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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솔교육 변재용 사장 - 클릭 이사람 "기업활동 최대 수혜자는 조직원과 주주"투명한 경영과 조직원의 주인의식이 회사 발전 시금석'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예전부터 내려오던 우리 나라 속담이다. 하지만 이 속담이 이제는 과학적으로 인정됐고, 그만큼 영아 및 유아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우리 나라 유아교육에 새로운 지표를 마련한 (주)한솔교육의 변재용(45)사장은 "골프의 신이라고 칭송받는 타이거우즈도 4살 때부터 골프채를 잡았다고 한다. 최근 급부상한 일본축구 역시 어렸을 때부터 선진축구를 배우게 함으로써 가능했다"며 유아교육 중요성을 설명했다.◇이미지연상 놀이학습법 개발=변 사장은 "언어나 미술, 음악 등 각 영역마다 흥미를 찾아내고 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결정적 시기가 있다"면서 "하지만 이 시기를 놓치면 소질을 마음껏 발휘하기 힘들다"고 말했다.무엇보다 한솔교육의 장점은 이미지연상 놀이학습법이다. 단순한 지식전달 수준을 뛰어넘어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 어머니나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다. 물론 아무리 좋은 놀이법이라도 상호작용 없는 일방적 방식은 오히려 좋지 않다. 변 사장은 "오감각을 자극시켜 사물관계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끔(연상작용) 함으로써 교육과 놀이의 조화를 유도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ㄱㄴㄷㄹ, 가갸거겨'식의 따분한 말들을 '사과, 딸기, 자동차, 치약' 등 사물화된 개념으로 바꾼 게 바로 '신기한 한글나라'다. 한솔교육의 '신기한∼'시리즈는 각 영역마다 이러한 개념을 도입, 우리 나라 유아교육의 대명사로 성장하고 있다.◇교육 수출국으로 전환해야="우리 민족은 우수한 인적자원을 많이 보유했고, 교육열도 높지만 교육을 하나의 상품으로 비유할 경우 수출국이 아니라 수입국으로 전락했다"는 게 변 사장의 진단이다. 실례로 어린이 영어교재나 그림책에서부터 성인 교육 프로그램까지 다수 상품을 서구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소비자는 질 좋은 것을 우선 찾지, 어느 나라 물건이냐는 다음 문제라는 게 요즘 추이. 교육 산업도 빠르게 세계화되고 있는 것이다.때문에 변 사장은 "국내 동종 기업끼리 지나친 경쟁은 하지 말고 서로 손잡고, 세계시장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한솔교육은 2001년도 경영방침을 '신산업 기반 구축의 해'로 세웠다. 우선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단순 암기위주가 아닌 창의력과 상호토론, 리더십 양성 등 통합교육 체계를 완성시키는 방법. 또 젊은 엄마를 위한 육아잡지, 애니메이션 분야 등 생활문화사업, 해외사업에 적극 뛰어들 방침이다.물론 신산업은 무원칙한 경영투자가 아닌 동종업계와 손잡을 것은 잡고, 협력할 것은 협력해 세계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다.◇종업원이 아니라 조직원=무엇보다 한솔교육이 이만큼 성장하게 된 배경과 비전있는 기업으로 주목받는 이유는 투명한 경영 및 직원들의 주인정신이다. 변 사장은 직원들을 '조직원'이라고 표현한다.변 사장은 "처음 조직원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된 것은 종업원이라는 말의 반대개념으로 사용했다"고 했다.종업원은 생계를 위해 회사 또는 경영자에게 노동력을 팔고, 월급을 받아가는 사람에 불과하지만 조직원이란 주인정신을 통한 상호 신뢰속에 회사 경영을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 사장의 생각은 서울대 재학시절의 학생운동과 졸업 후 노동현장에 근무하면서 절감한 '더불어 사는 삶'의 소중함에 기인했다. 그래서인지 한솔교육의 직원 복리는 타 회사와 남다르다. 오는 3월 1일에는 계약직 사원 1000-1500여명이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만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중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본인이 희망할 경우 정규직 사원으로 채용키로 한 것이다.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고, 주 5일 근무제도 도입했다. 또 3월말쯤 우리사주 조합을 건립하는 한편 내년 상반기 상장 이전 우수 직원 및 핵심인재들에게 스톡옵션제도 시행할 계획이다.변 사장은 "기업활동의 최대 수혜자는 조직원과 주주여야 한다"며 경영철학을 거듭 강조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2001-01-31
- <일사람 상담실 78·고용보험> =실업자 채용하면 급여보조금이 나온다던데Q>우리 회사는 경기도 김포에 있는 점착테이프 생산업체로 이번에 영업경력사원을 뽑을까 합니다. 듣기로는 실업자를 채용하면 고용보험에서 급여보조금이 나온다던데 월급여의 50%를 보조해 준다는 얘기가 사실인가요. 사실이라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A> 시행령 제19조에는 채용장려금 지원요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조정(사업주의 권고, 폐업 도산 정리해고)으로 인해 이직된 자(이직 당시 피보험자의 자격을 갖춘 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따라 월 1인 이상 피보험자로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한다고 돼 있습니다. 단 채용일 기준으로 전후 각 3개월간 고용조정으로 사업주에 의한 감원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또 채용된 근로자가 이직 전의 사업주에게 채용되거나 이직 전 사업주와 사업의 내용 등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주에게 채용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에서 뺍니다. 채용된 피보험자에게는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액의 2분의 1을 6개월간 보조합니다. 다만 1년 이상 실직자 또는 55세 이상으로 6개월간 실직한 사람의 경우에는 3분의 2를 지급합니다. 채용장려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채용장려금 신청서를 채용일 이후 다음 달부터 매월 단위로 해당지역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여성재고용장려금 지급요건은Q>여성재고용장려금은 어떤 상황일 때 나오나요. 또 여성가장실업자채용장려금과 관련된 사항을 보니 자격란에 여성세대주라고 적혀 있던데 주민등록등본 상의 세대주에 해당하는 것인가요.A>여성재고용장려금은 시행령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임신·출산 또는 육아를 이유로퇴직한 여성근로자를 퇴직 후 3월 이후 5년 이내에 피보험자로 재고용하고 재고용 전후의 각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지급하기로 돼 있습니다. 결혼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여성가장실업자채용장려금은 시행령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직업안정기관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여성실업자중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기타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를 새로이 고용하고 고용전후의 각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지급하기로 돼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사실상 가족부양의 책임을 지고 있는 자로 본인 외의 가족이 근로능력을 상실했거나 무능력자로 근로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면 됩니다.● 일사람 상담실은 매주 월∼금요일까지 노동관계법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과 관련한 문의를 전문가가 답변해 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이메일 lkyym@naeil.com 또는 FAX 02-725-674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2001-01-30
- 든든한 시터 '놀이친구'<369호/교육> 사회가 발달할수록 여성의 사회진출은 늘고 있는데 마음놓고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 주변에 탁아방이나 놀이방은 많아도 막상 마음에 맞는 시스템이 없어 고민이다. 이럴 땐 '놀이친구'의 육아설계사와 상담해보자.'놀이친구'는 1998년 5월에 탄생한 아이 눈높이로 놀아주는 '전문시터'의 개념을 업계 최초로 도입해 방문육아, 방과후 도우미서비스 등 맞춤육아 전문업체이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놀이친구'는 우선 육아설계사와 엄마의 교육관, 아이를 둘러싼 환경, 아이의 성격, 아이의 재능 등을 상담하고 그에 알맞는 시터가 함께 노는 친구로, 교육적 자극을 주는 선생님으로 아이를 맡게 된다. 주로 0세에서 12세의 아이들을 위한 시스템으로 유아교육, 보육교사 자격증, 놀이 노하우가 있는 젊은 시터들이 대부분이지만 아이를 키워 본 경험이 있는 안정감 있는 시터도 있다. '놀이친구'의 시터들은 정기적으로 연령에 맞는 놀이, 교육적인 자극을 줄 수 있는 놀이, 안전하게 돌보는 기본지식을 교육받으며 늘 가깝고 친구같은 '놀이친구'로 다가서기 위해 팬더 포근이 도로시 새롬이 등 아이들이 좋아하는 별명으로 불리워진다. 무엇보다도 엄마들에게 가장 신뢰를 주는 것은 '육아리포트'다. 이것은 엄마없는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어떻게 놀았는지, 무엇을 하며 지냈는지 시터가 꼼꼼히 적은 리포트로 한 눈에 알 수 있다.'놀이친구'는 취학전 아동 및 초등학생에게도 '방과후 도우미'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학교준비물 챙기기와 학교 숙제, 학습지 점검 등 하루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엄마의 손길을 대신해 줄 뿐 아니라 박물관 연극 음악회에 함께 가기도 한다.'놀이친구'는 회원제로 운영되며 연회비 7만원, 2시간에 1만1천원 시간당 추가비용은 4천5백원이다. (문의 907-1282/ www.irang.co.kr)이난숙 리포터 success62@hanmail.net 2001-01-29
- 연내 노동법 개정 물 건너갔다 연내 노동관계법 개정이 물 건너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관계자는 “11일 임시국회가 개원됐지만 여·야가 의사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한 상태”라며 “지난 5일 환노위에 상정된 ‘모성보호 관련 법률 개정안’을 빼고는 처리될 수 있는 법률안이 없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정부가 공언했던 ‘연내 법정 근로시간 단축관련 법안 상정’ 역시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전력 철도 등 공공부문 구조조정 관련투쟁이 일단락되자 노동관계법 개정투쟁으로 국면을 전환 중이었다.법정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노조 전임자 임금 자율성 보장 △노조 설립 자유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단체협약 실효성 확보 방안 △비정규직 보호 등의 쟁점들이 노동관계법 개정 없이는 풀릴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이다.결국 노동계의 노동관계법 개정투쟁은 해를 넘겨 계속될 것이 확실해졌다.국회 환노위는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초쯤 상임위를 열고 모성보호 관련 법률 개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한명숙(민주당) 김정숙(한나라당) 의원 등이 각각 상정한 관련 법률 개정안은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늘리면서 사업주가 60일치의 비용을 부담 △월 1회 태아검진유급휴가 신설 △유산·사산휴가 신설 △육아휴직급여 30% 지급 신설 △가족간호휴직제도 신설 등이 주요 내용으로 돼 있다.이강연 기자 lkyym@naeil.com 2000-12-11
- 상의, '모성보호 입법 추진 신중해야' 대한상공회의소는 현재 당정이 추진중인 모성보호 입법안과 노사간 핵심쟁점이 되고 있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및 산별노조 법제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상의는 최근 노사인력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산전.산후 휴가확대, 육아.휴직급여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모성보호 입법안이 통과될 경우 여성들의 신규 및 정규근로자 취업이 위축될 것이라는데 회의 참가기업들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18일 밝혔다.상의는 '생리휴가와 출산휴가의 평균사용률이 각각 39.6%와 62.8%에 불과해 미사용분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현실에서 여성휴가를 더 늘리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모성보호 입법안이 통과되면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여성근로자 근로조건 격차심화,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일방적 희생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상의는 또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시 처벌조항은 노동법 개정당시 노동계의 복수노조 허용, 정치참여 보장 등을 수용하는 대가로 경영계가 얻은 것이므로 이것만을 되돌려 달라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상의는 '내년부터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전임자수가 늘어나고 이들에 대한 임금지급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전임자 임금지급시 처벌조항은 노사간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영계가 양보하기 어려운 마지노선'이라고 밝혔다.상의는 이와함께 '노동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산별노조 법제화는 국내 현실에 맞지 않다'며 '산별노조 체제에서 중앙교섭을 수행할 사용자단체가 존재하지 않고 경직적인 산별교섭보다는 유연한 기업별 교섭이 장점이 많다'고 강조했다.상의는 '노동계의 산별노조 전환요구는 노동조합 운동을 정치세력화 하려는 의도가 감춰져 있는 것으로 경영계는 보고 있다'며 '고용형태가 다양해 지고 있는 디지털경제시대에 `동일노동, 동일임금`명목의 산업별 교섭은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2001-01-18
- 1번기사 표 국회 환경노동위 계류중인 노동관계법번호 법률명 주요내용1 사내근로복지기금법 ○기업의 합병·분할에 따른 기금의 합병·분할에 관한 사항 규정2 고용정책기본법 ○대량고용변동 신고제도 폐지3 고령자고용촉진법 ○고령자 인재은행 지정·운영 및 지정취소에 관한 규정을 신설4 기능장려법 ○기능인의 범위조정 및 기능전승지원사업 범위 확대 등5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근로자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에 대한 평가제도 도입6 자격의관리및운영에관한법률(제정) ○국가기술자격법과 자격기본법 통합 ○국가자격관리 체계개선 및 민간자격 활성화7 근로기준법 ○산전후 휴가기간을 90일로 확대8 근로자복지기본법(제정)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과 근로자의 생활향상과 고용안정지원에관한법률 통합9 외국인근로자의고용및관리에관한법률(제정)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도입10 남녀고용평등법 ○육아휴직활성화와 가족간호휴직제도 신설11 고용보험법 ○모성보호 비용지원 근거 마련※ 근로기준법(근로시간 단축관련),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노사정위원회의 논의사항을 고려하여 입법 추진자료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2001-01-15
- 스웨덴 성평등 노동정책 구현 스웨덴은 성평등 노동정책을 구현하는 대표적인 나라로 꼽힌다.스웨덴의 정책은 기본적으로 가족(家族)이 아닌 개인과 개인이 모여서 이룬 가정(家庭)의 개념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이에 따라 모든 성인은 가장이 먹여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자기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어린이 노인 병자 장애인 및 사회적 조건으로 수입이 없는 자 등은 그 조건 때문에 비인간적인 생활이 되지 않도록 사회보장제도가 뒷받침해 주도록 돼 있다.스웨덴의 경우 우리와 가장 다른 점은 ‘개별세제’라는 점. 남녀를 불문하고 자신의 수입을 토대로 세금을 낸다. 때문에 가족임금 개념이 없다. 여성 또한 수입원이 있어야 한다. 96년 기준으로 남성의 80%와 여성의 75.6%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연금 또한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국민연금 이외에 보충연금이 추가된다. 15년치의 임금에 해당하는 액수가 노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다.여성들이라 해서 육아와 양육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리하지 않다. 다음 세대의 사회구성원을 길러내는 일은 사회 공동의 책임이라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이다. 360일 동안은 정부에서 출산 전 급여의 80%를 지급한다. 다음 90일간은 60크로나(약 8000원)의 일당을 지급한다. 수입이 없던 여성의 경우 450일 동안 일당만 받는다. 물론 이 기간도 근무연수에 포함되고, 임금이나 일당에서도 세금을 뗀다.아이가 8살 될 때까지 어머니는 일하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자신의 원래 직장에서 근무시간을 1/2이나 1/3, 1/4 등으로 조정해 파트타임 근무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아동을 양육하는 수당을 지급하고, 부모는 어린 아이들을 탁아소에 맡길 수 있다. 어머니가 일을 쉬고 있거나 실업상태인 경우에는 탁아소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된다. 이혼한 여성이나 자녀가 많은 가정에는 추가 혜택이 있다. 자녀를 포기한 부모가 양육비를 낼 수 없는 처지라 국가에서 부양료를 선불해준다. 또 16세 이하의 장애자녀를 돌보는 부모는 보호수당을 받을 수 있고, 자녀가 많을 때는 주택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김진명 미즈엔 기자 jmkim@naeil.com 2001-01-09
- 부시 경제 살리기에 탄력 새해 벽두부터 대통령직의 성패를 걸고 경제 챙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당선자는 경제대통령으로 불리는 앨런 그린스펀 FRB의장으로부터 전격적인 금리인하라는 선물을 받고 세금감면을 통해 미국경기 후퇴를 반드시 막아내겠다며 고무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FRB 부시에 "금리인하” 첫 선물=조지 부시 당선자가 텍사스 오스틴에서 재계인사 25명, 하이테크 CEO 20명 등과 이틀동안의 첫 경제 포럼을 갖고 경제 챙기기에 나선 3일 FRB는 전격적으로 금리인하를 단행했다. FRB는 은행간 하루짜리 콜거래에 적용되는 연방기금(FF) 금리를 연 6.5%에서 6%로 0.5% 포인트 낮추고 FRB가 금융기관에 방출하는 자금에 물리는 재할인금리는 6%에서 5.75%로 인하, 부시당선자에 깜짝 놀랄만한 선물을 안겨주었다. FRB는 또 경기 둔화가 지속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 빠르면 이달 30∼31일 열리는 FOMC 회의에서 FF금리를 연 5.5%로 추가 인하할 가능성까지 강력히 시사했다. FRB의 전격전인 금리인하단행은 부시당선자의 요구에 따른 선물은 아니지만 미국경기가 그만큼 예상보다 나빠지고 있다는 주장과 이를 막는 단기처방에는 금리인하가 최선이라는 부시당선자의 처방에 동감을 표시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부시당선자는 대통령당선자로서 워싱턴을 처음 방문했을 때 가장 먼저 그런스펀 FRB의장을 만나 미국경제의 급속한 추락을 미리 막기 위한 단기처방으로 금리인하를, 장기처방으로 대규모 세금감면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던 것으로 관측돼왔다. ◇부시, 자이언트 세금감면 강행=부시당선자는 단기처방인 금리인하조치이외에도 장기적으로 미국기업투자와 소비를 촉진시켜 불경기를 막기 위해선 자신의 핵심 선거공약이기도 했던 자이언트 세금감면을 조기에 단행해야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FRB가 전격적인 금리인하조치로 단기 처방에 동의를 표시하자 부시당선자는 즉각 “재계는 0.5%포인트의 금리인하가 불충분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하며 추가금리인하조치를 기대하면서 10년간 1조 3000억달러짜리 대규모 감세조치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부시당선자의 감세몰이는 FRB의 현 경제상황진단과 지난해 7월 예측보다 6개월만에 1조 달러이상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 막대한 재정 흑자(10년간 행정부 추산 5조, 의회추정 6조달러) 덕분에 그만큼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의회 대규모 감세 미온=하지만 3일부터 20일까지 17일동안 상원 다수당자리를 차지하게 된 민주당의 탐 대쉴 상원 원내총무 등 대다수 민주당의원들은 감세규모를 줄이는 대신 저소득층의 교육, 육아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늘리자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의원들은 10년간 7500억달러짜리 감세안의 조기 시행에는 타협할 수 있다는 새로운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공화당 상원내 2인자인 단 니콜스 원내부총무 등 상당수 공화당의원들마저 “부시 감세안의 일부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시인하고 있다. 결국 부시당선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매리지 페널티(결혼한 맞벌이부부들이 독신자들보다 과중한 세금을 내고 있는 세제문제점)의 폐지 등 소규모 감세안부터 조기시행을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될 것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 2001-01-04
- 독일 파트타임제 노동자가 주도 독일에서는 올해부터 ‘노동자 주도의 파트타임노동제’가 실시된다.노동시간을 줄이고 노동을 개인의 실정과 요구에 맞게 재분배한다는 취지로 슈뢰더 정권은 노동시간에 관한 법을 개정, 발효시켰다. 노동관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시간 단축을 원할 경우 3개월 이전에 사용자에게 알려 파트타임 노동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이런 신청은 최소한 6개월 이상 일한 노동자에게 해당된다.사용자는 작업현장에서 요구되는 부득이한 사유와 해당 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고비용 발생을 이유로 이를 거절할 수 있다.노동자는 자신의 요구에 따라 파트타임 노동을 하다가 다시 노동시간을 풀타임으로 늘리고 싶으면 자신이 맡는 일자리에 풀타임 일자리가 생기는 데로 우선 순위로 복귀할 수 있다.그간 독일 사용자단체는 노동자 주도의 파트타임제가 실시될 경우 노동현장에 관료주의가 범람할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해 왔다.보수당인 기독교민주당 역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수천개의 소송을 통해 사용자가 노동시간 단축을 거절해야 하는 정당성을 밝혀야 하는 등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증대된다며 강력히 반대해 왔다.반면 현 정부의 발터 리스터 노동부 장관은 이 제도의 시행으로 장기적으로는 10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또한 노동관계법 개정으로 여성뿐만 아니라 전문직이나 고위 관리직에 종사하는 남성들도 육아에 참여하고 가족과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 가족과 직업생활의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됐다고 말한다.프랑크푸르트 정미경 통신원 mee-kyun@wiwi.uni-frankfurt.de 2001-01-04
- <● 2001년부터 달라지는 교육제도>초·중고 학교장 권한 대폭강화 새해부터는 교육부가 부총리 기관으로 승격됨에 따라 조직이 개편되고, 인적자원 업무가 강화된다. 또 각 교육과정에서부터 교직원 연금법, 외국인학교 제도 개선 등 크고 작은 교육관련 제도 및 법령이 바뀐다. 중요사항을 요약한다. 편집자 주◇교육부총리제 도입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로 승격됨에 따라 국무회의 부처서열 7위에서 2위로 껑충 뛴다. 조직은 차관보와 인적자원정책국이 신설, 1차관보 2실 4국 4∼5심의관 32과로 조정된다.◇초·중등교육취학의무 유예자 재입학시 초등학교장이 학력 평가해 학년을 결정할 수 있고, 휴업일도 학교장이 수업일수를 확보하는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교육부장관이 지정·고시하던 특목고는 교육감에게 권한 이양된다.또 오는 3월 새학기부터 전국 초.중.고교의 학교장에게 예산권을 주는 학교회계제도가 도입된다. 학교재정운영의 자율권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장이 나름대로의 교육철학과 방침에 따라 재량껏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회계제도를 전국 1만개 학교에 일제히 도입한다는 것이다.그동안은 정부에서 학교에 예산을 줄때 각 예산 항목별로 사용처를 지정, 반드시 지정된 용도별로 집행하도록 해왔다.그러나 올해부터는 정부가 학교예산을 총액으로 지원하면 학교장이 교사 등 학교구성원의 참여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우선 순위를 정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게 된다.이와 함께 학교마다 운동장이나 실습실 등을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해 얻은 수입도 국고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학교 자체 수입으로 간주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과정 시행초등학교 1학년∼4학년, 중학교 1학년은 제7차 교육과정을 시행하며, 이들 학년은 생활외국어 교과서 신설 등 개편된 교과서를 사용한다.◇교육공무원 인사관리적용범위를 유치원 교원까지 확대한다. 또 동일 구역내 학교간 전보를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전보시기 역시 임용권자가 정하도록 했다.◇육아휴직 허가여 교원이 육아휴직을 원할 경우 임용권자는 반드시 휴직을 명하도록 했다. 이 경우 1년에 한해 승진 평정시 경력으로 포함된다.◇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퇴직연금·조기퇴직 연금 및 유족연금의 산정기준을 최종 3년간 평균보수 월액으로 결정한다. 개인부담금은 보수월액의 1000분의 85범위에서 정하도록 하며, 교직원의 임용전 병역 복무기간에 대해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산입키로 했다.◇학점 은행제학점을 인정하는 학습대상자의 확대 방침이다. 우선 외국학교(군사분계선 북쪽지역의 학교 포함) 및 사내·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키로 했다. 또 자격취득이나 시험합격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중요 무형문화재 보유자와 전수교육을 받은 자에 대해 단계적으로 학점을 인정한다. ◇특수대학원방송통신대학에도 특수대학원을 둘 수 있도록 했으며, 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에는 기존 특수대학원외에 전문대학원 설립을 인정한다. 전문대학원은 박사학위 과정도 둘 수 있다.◇외국인학교 제도외국인학교 제도를 초·중등교육법에 관련규정을 두도록 함으로써 제도권 교육으로 수용한다. 따라서 졸업학력도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과 운영요건을 충족하면 인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특수성을 인정하되 유치원·초등·중·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 운영할 수 있다.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20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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