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검색결과 총 6,13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본앤본정형외과 조용진 원장에게 듣는다 ''한국 남자배구의 대들보'' 문성민(현대캐피탈)이 2013년 월드리그 일본과의 경기도중 무릎부상으로 잔여 경기를 뛸 수 없게 됐다.이렇게 건강하고 젊은 운동선수도 많이 부상을 당하는 곳이 무릎 부분의 십자인대 파열이다. 요즘 야외 활동이 늘어나면서 무리하게 운동이나 등산 등을 하다 십자인대 파열로 병원을 찾는 외래 환자들이 늘고 있다. 십자인대파열이란?뼈와 뼈 사이를 연결하는 강인한 조직을 인대라고 한다. X자 모양을 하고 있어 ‘십자’라는 이름이 붙은 십자인대는 전방십자인대와 후방십자인대 2개씩으로 구성되어 무릎관절을 지탱한다. 허벅지와 종아리를 연결해주며 무릎이 앞뒤로 흔들리는 것을 막아주어 무릎을 이용한 활동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전후방십자인대는 다른 인대들보다 질기고 튼튼하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충돌로 인한 충격에는 손상되거나 파열될 수 있어 이러한 증상을 십자인대파열이라고 한다. 파열될 때는 우두둑 하는 소리가 나기도 한다. 이 인대가 파열되면 운동이 불가능하다. 십자인대파열이 발생하면 전과 같은 무릎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어렵고, 무릎이 붓게 됨은 물론, 무릎을 사용할 때마다 ''뚝''하는 소리가 나며 통증을 느끼게 된다. 또한 계단이나 자갈밭 등의 다리가 흔들릴 수 있는 곳을 걸을 때에는 무릎에 힘이 빠져 걸음을 제대로 옮기기 어렵게 될 수 있고, 이러한 증상들이 방치되면 주변의 인대나 근육에까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십자인대파열, 왜 일어날까?십자인대 손상은 스포츠 손상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십자인대파열은 축구나, 농구 등의 실생활과도 친근한 스포츠 중에도 비교적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질환인데, 주로 점프 후 착지를 하다 다리가 돌아가거나, 달려가다가 급하게 방향을 바꿀 때, 갑자기 속력을 줄일 때 발생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일이면 괜찮아지겠지'' 라는 생각을 하며, 제때에 치료를 진행하지 않아 결국 무릎을 이용한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십자인대 파열의 치료와 재활십자인대는 자연치유력이 낮아 보존적 치료나 봉합술의 성공률이 높지 않다. 따라서 손상된 십자인대는 보통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 새로운 인대를 이식하는 재건술을 받는다. 또 수술 후에는 인대가 단단하게 고정되는 것을 방해하지 않으며 관절 운동 범위와 근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재활치료를 병행해야 한다. 본앤본정형외과 조용진원장은 환자가 젊고 활동적이라면 전방십자인대 손상을 수술로 치료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도 수술 이전의 컨디션을 완전히 회복하기는 어렵다. 다행히 최근엔 많은 연구가 진행돼 효과적인 수술 방법이 개발됐다. 수술을 제대로, 정확하게 끝내면 관절염을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결과도 나오고 있다.조용진 원장은 “수술 후에 관절운동 회복과 허벅지 근육 강화를 위해, 정형외과 의사와 운동치료사 물리치료사의 협진 하에 적절한 재활치료를 받는 것이 십자인대 수술 성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십자인대 손상의 약 50~80%는 준비운동으로 예방할 수 있어 앞서 언급했듯이, 야외활동이 많은 계절에 발생하는 전방십자인대 손상은 약 50~80%는 준비운동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 주의를 기울이면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얘기다.우선 운동을 하기 전, 가벼운 걷기와 스트레칭을 하는 게 좋다. 제자리 뛰기를 통해 몸을 이완시키면 근육의 신축성이 좋아지고 심장과 혈관 모두 강한 충격에 버틸 준비를 하게 된다. 평소 벽에 등을 기대고 무릎을 천천히 구부리거나 책상 위에 손을 얹고 다리를 굽혔다 피는 동작으로 무릎 근육을 단련시켜는 것이 좋다. 특히 평소 운동을 하기 전 반드시 무릎을 충분히 스트레칭 하여 풀어준 후에 운동을 하는 것이 무릎보호에 도움이 된다.운동을 시작한 후에도 ‘테크닉’이 필요하다. 착지할 때는 다리를 오므리지 말고 두 무릎을 벌려야 충격의 부담을 덜 수 있다. 평소에는 균형을 잡는 운동을 해 무게가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한다. 몸이 피곤하면 반사 신경이 약해져 다칠 가능성도 커진다. 그러니 피곤할 때는 과격한 운동은 피하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 손상이 발생하면 충분한 경험을 가진 전문의에게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유영기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6-14
- 동부이촌동에는 전봇대가 없다 용산구 2014년까지 전선 지중화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에서 전봇대 구경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용산구가 2014년까지 동부이촌동 중심가 3.3㎞에 대한 전선 지중화사업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용산구는 29일 오후 착공식을 시작으로 우선 올해 연말까지 1차 공사를 진행한다. 금강아산병원에서 동부이촌종합상가에 이르는 1.57㎞ 구간. 전봇대 48개를 없애고 전선을 땅 속에 묻을 예정이다. 내년에는 나머지 1.73㎞ 구간에 대한 전선 지중화 공사를 하게 된다.용산구 이촌동 일대는 전력·통신선이 난립해 있어 지역 주민들은 전선 지중화를 숙원 사업으로 꼽아 왔다. 그동안은 예산부족 등으로 사업 진척이 안됐는데 구에서 2010년부터 한국전력 간부와 실무진과 접촉, 설득작업에 나서 지난해 말 사업을 확정했다. 지난 2월 한전과 지중화사업을 위한 협약을 맺고 5개월여만에 공사를 시작하게 됐다. 구는 특히 예산절약 방안을 강구, 톡톡히 효과를 보기도 했다. 도로굴착·복구를 다른 공사와 병행해 공사비를 줄이는 한편 재건축공사를 하는 인근 아파트단지와 사전에 협의, 통신관로를 단지 내로 끌어들여 2억4000여만원을 절감했다. 이후에도 강변북로 지하화 등 인근에서 진행되는 사업과 연결해 추가로 사업비를 아낀다는 방침이다. 성장현 구청장은 "전선 통신 등 공중에 선들이 난립돼있던 이촌동길이 지중화 사업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로 다시 태어나게 됐다"며 "무엇보다 주민들이 오랫동안 숙원하던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7-29
- 구미 건축물 높이 제한 1.0배에서 0.8배로 완화 구미시가 지난 10일 구미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기존 1.0배에서 0.8배로 완화 적용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번 구미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는 지난 5월 각각 개최된 주택재개발·재건축 관계자와 시장과의 간담회, 주택재개발·재건축 대표자 간담회 및 6월에 실시된 주택정비사업장 구미시장 현장 방문을 통해 지역 내 주택정비사업의 현실과 문제점에 대한 건의사항을 수렴해 추진됐으며, 건축위원회 심의, 조례심사위원회 개최, 구미시 의회 의견 청취, 경상북도 승인신청을 거쳐 최종 공포하게 된다.시는 이번 개정안 입법 예고를 계기로 지역의 주택정비사업 활성화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미시 건축과 담당자는 “시는 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대책들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추진의지를 가지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7-26
- 지자체 1600억원대 세원 탈루 권익위, 재개발 사용료 미부과 적발 … 감사원에 조사 요구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재개발·재건축사업 부지 내에 있는 국·공유지 사용과 관련해 조합에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아 수천억원대의 세원을 탈루한 사실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결과 드러났다. 대법원이 지난 2011년 '사용료 면제는 부당하다'는 판결(본지 2011년 3월 10일 21면 참조)을 선고한 이후에도 사용료를 부과한 지자체는 거의 없다. 지자체들의 직무유기 혐의는 물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의 적용과 관련한 국토교통부의 책임을 놓고도 비판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신고를 받아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감사실을 통해 조사를 벌인 결과 사용료부과가 시급한 사안이 최소 110건 1631억원에 달하는 등 지차에의 국·공유지 관리에 중대한 허점이 드러났다고 22일 밝혔다. 지자체는 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인 부지에 도로나 공원 등 국유지나 시·구유지가 포함돼 있으면 재건축 기간 동안 이들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조합에 부과해야 한다.2003년 7월 도정법이 개정된 이후부터 지자체들은 자의적으로 사용료 부과를 면제했다. 다만 2011년 대법원 판결 이후인 2012년 2월 도정법이 개정됐다. '국·공유지의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면제한다'로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전국적으로 세원 탈루가 문제될 소지가 생겨 관련 법률을 바꾼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된다. 법률을 바꿔도 법개정 이전인 2012년 1월 31일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이 국·공유지를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내야 한다. 권익위에 따르면 전국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중에서 용도폐지되는 도로·공원·녹지로서 사용료나 점용료 부과대상인 곳은 323개소이고 현재 미착공 상태로 공사가 시작되면 사용료를 부과해야 할 대상도 197건으로 사용료는 1650억원에 달한다.이 중에서 부과가 가장 시급한 곳은 2009년 연말까지 준공돼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청산되는 곳이다. 조합이 없어지면 부과대상이 소멸되기 때문에 사실상 부과및 징수가 불가능하다. 권익위는 "조만간 조합이 없어지는 12곳, 사용료 58억원의 징수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국에서 사용료 부과조치를 한 지자체는 서울 서초구청 3건 260억원과 부산 해운대구청 3건 1억5600만원이 전부다. 권익위는 "도정법에 사용시행인가로 도로의 점용이나 국·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이 의제된다하더라도 '수수료 등'만 면제하도록 돼 있어 사용료는 면제될 수 없었음에도 대부분 지자체가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등 사용료 등을 부과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담당공무원들이 관행적으로 관련법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해 사용료 등의 부과대상인지 여부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부서간 업무협조체계의 문제와 함께 일부 구청은 사용료 부과에 따른 민원발생 가능성 등으로 기관장과 담당자가 적극적으로 사용료 등을 부과하지 못했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사용료 수입은 지자체의 주요 수입원인데도 세원 부족에 시달리는 지자체가 이를 부과하지 않고 방치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감사원으로 넘겨 조사를 요구했다. 일각에서는 조사에 한계가 있는 권익위의 특성상 감사원에서 더 많은 세원 탈루 금액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7-23
- SK-롯데건설, ‘과천주공2단지’ 재건축 수주 SK건설과 롯데건설 컨소시엄은 22일 '과천주공2단지' 주택 재건축 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경기 과천시 원문동에 지하2층, 지상35층 규모의 아파트 20개동을 짓는 사업이다. 전체 1990가구 중 370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2016년 6월 착공과 함께 분양이 이뤄지고, 2019년 1월 준공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3726억원으로 SK건설과 롯데건설 지분은 각각 53대 47이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7-23
- [경제시평] 아베정권에 대한 기대와 우려 최동술 경제평론가 전 시모노세키시립대강사7월 21일 참의원 선거에서 여당인 자민당이 절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는 대승을 거두었다. 그동안 중의원은 여당이 다수석을 차지하고 참의원은 야당이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모든 법안의 통과가 참의원에서 제동이 걸려, 좀처럼 법안이 통과되기 힘든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은 여당의 폭주를 견제하기도 했지만, 여당이 하고자 하는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아베정권은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이런 상황을 타파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따라서,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선거 뒤로 미루고 언급을 삼가해왔다. 오로지 아베노믹스를 통한 경제재건을 강조하고, 국민들에게 기대감을 심어주는 데 일관해왔다. 따라서, 국민들에게 아베노믹스에 대해 기대감을 심어주는 데 어느 정도 성공한 것 같다. 국민들은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수 이상을 자민당에게 몰아 준 것이다. 이제 원하는대로 정권운영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동안 아베정권이 참의원의 열세로 이루지 못했던 것이나, 국민들의 반발로 뒤로 미루어왔던 사안들을 하나 하나씩 올 후반기에 추진할 것이다. 헌법 제9조 개정, TPP 참가, 원자력 발전 재가동, 소비세 인상 등이다.헌법개정 등 극우행보 본격화참의원 선거에서 대승을 거둔 아베정권은 이런 대세를 이용해서 그동안 주장해왔던 헌법 제9조를 개정해 일본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개칭하고, 해외에서도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집단자위권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이것은 한국과 중국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참의원 선거에서는 자민당의 전통적인 표밭인 지방의 반발이 큰 TPP협상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미 TPP 참여를 결정하고 있는 아베정권은 그 반발에도 불구하고 그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운영이 중단되어 있는 원자력발전의 재가동을 위해 그 준비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의 반발이 거센 소비세 8% 인상도 올가을에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특히 헌법개정은 한일간, 중일간의 관계회복을 매우 어렵게 할 것이다. 아베 총리는 기회있을 때마다, 헌법 제9조의 개정을 주장해왔기 때문에, 한중이 반발한다고 해서, 뒤로 미루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최근 들어 소비자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아베 총리가 선언한대로 전국민의 소득이 늘어나지 않으면, 아베노믹스에 대한 기대감으로 참의원선거에서 자민당를 지지했던 국민들의 실망이 커지고 반발도 거세질 것이다. 한·중 등 주변국들과 갈등 불가피현재 엔저로 인해 수출중심의 기업의 실적이 호전되고 있지만, 그것이 국내시장에 의존하는 기업의 호전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임금 또한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는 국내소비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이고, 곧 아베노믹스의 실패를 의미한다.가장 두려운 것은 무제한적인 금융완화정책의 효험이 약해져 장기금리가 상승하는 것이다. 그러면 1000조엔 이상의 재정적자를 안고 있는 일본정부의 재정은 커다란 위기에 빠지게 된다. 이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다.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인 일본이 재정위기에 처하게 된다면, 그것은 세계를 다시 한번 커다란 경제위기로 몰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7-23
-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초현대식 시설로 탈바꿈 수원시는 시설이 노후한 수원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전면 재건축에 착수, 2018년 완공을 목표로 저온저장시스템과 첨단 하역시스템을 갖춘 초현대식 도매시장으로 리모델링한다.시는 특히 이번 농수산물도매시장 재건축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한 도매시장 현대화 사업 공모에 선정, 전체 예산 1432억원 가운데 60%를 상회하는 877억원이 정부와 경기도의 지원으로 추진된다고 덧붙였다.시에 따르면 권선구 세권로 243 수원농수산물도매시장이 현재 연면적 2만1700㎡에서 8만1500㎡의 지상 2층, 지하 1층의 현대적 시설로 재건축된다. 도매시장 부지도 1만3085㎡를 추가 매입, 현재의 5만6925㎡에서 7만10㎡로 확장된다.기존의 채소, 과일, 수산물 등의 중개거래 공간이 접근성이 편리한 1층에 들어서고 2층에는 소매시설, 휴게실, 문화시설 등을 배치한다.주차시설은 현재의 지상주차 중심에서 지하주차 중심으로 전환해, 지상은 물품 배송, 하역 등을 위한 공간으로 200여대를 주차토록 했고 지하에는 고객이 이용할 수 있게 1300여대의 주차공간을 배치했다.농수산물도매시장 외관도 공항 시설을 연상시키는 현대식 디자인을 적용하고 문화시설 등 주민 편익시설을 추가해 도심의 기피시설이라는 이미지를 벗고 주민 친화적 시설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이다.시는 지난 해 농림수산식품부가 공모한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응모,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인천 구월도매시장, 전주 도매시장, 광주 서부도매시장 등 경쟁도시를 제치고 지원 대상에 선정됐다.시는 올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치는 대로 내년 4월 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2015년 착공, 2018년에 준공한다는 계획이다.수원농수산물도매시장은 지난 1993년 건립, 20년이 경과하면서 시설이 노후되고 유통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며 입주 상인과 중개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했다. 또 취급하는 물량에 비해 저장시설, 처리시설 등이 미비해 주변 주민들이 만성적인 악취에 시달리고 고객들이 주차난 등에 시달리는 등 재건축 요구가 잇따랐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7-20
- [칼럼] 송곳을 밟는 듯 아픈 버선발기형 = 무지외반증 송곳을 밟는 듯 아픈 버선발기형 = 무지외반증 바른길병원 박상호 병원장정형외과 전문의 발가락 변형으로 신발신기와 보행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김씨(43세), 어릴적부터 엄마, 할머니까지 발가락의 변형을 봐왔기 때문에 특별히 고쳐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번 시작된 발가락 변형은 점점 심해져 급기야 신발을 신는 것은 물론 걷는 것조차 여려웠습니다. 통증이 심해 찾은 병원에서 김씨는 무지외반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무지외반증은 엄지발가락이 새끼발가락으로 돌아가면서 엄지발가락이 돌출되고 이차적으로 발바닥에도 굳은살이 생기게 되는 질환입니다. 60대 여성 10명 중 8명은 가지고 있을 정도로 흔히 볼 수 있는 질환이지만 과거에는 팔자가 센 여자라고 하는 등 치료를 해야 할 질병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흔히 ''버선발 기형''이라고 불리는 이 기형은 엄지발가락이 기울면서 튀어나온 뼈로 인해 걸을 때 통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발의모양 역시 변화시켜 꽉 조이는 구두는 신을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유전적인 원인이 있지만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하이힐 등의 폭의 좁고 굽이 높은 신발과 잘못된 생활 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지외반증이 발생하여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초기엔 볼이 넓은 신발이나 보조기를 이용하여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으나, 이는 대부분 수술시기를 늦추는 정도만 의의가 있우며 완치되지 않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무지외반증의 치료는 다른 질환들과는 달리 대부분 수술적 치료가 주를 이루게 됩니다. 과거에는 튀어나온 부분만을 절제하고 연부조직만을 재건하여 재발되는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들이 재발에 대해 가장 두려워하여 이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들어 수술기법의 발달로 연부조직뿐만 아니라 뼈에 대한 술시도 동반되어 재발되는 경우가 획기적으로 감소했습니다. 발의 건강은 신체 다른 부위 특히나 무릎이나 허리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발이 불편하면 건강한 육체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운동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웰빙이 삶의 목표가 되어가는 요즈음 발건강은 우리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이 될 것입니다. <최근의 무지외반증 수술의 특징>- 30-40분의 짧은 수술시간- 하반신 마취 및 발목 아래만을 마취하는 국소마취도 가능- 입원기간이 2-3일 정도로 짧다.- 재발이 적다- 수술 후 기브스나 목발 없이 바로 보행 가능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7-19
- 하반기부터 바뀌는 부동산 관련 제도 정리 올 하반기부터 부동산 관련 제도들에 변화가 많다. 이중 가장 관심이 크고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취득세율의 변화다. 7월부터 주택을 사고 팔 때 취득세 감면 혜택이 없어진다. 다만 실거래가 9억원 이하 1주택의 경우에는 올 연말까지 취득세율을 2% 감면해 준다. 9억원 초과하는 주택은 다시 법정세율인 4%로 적용된다.지난달까지만 해도 9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는 취득세율을 2%에서 1%로, 9억~12억원 1주택자 또는 12억원 이하 다주택자는 4%에서 2%로 감면해줬다.지난달로 종료된 취득세 감면 제도가 부활될 가능성도 있다. 취득세 감면 종료로 주택거래가 동결되면서 신속한 후속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크다. 국토교통부는 시장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한 후 ‘취득세 항구 인하’를 얘기하고 있으며 이달 10일에는 당정청 비공개회의에서 부동산거래 활성화 방안이 논의된 바도 있어 취득세 감면이 다시 부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비공개 모임에서는 4?1대책에 포함됐지만 국회에서 무산된 ▲수직증축 리모델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을 재추진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진다.올 하반기 들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 요건이 완화된다. 우선 대출자의 소득 요건이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늘었다. 대출금리도 종전 연 3.5~3.7%에서 2.6~3.4%로 인하됐다. 이 혜택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부양가족 없는 단독 가구주의 범위도 만 35세 이상에서 만 30세 이상으로 달라진다.렌트푸어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도 곧 시행된다. 전세금 마련이 어려운 세입자(임차인) 대신에 집주인이 자신의 집으로 담보로 대출을 받고, 대출 이자는 세입자가 내는 제도다.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가구주가 전세보증금 3억원(지방 2억원) 이하 주택을 빌릴 때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빠르면 이달 말부터 관련 금융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재개발·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규정들에도 변화가 생긴다. 소형주택의 공급을 늘리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합원이 기존 주택의 전용면적 범위에서 2개의 주택을 받을 수 있다.행복주택 지구 지정도 추진된다. 행복주택은 철도부지와 유수지를 활용해 임대주택을 짓게 된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에게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주택을 제공하는 서민임대 주택 정책이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수도권 도심 7곳의 후보지를 행복주택 사업지구로 지정하고 연말까지 시범사업 1만가구에 대한 사업승인을 완료할 계획이다. 현재 주민 공람을 진행 중에 있다.9월부터는 재건축 연한(20~40년)이 되지 않은 아파트라 하더라도 내진설계 되지 않고 중대 결함이 발견되면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된다.수직증축 리모델링은 올 시행이 어렵게 됐다. 8월 임시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초에나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반분양 물량을 기존 주택의 15%까지 늘릴 수 있고, 최대 3층까지 수직증축을 할 수 있게 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되면서 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권한이 기존의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이양된다. 이에 따라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사업기간이 종전보다 3~6개월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지난 1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국토부는 우리나라 국토의 12%(1만2000㎢)에 해당하는 계획관리지역과 도시지역중 상업·준주거·준공업 지역에 대한 건축물 규제를 허용시설만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금지시설만 열거해 나머지를 허용하는 네거티브로 전환할 계획을 밝혔다.계획관리지역의 경우 현재 단독주택, 음식점·숙박시설(조례 허용 지역), 공장(공해공장 제외), 운동시설, 관광휴게시설, 종교시설, 문화·집회시설, 방송통신 시설 등만 지을 수 있었다.하지만 앞으로는 아파트, 음식점·숙박시설(조례 금지 지역), 공해공장, 3000㎡ 이상 판매시설, 업무시설, 위락시설 등만 금지시설로 관련법에 열거된다. 이를 제외하면 어떤 시설도 들어설 수 있다. 김경래 리포터 oksigol@oksigo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7-19
- 용두동 재개발구역 추가 해제 서울시 "5개 지역 주민 30% 이상 요청"서울시는 17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동대문구 용두3주택재개발구역 등 5개 정비(예정)구역 해제 안건에 대해 원안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에 해제되는 5개 정비(예정)구역 모두 추진주체가 없는 지역으로 토지 소유자 등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구역이다. 사업 추진주체가 없는 재개발구역은 '토지 소유자 등 30% 이상 반대'가 있으면 구역 해제가 가능하다. 해제 대상지는 동대문구 용두동 39번지 일대와 제기동 67번지 일대, 양천구 신월동 77-1 일대, 성동구 금호동3가 574번지 일대(주택재개발구역 4곳), 은평구 불광동 23번지 일대(주택재건축 구역) 모두 5곳이다.이가운데 동대문구 용두3구역은 2004년 6월 25일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사업성 등의 문제로 토지 주택 소유자 328명 중 33.8%인 111명이 구역해제에 동의한 곳이다. 지난해 1월 30일 서울시가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 발표후 그 동안 해제된 정비(예정)구역은 이번 5개 구역이 추가돼 모두 64개 구역이다.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 상태로 환원된다. 시는 이번 도계위 결과에 따라 8월 중으로 정비(예정)구역 해제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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