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검색결과 총 6,13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중곡동 종합의료복합단지 첫삽 광진구 "30일 1단계사업 기공식"서울 광진구 중곡동 국립서울병원이 종합의료복합단지로 탈바꿈하는 작업이 시작된다. 광진구는 30일 1단계 사업인 '국립서울병원 연구·부속시설 증축공사' 기공식을 갖는다고 29일 밝혔다.1962년 설립된 국립서울병원에 종합의료복잡단지 건립이 확정된 건 지난 2010년. 낡은 시설을 보수하기 위한 재건축과 지역 발전을 위해 이전해야 한다는 주민요구가 팽팽히 맞서왔는데 2009년 각계가 참여하는 '갈등조정위원회'에서 의견을 조율했다. 보건복지부 광진구 주민대표 병원관계자 갈등전문가 등 합의에 따라 39만2337㎡ 규모 국립서울병원 부지에는 2단계에 걸쳐 국립정신건강연구원과 임상시설, 의료행정시설과 생명의학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30일 기공식으로 시작된 1단계 사업에 따라 2015년 10월까지 연면적 4만4188㎡ 규모 '국립정신건강연구원'을 조성, 정신건강연구·임상시설을 비롯해 300개 병상을 갖춘 준 종합병원이 입주한다. 2단계 사업인 연면적 10만8100㎡ 규모 의료행정집합시설 건립은 2015년 시작된다. 이곳에는 10여개 의료행정기관과 생명의학시설 민간연구·개발기관 체육시설 주민복지시설 등이 들어선다. 광진구는 국립서울병원이 지역발전 걸림돌이 돼왔다는 주민들 지적에 따라 종합의료복합단지 착공과 함께 중곡역지구단위계획을 추진, 일대를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 "중곡동 종합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라며 "중곡역 일대 개발과 함께 종합의료복합단지에 관련 기관·기업이 입주하면 고용과 취업 유동인구 확대로 지역경제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5-29
- [한면택 특파원 현장보고] 미국, 천재지변에 모두 나섰다 주정부·연방정부·민간 모두 참여 … 인명구조, 재난구호, 피해복구에 인력·장비·자금 총동원미국은 오클라호마 사태와 같은 토네이도 폭풍, 허리케인 태풍, 지진 등 숱한 천재지변으로 대재앙을 겪고 있다. 대재난이 발생하면 인명구조에서 이재민구호, 복구와 재건에 이르는 과정에 연방정부와 주정부, 지역정부, 그리고 민간이 수습에 나서고 있다.주정부와 연방당국의 초기대응토네이도와 허리케인 등 대재난이 발생하면 해당 주정부와 지역정부가 가장 먼저 초기대응에 나선다.소방대원과 경찰 등 퍼스트 리스폰더들이 가장 먼저 현장에 출동해 인명구조, 사망자 수습과 부상자 후송 작전을 펼친다. 재난발생시 연방기관으로 재난을 전담 관리하는 FEMA(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로 불리는 연방긴급재난관리청이 진두지휘한다. 주정부, 지역정부의 초기 대응이 시작되는 동시에 FEMA의 긴급대응팀이 선발대로 현장에 급파돼 연방차원의 지원이 시작된다. 연방정부와 지역정부가 합동으로 예비 피해조사를 벌이는 것이다대통령의 국가재난지구 선포연방정부와 지역정부가 총력지원에 나서는 시점은 대통령이 해당지역을 주요 국가재난지구(Major Disaster Area)로 선포하는 때이다.이번에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토네이도가 오클라호마주 일대를 휩쓸고 간 직후인 20일 저녁 주요 재난지구로 선포하고 연방 차원의 총력 지원에 돌입했다.대통령이 재난지구로 선포하면 연방정부가 인명구조와 재난구호, 피해복구에 이르는 전 과정에 인력과 장비, 자금을 본격 지원한다.알파에서 오메가까지 지원주요 국가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토네이도 등 재난 피해를 당한 일대에 대한 모든 구조와 구호, 복구 비용이 연방차원에서 지원된다.이재민에게는 식권이 제공되고 적십자사, 구세군 등 구호단체들로부터 식수와 식량, 옷, 담요, 생필품 등 구호물품을 제공받게 된다. 농무부는 잉여농축산물을 재난지역으로 보내게 된다.미군도 구호작전에 동참미군 병력도 재난 구호 작전에 동원되고 있다. 가장 많이 동원되는 병력은 국가방위군과 공병들이다. 미 공병단은 중장비를 이용해 엄청난 잔해더미를 치우고 허리케인이나 대홍수시 방조제 구축 등을 맡고 있다. 군 의료진과 병원선까지 재난구호 작전에 대거 참여하고 있다.렌트비 지원 등 거주 지원대재난을 당한 이재민들은 임시 거처와 살 곳을 수리하거나 새로 건축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대통령이 재난지구로 선포한 지역의 피해주민들은 주거지의 경우 상당수는 민간 보험으로 복구비를 충당하게 된다. 그러나 본격적인 복구와 재건에 나서기에 앞서 연방차원에서 주거지와 관련된 보조를 받게 된다.재난지역 피해 주민들과 업체들은 임시 거주지 마련과 주택이나 사업장 재건 등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 연방그랜트를 신청할 수 있다.우선 렌트를 하게 될 경우 2만5000달러나 18개월 동안 렌트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자택 수리를 시작할 때 5000달러, 일부 부분을 대체할 때 1만달러까지 지원받게 된다. 모빌 홈을 새로 건축할 때에는 2만5000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돼 있다.그리고 보험에 들지 않은 재산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도 저리대출로 복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복구, 재건에 특별예산 편성개인 및 가구, 사업체에 대한 복구와 재건 이외에도 정부나 공익 건물, 도로, 전기와 전화, 가스선과 같은 공공시설에 대한 복구작업도 대대적으로 펼쳐진다.우선 공공시설에 대한 복구와 재건작업은 폐허처럼 변해버린 각종 잔해들을 치우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런 다음 복구와 재건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 컨트랙트사들이나 민간업체들에게 사업을 맡긴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의 대부분은 연방정부의 재난예산에서 지원하거나 필요시 연방의회에서 특별예산을 편성해 집행한다.되살아나는 미국의 대재앙 악몽토네이도에 초토화된 오클라호마 재난을 계기로 미국에서는 근년 들어 되살아나는 대재앙의 악몽이 있다. 2005년 8월 최악의 인명·재산 피해를 냈던 허리케인 카트리나, 미국의 심장부를 강타한 지난해 허리케인 샌디 등이 기억되고 있다.최악의 허리케인 카트리나카트리나는 2005년 8월 29일 시속 225km의 강풍과 함께 3등급 허리케인으로 루이지애나에 상륙했다.카트리나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은 뉴올리언스였다. 8월 30일 허리케인으로 인해 호수 제방이 붕괴되면서 이 도시의 대부분이 물난리를 겪었다. 뉴올리언스는 지역의 80% 이상이 해수면보다 지대가 낮아 물속에 잠겼으며 대피도 제대로 되지 않아 엄청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냈다.허리케인 카트리나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무려 1836명이나 됐으며 재산피해도 1080억달러에 달해 미 역사상 가장 큰 재산피해를 기록했다.여기에 부시 정권은 슈퍼돔에 6만명 이상을 수용하며 후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엉터리 대응을 하면서 정치적으로 직격탄을 맞았다.킬러 허리케인 샌디 지난해 대선기간 중에 뉴욕, 뉴저지를 강타했던 킬러 허리케인 샌디도 미국인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대통령 선거전이 막바지에 도달했던 지난해 10월말 허리케인 '샌디'가 뉴욕시와 뉴저지 등을 강타하며 물폭탄과 단전사태에 빠트렸다.샌디가 휩쓴 뉴욕시와 뉴저지를 중심으로 동북부 지역에서 직접 72명, 간접 87명을 포함해 모두 159명이 목숨을 잃었다. 재산피해도 714억달러에 달했다. 재산피해는 카트리나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규모이다.허리케인 샌디가 상륙했던 뉴욕시 맨하튼 등지에는 물속에 갇힌 자동차들이 널려 있고 해안가에는 보트들이 보도까지 밀려와 있는 장면을 연출했다.워싱턴과 뉴욕 일대에선 1만8000편의 항공기운항도 취소돼 하늘길도 사실상 마비됐다.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선거전을 일시 중단하고 뉴저지를 방문해 피해복구에 전력투구하는 지도력을 보임으로써 상대방의 공세를 차단하고 선거전을 유리하게 끌고 가 재선에 도움을 받은 것으로 평가됐다.최악의 2011년 토네이도이번 오클라호마를 강타한 토네이도 폭풍은 주로 미국의 중부와 남부 지방에서 발생한다. 최악의 토네이도 피해를 입힌 때는 2011년이다. 2011년 4월 25일부터 28일까지 미국의 중남부와 중서부 지역에 무려 358개의 토네이도가 쉴틈 없이 몰아닥쳤다. 이 토네이도들로 수개주에서 348명이나 목숨을 잃었다. 재산피해도 110억달러에 달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5-24
- 강동구 공동주택 브랜드 ‘이로움’ 에너지 사용 적은 친환경아파트에 도장 '꽝'서울 강동구가 공동주택에 자체 상표를 부착하기로 해 눈길을 끈다. 강동구는 에너지 사용이 적고 환경을 생각하는 대형 아파트에 구에서 인증 상표를 붙여주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강동구 공동주택 상표는 '이로움'. 구에서 정한 에너지·환경 지침을 적용해 조성한 아파트는 사람과 자연에 이롭다는 의미에서 이같은 이름을 붙였다. 친환경 주택과 푸른 도시를 상징하는 집과 나뭇잎 형상으로 꾸몄다.구는 자체 상표 제작에 앞서 지난 2010년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에는 냉난방 에너지 소비량을 40% 이상 절감하고 생태면적을 40% 이상 확보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사용량이 총 에너지소비량 3% 이상을 차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대지면적 중 10% 자연지반 보존, 빗물이용시설 자전거보관대 설치, 기능성 건축자재 사용과 열 회수형 환기장치, 대기전력 차단장치와 자연채광 설계 등은 의무사항. 지하주차장 자연채광을 비롯해 재활용 자재 사용, 바람길 적용 등은 선택 혹은 권장 사항이다.재건축정비사업을 하는 모든 공동주택은 지침을 따라야 하고 신축 공동주택은 주상복합을 포함해 300세대 이상인 경우 적용을 받는다. 올해 착공 예정인 고덕시영아파트부터 고덕주공아파트 등 9개 단지가 1~2년 안에 '이로움' 상표를 달게 된다. 이들 단지를 포함해 총 13개 단지 3만4962세대 아파트가 이 지침을 적용, '이로움' 대열에 합류할 예정이다. 강동구는 21일 오후 주민과 조합원, 재건축사업 관계자 등에게 상표를 공개하는 한편 이후 특허등록까지 할 계획이다. 법적 근거가 될 조례는 이달 초 제정, 공포했다. 이해식 구청장은 "첨단업무단지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 등 많은 인구 유입이 예상되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며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단지 조성으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5-21
- 관리비 저렴한 새 아파트는 어디 신축 아파트는 관리비 저렴 … 은평·구로·금천 저렴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net)에 따르면 3월 기준으로 서울에서 공용관리비(㎡당)가 가장 낮은 곳은 은평구(664원)로 조사됐다. 은평구는 서울에서 가장 비싼 광진구(829원)보다 165원, 서울 평균(779원)보다 115원 저렴했다. 다음으로는 구로구(665원), 금천구(690원), 관악구(693원), 중랑구(698원) 순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2009년부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운영해 관리비를 공개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를 따로 운영 중이다.아파트 관리비는 △공용관리비 △개별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잡수입 △이산화탄소 발생량 등 5가지 항목이 합산돼 결정된다. 이중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용검사를 받은 뒤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립하는 항목이다. 신축아파트의 경우 1년간 내지 않아도 된다.관리비는 임대를 포함한 모든 주택거래에서 계약전 반드시 따져야 할 요소다. 주거 상품에 따라 관리비는 수만원에서 고급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월 100만원을 넘기도 한다. 일반 아파트에 비해 주상복합아파트, 대단지보다 소규모 및 '나홀로' 아파트 관리비 부담이 대체적으로 크다.그동안 관리비는 당연히 내야될 준조세로 인식했던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주택시장 침체, 불경기 지속 등을 이유로 서민층에서는 아파트 관리비에 대해 민감해졌다. 분양마케팅업체인 이삭디벨로퍼 김태석 대표는 "최근 주거 시장은 예전과 달리 매매·전세 모두 대출을 동반해 거주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며 "대출 이자 부담에 관리비까지 더해질 경우 주거비 부담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관리비 체감도가 예전보다 더 하다는 말이다.공동관리비가 가장 저렴한 은평구에서는 응암3구역을 재개발한 '녹번역 센트레빌'이 현재 분양중이다. 전용면적 59~114㎡ 350가구 규모로 올 9월 입주를 시작한다. 분양가 중 2~3%를 캐시백으로 돌려주고 있으며, 전세대 시스템가구를 무료 제공하고 있다. 또 중대형 아파트는 이자지원까지 받을 수 있다.구로구에서는 개봉동 개봉1주택을 재건축한 '개봉 푸르지오'가 있다. 전용 59~119㎡, 978가구 규모로 내년 5월 입주 예정이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5-23
- 마포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분양 활기 올해 7개 사업장 3천가구 공급예정한강변에 인접, 교통여건도 좋아서울 강북지역 분양대전이 마포에서 시작될 전망이다. 마포구에서만 대형건설사들이 올해 7개 사업장에서 아파트 2920가구, 오피스텔 1180실이 분양할 예정이다. 부동산시장 침체로 서울지역은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등 정비사업이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아예 사업을 포기한 곳도 있지만 마포의 경우 다른 지역과 달리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지난해에도 '래미안 마포 리버웰' (563가구) '래미안 밤섬 리베뉴'(959가구) 'e편한세상 마포'(547가구) '아현 래미안 푸르지오'(3885가구) 등이 공급됐다. 강북의 정비사업을 주도했던 용산과 뚝섬, 종로 일대가 주춤한 것과 달리 마포지역이 활발한 것은 교통여건 등 입지여건 덕분이다.마포구에는 기존 지하철 2·5·6호선과 경의선 복선전철, 공항철도 등 5개 지하철 노선이 있다. 지하철만으로도 서울은 물론 수도권 지역이 거미줄처럼 연결돼 있다. 공덕역은 왕십리역에 이어 4개 노선 환승이 가능한 곳이기도 하다. 또 KTX 서울역, 용산역과 가깝고 서울 도심은 물론 여의도 등 출퇴근이 용이하다.이미 4·1 부동산 대책 발표전에 분양한 '마포 한강 푸르지오'의 경우 순위내 마감을 했다. 삼성물산은 서울 마포구 현석 2구역을 재개발하는 '래미안 마포 웰스트림'을 6월 선보일 예정이다. 전용면적 59~114㎡ 773가구로, 일반 분양은 전용 59㎡ 74가구, 전용 84㎡ 143가구, 114㎡ 50가구로 267가구.최고 35층으로 마포구 내 일반 아파트 중 가장 높게 지어질 예정이다. 한강변과 바로 인접해 있어 한강 및 밤섬 조망이 가능하며, 현석나들목을 통해 걸어서 5분만에 한강시민공원으로 이동할 수 있다.GS건설은 서울 마포구 일대 2개 단지를 분양할 계획이다.6월 마포로 1구역 55지구의 '공덕파크 자이' 288가구 중 159가구가 일반에 분양되며 전용면적은 83~121㎡. 지하철 5·6호선 '공덕역'을 걸어서 이동할 수 있다. 공항철도 및 경의선 복선전철도 이용할 수 있다. 또 아현 4구역을 재개발한 '공덕 자이'를 분양한다. 전용면적 59~114㎡ 규모에 1164가구로 구성되며, 이중 212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과 인접해 있다. 대로변에 가까워 마포권의 새로운 랜드마크 아파트로 부각될 수 있다.현대산업개발은 9월 서울 마포구 아현동 아현 1-3구역을 재개발한 '마포 아현 아이파크' 공급에 나선다. 전용면적 59~109㎡, 497가구로 구성되며 이 중 일반에 130가구가 분양된다. 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과 2호선 '아현역'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대우건설은 10월 합정도시정비 2구역 재개발에 나설 예정이다. 아파트 198가구, 오피스텔 448실로 구성된다. 지하철 2호선 합정역과 가깝고 홍익대와 서강대, 이화여대, 연세대 등이 있어 임대사업자들에게는 관심상품이 될 수 있다. 포스코건설도 마포로 1구역 54지구 재개발을 연내 공급할 예정이다.아파트는 아니지만 한화건설이 오피스텔 공급에 발빠르게 나섰다. 한화건설은 상암지구에 오피스텔 '한화 오벨리스크 2차 오피스텔' 732실을 공급하기 위한 견본주택을 24일 연다.삼성물산 관계자는 "한강변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개발이 가장 활발한 곳이 바로 마포"라며 "여의도와 광화문 등 소득수준이 높은 업무지역과 인접해 있는데다, 한강변을 중심으로 고급 아파트가 속속 개발됨에 따라 도심 최대 주거지로 자리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5-22
- 재개발 때 지역유산 일부 보존 의무화 서울시, 도시계획위 검토 조항 포함 … 조례화 추진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때 해당 마을의 옛 모습 일부를 남기는 걸 의무화한다. 장기적으로 이를 조례로 만들 방침이다.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은 재개발·재건축 프로젝트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할 때 그 지역의 유산을 일정 부분 남기는 걸 의무화하라고 지시했다.시 도시계획국과 주택정책실은 최근 개포주공1단지의 아파트 1개 동을 보존한다는 전제로 재건축 허가를 내줬고, 도시계획위 회의 때마다 유산 보존 항목을 검토 대상에 넣고 있다.이제원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아직 명문화 규정은 없지만 재개발·재건축 관련 사항을 결정할 때 지역 유산을 일부 보존하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시 관계자는 "마을 일부를 보존하는 조건으로 재개발·재건축 허가를 내주는 식으로 토지·건물주들과 협상하는 게 최선"이라며 "장기적으로 조례로 지정해 시장이 바뀌어도 역사가 보존될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사유재산권 침해 등 논란의 소지가 있어 상생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박 시장은 백사·장수·재건·구룡마을을 비롯해 달동네·판자촌이었던 곳을 재개발할 때 개발 과정을 영상물로 기록하고 어려운 시절의 기억을 간직할 수 있는 주택 한 두 곳을 사들여 박물관으로 만드는 방안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시는 과거 철공소가 밀집했으나 지금은 재개발을 앞둔 문래동의 '유산'을 보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구로구의 경부선 철도 부근의 미곡 창고와 일본 강점기 지어진 서대문구 충정 아파트 등도 유산 보존 대상이다.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5-20
- 부영주택, 남양주 도농동에 107가구 일반분양 부영주택이 남양주 도농동에 '사랑으로 부영' 7단지를 분양한다.이 단지는 지하 2~지상 18층 6개동 317가구로 구성돼 있으며, 재건축조합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일반물량 107가구를 분양한다. 입주는 5월로 분양가격은 전용면적 84㎡의 경우 3억3600만원(기준층)이며, 125~126㎡는 4억5900만원이다.이 아파트는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외관순환도로, 지하철 등을 통해 서울과 수도권 지역을 오고갈 수 있다. 재래시장과 할인점, 백화점, 대학병원, 관공서와도 가깝다. 문의 031-553-5880∼3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5-21
- [부동산캘린더│5월 셋째주] 전국서 관심단지 10곳 견본주택 열어 이번주에는 전국서 견본주택 10곳이 일제히 문을 열 예정이다. 청약접수도 8곳이나 진행된다. 여름을 앞두고 알짜 물량들이 상당수 눈에 띈다. 실수요자라면 이번주 분양시장에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다.공공물량으로는 21일 SH공사가 서울 서초구 내곡동 일대에 공급하는 '내곡보금자리주택지구 7단지'가 있다. 전용면적 49~84㎡ 310가구로 구성되고 그 중 69가구를 일반분양한다. 22일 현대엠코가 경기 하남시 위례신도시 A3-7블록에 공급하는 '엠코타운 플로리체'의 청약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95~101㎡ 970가구로 구성된다. 지하철 8호선 복정역과 5호선 거여역을 이용할 수 있다.롯데건설은 24일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144번지 일대에 공급하는 '용두 롯데캐슬 리치' 견본주택을 개관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20층 5개 동, 전용면적 50~114㎡ 311가구 중 131가구를 일반분양 한다. 단지 인근에 재래시장부터 대형할인점, 구청, 대학병원 등 편익시설이 있다.또 대우산업개발은 이날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일대에 삼천주공2단지를 재건축 해 공급하는 '이안 전주삼천'의 견본주택을 개관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59~119㎡ 702가구 중 287가구를 일반분양 한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5-20
- [경제시평] 아베정권의 딜레마 최동술 전 시모노세키시립대강사최근 들어 엔환율이 1달러 100엔대에 들어서서, 수출을 중심으로 한 일본 대기업의 업적이 급격히 호전되고 있음을 미디어를 통해 자주 접하곤 한다. 대기업의 업적 호전과 함께, 주가도 4년만에 1만4000엔대로 상승하는 등 일본경제가 호전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이미 몇차례에 걸쳐 일본의 재정적자를 언급해왔지만, 일본정부는 1000조엔에 달하는 재정적자를 가지고 있으며, 이 재정적자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매년 90조엔대의 예산중에서 국채비용이 20조엔정도에 이르고 있다. 일본 정부는 매우 낮은 장기금리 하에서 국채를 발행해왔다. 그러나 주가상승으로 인해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장기금리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지방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를 매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지금, 불안정한 국채를 보유하기보다는 그것을 매각하여 주식을 구입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불안한 국채보다는 주식을 사려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일 것이다.14일 10년 국채 이자가 0.855%로 작년 8월 이래,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10년 국채 이자는 9일부터 3일간 0.265% 상승했다. 지방은행이나 신용금고 등의 지방금융기관의 금리 리스크는 전국은행보다 훨씬 크다. 금리 상승하면서 국채 이자지불 늘어일본은행이 올해 4월에 발표한 금융시스템 리포트에 의하면, 일본의 금리가 1%상승하면, 보유 국채의 가격하락으로 은행과 신용금고에 6.6조엔의 손실이 발생한다. 그 내역도 심각하다. 전국은행이 3.2조엔인 반면, 지방금융기관은 3.4조엔에 달한다는 것이다.14일 장관급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아마리 경제재정상은 최근 들어 장기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것에 대해 "(금리가) 상승하면 국채의 이자지불이 늘어나게 된다. 재정재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국채비용의 증가는 모든 재정지출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지금의 재정지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국채를 높은 장기금리하에서 발행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일본국채의 신용도는 국제적으로 크게 악화될 것이다.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펼쳐온 금융완화정책이 엔저와 주가상승을 가져와 표면적으로는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 그러나 그 반면, 그동안 불안해하면서도 국채를 매입하거나 보유해왔던 은행들이 국채를 매각하고 주식을 매입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러한 선택이 전국은행으로 확산될 경우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예산 압박으로 국채 더 많이 발행해야이러한 은행의 합리적인 선택이 결국 장기금리의 상승을 가져오고, 국채의 이자지불 부담을 매우 크게 하고 있다. 국채비용의 증가는 예산을 압박하고, 같은 수준의 재정지출을 지속적으로 실행하려면, 고비용 속에서 국채를 더 많이 발행해야 한다. 이것은 장기금리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고, 재정적자 문제를 더더욱 심각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물론 경기가 급격히 호전되어 높은 경제성장율이 장기간에 걸쳐 유지된다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정부의 세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처럼 이미 성숙한 경제에서 높은 경제성장율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5-16
- [부동산캘린더 │5월 둘째주] 청약접수만 전국서 13곳 실시 이번주에는 전국적으로 청약접수가 13곳에서 실시된다. 석가탄신일 연휴인 점을 고려해 견본주택 개관은 2곳만 예정돼 있다.코오롱글로벌은 14일 서울 중랑구 면목동 1447번지 일대에 공급하는 '용마산역 코오롱하늘채' 의 청약접수를 실시한다. 지하 2층~지상 15층 5개동, 전용면적 84~114㎡ 265가구 중 100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서울지하철 7호선 용마산역이 단지 바로 앞에 위치해 있고 동부간선도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단지 인근에 각종 편익시설이 있다. 현대산업개발은 15일 경기 남양주시 별내지구 A2-1블록에 공급하는 '별내2차 아이파크' 의 청약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72~84㎡ 1083가구로 구성된다. 15일에는 대우산업개발이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일대에 삼천주공2단지를 재건축하는 '이안 전주삼천' 의 견본주택을 개관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59~119㎡ 702가구 중 287가구를 일반분양 한다. 백제대로, 장승배기로, 강변로 등 주요 간선도로와 인접해 교통이 편리하고 완산구청, 롯데시네마, 평화시립도서관, 우석대 한방병원 등 편익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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