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초기' 검색결과 총 9,846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현명한 수시논술 마무리’를 위하여 한가위 명절이 지났다. 혼기 지난 자녀를 둔 부모님처럼 명절 내내 자녀 걱정에 애를 태운분들이 또 계시니 바로 수시논술을 앞둔 수험생의 부모님들이다. 추석이 지나고 조상의 돌보심으로 곧 좋은 일이 찾아오기를 바라시는 수험생의 부모님은 절박한 심정으로 수시논술 직전대비 학원을 찾는다. 하루 8시간씩 일주일 정도의 집중적인 학습이라면 새로운 수험생으로 탈바꿈을 하게 해 주지 않을까? 하지만 몇 해 동안 짝을 찾지 못한 자녀가 한 달 내내 선을 본다고 갑자기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게 된다는 보장이 없는 것처럼, 며칠 동안의 집중 논술 훈련이 비약적인 성과를 가져다 줄 리 만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마무리 강좌가 성행하는 것은 글쓰기 능력의 습득에 관한 무지 또는 양심에 관한 문제이다. 이윤을 남기는 데 목적이 있는 논술 마무리 강좌는 모든 시간을 수험생의 논제분석과 답안작성 능력 향상에 할애하지 않는다. 시험 직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라며 때늦은 배경지식 강의를 한다. 그리고 ‘지금은 가능한 한 많은 문제를 접할 때’라면서 다량의 모의문제를 풀고 답안을 제출하도록 한다. 홀로 또는 소수의 손에서 출제된 문제들은 기출문제와 거리가 멀다. 강사가 아닌 별도의 첨삭자는 잘못된 것만을 서면으로 지적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음에도 계속 해도 될 좋은 부분은 무엇인지, 좀 더 배경지식을 활용해서 이해했어야 하는 점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지 않는다. 결국 수강 이전보다 별로 나아진 것이 없이 시험을 치르게 된다. 이처럼 최소자원으로 최대의 수강생을 가르치려는 불합리한 강좌에 현혹되어선 안 된다. 시험 직전이라면 지원하는 소수 대학의 논술고사 기출문제에 집중해야 할 때다. 또한 최대한 1:1에 가까운 형태로 강사와 학생이 강의와 첨삭을 함께하여 막판까지도 이어진 잘못된 읽기와 쓰기습관을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현재 자신이 논제를 해결하는 전 과정을 낱낱이 점검하여 장점을 극대화하되, 단점은 온 힘을 다해 바로잡음으로써 준비를 마무리한다는 입시의 기본은 논술 직전에서도 지켜져야 한다. 문의 (02)542-1905 T&B education consulting 고등부원장 조창훈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9-29
- [신문로]저출산 문제에 접근하는 새로운 방법 저출산 문제에 접근하는 새로운 방법 박병현 (부산대 사회과학대학장)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발전하게 되면 산업재해, 실업 등 여러 가지 사회적 위험들이 발생한다. 또한 산업화로 경제가 발전하면서 의학 또한 발전해 사람들이 더 오래 살게 되면서 노령문제가 사회적 위험으로 등장했다. 산업재해, 실업, 노령문제 등은 오래된 사회적 위험들이며, 이러한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으로서 유럽 국가들은 20세기를 전후해서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노령, 산업재해, 실업문제 등과 같은 오래된 사회적 위험과는 성격이 다른 새로운 사회적 위험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가장 대표적인 새로운 사회적 위험은 저출산이다. 국가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세계적으로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저출산 현상은 아동의 수가 적은 사회의 초래로 끝이 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저출산은 노동력의 감소로 이어지며 노동력의 감소는 국가경쟁력의 감퇴로 이어진다. 또한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력의 감소는 노령 세대에 대한 젊은 세대의 부양책임을 가중시키며, 연금제도의 재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 거의 모든 국가들이 연금 보험료를 인상하고 급여를 줄이는 방향으로 연금제도를 개혁하고 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예상하지 못했던 저출산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물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교육비가 많이 드는 교육시스템이 어느날 갑자기 전면 개선될 가능성이 낮고 보육문제도 단기간에 해결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여성들의 출산율이 현저히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아동수당’으로 아동에 투자를 먼저 아동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이후 투표권이 있는 노인들을 위한 복지제도는 많이 발전한 편이나 투표권이 없는 아동을 위한 사회복지제도는 별로 발전하지 못했다. 저출산 시대인 이제는 아동의 역량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낮은 출산율을 끌어올릴 정책도 필요하지만 한명의 아동이라도 잠재력과 역량을 개발해 줄 교육을 제공하는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아동 한명이 과거의 아동 10명이 하던 역할을 담당하는 아동역량 강화정책을 펴나가야 한다. 아동에 대한 투자로 ‘아동수당’ 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는 대부분의 선진국이 실시하고 있는 아동수당 제도가 없다. 다만 공무원을 대상으로 혹은 민간부문 가운데 일부 대기업들에서 가족수당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연말정산 때 부양아동이 있는 경우 세금공제를 해주지만, 세금을 내는 중산층 이상 가구만 혜택을 본다. 많은 수의 소득이 없는 사람들, 영세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들, 영세자영업자들을 비롯한 저소득자들은 가족수당제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저소득가구 아동들은 건강한 양육을 받지 못하고 있어 국가 차원에서 미래 인적자원 확보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여성에 대한 투자도 늘려야 한다. 우리나라의 여성경제활동참여율은 1988년 45%, 1997년 49.8%, 2000년 48.9%, 2006년 50.3%로 50% 내외에서 정체하고 있다. 이 수치는 일본 60%, 미국 70%, 스웨덴 77%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 여성경제활동 참여율이 50% 내외에서 정체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출산·육아기인 25~34세 시기에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이다. 여성경제활동 참여율 높여야 우리나라 기혼 취업여성의 61.3%가 결혼 전후 6개월 이내에 직장을 그만둔다는 통계가 있다. 우리나라 여성들의 지적인 수준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높다. 초중등학교 뿐만 아니라 대학에서 상위에 속하는 학생들은 여학생들이 더 많다. 이러한 우수한 여성 인력들이 결혼후에도 계속적으로 생산적인 일에 종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OECD 국가들 중에서 여성이 경제활동을 많이 하는 국가일수록 출산율이 더 높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9-29
- 무대주인공으로 복귀한 JOY 개헌·대북·계파갈등 해결사 부각 … 2012년 대선 핵심변수될 듯 JOY(Jae Oh Yi)는 이재오 특임장관의 이름에서 딴 애칭이다. 애칭에서 드러나듯 이 장관은 특유의 함박웃음을 통해 주변에 기쁨을 주는 캐릭터다. 하지만 그의 60평생을 들여다보면 미소를 잃지 않는 게 신기하다. 이 장관이 지난해 펴낸 자서전 ‘함박웃음’을 보면 결혼과 동시에 수배생활을 해야 했고 5번의 투옥 때문에 아버지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 평생 가난에 허덕이느라 환갑을 넘겨서야 자기 방을 가졌다. 심지어 14년간 공들여 만들어낸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오만한 권력’으로 몰리면서 미국으로 쫓겨갔다. 18대 총선에서 낙선했을 때는 정치권에서 “이재오도 끝났구나”라는 장탄식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그 이재오가 다시 정치권의 주역으로 등장했다. 1년간의 ‘유배생활’을 마치고 지난해 국민권익위원장으로 돌아오더니 지난 7월 재보선에서 4선 고지에 올랐다. 지금은 특임장관을 맡아 친이와 친박, 여와 야를 넘나들며 정치권의 주인공으로 위상을 굳히는 모습이다. 이명박 정부가 반환점을 돈 뒤에야 실질적인 이명박 정부의 핵심, 친이의 구심점, 2012년 대선의 핵심변수로 올라선 것이다. 이 장관의 손엔 개헌과 남북문제, 계파갈등, 2012년 대선이란 한국 정치의 핵심이슈들이 전부 놓여있다. 우선 개헌. 이 대통령은 이미 강력한 개헌 의지를 표명했지만 친박과 야권에선 ‘정략적 개헌’이란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이 장관은 여야를 두루 접촉하며 개헌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권력구조 개편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소프트랜딩과 재집권을 이끌어낼지 관심이다. 유력한 대북특사로도 거론된다. 권력핵심부의 의중을 잘 알고 대변할 수 있는 몇 안되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본인도 ‘함박웃음’에서 “통일조국은 대륙의 꿈을 실현하고 팍스 코리아나로 거듭나기 위해 반드시 실현해야 될 과제”로 썼을만큼 애착이 강하다. 민주화 운동 시절에도 남북문제를 전담하다시피 했다. 한때 친박의 ‘공적’으로 몰렸던 이 장관은 요즘 친박의원들과 스스럼없이 어울린다. 당장 한 가족으로 발전되기는 어렵겠지만 최소한 갈등의 진원지에선 벗어났다는 진단이다. 심지어 일각에선 이 장관이 재집권을 위해 박 전 대표와 손잡는 시나리오까지 쓴다. 미국에서 돌아온 뒤 자연스럽게 친이의 구심점으로 떠올랐다. 이상득 의원이 2선후퇴한 뒤 공백상태에 놓였던 친이의 좌장자리에 올라선 것. 이 장관이 100여명이 넘는 친이의원들을 묶어낼 경우 대선판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 장관이 2012년 대선의 핵심변수라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친이 후보를 밀어 ‘상왕’ 자리에 올라서는 시나리오와 친박 후보와 손잡는 경우, 본인이 직접 출사표를 던질 가능성이 다양하게 거론된다. 이 장관이 한국정치의 한복판에 서면서 그의 90도 인사법까지 화제다. 의원들 사이에선 “이 장관 때문에 어쩔수 없이 유권자 만날 때마다 허리 숙이느라 힘들다”는 불만까지 터져나올 정도다. 이 장관이 주인공의 자리에서 흔들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핵심과제들을 수행하는데 실패하거나 미국 유배 뒤 선보인 90도 인사의 진정성이 희석되는 경우다. 45년생인 이 장관이 뒤늦게 정치인생을 건 2막 무대에 올라선 것이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9-30
- 무대주인공으로 복귀한 JOY(이재오 장관의 애칭) 어깨-특임장관 취임 한달 맞은 이재오 개헌·대북·계파갈등 해결사 부각 … 2012년 대선 핵심변수될 듯 JOY(Jae Oh Yi)는 이재오 특임장관의 이름에서 딴 애칭이다. 애칭에서 드러나듯 이 장관은 특유의 함박웃음을 통해 주변에 기쁨을 주는 캐릭터다. 하지만 그의 60평생을 들여다보면 미소를 잃지 않는 게 신기하다. 이 장관이 지난해 펴낸 자서전 ‘함박웃음’을 보면 결혼과 동시에 수배생활을 해야 했고 5번의 투옥 때문에 아버지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 평생 가난에 허덕이느라 환갑을 넘겨서야 자기 방을 가졌다. 심지어 14년간 공들여 만들어낸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오만한 권력’으로 몰리면서 미국으로 쫓겨갔다. 18대 총선에서 낙선했을 때는 정치권에서 “이재오도 끝났구나”라는 장탄식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그 이재오가 다시 정치권의 주역으로 등장했다. 1년간의 ‘유배생활’을 마치고 지난해 국민권익위원장으로 돌아오더니 지난 7월 재보선에서 4선 고지에 올랐다. 지금은 특임장관을 맡아 친이와 친박, 여와 야를 넘나들며 정치권의 주인공으로 위상을 굳히는 모습이다. 이명박 정부가 반환점을 돈 뒤에야 실질적인 이명박 정부의 핵심, 친이의 구심점, 2012년 대선의 핵심변수로 올라선 것이다. 이 장관의 손엔 개헌과 남북문제, 계파갈등, 2012년 대선이란 한국 정치의 핵심이슈들이 전부 놓여있다. 우선 개헌. 이 대통령은 이미 강력한 개헌 의지를 표명했지만 친박과 야권에선 ‘정략적 개헌’이란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이 장관은 여야를 두루 접촉하며 개헌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권력구조 개편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소프트랜딩과 재집권을 이끌어낼지 관심이다. 유력한 대북특사로도 거론된다. 권력핵심부의 의중을 잘 알고 대변할 수 있는 몇 안되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본인도 ‘함박웃음’에서 “통일조국은 대륙의 꿈을 실현하고 팍스 코리아나로 거듭나기 위해 반드시 실현해야 될 과제”로 썼을만큼 애착이 강하다. 민주화 운동 시절에도 남북문제를 전담하다시피 했다. 의지는 실천과 성공을 낳는다. 한때 친박의 ‘공적’으로 몰렸던 이 장관은 요즘 친박의원들과 스스럼없이 어울린다. 당장 한 가족으로 발전되기는 어렵겠지만 최소한 갈등의 진원지에선 벗어났다는 진단이다. 심지어 일각에선 이 장관이 재집권을 위해 박 전 대표와 손잡는 시나리오까지 쓴다. 미국에서 돌아온 뒤 자연스럽게 친이의 구심점으로 떠올랐다. 이상득 의원이 2선후퇴한 뒤 공백상태에 놓였던 친이의 좌장자리에 올라선 것. 이 장관이 100여명이 넘는 친이의원들을 묶어낼 경우 대선판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 장관이 2012년 대선의 핵심변수라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친이 후보를 밀어 ‘상왕’ 자리에 올라서는 시나리오와 친박 후보와 손잡는 경우, 본인이 직접 출사표를 던질 가능성이 다양하게 거론된다. 이 장관이 한국정치의 한복판에 서면서 그의 90도 인사법까지 화제다. 의원들 사이에선 “이 장관 때문에 어쩔수 없이 유권자 만날 때마다 허리 숙이느라 힘들다”는 불만까지 터져나올 정도다. 이 장관이 주인공의 자리에서 흔들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핵심과제들을 수행하는데 실패하거나 미국 유배 뒤 선보인 90도 인사의 진정성이 희석되는 경우다. 45년생인 이 장관이 뒤늦게 정치인생을 건 2막 무대에 올라선 것이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9-30
- 나의 꿈 나의 일 - 조혜옥 한지전통공예가 한국전통문화의 소재, 한지로 만드는 나의 세계 유일한 작품 지금은 우리 생활주변에서 쉽게 찾아보기 힘든 한지. 하지만 아날로그적 추억을 간직한 7080세대에게 한지는 그리 낯선 소재가 아니다. 시골 외가댁의 은은한 달빛을 머금은 한지창호, 서예시간에 한지에 삐뚤빼뚤 그린 한자, 하회탈 만들 때 마지막에 사용했던 한지등. 이런 우리 추억이 어린 보들보들한 한지, 우리 전통문화의 얼이 담긴 한지의 향을 매일 맡으면서 사는 한지전통공예가 조혜옥(53,목1동)씨를 만나보았다.내 삶의 안식처가 되어주는 한지전통공예 대학에서 응용미술을 전공한 조혜옥씨는 졸업 후 의상실을 운영하면서 의상 디자인도 2여 년간 같이했었다. 그러던 중 의상실 운영이 쉽지 않아 일본에서 화랑을 하시는 삼촌을 찾아 미술 공부를 좀 더 전문적으로 할 목적으로 일본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미술 공부와 함께 석가탱화와 초상화의 주문을 받아 제작해주는 일을 했었다. 일본에 비해 좀 더 저렴한 표구제작을 위해 인사동을 오가던 중 1998년 처음으로 조혜옥씨는 탈색한지공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후 일본에서 귀국, 1999년 다소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고 임신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자유로운 생활에 익숙해져있던 조혜옥씨에게 보수적인 시어머니를 모셔야 하는 상황과 임신 우울증 등으로 다소 힘든 결혼생활을 하고 있었다. “어느날 문득 물감에는 화약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 한지라면 아이에게도 해롭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태교삼아 1여 년간 탈색한지공예를 배우게 되었어요.” 탈색한지공예는 검정 한지의 색을 탈색시켜 은은하고 오래된 듯한 색조로 전통기법에 현대적인 기법을 가미해 생활소품 및 가구를 만드는 전통공예이다. “이일은 저에게 우울증을 없애 주었고 화목한 가정생활도 병행할 수 있게 해준 일이에요”라며 행복한 미소를 짓는 조혜옥씨.경제적인 여유와 함께 창작을 통해 얻은 나만의 행복 “어느 정도 자신감도 생기고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 같아 처음으로 잠실에 공방을 열었어요. 그러나 생각만큼 쉽지는 않더라고요.” 검정색 한지를 이용하여 녹말로 색을 빼고 건조와 간간이 다시 탈색, 마감재를 바르는 과정을 거쳐 만드는 탈색한지공예. “탈색 과정에서 색이 제대로 빠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마감재를 바르는 과정에서 다 된 작품을 망치기도 하고, 고객에게 작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작품의 다리가 부러지기도 하고,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 많은 노하우가 쌓였고 그 다음해부터 수강생들도 많이 생겼다. 대학에서 응용미술을 전공한 덕분에 탈색한지공예에 아크릴물감을 접목하는 아이디어를 이용, 현대백화점에 납품도 가능했다. 그 뒤 오목교역 지하상가로 옮겨와 5년째, “이 일을 통해서 생각보다 적지 않은 경제적인 여유와 함께 정서적인 안정감도 가질 수 있었어요. 저의 자유로운 성격을 달가워하지 않던 시어머니께 한번은 한복함을 만들어 드렸더니 ‘여름인데도 한복이 고슬고슬하게 유지되는구나!’ 하시면서 그제야 저에게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라며 이일을 통해 많은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세상에서 하나밖에 나의 작품 “원래 성향이 이렇게 빠르게 돌아가는 사회에 적응을 잘 못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다행히도 탈색한지공예를 통해 하는 예술창작활동은 이런 저의 단점을 보안해줄 뿐만 아니라 저와 궁합이 잘 맞는 일이라서 오래도록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유일한 나만의 작품이라는 성취감과 만족감은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에요”라며 앤틱한 분위기를 풍기는 탈색한지공예 작품을 언제까지나 만들고 싶다는 속내를 비쳤다. 탈색한지공예의 특징은 우선 한국인의 정서에 잘 맞는 한지로서 인체에 무해하다. 또한 재료가 모두 자연 친화적인 소재라는 점과 대부분 생활소품으로 스탠드, 쌀독, 받짓고리함, 삼층장등 실용적인 제품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한지의 질긴 특성상 내구성이 강하며 예술성과 희소가치성이 있다는 점과 사포로 밀어낸 후 리모델링이 가능하며 심지어 마감재가 좋아서 씻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등이 있다고 설명하는 조혜옥씨, 탈색한지공예의 매력에 푹 빠져있음을 알 수 있었다.전직 다양한 직업의 수강생들이 탈색한지공예의 전문가로 변신 수강생 중에 전직 영어강사였던 한OO씨는 아일랜드로 이민을 가기위해 탈색한지공예를 배웠으며 현재는 아일랜드에서 공방을 열어 지난달에만 500만원어치의 재료를 주문했을 정도로 성업 중이다. 7년 전 뇌수술을 한 이후에 건강을 위해서 배웠다는 김OO씨는 지금까지 좋은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손가락을 많이 움직이는 일이니 만큼 부수적으로 건강도 좋아지는 거겠죠.” 섬세한 성격을 가진 남자 분이었던 최OO씨는 현재 덕소에서 공방을 하고 있다. 이일은 타고난 예술성이 없더라도 누구든지 열의만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임을 강조한다. 수강생들은 자신의 집에 들르듯이 편안한 마음으로 수시로 공방에 와서 서로 작품에 대한 아이디어도 나누고 지인들에게 줄 선물이 필요할 때면 한 번씩 와서 작품을 만들어 간다. 오전에는 주로 일신중학교와 부평서중, 복지관 등에서도 수업을 하고 있다. 자격증을 받으려면 창작 작품 1점과 소품 40점, 대작 20점을 제출하면 된다. 자격증을 받을 때 주의할 점으로는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한 업체에서 받을 것을 조언한다. “우리의 옛 문화에 대한 향수는 중년층 뿐 아니라 젊은 세대들도 색다른 매력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이 늘고 있어 탈색한지공예를 배우려는 층이 점점 넓어지고 있어요.”라며 다양한 연령층과 성별의 구분 없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설명한다. 한지에 몇 번이고 풀칠을 거듭해야 하는 작업을 거쳐 한 개의 작품이 탄생하기 때문에 손재주보다는 끈기가 필요한 작업이다. 하지만 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잡념이 사라지고 집중력이 좋아지며 작품을 통해 자부심도 얻게 된다고.나영미 리포터ymnabl@naver.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9-29
- 기초수급자 최저생계비 5.6% ↑ 정부는 내년에 기초수급자 최저생계비를 5.6% 올리고 결핵 환자 또는 접촉자의 진료나 검진비를 새롭게 지원하기로 했다. 28일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450만원 이하인 가정의 0~5세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보육비 전액이 지원된다. 전체 가정의 70%, 영유아 92만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보육비 전액을 지원받는 맞벌이가구 기준도 ‘월 소득 600만원까지’로 확대된다.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73만원 이하이면서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36개월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정은 월 최대 20만원까지 양육수당을 받게 된다. 육아 휴직급여는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된다. 산업단지 등에 있는 중소기업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면 운영비 일부가 지원되고 야간보육시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시간연장 보육교사가 1만명으로 4000명 늘어난다. 농어촌 지역의 마을회관 18개가 보육시설로 재탄생한다. ◆전문계고교 교육비 전약 지원 =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퇴직경찰관 2270명과 100개의 노인자원봉사대가 학교주변을 순찰하고 경비인력도 16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CCTV 설치규모가 7964개에서 1만772개로 늘어난다. 아동 성폭력 전담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전문가 치료센터 등 치료서비스도 제공키로 했다.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의 교육비를 전액지원하고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과 전문대 우수학생 국가장학금을 새롭게 만들었다. 저소득·장애 학생에게 학습지도와 상담 등을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가 2964개에서 3260개로 확대되고 장애 대학생의 학습도우미도 2000명에서 2316명으로 늘어난다. 저소득층 85만가구 164만명에게 문화바우처가 제공된다. ◆보금자리주택 21만호 확대 = 보금자리주택이 올해 18만호에 이어 내년에도 21만호가 공급되며 무주택·서민을 위해 주택구입·전세자금도 지속적으로 지원된다. 기초수급자의 노후주택 개보수사업이 8000호에서 1만1000호로 늘어나고 노후된 공공임대주택 시설의 개선과 입주자 편의시설에도 추가로 지원된다. 결핵 노숙자에 대한 집중치료시설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결핵전담 간호사도 326명이 새로 배치된다. 결핵환자의 진료비뿐만 아니라 환자 가족의 검진비도 지원된다. 분만취약지에 산부인과를 설치키로 했으며 난임부부 체외수정시술비 지원도 확대된다. 중증장애인 5만명에게 간호·목욕 등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되는 ‘장애인 요양서비스’가 도입되고 중증 장애아동 돌보미 파견서비스도 확대된다. 자폐아 등의 재활치료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지원된다. 의료기관 이용시 의료비의 15%만 부담하는 장애인 규모를 7만명에서 10만명으로 늘리고 장애인 체육활동과 노후화된 장애인 복지시설도 지원키로 했다. ◆기초노령연금 확대 = 농지연금이 도입되고 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독거노인 돌봄서비스가 확대된다. 기초수급자 최저생계비가 5.6% 뛰고 희망키움통장의 근로소득장려금 혜택도 5000명이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나더라도 의료·교육 급여 지급이 2년간 이어진다. 다문화가족의 보육비가 전액 지원되며 결혼이민자를 직접 방문하는 교육·상담서비스가 제공된다. 결혼이민자의 취업지원과 폭력피해 이후 자활지원도 강화된다. ◆미래성장동력 투자 확대 = 신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로봇 바이오 신약 그린카 등 첨단융합·지식기반 산업에 대한 집중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자동차·조선 강판 섬유 등 10대 핵심소재 개발에도 10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창조적 기초연구에 1조원이 투입되며 우주 항공 등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투자도 늘어난다. 원전 플랜트 등 차세대 수출산업이 집중 육성된다. 4대강 살리기에 올해 3조2000억에 이어 내년에도 3조3000억원이 추가로 들어간다. 수자원공사는 3조8000억원을 새롭게 투입키로 했다.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본격시행하고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에 대한 융자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산업을 육성하고 탄소배출이 높은 도로투자를 줄이면서 철도 비중을 늘릴 계획이다.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올해 1조3000억원에서 내년에는 1조6000억원으로 대폭 늘려 GNI(국민총수입) 대비 ODA비율이 0.13%에서 0.14%로 늘어난다. 1인 창조기업이 4000개나 육성된다. 햇살론(서민금융 보증부 대출)규모가 올 1조원에서 내년에는 2조원으로 늘어난다. 기업형 수퍼마켓에 대항해 현대식으로 개량하는 골목슈퍼가 4000개에서 1만개로 확대된다. ◆지방재정 대폭 확충 = 지방이전 재원이 5조9000억원 늘어난다.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원예산 뿐만 아니라 기업의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에도 예산이 배정됐다. 장병들의 위험근무수당, 함정수당이 늘어난다. 112통합신고센터가 현재 9개소에서 11개소로 확대되고 억울한 범죄피해자 구호를 위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 신설된다. 빗물 저류시설설치, 소하천 정비가 이뤄진다. 2년동안 동결했던 공무원 보수가 5.1% 오른다. 인건비로 치면 상승률은 5.5%다. 한편 정부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보조금 일몰제를 도입키로 했다. 올해 828개 중 49%인 413개를 폐지했다. 내년에도 762개에 대한 검토가 예정돼 있다. 내년 1월부터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보강돼 복지전달체계가 효율화된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9-28
- 일자리예산 감축 … 직접일자리 2만2천개 줄여 정부가 경기회복을 고려, 내년 일자리예산을 감축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고령자 중심의 직접일자리 창출규모가 2만개 축소될 전망이다. 28일 정부가 내놓은 ‘2011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일자리분야 예산은 8조8137억원으로 올해 8조8986억원에 비해 848억원 줄어든다. 직접 일자리 창출이 2조7270억원에서 2조5163억원으로 2108억원인 7.7% 축소된다. 이에 따라 정부지원으로 만들어진 일자리가 57만9000개에서 55만7000개로 2.2%인 2만2000개가 감소된다. 직업능력개발훈련 예산은 올해보다 283억원(2.5%) 줄어든 1조1235억원이 배정됐으며 고용장려금도 6.6%인 584억원이 감소한 8234억원이 편성됐다. 고용서비스 예산은 706억원(28.3%) 늘었고 창업인센티브 예산도 181억원(13.0%) 증가했다. 실업급여 등도 1240억원 증가한 3조8737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희망근로 대폭 축소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인 희망근로일자리가 10만명에서 4만명으로 대폭 축소된다. 단기간에 민간기업에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이다.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2만명씩 채용되며 각각 4개월씩 운영된다. 숲가꾸기 인력도 2만2000명에서 3000명 축소되고 산림서비스 증진 일자리도 4000명에서 1000명 줄어들 전망이다. 경력단절여성 인턴 채용 역시 5000명에서 3000명으로 2000명 감소한다. 반면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노인일자리가 18만6000명에서 20만명으로 1만4000명 늘고 장애인일자리도 3000개 늘어난 1만개가 만들어진다. 가축위생방역지역의 지원일자리와 사회공헌일자리는 내년에 새롭게 1000개씩 생긴다. ◆청년실업 대책, 새로운 게 없다 = 정부는 올해 청년실업 대책을 연이어 쏟아냈기 때문에 내년에는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기 보다는 기존 사업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고용창출효과가 큰 녹색·정보통신·지식서비스 등 미래유망산업의 양성인력을 13만7000명으로 올해보다 1만8000명 늘려 잡았다. ‘직업능력개발 계좌제’ 적용을 확대, 실직자와 근로자 직업훈련의 지원강도를 높일 방침이다.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 정부는 직접일자리 지원의 상당부분을 취업취약계층에 의무적으로 할당토록 했다. 또 저소득층, 청년, 고령자에게 ‘훈련-단기일자리-취업알선’을 연계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이 올해 3만1000명에서 내년엔 5만명으로 확대된다. 건설 간병 파출 일용근로자에게 무료로 직업을 알선하는 취업지원센터가 현재 9개에서 내년에는 30개로 늘어나고 경력단절 여성에게 직업상담 동행면접 인턴제 등을 지원하는 새로일하기센터는 77개에서 90개로 증가한다. 결혼이민자 360명이 지역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멘토링, 인턴지원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23개 부처의 유사·중복 일자리사업 202개를 22개부처 151개사업으로 통폐합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민간부문으로 창출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부는 취업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민간부문을 보완할 것”이라면서 “내년 경기회복으로 민간부문 고용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정지원 일자리규모는 2010년수준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의 비율을 나타내는 고용률이 올해 58.7%에서 내년에는 58.8%로 0.1%p 높아지고 실업률은 3.7%에서 0.2%p 떨어진 3.5%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9-28
- 신문로칼럼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 박 병 현 (부산대 사회과학대학장)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발전하게 되면 농경사회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던 산업재해, 실업 등 여러 가지 사회적 위험들이 발생한다. 또한 산업화로 경제가 발전하면서 의학 또한 발전하여 유아사망률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사람들은 더 오래 살게 되면서 노령문제가 사회적 위험으로 등장했다. 산업재해, 실업, 노령문제 등은 오래된 사회적 위험들이며, 이러한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으로서 유럽의 국가들은 20세기를 전후해서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했다. 예를 들면 연금제도, 산업재해보장제도, 고용보험제도, 건강보험제도와 같은 사회보장제도는 오래된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우리나라도 1993년 고용보험법을 제정함으로써 사회보험제도를 완비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노령, 산업재해, 실업문제 등과 같은 오래된 사회적 위험과는 성격이 다른 새로운 사회적 위험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가장 대표적인 새로운 사회적 위험은 저출산이다. 국가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세계적으로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저출산 현상은 아동의 수가 적은 사회의 초래로 끝이 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저출산은 노동력의 감소로 이어지며 노동력의 감소는 국가경쟁력의 감퇴로 이어진다. 또한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력의 감소는 노령 세대에 대한 젊은 세대의 부양책임을 가중시키며, 연금제도의 재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 거의 모든 국가들이 연금 보험료를 인상하고 급여를 줄이는 방향으로 연금제도를 개혁하고 있다. 그러면 얼마전까지만 해도 예상하지 못했던 저출산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물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사교육비가 많이 드는 교육시스템이 어느 날 갑자기 전면 개선될 가능성이 낮고 보육문제도 단기간에 해결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여성들의 출산율이 현저히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먼저 아동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이후 투표권이 있는 노인들을 위한 사회복지제도는 많이 발전한 편이나 투표권이 없는 아동을 위한 사회복지제도는 별로 발전하지 못했다. 저출산 시대인 이제는 아동의 역량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낮은 출산율을 대폭 끌어올릴 정책도 필요하지만 한명의 아동이라도 그 아동이 지닌 잠재력과 역량을 개발해 줄 교육을 제공해줄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아동 한 명이 과거의 아동 열 명이 하던 역할을 담당하는 아동역량강화정책을 펴 나가야 한다. 아동에 대한 투자의 방법으로 아동수당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대부분의 선진국이 실시하고 있는 아동수당제도가 없다. 다만 공무원을 대상으로 혹은 민간부문 가운데 일부 대기업들에서 가족수당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연말정신 때 부양아동이 있는 경우 세금공제를 해 주는 조세지출제도가 있다. 그러나 조세지출제도는 소득이 적어 세금을 내지 않는 저소득층들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세금을 내는 중산층 이상 가구만 혜택을 보는 부자들을 위한 제도이다. 그래서 많은 수의 소득이 없는 사람들, 영세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들, 영세자영업자들을 비롯한 저소득자들은 가족수당제도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저소득가구의 많은 아동들은 건강한 양육을 받지 못하고 있어 국가차원에서 미래의 건강한 인적자원 확보를 위한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성에 대한 투자도 늘려야 한다. 우리나라의 여성경제활동참여율은 1988년 45%, 1997년 49.8%, 2000년 48.9%, 2006년 50.3%로 50% 내외에서 정체하고 있다. 이 수치는 일본 60%, 미국 70%, 스웨덴 77%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 여성경제활동 참여율이 50% 내외에서 정체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출산·육아기인 25-34세 시기에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기혼 취업여성의 61.3%가 결혼 전후 6개월 이내에 직장을 그만둔다는 통계가 있다. 우리나라 여성들의 지적인 수준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높다. 초중등학교 뿐만 아니라 대학에서 상위에 속하는 학생들은 여학생들이 더 많으며, 국가고시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내는 여학생들이 많다. 이러한 우수한 여성 인력들이 결혼 후에도 계속적으로 생산적인 일에 종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OECD 국가들 중에서 여성이 경제활동을 많이 하는 국가일수록 출산율이 더 높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9-29
- 남한유산 북한 방출 막는 ‘특례법’ 추진 지난해 2월 북한에 사는 아들들이 남한에 살던 아버지의 유산을 분할해달라는 청구 소송이 제기된 이후 남북한 주민의 가족·상속 문제와 관련한 특례법 제정이 가시화되고 있다. 법무부는 남한 주민의 유산을 북한으로 반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남북 주민 간의 가족관계 및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초안을 준비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이 특례법은 법무부의 2010년 입법계획에 포함돼 있던 것으로 잠정적으로 올 11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돼 있었다. 이 법에는 △남북 이산가족의 중혼 문제 △남북 주민이 공동 상속시 남한 주민에게 기여분 인정 △북한 주민이 상속·증여 등으로 남한 내 재산을 무상 취득한 경우 처분, 국외 반출을 제한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산가족 부부가 재결합할 때 생기는 중혼 문제는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되 원칙적으로 남북 단절 이전에 이뤄진 결혼보다 이후의 결혼을 보호하는 방향을 담기로 했다. 이는 장기간의 남북 분단으로 인해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재혼이 중혼으로 취급되고, 이를 토대로 형성된 새로운 가족관계가 흔들리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다. 또 남북 주민이 공동으로 유산 상속자가 됐을 때에는 남한 상속인에게 기여분을 인정하는 내용도 담을 예정이다. 월남한 아버지를 모신 남한의 자녀가 재산 증식에 기여했다면 상속분을 나눌 때 그만큼 인정해 주도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 북한 주민이 남한의 부모로부터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남한 내 재산을 무상 취득했을 때에는 그 재산의 처분, 국외 반출을 일정 부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는 북한 주민의 상속권을 보호하면서도 분단된 현실을 감안해 남한 재산이 제한 없이 북한으로 넘어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북한 상속자의 유산을 대리인에게 신탁해 관리하는 방안으로 ‘재산관리청’과 같은 재산관리기구를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 여러 차례 학술대회를 열어 의견 수렴을 해나갈 예정”이라면서 “이 특례법이 한반도 전체를 한국의 영토로 보고 있는 헌법적 가치와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국회 제출 시기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9-28
- 기초수급자 최저생계비 5.6% 인상<2000자> 결핵 진료·검진비 신규 지원 정부는 내년에 기초수급자 최저생계비를 5.6% 올리고 결핵 환자 또는 접촉자의 진료나 검진비를 새롭게 지원하기로 했다. 28일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450만원 이하인 가정의 0~5세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보육비 전액이 지원된다. 전체 가정의 70%, 영유아 92만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보육비 전액을 지원받는 맞벌이가구 기준도 ‘월 소득 600만원까지’로 확대된다.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73만원 이하이면서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36개월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정은 월 최대 20만원까지 양육수당을 받게 된다. 육아 휴직급여는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된다. 산업단지 등에 있는 중소기업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면 운영비 일부가 지원되고 야간보육시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시간연장 보육교사가 1만명으로 4000명 늘어난다. 농어촌 지역의 마을회관 18개가 보육시설로 재탄생한다.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퇴직경찰관 2270명과 100개의 노인자원봉사대가 학교주변을 순찰하고 경비인력도 16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CCTV 설치규모가 7964개에서 1만772개로 늘어난다. 아동 성폭력 전담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전문가 치료센터 등 치료서비스도 제공키로 했다.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의 교육비를 전액지원하고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과 전문대 우수학생 국가장학금을 새롭게 만들었다. 저소득·장애 학생에게 학습지도와 상담 등을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가 2964개에서 3260개로 확대되고 장애 대학생의 학습도우미도 2000명에서 2316명으로 늘어난다. 저소득층 85만가구 164만명에게 문화바우처를 제공키로 했다. 보금자리주택이 올해 18만호에 이어 내년에도 21만호가 공급되며 무주택·서민을 위해 주택구입·전세자금도 지속적으로 지원된다. 기초수급자의 노후주택 개보수사업이 8000호에서 1만1000호로 늘어나고 노후된 공공임대주택 시설의 개선과 입주자 편의시설에도 추가로 지원된다. 결핵 노숙자에 대한 집중치료시설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결핵전담 간호사도 326명 새롭게 배치된다. 결핵환자의 진료비뿐만 아니라 환자 가족의 검진비도 지원된다. 분만취약지에 산부인과를 설치키로 했으며 난임부부 체외수정시술비 지원도 확대된다. 중증장애인 5만명에게 간호·목욕 등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되는 ‘장애인 요양서비스’가 도입되고 중증 장애아동 돌보미 파견서비스도 확대된다. 자폐아 등의 재활치료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지원된다. 의료기관 이용시 의료비의 15%만 부담하는 장애인 규모를 7만명에서 10만명으로 늘리고 장애인 체육활동과 노후화된 장애인 복지시설도 지원키로 했다. 농지연금이 도입되고 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독거노인 돌봄서비스가 확대된다. 기초수급자 최저생계비가 5.6% 뛰고 희망키움통장의 근로소득장려금 혜택도 5000명이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나더라도 의료·교육 급여 지급이 2년간 이어진다. 다문화가족의 보육비가 전액 지원되며 결혼이민자를 직접 방문하는 교육·상담서비스가 제공된다. 결혼이민자의 취업지원과 폭력피해 이후 자활지원도 강화된다. ◆미래엔? = 신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로봇 바이오 신약 그린카 등 첨단융합·지식기반 산업에 대한 집중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자동차·조선 강판 섬유 등 10대 핵심소재 개발에도 10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창조적 기초연구에 1조원이 투입되며 우주 항공 등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투자도 늘어난다. 원전 플랜트 등 차세대 수출산업이 집중 육성된다. 4대강 살리기에 올해 3조2000억에 이어 내년에도 3조3000억원이 추가로 들어간다. 수자원공사는 3조8000억원을 새롭게 투입키로 했다.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본격시행하고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에 대한 융자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산업을 육성하고 탄소배출이 높은 도로투자를 줄이면서 철도 비중을 늘릴 계획이다.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올해 1조3000억원에서 내년에는 1조6000억원으로 대폭 늘려 GNI(국민총수입) 대비 ODA비율이 0.13%에서 0.14%로 늘어난다. 1인 창조기업이 4000개나 육성된다. 햇살론(서민금융 보증부 대출)규모가 올 1조원에서 내년에는 2조원으로 늘어난다. 기업형 수퍼마켓에 대항해 현대식으로 개량하는 골목슈퍼가 4000개에서 1만개로 확대된다. ◆지방도 = 지방이전 재원이 5조9000억원 늘어난다.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원예산 뿐만 아니라 기업의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에도 예산이 배정됐다. 장병들의 위험근무수당, 함정수당이 늘어난다. 112통합신고센터가 현재 9개소에서 11개소로 확대되고 억울한 범죄피해자 구호를 위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 신설된다. 빗물 저류시설설치, 소하천 정비가 이뤄진다. 공무원 보수가 5.1% 오른다. 한편 정부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보조금 일몰제를 도입키로 했다. 올해 828개 중 49%인 413개를 폐지했다. 내년에도 762개에 대한 검토가 예정돼 있다. 내년 1월부터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보강돼 복지전달체계가 효율화된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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