원이 일정 요건 이상의 사건만 재판하기 위해 상고를 제한하는 상고심사제나 고법 상고부제 도입을 주장했다. 하지만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사법부 개혁이 논의되면 '대법원 재판' 문제가 가장 먼저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 올해에는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최종 형태도 결정된다. 참여재판제도는 2008년 시행됐고 지난해 국민사법참여위원회가 구성돼 우리나라에 적합한 참여재판 운영 모델을 결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시범적으로 실시된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해 평결을 내리면 법관이 이를 참고해 판결을 선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배심원의 평결은 강제력을 갖지 않고 권고 수준에 그치지만 법관들이 대부분 이를 수용해 판결을 해왔다. 일각에서는 배심원의 평결에 대해 권고수준이 아닌 법관이 무조건 따르도록 강제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투표로 선출되지 않는 사법부에 대해 국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사법참여가 어떤 형태로 결정될 것인지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다. 검찰개혁 어디까지…지난해 부장검사 뇌물수수 사건과 성추문 검사 건에 이어 검찰총장이 사퇴하는 사태를 겪은 검찰은 안팎으로 개혁에 직면했다. 2013년을 맞은 검찰의 화두는 단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와 검찰 인사로 모아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검찰 개혁 관련 공약에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 부서에서 그 기능을 대신 수행하는 것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검 중수부는 폐지되고, 주요 특수수사 사건은 고등검찰청에 태스크포스(TF)팀 성격의 한시적인 수사팀을 만들어 수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검찰 인사제도 변화도 예상된다. 박 당선인은 검사의 법무부 파견 근무를 제한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사나 일반 공무원이 근무하는 법무부를 만들겠다고 밝혀, 신임 법무부장관 임명과 함께 법무부 내 주요 간부들의 보직 이동이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검찰이 법무부 주요 간부직을 차지하지 못할 경우 검찰 내 부장검사 자리 다툼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특히 모든 검사가 부장검사가 되는 현 인사제도에 대한 개혁이 준비되고 있어, 검찰 인사는 올해 중대 고비를 맞을 전망이다. 현재 공석인 검찰총장을 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인사 중에서 뽑아 임명하는 방안이 실현될지도 주목되고 있다. 또 경찰과 수사권 조정을 놓고 또 한 번의 힘겨루기가 이뤄질 전망이어서 검찰은 2013년 어느 해보다 힘든 시험을 치러야할 것으로 보인다. 신규법조인 줄이려는 변협변호사업계는 늘어난 법조인들로 인해 한층 치열해진 경쟁을 겪을 예정이다. 올해 졸업하는 로스쿨 2기들이 지난해와 비슷하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면 1500여명 가량의 신규 법조인이 탄생하게 된다. 사법연수원생들까지 합치면 2000여명이 훌쩍 넘는 규모다. 변호사업계는 신규 법조인의 규모가 크다며 이를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당장 올해 1월 14일 치러지는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매년 배출되는 법조인의 수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변호사의 수를 늘려 법조계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는 여전하다. 따라서 신규 법조인 규모를 놓고 논쟁이 붙겠지만 변호사 업계에는 힘든 싸움이 될 전망이다. 다만 로스쿨 출신으로만 법조인을 선발하는 현행 제도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로스쿨의 비싼 수업료 등이 서민의 법조계 진출을 막고 있다는 비판이 핵심이다. 따라서 변호사 예비시험 도입이나 로스쿨과 사법시험을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법조인 선발의 문제는 변호사뿐만 아니라 법원과 검찰에게도 중요한 사안이다. 올해는 사법연수원 수료생이 아니라 3년 이상 법조 경력자 중에서만 법관을 임용한다. 판사 선발의 첫 시험대인 셈이다. 검찰 역시 지난해 로스쿨 졸업생 중에서 선발된 검사가 성추문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검사 선발 방식이 고민일 수밖에 없다. '현병철 위원장 사퇴' 쟁점인권단체들은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사퇴를 전제로 한 '인권위 정상화'를 올해에도 강력히 요구할 전망이다. 현 위원장은 2009년 취임 후 내정된 것이나 다름없던 국제 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의장국 자리를 포기하는가 하면 용산참사, 청와대 민간인 사찰 파문 등 각종 인권문제에 침묵으로 일관하는 등 한국의 인권수준을 후퇴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권·과거사분야 시민단체들은 박근혜정부와 함께 시작하는 새해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을 현직 대통령으로 상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과거사 단체들은 박 정권 당시 일어난 유신독재, 고(故) 장준하 선생 타살 의혹, 정수장학회 강탈 논란, 인혁당 재건위원회 사건 등에 대해 박근혜정부가 얼마나 전향적으로 접근할지 사뭇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경찰, 수사권 확보 기대경찰은 올해만큼 수사권 확보에 유리한 상황은 다시 없을 것이라는 분위기다. 지난해 말 잇따른 비리로 검찰의 청렴성이 치명타를 입은데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경찰수사 독립성을 인정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축소할 것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제한하는 등의 방안을 인수위에 제안할 계획이다. 사건 송치 전 수사 개시·진행은 경찰이, 송치 후 공소제기나 유지를 위한 보충수사나 기소는 검찰이 맡게 하는 방안도 제시할 전망이다.이경기 이재걸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2-31
- 새해에는 7천만원 이하 주택소유자도 무주택자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0.3~0.9% 포인트 인하2013년부터 무주택자 인정기준이 완화된다. 또 앞으로 모든 차량은 타이어 공기압 경고장치(TPMS)를 장착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2013년부터 개선·시행되는 국토해양 정책 및 제도·법규 사항을 정리한 책자 '2013년 국토해양업무가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2012년 12월 30일 밝혔다.책자에 따르면 주택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하는 소형 저가주택 기준이 공시가격 70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10년 이상 보유요건도 폐지된다. 다만 전용면적 60㎡ 이하 기준은 유지된다. 지금은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이면서 10년 이상 보유해야만 무주택자로 인정됐다. 국민주택기금 대출 금리도 내린다. 근로자·서민전세자금은 연 4.0→3.7%로,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은 연 4.2→3.8%로,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은 연 5.2→4.3%로 각각 인하된다. 청약저축 금리도 함께 내린다. 가입기간 1년 미만은 연 2.5→2.0%로, 가입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은 연 3.5→3.0%로, 가입기간 2년 이상은 연 4.5→4%로 각각 인하한다. 8월부터는 부동산종합공부 열람·발급 서비스 '일사편리'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토지(임야)대장·지적도(임야도)·건축물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서·주택가격·공시지가 등의 내용을 하나의 부동산종합공부로 확인할 수 있고, 하나의 증명서로 발급하는 것도 가능하다. 재건축부담금도 201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현재 2006년 9월 25일 이후(비수도권은 2009년 7월 1일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은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은 부담금을 면제한다. 앞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타이어 공기압 경고장치(TPMS)를 반드시 장착해야 한다. 신규 제작되는 승용차 및 3.5톤 이하 승합·화물·특수자동차가 대상이다. 모든 승합차는 최고속도 제한장치(시속 110km)를 의무적으로 장착해 출시해야 한다. 또 빠르면 2월부터 불법 자가용 택배사업자들이 합법적으로 택배운송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운송사업자와 전송 운송계약을 체결한 뒤 국토부 장관에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해당 책자는 국토부 본부와 소속·산하기관, 지자체에 비치되며 국토부 홈페이지(mltm.go.kr)와 트위터·페이스북 등에도 실린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2-31
- [2013년 부동산시장 전망] 주거·투자용 부동산 모두 침체 우려 대내외적 경기 상황 어려워 … 세입자 시름 깊어질 듯2013년 새정권이 출범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계속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대내외적인 경기 침체가 해소되지 않은데다 새정부 경제정책이 베일에 싸여 있기 때문이다. 2012년 부동산 시장의 경우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등 수익형 부동산 시장이 반짝 빛을 보기도 했다. 또 세종시와 지방 혁신도시 등 일부지역에서 청약 성적이 좋았다. 그러나 2013년에는 이러한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 소형 주택의 과잉 공급이 지적되고 있으며, 지난 2~3년간 인기를 모은 부산 등에서 준공후 미분양이 늘어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매매 시세도 오를 가능성은 높지 않다. 반면주택임대료는 꾸준히 올라 서민층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경기도 용인에서 공인중개업을 하는 A씨는 "과거에는 선거 전후 시장이 들썩였는데, 지금으로선 움직임이 거의 없다"면서 "일각에서는 새정부 정책으로 시장이 반등할거라 하는데, 지하로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분양 및 입주물량 =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는 주택 관련 243개 업체를 대상으로 주택공급 계획을 조사한 결과 2013년에는 12만4929가구(주상복합, 오피스텔 포함)가 분양될 것으로 내다봤다.이는 2012년보다 11.3% 가량 늘어난 것이다. 수도권은 8.4% 가량 줄어들고 지방중소도시는 58.6%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에서는 화성(동탄2신도시)과 평택, 수원(광교신도시), 용인, 성남(판교신도시) 등에서 분양이 이뤄질 전망이다. 세종시에만 3000가구가 새로 공급되며, 전국적으로 1000가구 이상 대단지만 50곳이 넘는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이 모두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연초에 세워둔 연간공급계획은 수시로 바뀌고, 백지화되는 경우도 다반사다. 서울의 경우 예정 물량의 65%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이다. 정비사업장은 불확실성이 높아 올해 공급을 장담할 수 없다. 2013년 분양예정인 사업장 대부분은 2012년에도 분양예정 사업장이었다.지난 5년간 신규 공급 아파트 분양가는 평균 15% 감소했는데, 이러한 추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종전보다 시장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어 세입자들의 어려움은 줄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부동산114는 2013년에는 전국적으로 18만5262가구가 입주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기와 인천만 물량이 줄고 서울과 지방광역시는 늘어난다. 서울의 경우 서초·강남 보금자리지구 아파트와 송파 위례신도시에서 입주가 시작되고, 지방에서는 혁신도시 물량이 대기하고 있다.◆전세 재계약 2000만원 필요 = 2011년 한 해 동안 전세보증금은 12.1% 상승했다. 2012년에는 크게 줄어든 2.4% 오르는데 그쳤다.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였지만 2013년 전세 재계약을 하려는 세입자로서는 14.5%나 가격이 오른 보증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부동산114가 조사한 결과 2013년 전세 재계약을 하는데 필요한 돈은 평균 2048만원으로 조사됐다. 2년전 전국 평균 아파트 전세자금은 1억3560만원이었는데, 현재는 1억5608만원으로 늘었다. 2년간 매달 86만원을 저축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다.수도권에서 전세 재계약 비용은 더 증가한다. 서울은 3027만원으로 가장 높고, 경기도와 인천시는 각각 2302만원, 713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방에서는 대구가 2723만원, 세종시는 2198만원의 추가 비용이 필요했다. 서울에서는 서초구가 5860만원으로 가장 높고, 노원구가 1861만원으로 재계약 비용이 가장 적은 곳으로 꼽혔다. 수도권에서는 성남(3904만원), 화성(3526만원), 하남(3158만원), 용인(3148만원) 등이 3000만원을 훌쩍 넘겼다. 지난해에 이어 2013년에도 전세자금이 모자란 세입자들은 수도권 외곽 택지지구로 이주하는 등 어려움이 이어질 전망이다.◆수익형 부동산도 침체 = 오피스텔과 상가, 업무용 빌딩 등 수익형 부동산 시장도 침체 상황이다.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등 1~2인 거주용 부동산은 공급이 대폭 늘었다. 지역과 가격 등에 따라 분양 및 계약률이 높은 곳도 있지만 서울은 물론 지방에서도 미분양이 상당수 된다.M분양대행사 대표는 "정부가 미분양 아파트만 조사하고 있는데, 미분양 오피스텔까지 조사할 경우 그 여파가 상당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2013년에는 이러한 침체가 가속화될 수 있다. 그동안 수익형 부동산 시장은 퇴직 후 별다른 직업을 갖지 못한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집중적으로 투자한 영역이다. 매년 12만명씩 은퇴자들이 생겨나지만 이들의 투자 체력이 급격히 소진되고 있다. 기존 부채를 해결하고도 부동산에 투자할 여력이 많지 않다. 특히 과잉 공급으로 인한 공실 증가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미 부동산114는 오피스텔 투자 수익이 6%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했다고 밝힌 바 있다.여기에 자산가들이 쥐고 있던 업무용 빌딩 역시 공실률이 늘고 있다. 우선 수도권의 경우 세종시로 정부부처가 이전하면서 세종로와 과천 일대에 흩어져 있던 정부기관이 정부종합청사로 이전한다. 반면 이들이 쓰고 있던 건물을 채워 넣을 기업 수요는 점차 줄고 있다. 2012년 3분기를 기준으로 오피스빌딩의 공실률은 증가추세에 있고, 대형 빌딩을 제외하고는 임대료도 감소세다. 신축 빌딩의 경우 무료 임대기간을 주면서 신규 고객을 유치할 정도로 사정은 어렵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2-31
- [2012 부동산 시장 결산] 시세·거래량·입주물량 모두 감소 수도권 경매 아파트만 3만4천건부동산경매전문업체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서 올해 법원 경매에 등장한 물건만 3만4576건에 달했다. 물건은 늘었지만 사겠다는 사람은 줄었다. 낙찰가율은 역대 최저치인 74.3%를 보였다. 특히 전용면적 85㎡초과 중대형 아파트의 평균낙찰가율이 70.1%에 불과했다. 경매시장만 봐도 시장 침체의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아파트 매매시장은 최악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2012년 52주 내내 주 단위로 한번도 상승세를 보이지 않았다. 조사 기관 및 정보업체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이같은 추세는 비슷하다. 부동산114가 집계한 결과 올 한해 전국 아파트의 매매가격과 거래량은 각각 2.88%, 2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분양이 꾸준히 줄면서 올해 입주물량도 19.5%나 감소했다. 지방의 경우 매매 시세가 1.26% 올랐지만 세종시 등 일부 지역에 제한됐다.'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던 재건축·재개발 지역 인기도 급락했다.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수준으로 하락했으며, 건설사들도 재건축재개발 사업 수주를 기피했다. 하반기에는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한 조합이 속출했다.이에 반해 전세시장 상승세는 여전했다. 예전보다 안정됐다는 평가도 있지만 3년간 쉬지 않고 가격이 오른 데다 가계 소득이 늘지 않아 부담은 여전히 크다.전국적으로 전세는 2.16% 상승했다. 이사 등에 따른 비용부담으로 기존에 살던 주택에 눌러앉는 재계약 비중이 늘었고, 가격이 급등한 지역은 가격 조정이 보이기도 했다.올해 전국에서는 371개 단지 18만5303가구가 일반분양됐다. 지방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물량이 크게 늘었다. 2011년(6만7775가구)에 비해 28.6% 이상 늘어난 8만7188가구로 집계됐다.대형건설사 분양담당자는 "애초 예상된대로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했다"면서 "정부가 쓴 대책은 반짝 효과만 보여 시장이 힘들다는 것을 재확인 시켜줬다"고 말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2-28
- 뉴타운사업 신용대출 30억까지 증액 서울시-대한주택보증 협약 … 추진위·조합 필요시 분할 대출내년부터 서울시내 뉴타운을 비롯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와 조합은 공공 신용융자를 30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서울시는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용융자 증액 등 4개 항목에 대한 협약을 대한주택보증과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협약에 따르면 신용융자 금액은 총 11억원에서 30억원으로 증액됐다. 추진위원회는 6억원에서 10억원으로, 조합은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융자금액이 상향 조정됐다.또 지금까지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 융자금을 일괄 대출했으나 앞으로는 자금 필요 시기마다 분할 대출한다. 융자 위탁기관은 융자금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을심사해 단계별로 융자를 시행한다. 이밖에 시공자 선정기간을 고려한 추진위원회 상환기간 연장(3년→5년), 융자심사 등 절차 간소화(1개월 이내 대출 원칙 설정) 등이 협약의 주요 내용이다.시는 기존 융자금액이 용역비 등을 충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고 대출 절차가 까다롭다는 추진위와 조합의 불만을 줄이고자 공공자금 신용대출을 증액하기로 했다고설명했다.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주민 다수가 사업추진을 원하는 곳은 공공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자금 사용의 투명성도 높이겠다"고 말했다.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2-27
- [내일시론] 박 당선인에게 보내는 미국의 위시리스트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박근혜 후보의 대통령 당선에 대해 미국은 조야 할 것 없이 안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제는 한발더 나아가 박근혜 당선인에게 무언가 해주길 바라는 위시리스트(wish list : 희망목록)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다. 미 언론들과 미국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 2기 4년을 함께 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바라고 있을 위시리스트들을 대신 쏟아내고 있다.오바마 대통령은 축하성명과 전화통화에서 박근혜 당선인과의 긴밀한 협력과 한미동맹 강화를 무엇보다 희망했다. 오바마 행정부 관리들은 대통령의 공개적이고 통상적인 표현에 그치지 않고 미 언론들을 통해 박근혜 당선인에게 모종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북한의 도전과 중국의 팽창주의에 맞대응하는 데는 한일 양국에 보수정권이 들어서기를 바랬는데 그런 결과가 나오자 매우 안도했다는 분석이다. 미국은 자신들을 안심시켜준 박근혜 당선인이 한국의 18대 대통령으로서 집권 2기를 한달 앞서 시작하는 오바마 행정부와 실제로 공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대북정책에서 미국과 보폭 맞출 보수정권 기대오바마 행정부가 바라고 있는 첫번째 위시리스트는 북한 다루기에서 보폭을 맞추자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번에 미국의 조야는 정권교체보다는 박근혜 정부 탄생으로 크게 안도한 것으로 미언론들과 워싱턴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해석했다.월스트리트 저널은 박근혜 후보의 대통령 당선은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한미간 초래할 수 있었던 균열 가능성을 줄였다고 보도했다. 문재인 후보가 당선됐다면 조건없는 대북개입정책 추진으로 핵문제에 촛점을 맞추고 있는 오바마 행정부와 틈새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었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한마디로 오바마 행정부는 2013년에도 북한이 변하지 않는한 적극적인 대화와 지원, 협력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방침인데 박근혜정부가 보폭을 맞춰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메시지다. 미국에선 박근혜 당선인이 비록 이명박 대통령보다는 부드러워진 대북정책을 추진하며 인도적 지원과 남북경협 등을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핵과 미사일 문제, 도발행위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응할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바마 대북정책과 비슷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미국의 두번째 위시리스트는 공개적으로 말을 하지는 못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한중관계 강화보다는 한미동맹을 중시해 주길 바라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미국은 박근혜 정부가 한중관계를 동반자 관계로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한미동맹을 더 중시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눈치다.미국의 조야가 문재인 후보 보다 박근혜 후보 당선에 안도한 주된 이유중 하나는 문재인 후보가 한미관계는 재정립하면서 한중관계를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했고 한미 FTA의 재협상을 공개 표명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했다. 미국은 현재 중국의 경제적, 군사적 팽창주의에 맞대응하기 위해 '아시아 중시 정책'을 표방하면서 해군력의 60%를 아시아지역에 집중시키는 등 중국견제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이런 미국의 중국포위 전략에 맹방인 한국이 노골적이지는 않더라도 미국편 에 서주기를 바라고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미국은 한미동맹 강화, 한미일 3각동맹 재건 희망박근혜 당선인에게 보내는 미국의 세번째 위시리스트는 한일간 갈등 최소화이다. 미국은 북한의 도전과 중국의 팽창을 저지하는 최선의 체계는 한미일 3각 동맹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좁힐 수 없는 한일 관계 때문에 미국은 항상 긴장하고 있다. 미국은 이번에 새로 탄생하는 박근혜정부와 일본 아베정부가 직전 정부들보다는 한일관계의 긴장을 해소함으로써 한미일 3각 동맹을 재건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스탠포드 대학 동아시아 외교정책 연구소 대니얼 스나이더 연구원은 전했다.오바마 대통령은 박근혜 당선인이 대통령에 공식 취임한 직후 한미간 긴급 현안을 빨리 협의하길 바라고 있다고 한다. 박근혜 당선인도 첫 방문지로 미국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이러한 위시리스트에 대해 한국의 위스리스트를 작성해 나눌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2-24
- 고민 속 전열 가다듬는 과거사 단체들 장준하ㆍ인혁당ㆍ정수장학회 관련단체들 "대응방안 정리"이번 대선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면서 독재정권 시절 과거사 문제를 다뤄 온 시민단체들이 긴장 속에 전열을 재정비하고 있다.박정희 정권 당시 일어난 유신독재, 고(故) 장준하 선생 타살 의혹, 정수장학회강탈 논란, '사법살인'으로 불리는 인혁당 재건위원회 사건 등은 '국민대통합'을 기치로 내건 박 당선인이 피해갈 수 없는 과제다.그러나 이들 단체도 이제 한 명의 정치인이나 대선후보가 아닌 현직 대통령을 겨냥해야 하는 상황이 돼 부담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이준영 장준하기념사업회 사무국장은 24일 "장 선생 의혹 규명에 어느 정도 호의적인 것으로 보이는 문재인 후보가 당선됐어도 쉽지 않았을 일이었는데 박 후보가 당선되면서 현직 대통령을 직접 상대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고 말했다. '장준하 선생 암살의혹 규명 국민대책위원회'는 이달 초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장준하공원에 있는 장 선생 묘를 열고 유골을 수습, 이정빈 서울대 명예교수 등 법의학자로 이뤄진 감정단을 중심으로 사망 원인에 대한 정밀 감식에 착수했다.이준영 국장은 "유골 감식이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진행은 순조로운 편"이라며 "감식 등 기존 활동은 전과 다름 없이 계속해 나가되 상대편에서 어떤 움직임이 나오면 그에 따라 대응 방안을 정하겠다"고 덧붙였다.인혁당 사건 관련 단체인 4·9 통일평화재단의 안주리 사무국장은 "앞으로 현안이 계속 발생할 것인 만큼 어떻게 할지 의견을 모아 정리해볼 것"이라며 "아직 재단차원에서 공식 입장을 낼 준비는 안 돼 있다"고 밝혔다. 안 국장은 "인혁당 피해자 유족 가운데는 '모진 세월 당당하게 살아왔다. 다시 출발하자'며 담담해하는 분도 있다"고 전했다.정수장학회 공대위의 추혜선 사무총장은 "이제 대통령을 상대로 한 역사와 사회의 개혁 과제가 됐으므로 박 당선인이 이를 저버리면 스스로 자격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추 사무총장은 "일단 내년 1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정수장학회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장기적인 청사진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지난달 박정희 시대를 다룬 다큐멘터리 '프레이저 보고서'를 공개한 민족문제연구소는 "이후 신규 회원이 1000명이 넘을 정도로 박정희 정권의 명암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크다"며 "한국 사회를 움직이는 거대한 기득권에 대한 조명 활동은 정권과 상관없이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2-24
- 경남지사 보궐, 홍준표-권영길 양자대결 민주 공민배 후보사퇴 … 보수대 진보 대선과 닮은꼴인천 중구·광주 동구·경북 경산도 단체장선거 치열경남도지사 보궐선거는 새누리당 홍준표 후보와 무소속 권영길 후보 양강구도로 치러지게 됐다. 26일 민주통합당 공민배 후보가 권 후보를 지지하면서 전격 사퇴해 거물급 정치인의 빅매치가 성사됐다. 공 후보와 권 후보는 전날 단일화협상이 결렬되는 등 이날 오전까지 진통을 겪었다. 또 야권은 이병하 통합진보당 후보가 독자적으로 후보 등록을 하면서 완전 단일화 과제가 남은 상태다. 다만 권 후보와 이 후보 모두 "마지막까지 힘을 합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해 선거운동 기간 동안 최종 단일화 여지는 남겨 뒀다.홍 후보는 당 최고위원과 대표 최고위원 등을 지낸 4선의 중진 정치인이다. 경남 창녕 출신으로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제24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검사로 임관했다. 당내에서 '쓴소리'를 마다않는 시원시원한 리더십으로 '홍반장' '버럭 준표' 등의 별명을 얻기도 했지만 '독선적'이라는 평가도 함께 존재한다. 권 후보는 경남 산청 출신으로 서울대 농대를 나와 기자생활을 하다가 민주노총 초대 위원장을 지냈다. 민주노동당 대표를 하면서 국회의원에 재선됐고 대선후보로도 두 번 출마했다. 그는 대표적인 진보정치인으로 지내왔으나 최근 진보당 분열로 인해 무소속 상태다. 경남지사 보선은 도청사 이전과 통합 창원시청사 위치선정이 뜨거운 감자다. 홍 후보는 도청을 구 마산지역으로 옮기겠다고 했고 권 후보는 통합창원시를 원래대로 분리해 지역갈등을 해소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외에 신공항, 남강댐물 부산공급, 부산경남홀대론 등 대선과 맞물린 굵직한 사안들이 쌓여 있다.◆기초단체장 3곳, 대선 영향 얼마나 받을까 = 기초단체장 선거도 세 곳에서 치러진다. 인천 중구청장과 광주 동구청장, 경북 경산시장 선거다.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탓에 개인의 인지·지지도보다는 정당지지도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대선에 묻어간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역 선거인데다 후보들이 오랜 기간 물밑에서 선거전을 펼쳐온 만큼 성급하게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다는 평가도 나온다.인천 중구청장 보궐선거는 새누리당 김홍섭 전 중구청장과 민주통합당 강선구 전 인천시당 사무처장이 맞붙게 됐다. 김 후보는 관광 사업가로서의 현장경험과 두 번에 걸친 민선 구청장을 지낸 행정경험을 강조했다. 그는 "나이들수록 존경받는 중구, 여성과 취약계층이 행복한 중구 건설로 따뜻한 공동체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반면 강 후보는 민선 구청장 6명 중 절반 이상이 임기를 제대로 채우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인물론'을 폈다. 그는 토목구청장이 아니라 생활구청장이 되겠다고 했다. 작은 도서관과 쌈지공원, 아동센터, 공영주차장 등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보궐선거는 김홍복 전 구청장이 지난 9월 공갈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구청장직을 상실하면서 치러지게 됐다.광주 동구청장 선거는 새누리당 최정원 후보와 민주통합당 노희용 후보, 무소속 양혜령 후보의 3파전이다. 노 후보는 문화예술을 통한 도심재생으로 동구의 옛 명성을 되찾겠다며 △아시아문화중심 자치구 건설 △일자리 창출·지역경제 활성화 △재개발 재건축·도심재생 △복지공동체 △동구 창조마을 육성 등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민주통합당 경선 방식에 반발해 탈당한 무소속 양혜령 후보는 지난 25일 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민주통합당은 구 민주당 때 '경선불복'을 문제 삼아 양 후보 공천배제 결정을 내렸다. 새누리당 최정원 후보도 26일 후보등록을 마치고 민심 잡기에 나섰다. 경산시장 보궐선거에 보수성향의 무소속 후보 6명이 후보등록을 마치고 선거 운동에 돌입했다. 새누리당이 공천을 하지 않으면서 25일 김찬진 전 경산시 행정지원국장, 이우경 전 경북도의원, 최영조 전 경북도의회 사무처장, 황상조 전 경북도의원이, 26일에는 서재건 전 경산시체육회 상임부회장, 윤영조 전 경산시장 등 모두 6명이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후보등록을 했다. 경산시장 선거는 당선에 유리한 새누리당 공천이라는 절대적인 변수가 사라짐에 따라 지지세가 비슷한 무소속 후보 간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이번 대선에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는 4곳의 단체장 외에 광역의원은 2곳, 기초의원은 19곳에서 치러진다.차염진·방국진·최세호 기자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1-27
- [이경형 칼럼] 박근혜판 ‘잘 살아보세’ 과욕인가 언론인, 전 서울신문 편집국장국민소득 100~200달러 시대를 살아왔던 노령층은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의 '잘 살아보세'라는 개발연대의 구호에 매우 익숙하다. 보릿고개를 넘기 위해 칡이나 소나무 껍질 속으로 허기를 채우던 집들이 흔했던 그 시절엔 가난을 물리치는 것이 최고의 선이었다. 박근혜 18대 대통령 당선인은 어제 당선인사 첫마디에 "다시 한 번 '잘 살아보세'의 신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2만5000달러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새삼 그 신화를 들먹이는 것은 국민 모두가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당선인의 강한 의지라고 볼 수 있다. 전 국민의 70%를 중산층으로 재건하겠다는 의욕(?)을 강조한 것이기도 하다.하지만 그 1960년대 신화의 바탕엔 배고픔의 극복이라는 절체절명의 명제 아래서는 모든 것이 그 종속 개념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깔고 있다. 당시 '하면 된다'는 집념은 그 시대의 구호는 될지 몰라도, 이 시점에서는 오히려 의욕 과잉에 지나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는 2013년 이후 향후 5년은 오히려 '(여건이) 되면 한다'는 방향으로 신중한 타협점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할지 모른다.박 당선인이 국정을 수행할 수 있는 정치적 여건은 더 할 나위 없이 완벽하다. 국회의석 과반수의 집권 새누리당이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물론이다. 국민 과반수 득표의 첫 대통령, 동북아의 첫 여성 최고 국가지도자 등 우리 헌정사에 세운 새로운 기록들은 그녀의 국정운영이 쾌속 질주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대통령이 국민의 확고한 지지 속에 일사불란하게 당·정·청의 여권을 이끌어 가다보면 자칫 제왕적 대통령의 '대권 정치'가 되살아나기 십상이다. 여권의 국정운영에 견제 역할을 하는 것은 야당이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은 문재인 후보의 대선도전 실패로 한 동안 지리멸렬할 가능성이 크다. 대선실패 책임규명을 싸고 내분을 겪을지 모른다. 아랫목 윗목 골고루 따뜻한 방을야당이 전열을 정비하여 대여 견제를 하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것이다. 2014년 지방선거까지 갈 수도 있다. 말하자면 임기 초반의 '박근혜정부'는 제동장치 없는 '새누리고속열차'가 될 수 있는 것이다.2013~17년의 5년 임기를 꿰뚫는 시대정신은 아마도 '수직사회에서 수평사회로'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런 시대적 요구가 지난 대선에서 경제민주화와 복지 이슈로 부각되었다. 우리 사회는 그 동안 빈부 격차가 더 심해졌다. 이번 선거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20~30대와 50~60대 등 세대 간 가치관에 큰 차이가 있고, 아직도 영·호남 간 지역주의가 온존해 있다. 이런 현상들은 보수·진보의 이념적 대립과 함께 한국사회의 갈등구조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음을 말해준다.박 당선인은 '100% 국민대통합과 국민행복시대'를 외치고 있다. 박근혜판 '잘 살아보세'는 박정희판의 그것과는 확연히 달라야 하고, 다를 수밖에 없다. '잘 살아보세'라는 목표가 이미 질적으로 바뀐 것이다. 온돌의 아랫목뿐만 아니라, 윗목도 '골고루 함께' 따뜻해져야 한다. 무엇보다 인권이 존중되는 '사람대접 받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이런 것들은 결코 쉽게 달성될 목표는 아니다. 그 목표를 달성할 수단도 그 시절과는 달라야 한다. 개발독재시대엔 선(善)만 추구한다면 수단쯤은 별 문제가 되지 않았다. 지금은 아니다. 제왕적 대통령이 기관사가 될 수 있는 '새누리 초고속열차'의 제동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야당의 제동역할에 기대를 하기 어렵다면 더더욱 이런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듣기 싫은 말 하는 사람 가까이 둬야그 방법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다. 하나는 당선인이 행할 인사다. 자신에게 듣기 싫은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가까이 두는 것이다. 말은 쉬워도 대단히 어려운 과제다. 곧 출범할 정권인수위의 구성은 흔히들 당선인의 정치철학을 꿰뚫고 있는 최측근을 배치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도 NO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은 있어야 한다. 이런 '노 맨'의 얘기에 귀를 기울여 '과욕을 부린 공약'의 수위를 정권 출범 전에 수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다른 하나는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48%'를 잊지 않는 것이다. '48%를 모두 수용하면 더 좋겠지만 어려울 것이다. 거국내각을 하라는 말이 아니다. 선거 막판에 당선인이 언급했던 '정치지도자 연석회의'라도 명실상부하게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에 야당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지도자들도 일정부분 참여할 수 있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2-21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