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검색결과 총 6,13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사각지대 줄이고 일자리 늘릴 방법 있다 복지·일자리 연계해야 … '주민참여' 한층 강화자치단체장 새해 설계 - 김우영 서울 은평구청장"복지 교육 문화 분야에서 일자리를 가장 많이 늘릴 수 있습니다. 복지와 일자리를 연계한 분야에 예산을 투입해야 합니다."보편적 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이 지자체 주요 고민거리가 된지 오래. 김우영(사진) 은평구청장은 복지사각지대를 줄이는 동시에 일자리를 늘릴 방법을 제안했다. 지역 내 일자리 가운데 한 축을 이루는 '돌봄노동'이 대표적이다. "요양보호사 간병인 등인데 일자리 소외계층인 중장년 여성들을 사회로 끌어낼 수 있는데다 노인인구가 늘어날수록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고령사회 대비책도 됩니다." 은평구에서 올해 주요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건축협동조합' 역시 복지와 일자리를 연계한 사업이다. 음식점만큼이나 숫자가 많은 영세자영업이 건축 관련 업체라는 점에 착안했다. 대규모 재건축 재개발에서 작은 규모 증개축으로 바뀌는 시대적 흐름도 반영했다. 건축협동조합에는 건축사부터 미장 도배 등 기술자, 각종 건축 자재를 취급하는 업자 등이 함께 한다. "연립 다세대를 헐고 대규모 공동주택을 지으면 대형 건설업체가 공사를 하게 되지만 규모가 작은 리모델링은 지역 자영업자 일자리를 만듭니다." 저소득가구 환경개선도 가능하다. 조합의 수익을 일부 투입하거나 정부 기업 등에서 실시하는 각종 지원사업을 통해 단열작업을 하고 태양광온풍기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공사를 하면 냉·난방비를 줄일 수 있고 더불어 '원전 1기 줄이기'에도 동참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김우영 구청장은 "차기 정부도 복지와 일자리 확대를 강조하는 만큼 인수위원회에서 정부 예산서를 다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와 일자리를 연계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부처 중심으로 짜여진 예산을 전면 손봐야 한다는 얘기다. 그는 "일자리 특별회계를 만들어 지방에서 복지에 중점을 둔 일자리를 만들면 정부에서 보조해야 한다"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국민 누구나 누려야 할 복지기준선'을 마련해 정부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야 지방정부 예산운영에 숨통이 트이고 중앙정부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감당할 수 있어서다. 김 구청장은 "복지비가 지자체 금고에서 수혜자 통장으로 바로 빠져나가는데 적어도 10% 가량은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긴급한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지역의 전략적 발전을 위한 기틀 마련도 올해 주요 과제다. 6호선 복선화와 신분당선 연장, 상암디지털미디어시티와 연계한 수색 역세권 활성화, 보건원 부지 내 혁신경제 산업기지화 등이다. 김 구청장은 "서울시와 정부 도움이 절실한 사업"이라며 "올해 안에 방향이 잡힐 것"이라고 기대했다. 내부적으로는 주민참여 행정을 한층 강화할 구상을 갖고 있다. 김우영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에서 한발 더 나가 모든 사업의 설계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1-14
- 강남구, 2012년 10대 뉴스 발표 강남구는 ‘2012년 강남구정을 빛낸 10대 뉴스’를 뽑아 지난 2일 발표했다. 강남구는 부서안배나 고려 없이 개별 뉴스의 매체별 보도실적을 배점기준에 따라 절대 평가한 후 10대 뉴스를 선정했다고 밝혔다.2012년 최고 뉴스로는 지난 9월 ‘수도권 KTX의 출발역과 종착역이 수서역으로 최종 확정’되었던 소식이 뽑혔는데, 구는 그간 KTX 시·종착역 결정과 역사주변의 역세권개발을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왔었다. 이어 2위는 지난 10월 7일 영동대로 한복판에서 소녀시대, 슈퍼주니어, 동방신기가 출연한 한류페스티벌 K-POP 공연이 차지했는데, 국내는 물론 중국, 일본, 동남아 등지의 관광객들이 대거 몰려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기도 했다.3위는 지난 7월 강남구가 불법퇴폐업소 근절을 위해 특별 전담팀을 구성하고 단속을 시행한 결과, YTT 등 불법퇴폐행위 업소를 적발하여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림으로써 강남구의 불법퇴폐업소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대외적으로 확인시켰던 소식이 차지했다. 4위는 구룡마을, 재건마을의 공영개발 확정과 오랫동안 불법시설물로 존재하였던 영동5교 넝마공동체 정비 등 무허가 판자촌 정비 사업 소식이 차지했으며, 5위는 지난 10월 2일부터 7일까지 코엑스 일대에서 개최된 ‘강남페스티벌’로, 올해는 특히 지역축제를 넘어 연인원 16만 명이 관람하고 315억 원의 경제유발효과까지 올린 것으로 분석되어 명실공히 국제페스티벌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다음으로는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강력한 구조조정으로 1,084억여 원의 예산절감과 세입확충의 노력 결과,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운영 ‘최우수구’로 선정된 소식이 차지했고, 올해 4월 국내 최초의 신개념 도심형 종합복지시설인 강남어르신행복타운의 노인전문병원이 착공에 들어가 국내 최고 품격의 노인복지도시로써 발판을 놓았던 뉴스가 뒤를 이었다.이밖에도 G20이후 2년만에 개최되었던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인 세계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과 관내 중소기업 8개사로 구성된 강남구 유럽통상촉진단이 현지에서 1,032만불의 계약을 성사시켰던 소식이 8, 9위를 차지했으며, 마지막 10위는 최근‘강남스타일’의 열풍에 힘입어 강남이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외국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 발맞추어 관광진흥과를 신설한 소식이 차지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1-10
- 안양권 지자체 새해 설계 스마트시정으로 경제?행복지수 높인다최대호 안양시장 새해 안양시정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람중심 복지에 무게중심을 두고 추진된다.최대호 안양시장은 신년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교육, 복지, 문화예술, 환경, 스마트시정 구현 등 6개 분야의 시정 계획을 밝혔다. △지역경제 활성화·무상급식 확대첫째 옛 대한전선 부지에 조성되는 평촌스마트스퀘어, KTX광명역세권에 들어서는 석수스마트타운, 관양스마트타운 등 3개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 청년과 서민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면서 사회적기업도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둘째 친환경 무상급식을 초등학교 전 학년에서 지난해 중학교 2?3학년으로 확대한데 이어 올해는 중학년 전 학년과 유치원까지 확대한다. 안양·군포·의왕에 친환경 식재료를 공동 보급하기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와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미래인재교육센터’가 상반기에 설립된다.셋째 위기가정 긴급지원과 무한돌봄 서비스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로 꼽히는 장애인과 저소득층 어린이를 대상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한다. 박달?석수권과 삼막마을 주민들의 복지를 위한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FC안양 출범, 공공예술프로젝트 개최넷째, 시민프로축구단인 ‘FC안양’가 2월중 창단하고 제4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개최를 통해 공공예술도시로서의 명성을 드높인다.다섯째, 안양천생태이야기관을 환경보전 산교육 장으로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살아난 안양천을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조성한다. 또 덕천지구 등 주택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시민의견을 수렴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여섯째, 미래를 주도할 스마트콘텐츠산업 육성과 함께 경제 문화 행정 도시 등 시정 핵심 분야에 스마트창조도시 정책을 본격화해 나갈 계획이다.시는 이와 함께 안양 등 수도권 서남부 7개 지역주민 삶의 질 개선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국철1호선 지하화가 국책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역량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최대호 시장은 스마트시정 구현과 관련해 “시대적 흐름에 대처하지 못하면 뒤처질 수밖에 없다”며 “미래를 예측해 준비하는 부단한 노력을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전있는 도시, 가족이 행복한 군포김윤주 군포시장 군포시는 복지사업과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시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가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김윤주 군포시장은 신년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새해 설계를 밝혔다. △복지 확대·일자리 창출첫째,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민관협력의 계층별 맞춤 복지서비스를 확대한다. 저소득 가정 아동에게는 전문화된 보호 서비스를 제공해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할 수 있도록 위·드림 스타트 사업의 내실을 기하고 노인 복지공간과 건강관리를 위한 노인복지관 및 도시 보건소지소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대형마트로 위축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산본 전통시장 주차장 용지 확보와 논뜰공원 주차장을 신설하는 등 전통시장 주변 환경개선으로 상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어른신 일자리와 취약계층 공공근로사업,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안정적인 일자리를 더 많이 제공해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나간다. △청소년 교육특구·비전있는 도시청소년 교육특구 사업으로 전국제일의 교육도시로 발전시켜 나간다. 학력 신장 및 교육과정의 특성화, 교육 기자재의 현대화 사업을 지원해 미래형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 학교별로 다목적체육관, 도서관을 우선 지원하고,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중심상업지역에 청소년 카페, 틴터(Teen 터)를 운영한다.더불어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으로 ‘비전 있는 도시’를 만든다. 대규모 공장 이전부지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과 군포 첨단 산업단지 조성으로 고용을 창출시킬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겠다.‘문화예술이 넘쳐나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생활주변 체육시설 정비 및 동호회별 생활체육 활성화로 시민건강을 증진 시키도록 하겠다.시의 정체성으로 ‘책과 철쭉’ ‘가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 책 읽는 군포를 시 정체성으로 확립하기 위해 책과 가까이할 수 있는 북 페스티벌, 독서 토론대회, 북 콘서트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개최해 시민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겠으며, 책으로 소통하는 시민참여 방안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김윤주 시장은 “그동안 지역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온 힘을 다해 왔듯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온 정성을 다해 더 살기 좋은 도시, 가족이 행복한 군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으뜸도시 구현·일자리 창출김성제 의왕시장 김성제 의왕시장은 신년사를 통해 “교통으뜸도시 구현과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겠다”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우선, 교육으뜸도시 구현을 위해 학교 특성화프로그램 등을 대폭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백운고기숙사 개관과 함께 새로 신설되는 모락고 기숙사 건립도 추진하여 관내 모든 고교에 기숙사를 완비할 계획이다.글로벌인재센터를 올해 말까지 건립하고, 장학기금도 30억원으로 늘려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둘째, 노인?장애인?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실하게 다진다. 청계동에 보건지소를 비롯한 노인복지관, 장애인보호시설, 청소년공부방이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을 금년말까지 건립할 계획입니다. 장애인들의 어려움을 더욱 관심있게 살피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들을 모색하겠다.셋째,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속도를 조절하며 주민의 뜻을 최대한 반영해 추진하겠다. 백운지식문화밸리를 도시개발 선도사업으로 본격 착수하고 부곡장안지구는 스포츠센터 건립을 선행하면서 계획대로 추진한다. 자연 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 왕송호수는 수질을 3~4등급으로 개선함은 물론 호수주변을 철도특구로 지정, 레일바이크와 산책로, 자전거도로가 있는 테마공원으로 만들고 바라산에 자연휴양림을 조성하 2013-01-09
- 10대 건설사, 이월물량만 3만5천가구 지난해에서 올해로 사업 연기 … 일부사업장 내년으로 넘길 수도대형건설사가 지난해 목표한 주택사업 중 분양을 하지 못해 올해로 넘긴 물량이 3만5000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내일신문이 시공능력평가 1~11위 건설사의 지난해 사업계획을 분석한 결과 올해로 분양을 연기한 물량이 3만5874가구(일반분양 기준)로 집계됐다. 이는 한국주택협회가 72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올해 분양예정물량(12만2329가구)의 29.3%에 달하는 수치다. 아예 계약을 취소하거나 2014년 이후로 분양을 연기한 사업장 등을 고려하면 4만가구 이상의 분양이 연기된 셈이다.현대건설은 2012년 계획했던 사업중 '경기도 남양주시 지금2차'의 일반분양을 올해로 넘겼다. 삼성물산은 올해 준비하고 있는 사업 중 절반 가량이 지난해에서 연기된 것들이다.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계획했던 사업 중 4곳을 올해 이후로 연기했다. SK건설은 1개 사업만 올해로 연기했다. 대단지 사업장도 상당수 된다. SK건설의 '인천 용현'(3971가구)이 가장 규모가 크고, GS건설의 '김포 감정 한강센트럴자이'(3499가구), 대우건설의 '창원마린푸르지오'(2166가구), 한화건설의 '수원 권선'(2157가구) 등이 대표적이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은 조합원간 소송 문제나 인허가 문제로 연기된 경우다. 또한 분양 가능성이 낮은 곳은 시공사와 조합간의 이견으로 인해 사업 진행 여부가 불투명한 곳도 상당수 된다. 대형건설사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했던 서울 왕십리 1·3구역과 가재울4구역 등 뉴타운 사업장 역시 시공사 교체, 사업 일정 조정으로 분양이 연기됐다.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이 올해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분양이 연기된 사업장 중 일부는 내년으로 다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1-09
- 창원·전주·원주 교도소 이전 장기표류 법무부-지자체 해묵은 갈등 … 법원 "안양교도소 재건축 공익적 필요"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도소 이전 문제를 놓고 장기간 힘겨루기를 하고 있어 행정력 낭비가 우려되고 있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교도소 이전을 놓고 지자체와 의견 충돌을 일으킨 곳은 안양교도소와 전주교도소, 원주교도소 창원교도소 등이다. 법무부는 이들 교도소 이전과 증축 문제로 지역 주민 및 지자체의 반발에 부딪힌 상태다.심각한 갈등을 빚다 법적 공방으로 번진 안양교도소 문제는 법원이 법무부 손을 들어주면서 일단락 됐다.수원지법 행정1부(장준현 부장판사)는 법무부가 안양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협의 불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허가권자는 국가의 공용건축물 건축협의 신청에 대해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없다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로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 안양시는 건축협의 불가 이유로 안양교도소 인근 주민의 권익 보호나 도시 기능의 향상 등과 같은 공익성을 주장하지만, 안양교도소는 국가 교정사무에 필수시설로 재건축을 통한 안전 확보와 기능 유지의 공익적 필요가 더 중대하다"고 덧붙였다.법무부는 지난 1963년 호계동 389만여㎡에 건립된 안양교도소에 대해 1995년과 1999년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전체 89동 가운데 44동에서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자 1999년부터 인근 지역으로의 이전을 추진했다.그러나 이전후보지 주민들의 반대 등에 부딪히자 결국 이전계획을 접고 2006년부터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2010~2012년 4차례에 걸쳐 안양시에 교도소 재건축을 위한 건축협의를 신청했다. 하지만 시가 지역주민들의 반발 등을 이유로 잇따라 건축협의 불가 통보를 하자 지난해 7월 행정소송을 냈다.강원도 원주시도 원주교도소 이전 사업을 두고 법무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원주시는 지난해 10월말 2005년부터 7년간 추진해 오던 원주교도소 이전사업을 두고 법무부에 전면취소 통보를 했다. 원주교도소는 인근지역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면서 현재 도시 한가운데에 위치하게 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원주시는 새로운 교정시설을 조성해주고 현 교도소 부지를 개발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키로 합의했지만, 지역 부동산경기가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원주교도소 이전은 난관에 봉착했다.전주교도소 이전사업도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법무부는 2002년 전주시의 건의로 전주교도소 이전 사업을 추진했다. 전주시는 1972년 평화동에 세워진 교도소 주변까지 아파트 단지가 잇따라 들어섬에 따라 외곽 이전을 추진해 왔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중단됐다.전주시는 이전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지난해 9월 전주교도소 이전과 관련한 기초조사 공모방식, 인센티브 등 용역을 발주하고, 올해 말까지 복수 후보지 받기로 했다. 법무부도 내년 전주교도소 이전사업에 착수해 2018년 이전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올해 지가 보상비 등으로 5억원을 책정했다. 경남 창원교도소(옛 마산교도소) 이전 사업도 13년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창원교도소는 1970년 마산회원구로 이전한 후 주민들 민원과 창원시 요구에 따라 법무부가 2001년 이전에 동의한 곳이다. 하지만 법무부와 창원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전사업은 초기사업비 분담방식 등에 이견이 있어 아직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교도소 이전을 놓고 정부와 지자체의 갈등이 지속되면서 행정력 낭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김성호 실장은 "흔히 말하는 혐오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문제를 지자체가 꾸준히 제기하고 있지만, 결국 다른 지역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해 행정력과 예산 낭비 우려가 있다"며 "인센티브제 등을 활용해 공익공간으로 활용하는 선진형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김성배·곽태영·한남진·차염진·이명환 기자 sb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1-09
- [기고│최동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 인프라 개선해 수돗물 음용률 높인다 그동안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163개 항목에 대해 정기적으로 수돗물 수질검사를 해왔다. 국제 수질 분석 기관(UL과 NSF)의 167개 수질항목에서도 적합 판정을 받았고 2009년 UN공공행정서비스 대상, 2010년 국제비즈니스상 수상 등 국제적인 권위가 있는 기관에서 그 품질을 인정받아 왔다.하지만 안타깝게도 서울시민의 아리수 음용률은 끓여 마시는 물을 포함해 52.8%에 머물고 있다. 아리수를 마시지 않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옥내 배관불량에 있었다. 시는 올초부터 주택·학교 내 급수환경 인프라 개선에 팔을 걷고 나섰다.노후급수관 교체, 옥상물탱크 철거먼저 서울시는 설치한 지 20년이 넘어 녹물이 나오는데도 비용 부담이 커 급수관 교체를 못하고 있는 소규모 주택 8만 가구의 옥내 노후급수관을 올해 2만2000가구를 시작으로 2014년까지 전량 교체할 계획이다.옥내 노후급수관을 사용하고 있는 가구는 소규모 주택 8만가구, 중·대규모 14만가구, 재개발·재건축이 예정된 멸실 예상주택 22만가구까지 총 44만가구다. 건물주들이 60만~150만원이 드는 급수관 교체비용 부담을 이유로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우선 시는 지원이 필요한 단독주택 165㎡ 이하, 다가구주택 330㎡ 이하, 아파트 85㎡ 이하 규모인 소규모 주택에 529억원의 예산을 조기 투입해 전량 교체하고 있다. 10월말 현재 총 2만9036가구의 노후급수관을 교체해 올해 목표인 2만2000가구를 훌쩍 뛰어넘었다.또 시는 법적인 청소 의무가 없고 건물주가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던 5층 이하 6717개 건물의 소형 옥상물탱크도 직결급수로 전환한다. 수압부족 등으로 직결급수 전환이 어려운 7378개소 물탱크는 정기적인 위생검사 등 별도 관리하고 장기적으로는 수압개선과 직결급수 전환을 연계 추진한다. 아울러 1만8059개 건물에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옥상 물탱크도 2013년까지 전면 철거하고, 철거한 물탱크와 공간은 화분, 텃밭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수도법에 의해 법적 위생관리 대상인 아파트 등 서울시내 1만2052개 동·단지의 3만8916개 대형 저수조 위생관리 점검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현재 수도법 제33조에 의하면 대형저수조는 6개월에 1회 이상 저수조 청소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1년 이내 1회 이상 저수조 수질검사와 매월 위생상태 점검을 해야 하는 법정위생관리 대상이다.그동안 대형저수조 위생조치 의무 위반 사례를 적발해도 단순한 행정지도로 그쳤으나 올해부터 수질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강력 대응키로 방침을 정했다. 그 일환으로 지난 9월 시는 올해 상반기 저수조 청소를 하지 않은 건물관리자를 수도법 위반으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매년 대형건축물 1만2000여개 동·단지 가운데 3000여개를 선정해 저수조 위생관리 실태점검을 실시,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2105개 동·단지의 위생관리 실태 점검을 마쳤다. 초·중·고교에 음수대 설치 확대이와 별도로 시는 2014년까지 서울시내 음수대 설치를 원하는 모든 초·중·고교에 직결 음수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10월 말까지 66개교의 음수대 설치를 완료했으며, 2014년까지 설치를 원하는 238개교의 음수대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아리수의 수질은 세계가 인정하고 있으며, 물맛도 하루가 다르게 좋아지고 있다. 앞으로도 상수도 인프라 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해 시민들이 맘 편히 수돗물을 믿고 마실 수 있도록 하겠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2-07
- “민주통합당, 한가한 패배 집단” 대선평가 토론회서 쓴소리 … "창조적 파괴 필요"대선 패배 이후 계파갈등과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민주통합당에 대해 "비대위원장도 못 만드는 역량으로 집권할 생각을 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쓴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당직자 출신 인사와 문재인 전 대선후보 시민캠프 출신 인사들로 구성된 '국민정당추진 네트워크'가 3일 주최한 대선평가 토론회에서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은 "현재 민주당은 패배를 받아들이는 집단치고는 한가하다"고 질타했다. 이 소장은 대선 뒤 비대위 구성을 놓고 난항을 겪는 민주당의 모습에 대해 "합의인지 선출인지 중구난방이다. 겸임한다고 했다가 분리한다고 했다가, 바깥에서 보면 얼마나 한심하겠나"라며 "민주당은 대선 후에도 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소장은 민주당의 대선패배와 관련 "후보만 놓고 봤을 때 문 전 후보는 선거를 치르기에 부족한 점이 많았다. 두세달 가까이 야권 지도자의 면모를 못보여줬다"며 "민주당 대표를 지낸 사람 중 성공한 사람이 없을 만큼 당내에서 좋은 후보를 만드는 과정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략적으로도 총선과 숱한 재보선에서 쓴 단일화 전략은 식상했다"며 "2010년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내걸었던 경제민주화, 복지라는 이슈도 어느 순간 새누리당에 뺏겼다"고 말했다.민주당의 정당 역량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최근 몇년간 당원의 자존심을 지키는 행보를 했느냐. 모바일 투표로 유권자 등록만 하면 당 대표나 대선후보를 뽑는 권한이 누구에게나 주어지니 당원이 뛰지 않는다"면서 "그 책임은 당 지도부에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대선후보를 뽑을 때는 문호를 개방해 모바일 투표를 하면서 안철수 전 후보와 경쟁할 때는 정당의 우위를 앞세운 것은 당 울타리를 허물자 하면서 그 울타리가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모순에 빠진 것"이라고 지적했다.패널로 나선 강동호 안철수 전 후보 캠프 대외협력팀장은 "민주당을 고쳐 쓰기에는 너무 고장난 부분이 많고 엔진도 낡아 다른 동력이 없다"며 "재건 동력이 없는 만큼 창조적 파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토론회를 주최한 국민정당 추진 네트워크에는 민주당 사무부총장 출신인 최광웅 임시대표를 비롯해 윤승용 전 청와대 홍보수석, 함운경 전 서울대 삼민투위원장, 임채호 문재인 전 대선후보 시민캠프 4050네트워크 대표 등이 참여하고 있다.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1-04
- 헌재 “5·16 직후 영장없는 구속, 위헌” 영장없이 중정에 연행돼 사망한 위청룡 법무국장 사건1961년 11월 어느날,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위청룡씨가 중앙정보부에 연행됐다. 영장도 없이 연행된 그는 북한 간첩임을 자백하라는 고문을 받았다. 일제 치하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그는 해방후 조만식의 건국준비위원회에서 검사로 임명됐다. 6.25 직전 월남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검사와 판사로 임용됐으며, 5·16 쿠데타정권에서 검찰국장에 발탁됐다. 그러나 북한공작원이 평양의 부친이 보낸 편지를 들고 그를 찾아왔고, 그는 이 사실을 장관에게만 보고했다. 나중에 북한공작원이 잡히면서 중앙정보부는 영장없이 그를 연행해 고문했고 조사도중 목숨을 잃었다. 검찰의 꽃이라던 법무부 검찰국장을 영장없이 연행했던 법적 근거는 '인신구속 등에 관한 임시 특례법'이었다.헌법재판소는 이 임시특례법의 2조 1항이 위헌조항이라며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임시특례법은 5·16 직후인 1961년 7월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제정했으며 1963년 9월 폐지됐다.이 법 2조1항은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내지 제7조의 죄,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에 규정된 죄, 부정축재처리법에 규정된 죄'에 대해서는 "법관의 영장 없이 구속, 압수, 수색할 수 있다"고 돼 있다.헌법재판소는 "해당 법률조항은 입법목적과 입법자의 정책적 선택이 자의적이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형식적으로 영장주의의 본질을 침해한다"고 전제했다. 헌재는 "영장주의를 완전히 배제하는 특별한 조치는 비상계엄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하에서도 가급적 회피되거나 한시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사후 통제장치도 마련돼야 한다"면서 "이 조항은 계엄이 해제된 직후까지 무려 2년 4개월동안 시행됐으며 이처럼 장기간 영장주의를 무시하는 입법상 조치는 허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헌재는 그러나 당시 계엄 선포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그때 국내외 정세를 현 상황에서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고 따라서 계엄선포가 적법한 절차와 권한에 근거한 것인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며 판단을 보류했다.이번 위험법률심판은 위씨의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맡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제청해 이뤄졌다. 위씨 사건은 2007년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가 위씨에 대해 "간첩이 아니다"고 결정한 후 현재 유족들의 손배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다.진병기 기자 j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1-03
- 서울 구청장 새해 설계 서울 구청장들은 2013년 계사년 새해를 맞아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유럽발 금융위기와 국내 경기 침체 등에 따른 대내외적 여건이 어느 때보다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013년을 맞아 서울 구청장들의 신년 설계를 간략히 소개한다. 김선일 김진명 기자신연희 강남구청장'강남스타일' 지역발전 승화전국 일등 자치구를 만들기 위해 정명불체(정직하고 투명하면 막힘이 없다), 신상필벌(상벌을 공정하고 엄격하게 한다), 불광불급(미치지 않고서는 이룰 수 없다)을 좌우명으로 지역의 과제로 남아있던 구룡마을과 재건마을의 공영개발 확정, 고속전철(KTX) 수서역 복합개발 추진 등 많은 난제들을 풀어왔다. 새해에는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 효과를 지역발전으로 승화시켜 강남구를 대한민국 대표도시를 넘어 세계 일류도시로 도약시키는데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다. 이해식 강동구청장사람이 아름다운 도시 만든다새해에도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이라는 슬로건을 중심으로 환경·경제·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연초에 도시농업지원센터를 개장한다. '로컬푸드'를 대중화해 도시농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암사역사생태공원'과 '선사 초록길(선사마루)' 조성도 순차적으로 추진해 암사동유적에 깃든 선사문화의 정체성을 살려 나갈 것이다.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를 향한 체계적 인프라와 차별화된 복지 시스템으로 어르신과 청소년이 행복한 도시 조성에 힘쓰겠다.박겸수 강북구청장역사 문화 관광의 중심도시올해 '북한산 역사·문화·관광벨트사업'과 '3·1독립운동 재현행사', '4·19 국민문화제' 추진에 만전을 기해 미래의 강북구를 역사와 문화, 관광의 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 또 꿈나무키움 장학재단 운영 등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해 지역 인재 양성에 노력할 계획이다.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인프라 확충, 미아역 주변과 미아삼거리역 인근의 역세권 개발도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 개발을 본격화한다. 노현송 강서구청장자족기능 갖춘 미래도시 구축50년 동안 지역의 숙원인 고도제한 완화의 물꼬를 터 나가며, 마곡지구를 신성장동력으로 키워나감으로써 자족기능을 갖춘 미래도시로의 기반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 마곡지구에 아레나 공연장 유치 및 문화복합센터 건립 등 문화 인프라 구축을 통해 행복지수를 높여가는 정책을 꾸준히 펴 나갈 것이다. 전통시장 지원과 해외환자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강서둘레길을 완공시키고 지역 곳곳에 스토리가 있는 테마공원을 조성해 살맛나는 지역을 만들어 나가겠다. 유종필 관악구청장지식복지공동체 구성지난해 창의와 소통행정으로 지식복지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확고한 기반을 마련했다. 올해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민선5기 역점사업들을 하나하나 마무리해 나갈 것이다. 도시계획 공간구조체계 조정, 서울대와 연계한 연구개발(R&D)센터 건립, 관악산의 체계적 관리 등 보존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인프라를 구축하고, 사회적기업창업보육센터·관악희망복지센터 등을 통해 물질적 복지를 뛰어넘는 지식복지공동체를 구성해 함께 잘사는 도시를 만들 것이다.김기동 광진구청장최대 주민 복지는 '일자리'긴축과 균형으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 행정효율성을 높여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도시개발 등에 행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 최대 복지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공동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을 육성하고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민간일자리를 적극 발굴하는 등 총 6700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 또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 이 성 구로구청장 따뜻한ㆍ인간적인 도시로2013년 한해는 지금까지 구로구가 추구해 온 영유아 보육, 교육, 주민 복지, 일자리, 지역개발 등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중장기적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들을 보다 완성도 있게 추진하는 해로 삼을 것이다. 어느 때보다도 해야 할 일도 많고 또한 열심히 일해야 하는 한해가 될 것이다. 경제적 상황이 쉽게 나아질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올해에도 구로가 좀 더 따뜻한 도시로, 좀 더 인간적인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1200여명의 구 공무원 모두 굳은 결의와 각오로 다시 뛸 것이다. 차성수 금천구청장마을을 지속가능한 공동체로올해는 마을을 지속가능한 공동체로 육성하기 위해 마을공동체와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매진하겠다. 이를 위해 1월부터 조직개편을 통해 마을공동체담당관을 신설하고 친환경 주말농장인 '금천한내텃밭'을 내실있게 운영하겠다. 또 지역경제의 중요한 축인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더불어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나서겠다. 지지부진했던 지역개발도 역점적으로 추진해 '미래를 위한 도심공간'으로 재편해 나가겠다.김성환 노원구청장동북권 신 업무중심도시 육성지난해 창동 차량기지 이전사업이 국가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올해는 노원의 백년 미래를 좌우할 창동 차량기지 이전부지에 어떤 사업을 마련할지, 성북·석계역 부지를 개발해 어떤 일자리를 창출할 것인지를 본격 검토, 추진한다. 이를 통해 명실상부한 서울 동북권지역의 신비지니스 중심도시로 육성해 나가겠다. 또 전국 최초로 에너지를 60%까지 절감하는 '에너지 제로 하우스'를 건립해 에너지 절감형의 친환경 건축물을 만들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 계획이다.이동진 도봉구청장개청40주년 문화인프라 구축김수영문학관 건립, 둘리뮤지엄, 도봉서원 복원사업 착공과 개청 40주년을 계기로 한 스토리텔링 북 제작, 도봉산축제 등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기적의 도서관 건립, 작은 도서관 확충, 과학축전, 재능기부 골든에듀 사업 등을 통해 평생학습도시로 거듭난다. 동복지위원회를 비롯한 민·관협력방식의 복지전달체계를 잘 갖춰 지역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장애인복지관 건립, 일자리 확대,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육성지원 사업에 힘을 쏟겠다.유덕열 동대문구청장친절ㆍ청렴 바탕, 열린행정친절과 청렴을 바탕으로 열린구정을 펼쳐 37만 주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함께하는 희망나눔의 복지공동체 구현으로 주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 공교육활성화와 다양한 교육지원으로 으뜸교육 도시를 만들어가겠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람 중심의 편안하고 안전한 명품도시 구현, 보전과 성장이 조화로운 녹색문화도시를 만들겠다. 창의와 혁신을 통해 구민이 만족하는 맑고 투명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문충실 동작구청장사람중심 복지도시 만든다올해 저소득층 생활안정, 장애인 지원 및 사회참여 장려, 직원-소외계층 일대일 결연사업 등 각종 복지 정책을 통한 모두가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람 중심의 복지도시를 만들 계획이다. 사당종합체육관 착공, 사당공공도서관, 대방어린이도서관, 본동작은도서관 개관과 쌈지공원 등도 조성할 것이다. 또 중외제약 부지 관광호텔 건립,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사업, 구 보건산업진흥원 부지 복합용도 개발사업 등을 통해 희망을 여는 활기찬 경제도시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일자리 잘 만드는 지역 확립재정 중 45%를 복지예산에 투입, 서민생활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통해 서울시에서 가장 일자리를 잘 만드는 구로서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해 나갈 것이다. 도화·용강동 상권활성화 사업, 1 2013-01-02
- 국내 최초 장애인복지관 ‘정립회관’ 새 단장 우리나라 최초의 장애인복지관인 정립회관이 지난 1975년 개관 이래 36년 만에 새 단장을 마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정립회관은 균열, 누수, 누전 등 건물의 노후화로 지난 2008년 안전진단 결과 위험건물인 D등급 판정을 받아 이용 장애인들의 안전을 위해 지난 2010년 5월 본관 건물을 폐쇄하고 재건축 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지난 2011년 10월 착공해 이달 공사가 완료됐다.재건축 사업비로 총 68억6천5백만 원을 투입, 건물 내부는 재활치료, 문화여가취미, 건강복지, 경제활동지원 등 4개 구역으로 구성됐으며, 장애인복지의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역사전시관과, 각종 행사를 치를 수 있는 300석 규모의 다목적홀 등을 갖췄다. 부속건물에는 사격장, 양궁장, 탁구장, 빌리아드, 바둑실, 서예실, 악기연습실과 같은 생활체육 및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돼, 장애인 뿐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도 문화·스포츠 편의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2-03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