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검색결과 총 6,13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건설.부동산에 관한 법률지식[3] ＃사례 : 하수급인의 지역주택조합원들에 대한 공사대금청구 불가 누리아파트 지역주택조합 A는 그 재건축 공사를 시공사인 B에게 하도급을 주었고, B는 그 중 일부인 토공사를 공사업자 C에게 다시 하도급 주었으며, A는 B가 C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C는 A 및 B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을 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하였다. C는 무자력인 A 및 B를 제외한 A의 조합원들에 대하여도 이를 청구할 수 있을까? 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단체가 모두 민법상 조합(민법 703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안별로 그 실질을 따져 그 법적 성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도 “조합의 명칭을 가지고 있는 단체라 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서는 2인 이상이 상호간에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관계에 의하여 성립하는 민법상의 조합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는 비법인사단이거나, 단체성이 없는 다수인의 단순한 모임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조합계약 또는 규약의 유무 및 내용, 단체의 의사결정방식 및 구속력 유무, 조직형태, 업무집행방법 등을 심리하여 그 실질에 따라 단체의 법적 지위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2009다6523 판결). 이에 따라 대법원은 지역주택조합의 법적성격은 비법인사단이고(97누2801),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하므로(92누8163), 그 조합의 재산은 조합원들의 총유에 속한다(민법 275조). 따라서 지역주택조합(A)의 구성원인 조합원은 총유재산에 대하여 특정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 구성원이라는 지위에서 총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참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대법원 95다57159 판결 참조), 하수급인 C는 A가 부담하여야 할 미지급 공사대금을 A의 조합원들에 대하여 직접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연립주택의 소유자들이 재건축을 함에 있어 주택 소유자들은 부지를 제공하고 공사업자는 그의 책임으로 공사비 등을 투자하여 연립주택을 신축하되 신축 주택 1세대씩은 기존 소유자들에게 제공하고 잔여 주택은 공사업자가 처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립주택 소유자들과 공사업자 사이의 민법상 조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2000두5852).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3-13
- 지난해 국내건설수주 2005년 이후 최저 101조5천억원으로 8.3% 감소 … 공공·민간 부문 동반 하락대한건설협회는 지난해 국내건설공사 수주액이 101조5061억원으로 전년 대비 8.3% 하락했다고 12일 밝혔다. 2005년(99조4000억원) 이후 7년 만에 가장 적은 규모며, 업계 전망치(약 111조원)보다 10조원 정도 낮은 액수다. 부문별로는 공공부문이 34조776억원으로 전년 대비 7.0% 줄면서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토목공사(-13.6%)가 대형 국책사업 부재와 SOC 발주물량 부족으로 부진한 양상을 보인 반면, 건축공사(2.9%)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영향으로 호조를 보였다.민간부문은 67조4200억원으로 전년 대비 9.0% 줄었다. 토목분야(-0.9%)는 경기회복이 예상외로 부진해지면서 설비투자가 위축됐고, 건축(-11.4%)은 재건축·재개발과 학교·병원 등이 저조해 주거용, 비주거용 모두 급락세를 보였다.공종별로는 토목부문이 35조6900억원으로 전년 대비 8.1% 줄었다. 건축부문은 65조8200억원으로 전년 대비 8.4% 줄었다. 한편, 지난해 12월 국내건설수주액은 10조8099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1.6% 감소했다. 공공부문이 15.7%, 민간부문이 59.5% 각각 줄었다. 협회 관계자는 "당초 추정치에 훨씬 못미친 실적으로, 건설경기 침체가 심각한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며 "올해도 SOC예산 감소와 국내 거시경제 위축 등으로 가시적인 회복세를 보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2-13
- [자치단체장 새해 설계│성장현 서울 용산구청장] 행정이 앞서가니 ‘재개발 잡음’ 없다 100년 내다보도록 장기계획 세워 … 선거후 주민갈등 치유방안 고민"용산은 80% 이상이 재개발·재건축지역입니다. 순항하도록 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현장을 찾아가 의견을 듣고 갈등을 예방하는 선제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성장현(사진) 서울 용산구청장은 "주민들이 문제를 들고 오길 기다리면 늦다"며 대표적 사례로 용산역 앞 집창촌지역 재개발을 들었다. 그는 "이해당사자 조율과 설득에 노력을 기울였더니 잡음이 없다"고 말했다. 뉴타운 5개 지역 책임자 회의를 주기적으로 열어 진행상황과 관련 정보를 공유한다. 권역별 주민과의 대화도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다. 그는 "행정기관은 제도나 정책만이 아니라 주민을 위해 존재한다"면서 "주민들 발목을 잡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서울시에서 한강변 층수제한 강화를 발표한 대목을 두고 던지는 쓴소리다. 큰 정책을 바꾸면서 여론수렴과 공청회 등 주민들 의견을 듣는 절차가 부족했단다. 그는 "정책 발표 후 자치구나 주민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야 제대로 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성장현 구청장은 올해가 '수확하는 해'가 되리라 자신한다. 지역발전 밑그림이 될 '중장기계획'을 세운 게 가장 큰 성과다. 현 상태를 점검·분석하고 국내외 환경변수에 맞춰 지속가능한 전략을 제시한 것. 그는 "구청장이 바뀌어도 향후 100년을 바라보고 일할 수 있다"며 "스스로도 업적을 남기기 위한 행정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용산 역사박물관'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100년 넘는 역사를 가진, 인구 30만명 도시에 과거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다는데 착안해 민속박물관 용산 이전과 동시에 박물관을 건립할 계획을 세우고 추진위를 꾸렸다. 지역 미래설계는 그 혼자만의 몫이 아니다. 단체장만의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지역을 끌어가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명예구청장을 인선했다. 지방선거 당시 그의 경쟁상대를 비롯해 전직 구·시의원 등 12명을 모셨다. 명예구청장들은 월 2회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하고 그날 하루는 구청장과 일정을 함께 한다. 그는 "그들의 경륜과 지혜를 주민들에게 돌려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지역에 무엇보다 필요한 건 대선 후 갈라진 민심 통합이다. 성 구청장은 "어려운 시대에 정부가 성공하도록 단합해야 한다"며 "용산 주민부터 앞장서도록 세대·계층 갈등을 치유할 실행방안을 찾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신 새 정부와 당선인에 "권한을 주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완벽한 지방자치를 정착시킨 첫 대통령이 됐으면 한다"고 바랐다.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2-12
- 희림, 개포주공 3단지 재건축 설계수주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개포주공3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일대 5만7329.8㎡ 부지에 1316가구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이다. 기존 개포주공3차 아파트는 지하 2층, 지상 최고 31층의 아파트로 변모하게 된다. 설계비는 41억7769만원이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3-12
- 인천 숭의운동장 재개발 난항 도시공사 추가출자 거부 … 건설사들 "1000억 적자"인천도시공사가 숭의운동장 도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에이파크개발에 더 이상 출자를 하지 않기로 했다.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건설사들이 예상되는 사업적자를 메우기 위해 요구한 추가출자를 거부한 것이다.6일 인천도시공사에 따르면 현대건설 등 건설사들은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주상복합 건설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추가출자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 시세대로 주상복합 건물을 분양할 경우 1000억원 이상 적자가 나기 때문에 지분율에 따라 이 돈을 증자해 메우자는 것이다. 하지만 인천도시공사의 입장은 단호하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적자가 뻔히 예상되는 사업에 굳이 증자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은 사업비 5949억원을 들여 남구 숭의동 종합운동장·도원야구장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축구전용경기장을 재건축해주는 조건으로 주상복합 건물 4개동 751가구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에이파크개발은 이 사업을 위해 건설사 6개사(62%)와 은행 2개사(18.1%), 인천도시공사(19.9%) 등이 출자해 만든 특수목적법인(SPC)이다.축구전용경기장은 지난해 8월 이미 문을 열었지만 지난해 10월로 예정됐던 주상복합 건물 착공은 오는 4월까지 미뤄진 상태다.한편 인천도시공사뿐만 아니라 은행들도 추가 출자를 꺼리고 있어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3-07
-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 시는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는 석면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주택 및 부속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에 사용된 석면슬레이트에 한하며, 총 사업물량은 58동으로 가구당 최대 약240만원을 지원하고 초과 비용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소유자 본인이 부담을 하여야 한다. 현재,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사업추진 예정인 주택재개발 지구 및 재건축사업지구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건축물의 노후정도, 소득수준, 연령, 면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을 원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각 동주민센터 또는 시청 환경과에 2월말까지 신청을 하면 된다. 문의 : 환경과 자연보전담당 이승녕(☎ 200-2631)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2-05
- “공공부문은 국민임대주택만 공급하도록” 주택업계, 인수위에 건의문 제출다주택자 세금 5년간 면제 요청"공공은 국민임대주택만 공급하고, 분양주택은 민간부문에 맡겨라" 고사위기에 처한 주택업계가 인수위원회에 정책건의서를 제출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주택협회는 "새정부가 추구하는 국민 모두가 100%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주택 서민과 하우스푸어 등 중산층이 겪는 주거불안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급선무"라며 '민생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주택·부동산분야의 정책과제'를 인수위에 제출했다. 협회는 우선 중산층·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맞춤 주거복지를 위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할 것을 주문했다. 공공은 무주택서민과 1~2인 가구를 위한 국민임대주택만 건설하고, 민간은 중산층 이상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분양주택을 공급하자고 건의했다. 보금자리주택도 공급을 최소화하고, 특히 그린벨트를 해제해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할 때는 장기임대주택으로 공급하라고 제안했다.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재건축·재개발사업 시 분양 미신청자들이 현금청산할 수 있는 기한을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로부터 90일 이내'로 제한할 것을 요청했다. 지금은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15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협회는 현금청산 종료시까지 조합에 분양수입이 없기 때문에 수백억원에 달하는 청산대금 및 이자비용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뉴타운 출구전략에 대한 개선도 주문했다. 조합해산 신청은 사업시행 이전까지만 허용하고, 조합해산시에도 조합이 사용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바꿀 것을 제안했다. 하우스푸어와 관련해서는 부동산 가격안정과 거래활성화를 통해 하우스 푸어들이 용이하게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다주택자 주택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 5년간 면제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증여세 비과세' 도입 △분양가상한제 전면 폐지 △골조만으로 분양하는 주택 마이너스 분양 활성화 등을 주문했다. 특히 PF정상화 뱅크와 같이 부실 주택담보대출 채권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산관리기구 설립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협회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제시했다. 취득세를 인하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전면폐지하고, 양도세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생애 최초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등을 요구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폐지하고, 대신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요청했다. 또 주택PF사업을 개선해 시행사 PF 대출시 시공사 지급보증이 아닌 보증전문기관의 보증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것도 제안했다. 현재 자본력이 미약한 시행사가 늘면서 PF 사업구조가 시공사의 지급보증에 의존한 사업구조로 변형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공사는 시공뿐 아니라 사업성 검토, 자금 부족시 자금확보, 시행자 연대보증 등 각종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협회는 시행사가 사업규모별로 일정비율 이상 자기자본을 의무적으로 투입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협회는 현재 국회에 법안이 제출돼 있는 후분양제의 점진적 도입, 중대형 민영주택에 대한 주택공급규칙 적용 배제, 그린홈 건설 목표연도 연장도 요청했다. 협회 관계자는 "지난 12월에 이어 1월에도 신규 분양실적이 전무할 정도로 주택업계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주택산업이 타산업에 비해 고용유발과 산업연관효과가 큰 만큼 새정부가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적극 나서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1-25
- 장관 내정자 겨냥 의혹제기 ‘봇물’ 서승환·서남수·윤병세·조윤선 등 … 상속세·병역·금전거래 등오는 27일부터 시작될 박근혜 정부의 초대 장관 내정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야권이 내정자들에 대한 의혹을 전방위로 제기하며 연일 공세를 펼치고 있다. 민주통합당 김관영 의원은 21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가 작고한 부친 명의 아파트를 본인 이름으로 등기이전을 하지 않음으로써 상속세를 피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 내정자가 재산신고한 서울 광장동 소재 아파트는 공시지가 12억원 가량인데 2년 전 사망한 부친 이름으로 돼 있다. 그는 이 아파트 지분의 5분의 1을 갖고 있어 '사실상 소유권'을 갖고 있다고 신고서에 명시했다. 서 내정자가 지난해 2차례 납부한 상속세는 모두 167만여원이다. 김 의원 측은 "사실상 소유권을 행사하면서도 본인 이름으로 등기이전하지 않은 것은 상속세를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해명자료에서 "공동상속인 5명이 아파트 지분 관련 소송을 벌이고 있어 소유권 이전등기를 못 하고 있는 것"이라며 "상속세는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다"고 밝혔다.같은 당 박홍근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서남수 교육부장관 내정자가 병역신체검사 당시 색맹과 턱뼈 장애를 이유로 방위로 복무했다"며 "그러나 공무원 임용 때는 일반생활에 큰 불편이 없는 '적록색약'으로 기록됐다"고 병역기피 의혹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서 내정자 측은 "시력 때문이 아니라 턱관절 이상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또 서 내정자가 차관 시절 교육부 감사를 받았던 한 교육재단에 지난해 고문으로 취임, 강연료 명목으로 1270만원을 받은 것에 대해 '전형적인 전관예우'라는 비판도 제기됐다.진보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서 내정자가 2007년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시절 정치후원금 10만원을 납부했다"며 "국가공무원이 정치후원을 하는 것은 명백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윤병세 외교부장관 내정자에 대해서는 윤 내정자가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재직할 당시 김앤장이 '먹튀' 논란을 빚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서울시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점을 주목하고 있다. 야권은 윤 내정자가 2006년 12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 수서비서관으로 재직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앞장선 공로로 김앤장에 스카우트됐는데 이후 정부를 대상으로 한 소송에서 국익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이 내용의 해명을 요구하는 서면 질의서를 제출했다.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는 지난해 2월 어머니에게서 2억원을 빌린 뒤 장관에 지명된 다음인 지난 18일에야 차용증을 쓴 점, 재건축 후보 지역인 반포의 아파트를 보유한 점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해명자료에서 "당시 공천신청 후 전세금과 선거비용 등 6억원 이상이 급히 필요했었고 모녀지간이라 차용증을 쓸 생각은 못 했다"며 "반포 아파트에서는 1998년부터 8년 동안 실제로 온 가족이 실제 거주했다"고 밝혔다.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2-22
- 송파강동광진 소식 - 2013년 1월 4주 송파소식 올림픽로 주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로 탈바꿈지난해 8월부터 4개월간, 송파구가 올림픽로 주변에 위치한 금융기관 24곳에서 불법간판 총 39개를 정비했다.지난해 3월 올림픽로 일대가 서울 강남권 최초로 잠실관광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송파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서다.특히 이번 정비가 돋보이는 점은 예산이 전혀 들지 않았다는 점이다. 구 주택관리과 직원들이 금융기관을 돌며 관계자들을 꾸준히 설득해 자진 정비를 유도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올림픽로 주변은 ▲옥외광고물 관련 규정에 적합한 간판 ▲작고 아름다운 간판 ▲에너지 효율과 CO₂감축에 효과적인 LED 간판 등으로 교체됐다.한편, 구는 올해 지역 내 모든 금융기관에서도 순차적으로 간판 정비를 실시한다. 1/4분기에는 잠실본동, 석촌동, 삼전동 등에서 2/4분기에는 송파동, 오금동, 문정동 등에서 추진된다.문정동에는 패션, 일자리, 사랑이 있다송파구와 문정동 로데오 상인회가 대한민국 패션1번지로서 문정동 로데오거리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고군분투중이다. 먼저, 백화점에 비해 부족한 쇼핑환경과 편의시설을 개선했다. 가스?전기와 같은 기본적인 시설의 점검은 물론 인근 주차장 이용료 할인, 안내미디오 폴 설치, 스마트폰 앱 등을 개발하여 로데오거리를 찾는 고객들의 불편함을 덜었다.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서비스의 확대를 위한 노력도 결실을 맺고 있다. 단순한 쇼핑의 거리에서 문화의 거리로 거듭나기 위해 ‘문정동 문화대축제’와 기획세일 등 양한 이벤트를 마련해 볼거리?즐길거리도 보강하고 있다. 특히, 지난 16일에는 문정1동주민센터 옆에 자리 잡은 600여년 된 느티나무 아래에 「사랑의 자물쇠 탑」을 설치, 영원한 사랑을 꿈꾸는 젊은이들의 데이트코스로 명소화시킬 예정이다. 송파구와 상인회는 로데오상점가의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진입을 목표로 수선을 포함한 원스탑서비스 개시, 정보제공 강화 및 온라인공동쇼핑몰 구축, 종합쇼핑지원센터도 설치할 계획이다. 송파, 말하는 가스자동차단기 설치 지원송파구가 가스 사고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시각 1급 및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세대에 ‘말하는 가스자동차단기’를 설치했다. 구는 사용자 관리 소홀로 인한 대형 가스사고 우려가 있는 취약계층 55세대를 우선 선정, 가스 자동차단기를 지원했다. 이번에 설치된 가스자동차단기는 상시 차단기능, 자동개폐기능 및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불이 꺼졌을 때 밸브를 차단하라는 음성 안내가 미리 나오고 자동 차단되는 기능까지 가지고 있어 주의력이 떨어지는 독거노인이나 중증장애인들의 가스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강동 소식강동구 시영아파트 역사 속으로강동구가 고덕시영아파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최종 처리했다. 고덕시영아파트는 2011년 4월 사업시행인가 이후 2011년 말부터 이주를 시작, 현재까지 전체 2500세대 중 2450여 세대가 이미 이주를 완료하였다. 하지만 조합원 분양신청 결과 소형평형을 원하는 조합원들이 많아 이를 반영하기 위한 사업시행변경인가가 필요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강동구에 신청하였으며 이와 함께 관리처분계획 총회 개최, 강동구의 사전 검토 및 협의를 거쳐 올 1월에 최종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처리됐다. 암사동 유적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강동구가 사적 제267호로 지정되어 있는 ‘서울 암사동 유적’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한다. 이 유적은 약 6000년 전으로 추정되는 신석기 시대 사람들의 주거 원형이 남아있을 뿐 아니라 빗살무늬 토기 등 당시 생활상이 잘 보존되어 있다. 이를 위해 강동구는 강원 양양군, 부산 영도구, 부산시립박물관 측에 세계유산 공동 등재 추진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 지난 2000년에는 이미 인천 강화군과 전남 화순군, 경남 고창군이 ‘한국의 고인돌 유적’을 세계유산으로 공동 등재한 사례가 있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려면 먼저 우리나라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이름을 올려야 한다. 이후 문화재청과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신청하면 회의를 거쳐 등재 여부가 결정된다. 국가 당 1년에 1곳만 신청이 가능할 정도로 평가 기준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다년간의 충실한 준비가 필요한 작업이다. 공공청사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강동구가 에너지 절약을 위해 2억8000만 원을 들여 총 62kW 용량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구청사(20kW), 구민회관(25kW), 성내도서관(8kW), 보건소 치매센터(9kW)에 설치했다. 이번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로 일일 223kW의 전력을 생산하여 연간 8만1468kWh로 1400만원의 전력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번 발전시설 설치는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의무에 미리 대응하고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를 확대ㆍ보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광진 소식중곡아파트 재건축 본격 시동광진구의 노후 주거지인 중곡3동 190-26번지 일대가 새롭게 정비된다. 중곡아파트 1만㎡의 재건축 구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위해 광진구는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용역’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중곡아파트는 지난 1976년 10월에 준공된 건축물로 지상 5층 6개동에 276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지난 2005년 9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후 2006년 3월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12년 2월 정밀안전진단 심의결과 D급 판정을 받아 재건축사업 시행이 결정됐다. 구는 지난해 11월 사업 추진을 위한 서울시 예산이 지원됨에 따라 용역업체 선정을 완료하고, 이달 중순부터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자원봉사 체험하며 알차게 보내는 방학광진구가 ‘2013 겨울방학 청소년 자원봉사 체험학교’를 1월21일부터 25일까지 5일 동안 구청 대강당 및 자원봉사센터 사랑방에서 초등학교 4 ~ 6학년 및 중·고생 150명을 대상으로 운영한다.주요 체험프로그램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이해를 돕기 위한‘장애 및 점자체험교육’▲지구촌 신생아를 살리기 위한‘사랑의 조각담요 뜨기’▲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행복한‘공정무역 알기’▲‘초록빛 지구를 위한 이면지 노트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문의 (02)450-1664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1-22
- 대한주택보증, 조직개편 단행 고객 이용편의 위해 경남·전북지사 신설대한주택보증(사장 김선규)은 경남·전부지사를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 다음달 4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경남 창원에 '경남지사'가, 전북 전주에 '전북지사'가 각각 신설됐다. 임대보증금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주택보증이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 보호상품을 확대 취급하고 고객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는게 주택보증의 설명이다. 또,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분야의 자금조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정비사업금융센터'를 신설했다. 기존 '주택금융센터'는프로젝트 파이낸싱( PF)보증을 전담하는 'PF금융센터'로 개편했다. 이와 함께 명칭도 일부 변경했다. 신용평가를 담당하는 영업관리부를 심사관리처로 바꿨고, 서울관리센터는 관할지역을 기준으로 서울북부·서부·동부관리센터로 변경했다. 주택보증 관계자는 "고객중심 서비스와 서민주거안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체적인 조직개편을 실시했다"며 "세입자 등 서민의 주거안정과 직결되는 보증상품의 확대 운영으로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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