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검색결과 총 3,53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일사람 뉴스라인 노동부 실업대책 전문가 회의 열어노동부는 20일 실업대책 전문가 회의를 열고, 최근 구조조정 때문에 발생할 실업에 따른 고용안정대책과 내년도 실업대책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이날 회의에는 노동계 쪽 인사로 노총 노진귀 정책본부장, 민주노총 김태현 정책기획실장, 재계 인사로는 한국경총 김영배 상무이사, 전경련 김석중 상무이사, 언론계는 매일경제 황인태 논설위원, 학계는 한국노동연구원 유길상 박사 등이 참석했다.노동부 고용정책과 관계자는 “토의과정에서 나온 의견은 내년도 범정부적으로 추진할 종합실업대책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경총 모성보호법 개정에 기업부담 우려한국경총(회장 김창성)은 “최근 국회에 청원되거나 각 당에서 논의중인 모성보호 관련 법안은 경제현실과 기업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여성계의 일방적인 주장만 담고 있다”며 20일 철회를 촉구했다.경총은 이날 발표한 입장에서 “산전·후 휴가 확대, 육아휴직 유급화제도 만 도입하더라도 매년 추가적으로 부담되는 비용이 3조6000여억원에 달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켜 여성고용 기피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민주노총은 이와 관련 즉각 반박 성명을 내고 “모성의 기능을 사회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돈으로 계산해선 안된다”며 “경총의 여성노동자에 대한 반인권적 발언을 규탄한다”고 비난했다.대우차 근로자에게 생계비 127억원 대출노동부는 20일 대우자동차(주) 근로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을 위해 모두 127억원을 대출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노동부는 이 회사 노·사와 협의해 체불근로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올 대부재원(200억원) 중 잔여자금을 최대한 활용해 이같이 지원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대우차 근로자 중 11512명이 생계비 대출을 신청한 상태여서 근로자 1인당 110만원 가량이 대출될 것으로 보이며 대출조건은 연이율 6.5%에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다.노총 문경제일병원 산재환자 위문키로한국노총(위원장 이남순)은 20일 “산업재해로 고통받는 산재노동자의 재활의지를 북돋기 위해 오는 22일 문경제일병원에서 ‘산재환자 위문행사’를 연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서는 진폐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산재환자들과 가족들이 즐거운 시간을 갖도록 마술공연, 위문품 전달, 모범간병인 시상식 등을 가질 예정이다. 모범간병인에는 진폐환자 김춘기씨의 부인 안종순씨와 조평길씨의 부인 정금옥씨 등이 선정됐다.경상도 문경시 모전동에 위치한 문경제일병원에는 현재 250여명의 진폐환자가 병상에 있다.한편 노총은 지난 97년부터 연 4회 산재환자 전문의료기관을 순회하며 환자와 가족들의 사기를 북돋고 있다. 2000-11-20
- 일본 부모에 얹혀사는 20,30대 여성 싱글 급증 젊은 일본 여성들이 결혼이나 육아를 미루고 있다. 인구통계학자들은 이대로 가다가는 일본이 노동력 부족으로 일본으로의 이민을 장려해야하는 중대한 선택을 해야할지도 모른다고경고까지하고있다.노동력이 급속히 고령화돼가고있는 일본의 이런 문제는 무엇 때문에 발생하고있는가.일본이 이민장려까지 고려하고있을 정도로 노동력 부족문제를 걱정하는 이유는 뭘까. 비즈니스 위크지의 브라이언 브렘너 일본 지국장은 20,30대 여성들이 부모와 사는 비율이 급속히 증가하는 것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분석했다.브즈니스위크지 지난 14일자 일본편 이야기를 소개한다.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늘어나는 한국도 여성들에 대한 배려가 없으면 일본과 마찬가지로 노동력부족사태가 오지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는 만큼 브라이언씨의 분석은 흥미롭다.일본의 꽤나 박식한 사람들은 부모에 얺혀사는 젊은 싱글 여성들이 증가하는 데 한탄을 하고있다. 이런 한탄은 그러나 무엇이 이런 행동을 합리적인 선택으로 만들게 하는지에 대해 좀더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일본 사회학자들은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을 위한 새로운 용어를 만들었다. 이들 여성들은 할수만 있다면 결혼해서 아이를 가질 마음이 전혀없는 그런 여성들이다. 일본의 2000년대는 얹혀사는 싱글의 시대로 불려질 것이다.인구통계학자들에게는 B급 공포영화이야기 처럼 들릴 이야기다. 얹혀사는 싱글의 시대라는 용어는 도꾜 가꾸제이 대학교수인 마사히로 야마다씨의 베스트 셀러 제목에서 따온 것이다. 그는 일본에서 점증하는 '망친 싱글'-어렸을때처럼 집세 걱정할 필요도 없고 방학때는 기저귀를 갈아끼우는 일을 하는 대신에 마우이로 산책이나 가는 -그런 싱글을 비방했다.이런 싱글들을 세계적인 수준의 게으름뱅이로 생각하는 모랄리스트는 논외로 하더라도 일본 정부는 이런 현상이 일본의 출산율 저하의 큰 원인으로 해석하고 있다.한 예로 골드만 삭스사의 이코노미스트 캐시 마츠이에 따르면 부모와 같이사는 25세부터 29세대의 싱글이 15년전 25%에서 48%로 늘어났다. 이 분석에 의하면 보다 많은 젊은 일본인이 결혼이나 육아를 선택하지 않으면 일본이 중대한 결단을 할지를 직면 해야한다. 일본 신문의 논설위원들은 일본의 노동력이 급속히 고령화되고있는 가운데 이미 이민을 받아들여야한다는 새로운 접근을 요구하고 나서고 있다. 이민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일본과 같은 섬나라에서는 정말로 쇼킹한 일이다. 그런데 이런 선택이 정말로 올바른 것일까. 부모집에 머무는 이런 싱글들은 일탈된 문화의 상징일까.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집세 공짜인 생활을 제공하는 대신 크고 힘든 세상으로 나가라고 자극하라는 충고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일본의 신부류들의 속을 들여다보면 새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있다. 그들은 일본경제가 번영하고있지만 부계위주의 사회에서 살아야한다는 조건을 감안해 실제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일본인인 나의 아내는 20대후반인 세명의 조카가 있다.이들은 가끔씩 데이트도하고 집세도 거의 부담하지 않는다. 일을 추구하며 그들이 좋아하는 것은 될 수 있는 한 많이 한다.그들은 자신들에게만 관대한것처럼도 보이지만 만약 당신이 선택을 해야만 한다고 가정하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 집을 비우는 남편, 자기계발을 위한 기회의 박탈, 양육시설이 거의 없고 대단히 비싼 나라에서 어린이를 키워야하는 상황말이다.아마도 이들은 결혼을 늦추면서 그들의 경력을 계발하는 도박을 하고있는지도 모른다. 그들은 장래 그들이 원하는 결혼생활을 정교하게 만드는데 보다 많은 수단을 가진것인지도 모른다.일본의 부모들 역시 그들의 자녀들에게 관대하게만 하는 것도 아니다.집에 머무는 이같은 방식은 가끔 노인네들을 돌보는 데도 도움을 줄뿐더러 손자나 조카애들을 봐줄수도 있다.부모들은 자식들이 분가했을 때 가질수 없었던 자식을 가까이에서 보는 것을 위해 기꺼이 대가를 치르려 할것이다.일본 정부나 사회비평가들이 아기를 키우는 젊은이들을 많이 갖고 싶어한다면 일본의 로스트 제네레이션이라는 수사학은 잊어버려야한다. 대신에 이들이 새로운 가정을 꾸미는 데 드는 비용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경제를 만드는 것이 훨씬 나은 선택일 것이다. 바로 지금 일본 CEO들의 단체들은 직장 여성이 경영진의 상층부에 오르는 것을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하다.일본 여성들은 엄마일을 하든가 아니면 전업직장인이 될것인가를 빨리 결정하도록 강요 받는다. 그리고 직장을 선택했을 때 그들은 여성 고위경영진의 기근으로 좀처럼 대우를 받지못한다. 일본이 낮게 활용되고있는 여성노동력의 가능성을 열어놓기만 하면 이민을 받아들이는 문을 반드시 넓게 열어야 할 필요가 없다.서구에서는 고등교육 이상을 받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70%이지만 일본은 50%에 불과하다.정부는 서구국가들이 하는 것처럼 일본 여성들도 가정과 직업을 양립할 수있도록 양육시설을 늘려야한다. 일본 남성들은 집에서 많이 거들고 있다. 그러나 두 사람이 버는 가정이 잘 돌아가기에는 아직도 부족하다.더부살이라는 이야기는 그만둡시다.일본의 젊은 세대들은 세상이 무서워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응석받이로 키운 겁쟁이들의 집단이 아니다. 많은 일본의 젊은이들에게 있어 집에 머무는 것은 많은 이유가 있다. 비결은 위험을 무릅쓰고 집밖으로 나갈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일본을 만드는 것이다.20,30대 여성들이 부모와 함께 머무는 현상은 한국에서도 예외는 아닌만큼 브라이언 지국장의 분석을 한국의 노동당국에서도 새겨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2000-11-20
- <지역발언대>왜 지방분권인가 21세기 여명기인 지금 우리 나라의 지방은 총체적 위기에 빠져있다. 주요 지방도시들의 지역경제가 빈사상태에 빠져있다. 지방정부의 부채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지방대학은 갈수록 그 위상이 떨어지고 있다. 지역갈등은 좀처럼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다른 한편, 사람과 돈의 서울 집중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서울-지방간의 '디지털 격차'가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식기반경제의 새로운 산업인 정보통신산업은 거의 대부분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 '신경제'를 움직이는 두 바퀴인 정보통신산업과 금융산업의 서울 집중 심화 현상은 21세기 지역경제의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다.이러한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려면 무엇보다 지방분권을 추진해야 한다. 지방분권은 지방으로의 경제력 분산, 행정과 재정의 분권, 교육과 문화의 분권을 통해 지방에 사람과 돈과 정보가 모이고 행정과 재정에서 결정권이 지방으로 이양되는 것이다. 요컨대 지방분권화는 서울 일극 집중의 '집권적 집중체제'에서 지역중심의 '분권적 분산체제'로 전환되는 과정이다. 지방분권은 지식기반경제에서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략으로 제기되고 있는 지역혁신체제 구축에 필수적이다. 대학, 기업, 정부, 연구기관이 네트워트를 형성하여 지역이 자생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지역혁신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지방분권을 통해 사람과 돈이 지방에 모이고 지방정부에 결정권이 있어야 한다. 지방분권을 통해 각 지역에 지역혁신시스템이 구축되고 지역간 협력과 경쟁체제가 성립되면 보다 효율적인 지역중심의 새로운 국가발전모델이 실현될 수 있다. 아울러 지방분권은 교육, 의료, 육아, 양로 등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현물급부를 중심으로 한 지역 단위의 복지공동체 실현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한국 정치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지역패권주의와 지역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지방분권이 필수적이다. 통일한국의 민족통합은 지방분권 없이 전망할 수 없다. 지식기반경제에서 지식창출의 원천인 지방대학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려면 지방분권이 필요하다. 지방대학에 더 많은 교육자원이 배분되고 대학에 결정권이 주어지면 대학 중심으로 구축되는 지역혁신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방대학은 지역발전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다.'지방에 결정권을', '지방에 세원을', '지방에 인재를'. 이것이 지방분권화 개혁의 기본방향이다. 지방분권의 이념은 지역주민에게 자기결정권이 있다는 철학에서 출발한다. 2000-11-14
- 일사람 뉴스라인 해직교사 원상회복 여론 63.5%다수의 국민들이 해직(복직)교사가 민주화운동에 헌신했기 때문에 복직교사들에 대한 경력과 호봉인정, 임금보상 등 원상회복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교조 ‘복직교사 원상회복추진위’는 9일 자신들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13일부터 16일까지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63.5%는 복직교사들의 해직기간 동안의 경력·호봉 인정 및 임금보상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민주노총 노동기본권 보장 법개정 청원민주노총(위원장 단병호)은 공무원 및 실직자의 단결권 보장과 부당노동행위 처벌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노동관계법 개정을 국회에 청원했다고 9일 밝혔다.법 개정 청원은 실업자·공무원노조의 합법화 등과 관련해 가운데 15개 항목의 개정 내용을 담고 있다.노동부, 호텔업 고용평등 특별점검노동부는 지난 6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한달간 전국 1등급 이상의 호텔 460개소를 대상으로 고용평등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노동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등에 보장된 여성보호 규정의 이행실태를 점검, 성차별적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기반을 조성할 목적이다. 특히 이번 점검은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주)호텔롯데의 파업사태 및 성희롱사건을 계기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점검항목은 △근로자 모집·채용 교육 승진 임금 등에서 남녀차별여부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실시 및 성희롱피해자에 대한 고용상의 불이익 여부 △육아휴직 실시 및 보육시설 설치여부 △산전후휴가, 생리휴가 실시상황 등이다.노무사회 남북경협 따른 노동문제 세미나한국공인노무사회는 9일 경주한화콘도에서 ‘남북경협에 따른 노동문제의 진단’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공인노무사 노동계 노동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북한노동법 검토 △북한노동력 수준의 평가와 활용방안 △주체사상과 실정법을 통해 본 북한의 노동사상 등을 놓고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노무사회는 “이번 행사를 통해 남북간 경제협력 과정에서 어떤 노동문제가 발생하고, 현재 북한의 노동실정이 어떠하며 통일 이후의 노동관계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를 살펴봤다”고 밝혔다.정부, 실업예산 증가방안 검토정부는 현대건설 쌍용양회 대우자동차 등의 처리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대량 실업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비상 실업대책 마련에 들어갔다.재정경제부는 9일 “올해 평균 4%대 초반에 이르는 실업률을 내년에는 3%대 후반으로 더욱 낮춰야 할 것 같다”며 “공공근로 SOC투자 등에 대한 예산을 크게 늘리고 취업알선 취업교육 실업자대출 등과 관련된 일반회계 예산을 확대하는 한편 고용보험기금 등도 확충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고 설명했다. 2000-11-09
- 기획연재- 공동육아 어린이집을 찾아서(6) 기획연재- 공동육아 어린이집을 찾아서(6):인천 계산동 해맑은 어린이집주제: 반말문화(1)-반말에 적응하는 과정 아이와 어른은 과연 평등할까? 그렇지 않다. 부모 자식 사이도 평등한 관계는 아니다. 어른인 부모가 모든 면에서 월등하고 파워를 행사하는 아주 대표적인 불평등관계인 것이다. 그렇지만 공동육아 어린이집에서는 아이를 존재 그 차체로 어른과 평등한 인격체로 전제하고 그 평등성을 실천하는 방법론으로 반말(과 별명)을 선택했다. 이에 반말 문화를 3번에 걸쳐 나누어 싣는다(편집자주). 반말문화(2) 반말의 진지함과 자유로움반말문화(3) 반말의 교육적 의미 해맑은 어린이집(이사장 김광순)에서는 교사와 아이들이 서로 반말을 쓴다. 반말을 씀으로써, 아이들에게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어른과의 평등한 관계를 맺는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아주 어려서부터 어린이집에 다닌 아이는 자연스럽게 반말을 쓰지만 어린이집 바깥 사회에서 어른에게 존댓말을 써왔던 아이가 어린이집에 들어와서 반말문화에 적응하는데는 시간이 걸린다. 어린이집에 처음 들어오는 아이들을 관찰해 보면, 충분히 나름대로 탐색을 하고 변화를 시도해본 다음 결정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새로운 어린이집의 문화를 파악하고 나서 자기 행동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여러 문화 중 아이들을 가장 신중하게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반말 사용이다. 혜진이라는 7세 아이가 새로 들어왔다. 별명은 2~3일 내로 사용했던 반면, 반말은 3주가 지나서야 쓰기 시작했다.복숭아 : 혜진아, 내가 여기 어린이집에 와서 보니까 선생님한테 별명을 부르고 반말을 하더라. 그게 재미있더라. 너는 어땠니?혜진 : 나도 그랬어.복숭아 : 넌 여기 오니까 뭐가 좋아?혜진 : 맨날 맨날 공부 안 해도 되니까 그게 좋아.복숭아 : 너 여기 와서 처음부터 별명도 부르고 반말도 했니?혜진 : 아니.복숭아 : 왜?혜진 : 이상했어. 처음엔 그러는 게 아닌 것 같았어.복숭아 : 지금은 하잖아. 어떻게 했어?혜진 : 한참 있다가 한 번 써 봤어, 그랬더니 그게 진짜였어.(98.6.3)-발췌 (이부미, 「'공동육아' 문화의 교육적 해석」, 중앙대 박사논문, 1999) 아이가 어린이집 바깥에서 들어올 때 어린이집의 반말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이 있는 것처럼 어린이집의 반말 문화에 익숙한 아이들에게는 어린이집의 안과 밖을 구분해서 말을 가려 써야 한다는 것을 아는 과정도 있다. 7세 정도의 아이들은 어린이집에서는 반말을 써도 나가면 존댓말을 쓴다. 보통 아이들이 집에서는 엄마, 아빠한테 반말을 써도 집밖의 다른 어른에게는 존댓말을 쓰는 것과 비슷하다. 어린이집 바깥 사회에서 아이들의 반말 문화는 별 충돌 없이 대화의 내용을 채우고 있다. 이처럼, 공동육아 어린이집의 반말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는 어린이집 안과 밖의 언어규범 문화가 다름을 인식하고 이 두 가지 언어 패턴에 적응하는 경험이 모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의정부공동육아준비모임 http://cafe.daum.net/ujbgongdong 871-8158, 011-9005-2426) 최주영리포터 ccjy@chollian.net 2000-11-04
- 경총, ‘산전·후 휴가 확대’ 반대 “산전·후 휴가를 확대하거나 육아휴직급여를 신설에 반대한다.” 한국경총(회장 김창성)은 22일 이사회를 갖고 최근 당정이 모성보호관련 제도를 강화하려는 것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경총은 전날 “당정이 추진하는 내용은 ILO(국제노동기구) 국제협약에서도 채택하지 않고 있는 내용”이라며 “일부 복지선진국에만 있는 것을 도입한다면 기업 부담을 과도하게 늘릴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또 “모성보호를 이유로 기업의 고용비용이 증가한다면 여성의 신규취업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여성고용 확대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0-09-22
- 해외건강정보<351호/외신> 놀 때나 잘 때나 항상 등을 깔고 누워있는 유아는 성장발달이 지체될 수도 있다는 발표가 나왔다. 유아가 배를 깔고 누워 자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많은 부모들이 유아를 항상 바로 눕혀 재우는 것은 물론, 놀 때에도 천장을 보고 바로 누운 채 놀도록 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 유아의 운동기능 발달이 지체된다는 것이다.유아사망연구협회(FSID)는 유아를 배를 깔고 누워 놀게 하여도 안전하며, 그렇게 하는 것이 유아의 성장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발표했다. 유아가 배를 깔고 누워 놀게 되면 긴다던지 걸음마하는 운동능력의 발달이 바로누워 노는 유아에 비해 빠르다고 한다.유아사망연구협회는 유명 장난감회사인 토이잘러스(Toys "R" Us)와 합동으로 '잘 때는 등을 깔고 누워서, 놀 때는 배를 깔고 누워서, 일어나 앉아 세상을 보자'라는 슬로건을 채택하고 어떻게 해야 할 지 불안해하는 부모들에게 바른 육아방법을 전하고자 나섰다.당초 동협회는 1990년대초에 유아를 등을 깔고 바로 눕혀 재우도록 하는 캠페인을 벌였었다. 그 결과 유아의 사망율이 현저하게 떨어졌다. 동협회의 대변인은 "유아를 바로 눕혀 재워야 한다는 것은 이제 많은 부모들이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배를 깔고 누워서 놀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불안해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캠페인을 시작하게 되었다. 부모가 옆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유아를 배를 깔고 누워 놀게 하는 것이 유아의 성장발달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했다.지난해 영국에서의 유아돌연사는 279건에 이르렀다. (영국 BBC-TV 홈페이지에서)살찌다고 고민마세요쓰고 남은 열량이 지방으로 축적되어 살이 찌게 되면 '이놈의 비계'하면서 본인조차 괄시하는 우리 몸의 지방이 전혀 쓸모없는 것이 아닐 뿐더러 오히려 신체 장기의 하나로 봐야 할 정도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지방은 우리 몸의 뼈와 장기를 보호하고, 호르몬과 면역체계를 조절하며 여성의 임신능력을 관리한다는 것이다. 지방에서 만들어지는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뇌와 연락하여 신체의 에너지 수준을 가름하게 하고 여성이 임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몸에 지방이 극히 부족한 여성은 월경이 없다는 것이 그 증거라고 한다. 이 호르몬은 또한 면역체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여 신체에 감염이 생긴 경우 일시적으로 식욕을 감소시키고 신체에 저장된 에너지를 태워 감염에 저항한다고 한다. (영국 BBC-TV 홈페이지에서)천행욱 리포터 chunlim@netsgo.com 2000-09-21
- 일사람 상담실⑬·의료보험 직장의료보험 가입 때 자격 조건은저는 상시근무인원 3인 이하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장의료보험은 5인 이상이어야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5인 미만이더라도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건강보험 적용사업장 가입요건은 제6조 2항에 따라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와 그 사용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사업장의 경우 현재 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사업장이 되지 아니하며 건강보험 지역가입대상에 해당됩니다.보험료가 어떻게 부과된 것인지. 저는 올 1월 10일 도서·벽지지역 중학교에 9급 공무원으로 임용돼 의료보험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4월 10일자로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9월 1일 자로 교사로 임용이 돼서 이번 달에 휴직기간(4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동안 납부하지 못했던 의료보험료가 일괄 급여에서 징수가 됐습니다. 재직할 때 월 보험료가 7500원정도 였는데 휴직했던 기간을 합해도 3만2000원이 못되는데 급여에서 공제된 의료보험료는 7만6000원이나 됩니다. 어떻게 된 것인가요. 제62조(보험료) 제5항, 동법 시행령 제32조(보험료경감 대상지역)에 따라 귀하가 근무하던 중학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벽지 지역으로 보건·의료기관까지의 거리 및 대중 교통소요시간을 고려하여 보험료액의 50%를 경감 받습니다. 그래서 1만5080원에서 50% 경감된 7540원을 납부했을 것입니다. 휴직기간 중 보험료 산정방법은 휴직전 표준보수월액×보험료율×휴직월로 합니다. 이에 준해 복직 때 5월부터 8월까지의 보험료를 내셔야 합니다. 5월∼6월은 구 보험료율 2.8%, 7월∼8월은 에 따라 1.7%를 부과해 산정해야 하며 보험료 산출방법은 휴직전 표준보수월액 53만8616원×2.8%×2월 = 3만160원, 53만8616원×1.7%×2월 = 1만8300원이므로 총 납부할 보험료는 4만8460원입니다. 50% 경감을 받는다면 휴직기간 중 납부할 총보험료는 2만4230원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증감내역서로 소급보험료 정정을 신고하고, 의료보험 담당자에게 급여에서 차액만큼만 공제토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일사람 상담실은 매주 월∼금요일까지 노동관계법 산재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과 관련한 문의를 전문가가 답변해 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이메일 lkyym@naeil.com 또는 FAX 02-725-674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2000-10-24
- “15년간 키워온 나눔의 장” 맹인 개안 수술비 마련하기, 부랑인 돕기, 실직자 돕기, 퇴직 교역자 돕기 …수원 고등교회는 매년 가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자선바자회를 개최해 왔다. 15회를 맞은 올해도 고등교회 뒷마당은 어김없이 신도들과 주민들이 내놓은 중고물품과 손수 만든 수예품, 바꿔입기 위한 옷가지 등으로 가득찼다.지난 14일 열린 이번 바자회는 대부분 아시아 사람들인 국내 외국인 노동자들 가운데 한국인과 결혼, 한국에 정착한 가정의 자녀들을 돕기 위한 자리였다. 콜시안(아시안과 코리안의 합성어)이라 불리는 이들은 아직까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교회 박희영 목사는 “이들의 대부분 자녀들은 육아 교육시설의 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사회적 차별이라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바자회는 이들 자녀들을 돕고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데 보탬이 되고자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최근 안산노동자쉼터에서 콜리안을 위한 어린이집을 만들 계획이어서 바자회 수익금을 어린이집 건립기금에 보태기로 했다.이날 바자회에는 지난 89년부터 고등교회와 직거래를 해온 강원도 원주 호저마을 농민들이 유기농법으로 생산한 농산물도 판매했다. 이곳 신도들은 오래전부터 환경지킴이로 나서서 무공해 농산물이용하기, 1회용품 안쓰기 운동을 벌여왔다.벌써 15년째 이어진 고등교회 바자회에는 정기적으로 바자회 물품을 보내오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이날 바자회에 나온 물품들은 모두 기부한 것으로 판매된 수익금 전액을 외국인 노동자가정을 위해 쓰게 된다.박 목사는 “자선바자회라기 보다 아이들이 공연도 준비하고 물건도 바꾸며 1년에 한번 교인들과 주민들이 어울려 소외된 이웃을 한번쯤 되돌아보는 ‘나눔의 잔치’”라며 “소박하지만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소중한 장”이라고 말했다. 2000-10-17
- 자활훈련프로그램 40종 개발 올 10월 1일 시행에 맞춰 직업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을 위한 자활(自活)훈련프로그램이 40종 개발됐다.노동부는 실업자 청소년 장애인 여성가장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취업이나 창업을 목적으로 하는 훈련프로그램 32종과 공공부문 8종을 구분해 각각 개발했다고 12일 밝혔다.한국산업인력공단이 개발한 취업·창업 훈련프로그램은 △단기훈련으로 취업효과를 거둘 수 있고 △틈새시장 공략에 유리하고 △자활관련기관에서 수요가 많으며 △여성근로자나 건설일용근로자의 이직에 적합한 종류로 채워졌다.틈새직종으로는 상품포장 의류수선 조화공예 가구도장 봉제 등이 꼽혔고, 수요가 많은 직종으로는 일반가전제품수리 이미용 개인용컴퓨터수리 출장요리 한식요리보조 등이 꼽혔다.여성근로자에게 적합한 직종으로는 산모·신생아 돌보기 원예 육아도우미 텔레마케팅 등이, 건설근로자에게 적합한 직종으로는 소형중장비운전 조경 내선공사 도배 등이 거론됐다.한국노동연구원이 개발한 공공부문 훈련프로그램은 음식물재활용 재활용품수집 장애인편의시설설치 공공건물유지 등으로 정부 및 지자체가 반드시 해야할 분야인 것으로 확인됐다.노동부는 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앞으로도 매년 자활훈련프로그램을 20종씩 개발할 계획이다. 200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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