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검색결과 총 6,13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성남시 리모델링 지원기금 1조원 시범지구 지정, 지원센터 설치 … 리모델링 활성화 대책경기도 성남시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대책으로 1조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시범사업지구를 지정하기로 했다.이재명 성남시장은 2일 시청 3층 한누리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후 공동주택 단지 도시재생을 위한 리모델링 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4·1부동산대책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수직 증축을 허용한데 따른 후속조치다.성남시는 1단계로 10년간 500억원씩 5000억원의 리모델링 기금을 조성하고, 2단계로 1조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기금 조성은 주택수명 연장, 에너지효율 향상, 도시미관 개선 등 공익적 측면과 신·구시가지 간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성남시는 구도심 재개발·재건축 지원을 위해 2001년부터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7106억원(6025억원 지출)을 조성했다.기금은 재건축 연한이 도래할 때까지 30개 이상 단지에 순차적으로 지원한다. 모든 주택이 리모델링 대상인 분당지구단위계획구역을 리모델링지구로 지정하되 즉시 시행가능한 곳을 시범사업지구로 지정해 기금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또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해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갖추고 연구활동을 벌인다. 주민 분담을 최소화한 대수선형 리모델링과 단지별 특성을 살린 맞춤형 리모델링 방안 등을 연구한다.시는 리모델링 활성화를 통해 주거 매력도를 높여 거래가 활성화되면 지방세수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재명 시장은 "초기 사업설명회에 참석하는 등 시장이 직접 지원하고 관리해 '분당 르네상스 시대'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현재 분당구에 122개 단지 8만6339가구를 포함, 성남시에만 164개 단지 10만3912가구가 리모델링 대상이다. 2010년과 2011년 2곳이 리모델링 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9곳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수직 증축이 불가능하고 부동산 경기마저 침체되면서 사업에 진척이 없었다.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4-03
- [새 정부 첫 부동산대책] ‘신 하우스푸어’ 양산 우려 '빚내 집사라' 신호 … 투기세력 통해 시장부양박근혜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자칫 '신 하우스푸어'를 양산할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진걸 참여연대 팀장은 "양도소득세 중과세까지 폐지하는 것은 투기 수요를 시장에 불러들여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익명을 요구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이번 대책도 MB정부와 마찬가지로 근본 처방이 없는 상태"라며 "하우스푸어 같은 현재 문제점이 내년 또는 그 이후에도 꾸준히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무주택자들에게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해 또다른 부작용의 불씨를 안고 있다. 앞으로 집값이 더 하락한다면 정부 방침을 따랐던 이들이 가장 먼저 '박근혜정부 발 하우스푸어'로 전락할 수 있다.양도세 면제는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현재 주택시장의 부작용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미국발 금융위기 직후 2009년 2월 MB정부가 이 정책을 내놨다. 공급이 부족하거나 분양가가 저렴한 곳에서 미분양주택 소진 속도가 빨라졌고, 신규청약에 사람이 몰렸다. 하지만 이 시기에 주택매입에 나선 이들 대부분이 하우스푸어로 전락했다. 세금감면이라는 당근에 양도차익을 기대한 투자자들이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가 인천 청라·영종, 경기도 일산·파주·용인 등이었다. IMF 금융위기 직후 1999년 정부는 양도세 한시감면 정책을 내놨다. 대표적인 수혜 아파트는 타워팰리스 3차, 대치 센트레빌 등이다. 이들 아파트를 사들인 사람들은 수억~수십억의 양도차익을 얻었고 세금은 안 냈다. 이러한 학습효과가 2009년 반복돼 현재의 하우스푸어가 양산된 것이다.양도세 면제 대상 주택은 9억원 이하의 신규 또는 미분양 물량이다. 여기에 9억원 이하·중소형 주택도 취득 후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된다. 심지어 대치동과 개포동 등의 재건축·재개발 아파트도 혜택을 받는다. 이들 지역에는 9억원 이하 소형 아파트가 수백채씩 매물로 대기하고 있다.취임전 '인위적 부양은 없다'던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대책에 대해 "시장 정상화 시그널로 충분하다"고 평가했다.오승완 김병국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4-02
- [대상(대통령 표창) 서울시 성동구] 공보육시설 늘고 하숙비는 반값으로 공동주택·재건축지역 주민과 상생방안 찾아서울 성동구는 '국공립보육시설=막대한 예산'이라는 등식을 깨고 구립어린이집을 확충, 눈길을 끈다. 금호2가동 미소·사과꽃은 주민 의견조사를 거쳐 단지 내 의무 어린이집을 구립으로 전환했고 이미 민간어린이집으로 운영 중이던 성수동1가 빛초롱도 주민 93% 찬성을 얻어 친환경 구립시설로 전환했다. 행당동 왕십리어린이집은 행정타운 유휴공간이 어린이 93명을 위한 보육시설로 탈바꿈한 시설이다. 민선5기 들어 성동구는 구립보육시설 목표를 '1동 2개 이상'과 '전철역 주변'으로 잡았다. 국공립시설 설치에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해 일정 규모 공동주택 안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있는 보육시설에 눈길을 돌렸다. 대부분 민간에 임대를 줘 운영 중이지만 부모들은 공보육시설 확충을 바란다는 점에 착안,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로 의견을 물었다. 구의 실험은 성공적이었다. 설문에 응한 주민들 90% 이상이 구립전환에 찬성했고 이를 토대로 입주자대표와 협약을 맺었다. 구는 시설 개축비용만으로 공공어린이집을 확보할 수 있었고 주민들은 집 가까운 구립시설에 아이를 맡기는 장점도 더해졌다. 성동구는 지난해에만 이렇게 5개 어린이집을 확보했고 올해는 12개를 추가할 예정이다. 2015년까지 공동주택 내 24곳을 포함해 총 32개를 추가로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지역 내 구립어린이집은 총 63개, 공보육 분담률은 35%에서 65%로 크게 늘어난다. 대학생들 고민거리인 비싼 하숙집 문제는 구청과 주민들 골칫거리인 '재건축지역 빈 집'으로 풀었다. 십수년 전부터 재건축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방치, 도시미관이나 위생 안전 등에서 걸림돌이 돼왔던 대학가 인근 40여채. 소유주 역시 재산상 불이익을 받고 있던 차였다. 구는 재건축 추진업체를 끈기있게 설득, 집주인들의 수리비용을 3년 할부로 최소화하는 대신 대학생들에게 월 15만원짜리 하숙을 주도록 한 것. 한양대 학생들이 벽화그리기 도색작업 등 재능기부로 참여, 현재 9호까지 입주를 마쳤다. 대학생 54명뿐 아니라 홀몸노인 2명, 저소득 주민 11명이 저렴한 쉼터를 확보했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방안으로는 오랜 지역적 특성을 십분 활용했다. 670여개 영세·중소 제화업체가 밀집한 성수동과 서울의 대표 육류도매시장인 마장동이다. '하향산업' '지저분한 재래시장'으로 전락해가던 두 지역은 마을기업으로 되살아났다. 구는 수제화 공동매장을 유치하고 공동판매장 설치와 특화거리 조성, 토요구두장터 개최 등을 통해 성수동을 수제화산업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마장동은 시장을 현대화한데 이어 상인들과 함께 '고기익는 마을'을 개장, 양질의 고기를 저렴하게 판매해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성동구는 이밖에도 행정 전반에 걸쳐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각종 고지서와 통지서 안내문을 전자우편과 휴대전화 문자로 제공하는 전자소통, 재개발사업 주민 갈등해소를 위한 열린 재개발학교, 현장에서 답을 찾는 민원올레 등이다. 고재득(사진) 성동구청장은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민을 섬기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보살피기 위해 노력했다"며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찾아 정성껏 돌보는 애민정책을 최우선으로 이 시대 진정한 목민관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4-02
- 서울 월세, 강북 오르고 강남 떨어져 수도권 오피스텔 감소세서울 강남·북간 월세지수 격차가 점차 벌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강남월세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반면 강북은 꾸준히 올랐다.월세지수는 2012년 6월을 기준치 100으로 놓고 월세 상승 여부에 변화하는 지수를 말한다. 예컨데 이달 월세지수가 100미만이면 2012년 6월 조사가격보다 월세가 하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3월 서울 강북지역 3월 월세 가격지수는 101.2, 강남은 99.0로 집계돼 격차는 2.2로 확대됐다. 2012년 9월만 해도 강북 월세지수는 100.5로 강남(99.2)과의 격차는 격차는 1.3에 불과했다.강북지역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월세지수가 0.6%나 올랐지만 강남은 1.7% 하락했다. 강북지역은 이사와 학군 수요 등 계절적 요인과 재건축 이주 수요 등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하지만 소형주택 공급증가, 노후주택 감소에 따라 강남 일대는 보합 내지 하락했다.수도권은 전반적으로 전세의 월세전환과 도시형생활주택 등의 공급이 늘어나면서 보합세를 나타냈고, 지방광역시는 소폭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보합, 지방광역시는 0.2% 상승했다.전국적으로 지난달보다 가장 높은 월세지수 성장세를 보인 곳은 광주(1.3%)로 조사됐다. 이에 반해 가장 많이 떨어진 곳은 경기와 대전(-0.2%)으로 나타났다. 대전 지역은 세종시와 인접한 지역에서는 월세가 상승했으나 떨어진 서구 지역의 경우 하락세를 보이는 등 지역별로 차이를 나타냈다.월세지수가 가장 높은 곳은 광주(102.0)였으며, 가장 낮은 곳은 부산(99.2)으로 집계됐다. 주택유형별로는 단독주택과 아파트가 각각 0.1% 상승했으나 오피스텔은 0.3% 하락했다. 수도권에서는 아파트 월세가 100.8로 가장 높았고, 오피스텔은 98.6로 가장 낮았다. 지방 역시 아파트가 101.7로 가장 높고, 오피스텔이 98.2로 낮았다. 전반적으로 오피스텔이 약세를 기록했지만 수도권이 특히 심했다. 수도권 오피스텔은 지난해와 대비해 1.9%나 하락하는 등 감소세가 뚜렷했다.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서울의 경우 특정지역에만 2만실 가량 오피스텔이 지어지는 등 공급과다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며 "오피스텔 월세지수가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4-01
- 정비구역 실태조사 절반이상 해제 추진 정비구역 의견청취 결과 절반이상 해제 주민투표 결과 14곳 중 8곳 사업해제 결정 서울시 "경기침체 탓 … 매몰비용 문제" 서울시내 뉴타운·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주민 의견청취 결과 14곳 가운데 8곳의 주민들이 사업해제하기로 결정했다. 경기침체로 뉴타운·재개발 사업을 잇따라 포기하고 있어 매몰비용 문제가 불거질 전망이다. 27일 서울시와 자치구에 따르면 추진주체가 없는 정비(예정)구역 163곳 가운데 주민 의견청취(투표)한 곳은 14곳이며, 이 가운데 8곳은 사업해제키로 했으며 6곳은 사업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절반이 넘는 57.1%가 사업해제를 결정한 것이다. 의견청취 등 실태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정비구역이 187곳에 달한다. 가장 최근 주민투표 결과 사업해제하기로 결정한 곳은 강서구 방화4존치정비구역이다. 강서구는 지난 22일 주민투표 결과 방화4존치정비구역이 '사업해제'로 결정났다고 26일 밝혔다. 주민의견청취 결과 공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조의2에 따라 2013년 1월 31일부터 3월 18일까지 실시한 방화4존치정비구역의 해제/사업추진에 대한 주민 의견청취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표 결과 ○ 일 시 : 2013. 3. 22(금) 18:30 ~ 20:00 ○ 장 소 : 강서구청 별관 1층 소회의실 - 토지등소유자 수 : 주민의견청취 마감일(2013. 3. 18) 기준 토지등소유자 - 참여자 : 우편조사 또는 현장투표 시 해제/사업추진 요청서를 제출한 토지등소유자 2. 개표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강서구 도시계획과 도시개발팀(☎02-2600-6044)에서 개표 결과에 대한 별도의 자료(당사자 자료에 한함) 열람이 가능합니다. 3. 향후 계획 주민 의견청취 개표 결과 방화4존치정비구역은 해제요청률이 30%이상이므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에 의거 해제동의율을 참고하여 주민의견 수렴 및 사업여건 등 제반사항 검토 후 촉진계획 변경절차 진행 및 도시관리 방안을 제시하는데 활용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뉴타운·재개발 정비구역 중 추진위원회를 설립한 단계의 193개 구역 가운데 20%인 수준인 39개 구역이 해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지난 1월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성북구 정릉동 716의 8 일대 등 18개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가결했다. 구역 해제가 결정된 곳은 재개발 1곳과 단독주택 재건축 17곳으로, 구역해제 고시 후 구역지정 이전 상태로 돌아가게 됐다. 강동구는 최근 주민 투표 결과 천호뉴타운 3.6구역의 경우 ''사업추진''으로, 천호4구역은 ''사업해제''로 결정났다고 밝혔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3-26
- 제2·제3의 유관순을 조명한다 식민지 통치의 부당함과 한국인에 대한 차별을 계기로 노동운동에 투신한 고수복,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을 활발히 펼치다 수감과 출감을 반복한 박진홍, 수원지역 기생출신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한 김향화…. 일반인들에게는 낯선 여성 독립운동가들 삶을 엿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 서울 서대문구가 여성 전용 옥사를 원형 복원, 4월 1일 개관식을 갖는다고 27일 밝혔다.<위 사진>여옥사는 1918년을 전후해 독립운동가들이 급증하면서 여성들을 별도로 수감하기 위해 건축됐다. 1979년 서울구치소 운영 당시 여옥사가 철거됐고 이후 교도관들 사이에서 여옥사 터에 대한 내용이 입으로 전해 내려왔다. 1987년 서울구치소가 경기도 의왕시로 이전한 뒤 1990년 여옥사 터가 발굴됐다. 2008년 국가기록원에서 총독부 기록물에 포함된 여옥사 도면을 찾아냈고 구는 2011년부터 원형 복원사업을 진행했다. 여성 옥사 개관으로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무명 여성 독립운동가 175명이 새롭게 조명을 받게 됐다, 한국독립운동사에 여성들 또한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지만 공훈을 받은 여성은 270여명에 불과하다. 전체 독립운동가 1만6000여명 대비 1.7% 수준이다. 서대문형무소는 1908년 경성감옥으로 문을 연 뒤 1912년 서대문감옥으로, 1923년 서대문형무소로 이름이 바뀌었다. 1945년 광복을 맞기까지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투옥되어 고문을 받고 처형된 곳이다. 1961년 서울교도소로, 1967년 서울구치소로 바뀌는 동안에는 민주화운동 관련 인사들이 수감된 곳이기도 하다. 구 관계자는 "한국 근현대사의 굴곡을 안고 있는 서대문형무소에 여성 옥사를 원형 복원, 여성 독립운동가들 행적과 활동을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3-28
- 서평 ‘유방암 힐링스토리’ 서평 ‘유방암 힐링스토리’ 별다른 생각 없이 받은 건강검진에서 ‘암’이라는 판정이 내려진다면 심정이 어떨까. 정신이 아득해지면서 하필이면 ‘왜 나야’라는 억울함, 분함, 두려움과 같은 복합적인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들 것이다. 아니 암 진단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일 게다. 특히 여성의 경우 유방암과 자궁암의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에 더욱 두렵다. 다행이라면 조기 검진을 하는 여성들이 점차 늘고 있다는 점과 건강보험공단의 검진 혜택이다. 암의 예방과 대처 방법은 ‘암’에 대한 ‘앎’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런 의미에서 현직 유방암 전문의인 마더즈외과병원 김상원 원장이 펴낸 ‘유방암 힐링 스토리’는 유방암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암이라는 글자에서 본 암의 특징 김 원장은 암이라는 한자에서 암의 특징을 읽어낸다. 암(癌)이라는 한자에는 바위 암자가 들어있다. 이는 고대 중국인들의 생각에 암이 바윗돌과 같이 단단한 덩어리가 만져지는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전해진다. 생각을 굽힐줄 모르고 유연성이 떨어지는 사람, 즉 ‘고집’이 암을 부른다는 것이다. 또한 암(癌)은 입구(口)가 세 개로 많이 먹어서 생긴 병이라고 진단한다. 암의 원인 중 하나는 무절제한 식습관이다. 그런 입구가 세 개나 있으니 ‘욕심’이 화근이 된다. 영어의 cancer라는 단어는 히포크라테스가 악성 종양을 ‘카르키노스(karkinos)’로 기록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카르키노스는 ‘게(crab)’을 뜻하는 그리스어로 암종양의 색깔이나 퍼져나가는 모양이 게처럼 삐죽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무질서’한 모양이 암이라는 것이다. 조화와 균형을 잃게 되는 것이 암이기 때문에 욕심을 내려놓아야 암을 이길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유방암의 원인과 치료 방법 우리나라 여성의 유방암의 가장 큰 발병 요인으로는 식생활의 서구화를 꼽는다. 또한 빨라진 초경과 늦어진 폐경 등으로 여성호르몬이 신체에 영향을 주는 기간이 길어진 점 등에서 원인을 찾고 있다. 비만과 스트레스도 요인이 된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우 유방 조직의 양이 많은 치밀 유방의 빈도가 높은데, 이러한 경우 유방암 검사의 1차 진단법인 유방 촬영술과 함께 유방 초음파를 시행하는 것이 권장된다. 유방암은 조기발견의 경우 90% 정도의 완치율을 보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정기적인 검진이 필수다. 유방암 치료는 고대 이집트나 로마시대 문헌에도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오래 됐다. 1960년 대 이전에는 대부분 광범위하게 유방을 절제하는 수술을 시행했다. 1971년 유방암 수술방법을 축소한 국소치료의 변형으로는 생존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입증된 이후 보존수술이 이루어지고 있다. 책에서는 대표적인 치료 방법인 수술, 항암, 호르몬치료, 방사선치료, 표적치료, 재활치료, 재발암치료 등에 관한 사진과 그림을 첨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 유방암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김 원장이 주목하는 부분은 수술 후 재활이다. 투병 중일 때는 수술 후 생명을 건진 것에 감사하지만 막상 잃어버린 가슴은 환자에게 큰 상처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방재건수술이 환우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 다만 비싼 비용은 해결해야할 숙제로 남아 있다. 통합의학과 환우들의 이야기 책에서 특이한 점은 저자가 현대의학전문의이면서 대체의학에도 신뢰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현대의학의 한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겸손함과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유연성을 읽을 수 있다. 힘든 수술과 항암을 이겨내고 제2의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환우들의 이야기는 또다른 감동으로 다가온다. 김 원장 또한 자신을 믿고 맡겨준 환우들에게 무한한 감사를 전하고 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마음으로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시라는 당부도 잊지 않는다. 막연하게 알고 있던 유방암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와 함께 검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는 책이다. 이수정 리포터 cccc0900@naver.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3-22
- 하자심사 판정, 주택관리심사, 입주민 분쟁 등 조정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는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과 사건 사고들. 여러 사람이 모여 사는 공동주택에서는 층간소음뿐만 아니라 내 맘과 맞지 않은 여러 결정사항들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부천시에서는 개인 간 발생으로 자칫 불쾌감과 주민 갈등을 유발할 공동주택분쟁에 관한 처리와 예방상담을 받고 있다. 그 활용법을 알아보았다. 참기 힘든 아파트 층간소음, 주택하자 책임 조정위원회에서 앞으로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간 갈등이 있을 때, 이를 중재할 기관이 생긴다. 경기도는 공동주택 주거지 층간소음 분쟁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 사전예방을 위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3월 중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개정안’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관리소장, 선거관리위원 등으로 구성되며 전문가도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층간소음관리 외에도 공동주택 관련 분쟁발생시 해결을 위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도 운영된다.국토해양부 산하 경기도 하자심사분쟁위원회 관계자는 “하자심사분쟁위원회에서는 공동주택 하자문제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사업주체가 하자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하지심사 후 하자여부를 판정한다. 또 분쟁조정에서는 하자담보 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관한 책임부분의 조정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신청당사자 즉, 공동주택 전용부분 입주자인 거주인이다. 또 세대 소유자 뿐 만아니라 공용부분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단도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우편 및 방문신청을 하며 신청수수료는 1사건 당 1만원이다. 관리소홀, 불법 운영 등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로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와 다세대 등 공동주택은 관리와 운영 등에서도 종종 의견대립을 겪게 된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간에 갈등관계로 인해 단지 내 분쟁상태까지 일어난다. 이럴 경우 자칫 감정대립까지 오고가 정작 문제의 핵심을 풀기보다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부천시는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 분쟁 발생 시, 이를 처리하고 돕고자 부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 중이다.이 위원회에서는 주택관련 전문가 조사와 당사자 간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분쟁 조정 신청 전에 더 구체적인 상담을 원할 경우에는 매월 둘째 주 화요일 열리는 공동주택상담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장소는 부천시청 민원실내 공동주택상담센터이다. 상담 가능 시간은 오후 2 ~ 5시까지다. 상담에서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주택관리사 등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무료 상담을 받으며 이용을 하려면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 중동신도시 노후 아파트 해결 어떻게부천시는 공동주택 비율 74%인 지역 실정에 따라 주택지원 정책과 노후주택 해결을 위해 공동주택과 부서를 신설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있다. 지난 13일 현장의 소리를 듣고자 열린 주택지원 간담회에서는 부천시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차광남 회장,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부천지회 양창익 회장, 시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아파트 관리소장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박종학 공동주택과장은 “간담회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층간소음 분쟁 예방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정부 지원방안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대상 및 지원금 확대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대한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등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다양한 질의 및 자치단체 지원 방안에 대해 이루어졌다”고 말했다.또 시는 오래된 아파트의 재건축과 디모델링등 주택관리에 대한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4월 23일 ‘중동신도시 노후 아파트 문제점에 대한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더불어 시는 앞으로도 수시로 공동주택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해 대안모색을 해나갈 계획이다. 김정미 리포터 jacall3@hanmail.net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3-21
- 수도권 중대형 아파트, 최저치 기록 2003년 이후 가장 낮은 18%수도권에 공급되는 아파트 중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중대형의 비중이 200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가 조사한 결과 지난해 공급된 아파트 중 중대형(전용면적 기준)은 전체 물량의 18.1%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연도별로 중대형 아파트 비중은 2003년 이후 상승세를 보이다가 2007년에는 최고점인 50.2%에 달했다. 분양하는 아파트 두채 중 한채가 중대형이었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러한 상승세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반전됐다.주택거래 시장이 침체되면서 중대형 아파트는 거래량도 많지 않고 실수요자들은 중소형만 앞다퉈 찾았다. 1~2인 가구가 늘면서 중대형 아파트를 찾는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이 때문에 건설사들은 중대형 공급을 줄이기 시작했다.지난해에는 수도권에서 중대형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이다. 전체 6268가구 중 43.7%(2743가구)가 중대형으로 공급됐다. 이는 강남보금자리 지구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때문이다. 강남보금자리지구에서 민간건설사의 아파트가 중대형 1020가구로 공급됐기 떄문이다. 2007년 이후 인·허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지역 아파트는 중대형 물량이 많은채 분양됐다.이에 반해 경기도와 인천시 공급물량은 중대형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택지지구 개발 사업이 많아 중소형 위주의 단지사업이 빠르게 진행됐으며, 중대형 위주 단지는 중소형을 늘리는 설계변경이 이뤄졌다.경기는 3만4477가구 중 3886가구(11.27%)가 중대형으로 수도권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기록했다. 또한 인천은 1만177가구 중 2579가구(25.34%)로 중대형 비율이 비교적 낮은 편이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2-20
- 2015년부터 ‘수명 긴’ 아파트 의무화 최우수·우수등급 아파트에 인센티브 부여장수명 아파트 분양받는 사람은 세제혜택2015년부터 500가구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는 일명 100년 주택인 '장수명' 아파트로 건축해야 한다. 장수명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에게는 인센티브가 부여되고, 분양받는 소비자에게는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국토해양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함께 15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아파트 장수명화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사업승인을 받는 500가구 이상 아파트는 반드시 장수명 주택설계 최소 등급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장수명 인증제를 도입한다. 장수명 주택 설계기준을 가변성 50점, 유지보수 용이성 40점, 내구성 30점 등 총 120점으로 점수화한 뒤 최우수(100점), 우수(80점 이상), 일반(60점 이상), 최소(50점 이상) 등 4등급으로 구분해 인증을 주는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 아파트 수명은 평균 27년으로 영국(77년), 미국(55년) 등에 비해 크게 짧고,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이 일반화돼 사회적으로 많은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 국토부는 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층간소음을 낮추기 위해 가변성에 가장 많은 배점을 부여했다. 층간소음에 취약한 내력벽 비중을 현재 70~100%에서 40~100%로 낮춰 기둥식 구조가 활성화되도록 유도했다. 그러나 장수명 아파트를 최우수·우수 등급으로 건설할 경우 기존 주택에 비해 초기 건축비가 10~20% 가량 상승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장수명 아파트가 초기 건축비는 많이 들지만 100년간 아파트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따져보면 기존 아파트보다 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 김수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존 아파트는 100년 동안 2회 해체, 3회 건축을 거치면서 초기 건축비의 3배 가량 공사비가 투입되지만 장수명 아파트는 2회 리모델링만 하면 돼 2배 가량의 공시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장수명 아파트 활성화를 위해 최우수·우수등급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용적률 등 건축기준을 완화해주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심사(PQ)시 가점 부여,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용 및 설계비용 반영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이 주택을 분양받는 사람에게는 일본처럼 취득세·재산세 등을 감면해주고, 리모델링 절차를 완화해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한편, 국토부는 원활한 아파트 유지관리를 위해 신축 아파트에 대한 최소한의 장기수선충당금(장충금) 적립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현재 임대주택은 장충금 적립기준이 의무화 돼 있으나 민간 분양주택은 적립 의무가 없다. 현행 단지별로 ㎡당 평균 97.5원이 적립되고 있는 것을 신규 분양주택의 경우 400원 수준으로 올리고, 앞으로 기본형 건축비(㎡당 132만3000원)의 1만분의 3(397원) 정도를 유지할 방침이다. 다만 기존 아파트는 입주민 부담을 고려해 별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법령을 개선해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3-15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