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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무안·사하 여성정책 최우수 각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이 달라지고 있다. 여성들이 전무했던 주요부서에 우선적으로 배치되고 있다. 여직원에 대한 호칭도 개선되고 있다.출산휴가도 대체인력이 지원돼 활용빈도가 늘어나는 추세다. 우수 자치단체들의 여성정책을 살펴보았다. 출산휴가 대체인력 예산확보 ◇ 강원도 원주시 = 동료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여성공무원들이 출산·육아휴직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해 대체인력 확보에 주력했다. 한 부서의 인원이 3∼4명에 불과하다보니 동료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신청자가 적었다. 시는 대체인력 확보에 주력하고 지난해 추경예산에서 1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면서 모두 16명(출산휴가 15명, 육아휴직 1명)이 덕을 보았다. 또 자녀를 유아원이나 보육시설에 보내는 공무원 189명은 매월 6만원의 보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원주시는 이밖에도 올해까지 10억원을 목표로 여성발전기금을 적립(2001년 현재 8억9800만원)하고 있는 등 다양한 여성정책을 펼치고 있다. ◇ 전남 무안군 = 각종 위원회 여성비율이 39%로 전국 최고. 군단위 자치단체가 인력이 부족해 여성위원 위촉을 못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무안군은 특히 성차별적인 인사관행을 바꾸기 위해 인사위원회 여성비율을 30%로 늘렸다. 기획 예산 인사 등 핵심부서에 여성공무원을 배치하는 것은 물론 연고지로의 전출이나 포상 교육 등에 있어서도 남성과 여성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무안군은 또 출산비 지원과 라마즈 출산교실 운영 등 농촌여성들의 모성보호를 위한 특색있는 제도를 도입했다. ◇ 부산 사하구 = 승진 후보 가운데 30%를 여성으로 하고 총 승진자 가운데 한명 이상은 반드시 여성으로 하는 여성우대정책을 펴고 있다. 지난 2년동안 모두 25명이 주사로 승진했는데 이중 6명이 여성이다. 이전에는 한명도 어려웠다. 그동안 여성이 전혀 없던 총무나 기획 예산 등 주요 핵심부서에 진출한 여성공무원도 11명이나 되고 동과 보건소 등 두개 기관에도 여성 기관장이 임명됐다. 또 신규 대형 할인매장이 들어설 때 주민채용계약을 체결해 여성세대주의 자활을 도왔다. ◇ 경기 성남시 = 기획 총무 등 주요부서에 여성공무원을 전진 배치했다. 10년차 6급 여성공무원을 기획담당으로 발탁하고 6급 여성공무원 8명을 민방위 건설 환경 병무 지적 분야에 배치했다. 반면 13년차와 10년차 남성공무원을 각각 여성정책담당과 업무 담당자로 배치해 실력을 갖춘 남성공무원이 여성정책 업무를 체험하고 꾸려나가도록 했다. ◇ 경북 포항시 = 98년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데 이어 여성공무원 고충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여성공무원 능력개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구청 전입시험에 여성공무원 20% 할당제를 도입했고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도 2001년 10월 말 현재 31.2%에 달한다. 시는 이밖에도 포항여성사 발간, 출산 여성농업인을 위한 농가도우미 운영 등 다양한 여성정책을 펼치고 있다. 여성공무원 능력개발교육 ◇ 경북 구미시 = 여성정책팀을 신설해 행정6급과 직원 2명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능력 개발을 위한 정책을 개발 시행하도록 했다. 인사위원회의 경우 위촉직 4명중 한명이 여성이다. 시는 또 여성홈페이지 아지메(www.azime.or.kr)를 마련하고 각 여성단체를 링크시켜 정보교류, 시정 평가와 제안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 부산 영도구 = 평등부부를 발굴해 시상, 직장내 성희롱 경험 사례나 여직원 호칭개선 설문조사 등 평등한 직장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 부산 수영구 = 여성 1일 명예과장제를 도입해 매주 수요일이면 10명의 일일 과장이 각 과에서 업무를 본다. 구는 또 여직원 복지를 위해 휴게실을 신축하고 구내 여성실직자를 위해 신규 호텔과 고용협약서를 체결했다. ◇ 서울 양천구 = 주요 부서에 여성을 우선 배치해 기획 인사 감사 예산을 비롯해 각 실국 주무과 인원 136명 중 여성이 28명(20.5%)으로 늘었다. 여성비율 0%로 악명높던 감사분야만도 21명 중 4명이 여성이다. ◇ 서울 서대문구 = 여성구정평가단을 운영한다. 20세 이상 55세 미만 여성 570명을 위촉해 구정에 대한 조언과 평가, 자문을 받는다. 여성공무원 보직관리 미흡 여전 “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걸 절감했다.” 자치단체 여성정책 평가 주무 부서인 행자부 여성정책담당관실 김혜순 담당관의 말이다. 승진여성할당제나 전입시험에서의 여성할당제 등은 중앙에서도 도입하기 힘든 정책. 단체장의 뜻이 그만큼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얘기다. 5급 여성공무원 비율 1.3%포인트 증가, 6급 5.3%포인트 증가,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2.2배 증가, 기획 인사 예산 등 주요 부서에 배치된 여성공무원 비율 2.5배 증가 등은 그 결과 얻어진 괄목할만한 성과들이다. 그러나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때의 대체인력 배치나 보직관리와 교육훈련 등은 아직 미비한 부분. 김 담당관은 “2년에 한번 잘한 단체를 뽑고 2년에 한번은 못한 단체를 성장하도록 돕는다”며 “승진 보직배치, 인사위원회 여성위원 위촉 확대 등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02-01-15
- 총경 승진 이금형 경찰청 여성실장 지난 4일 총경급 경찰 인사에서 단연 두드러진 인물은 이금형(44·경찰청 여성실장) 총경이다. 이 실장은 만 20세이던 지난 77년 순경 공채로 경찰에 입문한 뒤 경정이 될 때까지 남자 경찰과 똑같이 시험을 거쳐 승진을 거듭한 ‘억척 여경’이다. 경찰청 여경 모임인 ‘근우회’ 회장직을 겸하고 있는 이 실장은 “앞으로 여경들의 권익증진과 복지개선을 위해 한 몫하고 싶다”고 조심스레 밝힌다. 이 실장은 “어느 직업이든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 이후 육아와 가사 문제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여경만큼 힘든 직업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지금도 여건이 많이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란 게 이 실장의 믿음이다. 이 실장의 이번 총경 승진은 지난 99년만 해도 1.8%에 불과하던 여경이 2002년까지 전체 경찰의 4% 수준인 3700명으로 대폭 증원됨에 따라 관리자급 여경을 양성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 이 실장은 “최근 입문하는 여순경의 98%가 대졸이고, 경찰대 입학생의 10%가 여성”이라며 “이러한 우수한 여성 자원이 앞으로 섬세하고 꼼꼼함을 요구하는 부서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해 1월 여성부 발족과 함께 경찰청 초대 여성실장으로 발령받은 후 성·가정폭력 등 여성인권 분야에서 독보적인 활약상을 보인 이 실장은 앞으로 영역을 가리지 않고 “여경도 일과 가정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싶다고 한다. 이 실장은 2월 동국대 행정대학원에서 ‘가정폭력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란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기로 예정돼 있는 등 보기 드문 학구파이기도 하다. 2002-01-06
- '새해 가계부 써야하나' 연말이면 우리내 인사라는 것이 '달력 나왔어요'하며 새해의 복을 빌어주는 것 일게다. 또 거래 은행이나, 보험회사에선 선물인 양 크게 내미는 '가계부'. 그 가계부를 받고 주부들은 빚만 느는 것 같은데 '새해에도 정말 가계부 써야하나' 하는 생각이 들게 마련이다. '쥐꼬리만한 월급, 자고 나면 팍팍 뛰는 물가' 이런 상투적인 말이 아니더라도 '쓰면 뭐하나' 싶어 덮어버리는 가계부. 2001년을 가계부 쓰며 한숨 쉬었다면 2002년 새해엔 확실히 써보자. 농협 주택은행 한미은행 대한생명 등 금융권은 올해도 기존의 공책 형식의 종이 가계부를 발행하여 주거래 고객대상으로 가계부를 무료 배포하였다. 하지만, 올해 나누어진 가계부는 기존의 수입·지출 위주로 기입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막고 저축을 장려했던 기존의 한계에서 벗어났다. 주 또는 월 단위로 가계·생활 계획을 짤 수 있도록 되어있다. 주택관리비 식비 저축 보험 등 세부 조항으로 나누어 예산·결산표를 만들어 놓았다. 또 신용카드 항목이 따로 있어 편리하다. 가계부마다 재테크 생활정보 요리노트 등 유익한 정보가 실려있다. 주택은행에서 배포한 가계부는 기존의 회계장부식의 가계부가 아니라 거래고객의 취향에 맞게 자연을 테마로 한 가계부를 만들었다. 컬러인쇄로 고급화하여 그림을 삽입하고 전국 명승지, 계절에 맞는 자연피부관리, 음식오행 등 다양한 읽을 거리를 제공하였다. 한미은행에서 배포한 가계부는 여성잡지 못지 않는 의상코디네이터에서 건강·생활정보로 가득하다. 인터넷 가계부(WWW.myinternetdiary.com)를 이용하면 쓰고 지우는 번거로움도 계산이 틀렸을까하는 어려움도 필요 없다. 틀리면 언제든 'delete'키, 수정된 정보를 저장하려면 'enter'키를 누른다. 계산기도 옆에 딸려 있다. 수입과 지출이 발생할 때 기록을 하고 필요하면 관련 통계도 볼 수 있다. 또 기록 할 때 본인의 메모성격인 내역과 정확한 통계를 위해 시스템에서 제공한 적요를 선택하고 입출금의 금액을 기록하여 저장 할 수도 있다.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필요한 관리 시스템이 따로 있고 당월 기준을 1일에서 마지막일이 아닌 내 마음대로도 정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예상했던 금액보다 초과 지출시 알려 주는 기능도 있다. 재테크 지능형인 전자가계부도 있다. 이모든닷컴(www.emoden.com)은 내년 1월초부터 이런 '전자가계부' 서비스를 유효화할 계획이다. 연3만원의 이용료를 내야 하지만, 이모든닷컴에 회원으로 가입 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행계좌 증권 보험 신용카드 등의 재무현황정보를 인터넷에 등록시키면 웹상에서 자신의 모든 거래내역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다시말해서 가계부를 쓸 때마다 통장을 꺼내놓고 확인해 보지 않아도 한 눈에 자신의 모든 통장의 입출금 거래내역과 신용카드 거래 내역을 확인 할 수 있다. 또 거래 내역은 전자가계부를 다운받아 실행시킬 경우 자동적으로 가계부에 입력된다. 현재 이모든닷컴은 '모든 고객이 다 쓸 수 있도록'이라는 의미의 도메인에 걸맞게 은행(21개), 증권(16개), 신용카드(9개), 보험 (9개), 백화점(3개), 대한항공 메가박스 등 마일리지(6) 계좌를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가계부는 가계의 재산과 부채 현황도 그래프로 확인 가능하고. 수입과 재산에 따른 저축, 투자 등 전반적인 자산관리 분석까지 해 준다. △가계부 관련 정보 사이트 ☞Diarizen 가계부 일기장 및 차계부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일정관리 서비스 제공. 육아일기를 관리할 수 있고 회원가입 안내. (http://www.diarizen.co.kr/) ☞인터넷 가계부 수입, 지출, 카드결제 등 기능을 가진 온라인 가계부 소개. (http://www.gagebu.co.kr/) ☞My Internet Diary 일기장, 가계부, 차계부 및 육아일기 서비스 제공. 업체의 직원채용 정보를 수록하며 문답형식의 게시판 운영. (http://www.myinternetdiary.com/) ☞웅진닷컴 교육포탈. 무료이메일, 커뮤니티, 쇼핑몰, 교육, 채팅, 메신저, 일기장, 가계부제공. (http://www.woongjin.com/) ☞한국가정생활개선진흥회 연구단체이자 시민단체로 역할 및 취지 소개. 시간관리방법 및 가사노동의 경제적 산출법을 안내하며 가계부와 아파트 관리비 길라잡이 등록. (http://www.homesun.co.kr/) ☞네오라이프 개인정보관리 에이전트로 일기장, 앨범, 가계부, 차계부, 주소록, 스케쥴러 등의 서비스 안내. 생활정보를 수록하고 홈페이지 에디터 포함. (http://www.neolife.net/) ☞주부 동호회 미즈 자료실 가계부 프로그램인 다람쥐를 내려받을 수 있고 텔레토비 색칠놀이 수록. 도서관리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알집 사용설명서 제공. (http://www.shinbiro.com/cug/miz/bbs33/L36) 유진희 리포터 harrymom@hotmail.com 2002-01-01
- <신문로 칼럼>재정 규모와 복지지출 확대의 필요성(장상환 2001.12.27) 재정 규모와 복지지출 확대의 필요성 장상환 경상대학교 교수 경제학 새해 예산의 국회통과를 앞에 놓고 국가채무 규모와 재정지출 확대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한나라당과 중앙일보 등은 국가채무가 400조원 이상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 여당은 120조원 수준으로 GDP의 23%에 머문다고 한다. 한나라당의 주장은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100%에 가까워 70% 수준인 OECD 선진국보다 더욱 심각하다는 것이지만 이것은 과장되었다. 연금 적자 확대 가능성은 향후 기여금 비율을 높여서 해소할 수 있다. 다만 외환위기후의 금융기관 부실을 메꿔주기 위한 150조원 가량의 공적자금의 절반은 회수가 어려울 전망이므로 국가채무는 200조원에 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정부 여당은 국가채무가 120조원이라고 방어하면서도 중기 재정전망이 비관적이라며 재정건전화특별법을 제정하려 한다. 재정지출과 관련해서 한나라당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로 결정된 건강보험 재정통합의 유보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시키는 무리한 정책을 감행하였다. 지역건강보험과의 통합을 반대하는 직장건강보험 노동자를 안고 있는 한국노총과 건강보험 분담금을 적게 내려는 사용자 단체 경총의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향후 선거에서 표를 확보하겠다는 심산이다. 여기에다 최근 정부여당은 건강보험 적자 확대를 벗어나기 위해 민간건강보험 도입을 추진하여 의료복지 관련 단체들의 큰 반발을 사고 있다. 부유층 세금 더 내 복지지출 확대해야 이 모든 소동은 부유층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약자들을 위한 복지지출을 줄이자는 것으로 귀결된다. 그러나 복지지출 확대는 우리 사회에서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이미 7%를 넘어서서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고, 2019년에는 14%를 넘어 고령사회가 될 전망이다. 이렇게 늘어나는 노령층들을 위한 사회복지를 확충하지 않으면 생명보험회사들이 병원과 손잡고 실버타운을 만들어 운영할 것이고, 매월 수백만원의 입주 생활비는 노인들이나 그 자녀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여기에다 가임 여성 1인당 합계출산율이 1991년 1.74명에서 현재 1.42명으로 줄었다. 육아를 지원하는 복지시설이 뒷받침되지 않고 과외비와 학원비가 너무 들어 아이 키우기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일 것이다. 여성의 육아와 자녀 교육을 위한 복지지출 빈약으로 우리 사회는 후세의 재생산이 위협받는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새로운 복지지출 확대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재정지출의 구성을 바꿔서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과 부유층들이 세금을 더 내서 재정규모를 키우는 방법이 있다. 국방예산은 외환위기 이후에 비중이 줄어들다가 2001년부터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시대적 상황과 역행하는 것이다. 고속도로 건설은 이제 거의 완성되었으므로, 도로 유지 보수와 철도 증설과 복선화에 필요한 예산만 배정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절약된 예산을 복지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 도로, 철도 등이 물리적인 사회간접자본이라면 공공병원, 탁아소, 노인요양시설 등은 사회적인 사회간접자본이라 할 수 있는데 이 분야의 축적된 것이 너무 빈약한 것이다. ‘국가채무가 너무 많다’, ‘재정지출을 확대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은 보수적인 자본가세력들이 복지지출을 위한 세금(내지 사회보장 분담금)을 더 이상 부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 가운데 간접세의 비중이 높다고 하지만 GDP에 대비한 간접세의 비중은 10% 정도로 OECD 국가들과 큰 차이가 없다. GDP에 대비한 직접세와 사회보장 분담금의 비중이 워낙 낮아서 총조세의 비율이 너무 낮은 것이 문제이다. 이런데도 부유층, 자본가들은 법인세를 폐지 내지 인하하자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한나라당이 강행한 법인세 1% 포인트 인하로 약 7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법인세 폐지 주장은 배당소득 과세도 있으므로 이중과세라는 논리지만 주식거래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이중과세라고 할 수 없다. 기득권층 부담 기피하면 존립기반 무너져 이제 우리 사회는 저성장과 고실업을 특징으로 하는 고도 자본주의사회로 접어들었다. 이제는 가족복지로는 견디기 어렵게 되었다. 노동자가 받는 임금은 회사로부터 받는 직접임금과 사회(국가)로부터 제공받는 간접임금(또는 사회임금)으로 구성된다. 사회보장이 되지 않으면 사회임금이 빈약하게 되고 이것은 사회 불안과 직접임금에 대한 요구증대로 나타난다. 이것은 기업환경 악화를 의미한다. 외국인들은 떠나가면 그만일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기득권 세력들이 부담을 지지 않으려고 한다면 이것은 자신의 존립기반을 허무는 꼴이다. 장상환 경상대학교 교수 경제학 2001-12-27
- 김포서 육아휴직급여 첫 수혜자 육아휴직급여 첫 수혜를 김포시민이 받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육아휴직급여 첫 수혜자 나와 지난 11월 1일 시행된 육아휴직급여의 첫 수혜 혜택을 받았다. 노동부는 지난 8월 둘째 딸을 출산한 아시아나항공 소속 승무원 김영미(김영미·29)씨와 둘째 아들을 출산한 광주광역시 덕암자원 소속 최삼례(최삼례·27)씨 등 2명이 육아휴직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내년 8월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한 김씨에게는 194만8000원, 내년 6월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한 최씨에게는 147만3000원의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된다. 10일 김포 고용안정센터에서 유용태(류용태) 노동부 장관으로부터 20만원의 첫 급여를 받은 김씨는 “첫 아이 때는 무급으로 쉬었는데 이번에는 비록 액수는 적지만 급여가 나와 양육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급여의 많고 적음을 떠나 이 제도 시행을 계기로 많은 여성들이 위축되지 않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1-12-25
- 인터넷에서 느끼는 아줌마들의 ‘몸부림·파워’ “가장 아름다운 지혜는 서로 나누는 지혜입니다.” 나눌 것이 많은 집에 사람들이 많이 들른다는 건 인지상정. 물질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정신적인 것들도 함께 공유할 것들이 많아 감동을 줄 수 있고 그곳에서 삶의 활력소를 찾을 수 있다면 거기가 유토피아가 아니겠는가? 인터넷 속의 유토피아를 꿈꾸는 아줌마를 위한 아줌마에 의한 아줌마들의 사이트들을 들러 오늘 하루라도 생활의 기(氣)를 받아보자. “아줌마들의 공통적인 화제는 대부분 남편과 아이들에서 못 벗어나지요. 그것이 아줌마의 특징이자 한계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인터넷 속에 들어가 이런 저런 사연들을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자기 가정을 아름답게 가꾸려고 노력하는 아줌마들이 있기에 사회도 발전할 수 있구나 라고 사고 방식이 바뀌더군요. 그리고 수다방에 가끔 들어와 하소연하시는 아저씨들을 보면서 굳이 여성과 남성을 갈라 성차별을 하는 것이 문제이지 사람의 감정은 다 한가지란 생각이 들었어요. 전 아줌마 사이트에 들어가 인생선배님들께 온라인 상에서 많은 도움을 받는답니다. 덕분에 살면서 겪어야하는 시행착오를 많이 줄일 수 있는 거 같아요.” 주부 정성옥(임오동)씨의 말이다. 정씨는 하루에 한번씩은 꼭 인터넷 사이트에 방문해 삶의 지혜를 한 수씩 배운다고 한다. 여성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태어나 여성으로 길들여진다고 프랑스의 작가 시몬느 드 보봐르는 말했다. 남성위주의 세상에서 여성들의 목소리가 자기 자리를 찾을 때 인간평등, 양성위주의 세상이 도래하는 것이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라도 이젠 남과 여를 떠나 하나의 주체적인 인간으로 더불어 나아갈 일들을 모색해보자. ▶아줌마닷컴 www.azoomma.com: 육아방인 초록아이를 비롯해 다양한 생활정보채널, 여성전문몰 등 대한민국의 초대형 포탈 사이트라는 이름에 걸 맞는 방대한 자료가 있다. 단 그 유명세를 타고 상업사이트들의 배너광고가 많고 링크도 많이 되어있어 초기의 정보위주의 사이트에서 상업성이 짙어졌다는 인상이 많이 남는다. ▶닥터우먼 www.drwomen.co.kr: 여성의 건강한 삶을 담보하기 위한 곳으로 러브클리닉, 임신 및 육아클리닉, 뷰티클리닉,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헬스 및 멘탈클리닉의 채널로 나누어져 결혼 전후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상담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 ▶아줌마파워 www.ajumma.co.kr: 띠별, 자녀 학년 별, 지역별 동호회가 많으며 여성 및 아줌마 주부를 위한 ‘음양력변환＋D-day알림이’ 서비스와 임신, 육아, 생활 아이디어 등흔히 아줌마들이 가질 수 있는 관심분야는 모두 막라한 여성포탈 사이트. ▶@줌마닷컴 www.zooma.co.kr: 여성신문의 한 부분으로서, 독자들이 일상적인 언어로 속내를 털어놓고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사이트로서 욕방 및 남편 리폼 그리고 아키아 연대게시판 등을 통해 스트레스도 풀고 아줌마 이전의 한 여성으로서의 자신의 자리를 돌아볼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여성신문 www.womennews.co.kr: 여성뿐 아니라 남성들의 문제들도 다루고 있는 페미니즘 신문이다. 여성들의 생각들을 좀더 현실적인 시각으로 담아내고 있으며 여성이전에 인간으로서의 여성의 자리를 찾기 위한 대안들을 보여주고 있다. ▶생활의 지혜 mysense.pe.kr: 개인 홈페이지지만, 이미 25만회의 방문횟수를 자랑하는 알찬 사이트. 세탁, 요리, 미용, 자녀교육 등에 이르기까지 알뜰 살림에 관한 아이디어들이 수두룩하다. 볼거리뿐만 아니라 나눌 거리도 많아 더욱 푸짐하게 느껴지는 아줌마들의 단골 사이트로 이 사이트를 만든 주인장은 의외로 남성이며 공업고 교사인 이오준씨라는 사실이 특이하다. 그런데 굳이 여성, 아줌마들이 자주 찾는 사이트들은 아줌마들의 전유물이어야 하며, 방장 또한 여성이어야 한다는 사고는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게 아닐까? 이진희 리포터 leejh2004@hanmir.com 2001-12-20
- 유아영어 품앗이 교육 '일산 토들러 모임 ITC' 오늘 목요일은 바로 도연이 예주 윤수 유진이가 만나는 날. 매주 목요일 오후2시가 되면 엄마들이 준비한 영어 놀잇감으로 친구들과 색다르게 놀 수 있는 즐거운 날이다. 이들은 2000년 3월부터 7월이 생일인 아기친구들. 인터넷 동호회 사이트 '일산 토들러 모임 (ITC)'에서 엄마들끼리 뜻을 모아 만나게 된 친구들이다. ITC는 고양시 지역의 엄마와 아기들이 영어 유아교육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뜻이 맞는 4-5명이 팀을 이루어 품앗이 교육을 하는 동호회다. 7세 전까지 아이와 엄마들이 함께 하는 모임이 대부분인데 주로 놀이방이나 어린이집을 다니기 전, 3-4세 전후의 아이와 엄마들이 모여진 팀이 많다. 이곳은 꼭 영어교육의 목적보다는 영어가 매개체가 되어 엄마와 아이가 비슷한 연령의 친구들을 사귀게 되는 사이버 장소라 할 수 있다. 모임도 회장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임을 원하는 이가 게시판에 내용을 띄우면 뜻맞는 이들이 연락을 취하는 방식으로 결성된다. ITC를 통해 백정원(샘터마을) 윤혜선(햇빛마을) 신선주(신원당) 한설희(문촌마을)씨도 'Cat in the hat'이라는 자체 모임 명을 만들고 9월부터 빠짐없이 만나고 있다. 백정원씨는 "처음 한 달간은 아이들이 산만하여 카드 한 장 넘기기도 힘들 정도였는데 이제는 아이들이 친해지고 순서에 익숙해지면서 아주 좋아해요. 각자 아이들의 낮잠시간이라든가 컨디션을 조절해야하는 점만 뺀다면 성공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만족해했다. 아기 엄마들은 각자 일일 선생님이 되어 노래와 율동, 챈트, 스토리텔링, 게임, Peek-a-Boo와 플래쉬카드의 5파트로 나누어 수업을 준비해온다. 보통 30분에서 한시간 정도 이루어지는데 알록달록한 부자재, 노래 율동 놀이가 어우러져 지루해 할 틈이 없도록 진행된다. 아이의 사회성과 엄마의 영어실력까지 쑥쑥 아이의 사회성 발달이나 조기영어교육을 위해 모였지만 사실 이곳은 엄마의 진지한 교육의 장이 되고 있다. 수업준비를 하려면 성실히 영어와 유아교육을 공부해야하고 수업이 끝나면 한 주간 준비한 각자의 생활영어 숙제를 서로 점검해주며 실력을 높여가고 있기 때문이다. 한설희씨는 "만나다보면 엄마들 자신이 공부에 대한 자극이 되어 아주 좋아요"라고 말했다. 덧붙여 신선주씨는 "의욕이 있어도 혼자 하기는 힘든데 뜻 맞는 엄마들과 같이 도와가며 할 수 있고 연령이 비슷하다보니 친목과 여러 가지 육아정보도 교환할 수 있어 유익한 점이 많지요"라고 모임의 장점을 말했다. 이들은 종마 농원, 시장 등으로 한 달에 한번은 꼭 야외 수업을 한다. 얼마후면 분당으로 이사를 한다는 윤혜선씨는 지속적으로 할 수 없음을 안타까워하며 이사가는 지역에도 비슷한 모임이 있으면 그곳에서도 품앗이 교육을 계속 하고 싶어했다. 비싼 영어교재와 학원들이 줄을 잇고 있는 요즘, 이들은 각종 자료를 인터넷에서 찾아 쓰고 각자 있는 도구나 책 등을 이용, 돌려쓰는 방식으로 교육은 물론 이웃의 정을 나누고 있다. 얘기를 하는 중간 중간에도 아이들과 함께 밀가루 반죽으로 눈사람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반죽을 준비중인 엄마와 아이들. 이들의 반짝거리는 눈빛 속엔 다음주 예주 집에서 있을 크리스마스 파티에 대한 기대가 가득 들어 있었다. (www. freechal.com/ilsanenglish) 전미정 리포터 flnari@naeil.com 2001-12-19
- 대안 육아시설로 불리는 육아공동체 육아문제는 모든 부모들의 관심거리인 동시에 고민거리중 하나인데, 특히 취학 전 아이를 둔 부모라면 어떤 유아교육기관에 우리 아이를 맡겨야 할지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기혼여성의 취업 활동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육아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보육제도와 시설은 그 양적·질적인 면에서 크게 부족하다. 그런데 최근 대안 유아교육시설로 불리는 협동조합 형태의 육아공동체를 만들어서 이런 고민을 한꺼번에 해결하고 있다. 부모들이 마음놓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고, 아이들이 제대로 생활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보육시설의 역할을 수행하는 육아공동체는 기존의 정형화된 유아교육의 틀을 벗어나 아이들에게 자연속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교육시설을 만들어 주자는 취지로 시작됐다. 획일적인 교육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창의력과 탐구심, 실험정신을 키울 수 있는 바람직한 유아교육을 위해 시도하고 있는 실험적 보육제도가 바로 육아공동체이다. 공동육아란 말 그대로 '아이들을 함께 키우자'란 뜻이다. 여기서 '아이들'은 '내 아이'를 맡기거나, '남의 아이'를 보호해줄 때의 '아이'가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 아이들'을 함께 키우자는 뜻의 '아이'이며, '함께'란 나뿐만 아니라 이웃, 지역사회, 국가 모두가 우리 모두의 아이들을 함께 책임지고 키워보자는 뜻이다. 육아공동체는 0세부터 10세까지의 아동을 둔 가구가 한지역 조합의 단위가 되어 출자금으로 설립되어 주민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형태의 보육시설이다. 아이들이 성별 지역 계층 등의 모든 사회 문화 경제적 차별과 불평등을 극복하고 함께 자랄 수 있는 공동체적 육아방식으로 조합원 하나 하나가 공동체 운영에 직접 참여하여 조직형태 교사채용 및 장소선정은 물론 시설 생활 운영방법 등의 원칙과 내용을 함께 채워나감으로써 육아의 질을 높여가는 열린 교육의 장으로 철저히 부모들의 공동노력으로 운영된다는 점이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유아를 보호하는 시설인 유아학교(infant school)를 만든 로버트 오웬은 날씨가 좋으면 언제나 아이들과 산책을 갔다. 걸어가는 중에 많은 것을 보고 듣고 하는 경험을 중요시하며 여러 가지 자연물을 가지고 오게 해서 방안에 늘어놓고, 교재로 사용했다. 말만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사물을 보고 만지며 느끼게 하는 것이 특히 유아들에게는 꼭 필요한 공부라고 보았다. 육아공동체에서는 아이들에게 폐쇄된 공간에서 한글이나 숫자를 익히게 하는 인지 교육과 집단적이고 획일적인 교육에서 탈피하여, 다른 어린이 시설과는 달리 공부시간이 따로 있지 않고 놀이를 통해서 공부한다. 바깥 나들이를 일상화하여 근처의 산이나 들판, 놀이터 등을 비롯한 박물관, 연극관람 등의 나들이를 통해 자연 속에서 생활하며 자연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계와 접하게 함으로서 아이들에게 창의력과 탐구심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동체의 내부 공간도 마당을 확보하여 물놀이, 모래장난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작은 밭도 일구며 동물들을 키운다. 이처럼 자연 속에서 놀면서 배우는 현장학습이 대부분이어서 아이들의 정서 안정에 좋다. 돌이켜보면 바로 우리 기성세대가 어렸을 적만 해도 아이들을 사회적으로 고립된 집에서 어머니 혼자 돌보지 않고, 아이들은 집안에서만 놀지도 않았다. 아이들은 집 밖에서 다른 아이들과 함께 놀며 마을 공동체의 이웃, 자연과 더불어 자라났다. 개인주의에 빠져서 서로 자신의 손익만을 따지게 되는 인간관계보다는 서로 이웃사촌이 되어 우리아이 옆집아이 뒷집아이 모두 내 자식처럼, 형제처럼 사는 이웃사촌이 되었던 것이다.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앞서가는 것부터 가르치는 현실 속에서 자연을 벗삼아 하루종일 뛰놀며 남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진리를 깨우치는 아이들, 과연 무엇이 우리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 바람직한 것인지. 육아공동체에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열려있는 세계를 만들어주려 한다. 이는 아이들이 호기심어린 눈으로 자연을 관찰하고, 자연의 생명력을 몸으로 느끼게 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일이며 아이들이 자기 힘으로 자연스럽게 성장하도록 북돋아주는 환경을 만드는 일인 것이다. 이것은 결코 꿈이나 유토피아가 아니라 우리의 소중한 미래인 아이들을 위한 절실한 요구이다. 김포에서도 육아공동체의 설립을 위한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무엇보다 자연환경이 잘 갖춰진 김포에서 알파벳이나 숫자 공부보다 아이들의 삶을 소중히 가꾸어 나갈 수 있는 공동체에 희망을 걸어보고 싶다면 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연락처: god2000@hanmail.net/ 031-989-5241. 조슬기네 리포터 sellyjung2@hanmail.net 2001-12-11
- 개정 모성보호 관련법 문답풀이 Ｑ 모성보호를 강화한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Ａ 사립대병원에서 일하는 여성근로자(7만여명)들이 이번 혜택에서 제외됐다. 고용보험이 아닌 사학연금에 가입해 있기 때문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이번 조치에 상당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육아휴직이 1년 미만의 영아에만 적용돼 세 살 이하의 자녀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의 고민은 해소되지 않았다. Ｑ 산전후(출산)휴가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얼마인가. Ａ 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전 본인의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통상임금이 월 13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35만원을,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월 47만4600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지급한다. Ｑ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한지 6개월이 안된 사람도 급여를 받을 수 있나. Ａ 출산휴가기간이 90일인 까닭에 휴가 개시시점에서 9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으면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외의 경우에는 급여를 받을 수 없다. 다만 고용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에 고용돼 있으면서도 사업장 또는 당해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면 소급해 고용보험 가입조치하고,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도록 돼 있다. Ｑ 신생아를 입양한 경우 산전후휴가 받을 수 있나. Ａ 없다. 다만 입양아가 1년 미만의 영아라면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다. Ｑ 산전후휴가기간 중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한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 Ａ 계약만료 시점 때 산전후휴가도 끝난다. Ｑ 산전후휴가를 나눠서 사용할 수 있나. Ａ 산전후휴가는 휴가의 성격상 일정시점부터 90일을 계속해 사용해야만 한다. 근로자의 편의에 따라 분할해 사용할 수 없다. Ｑ 산전후휴가가 90일로 늘어났는데도 근로자가 60일만 휴가를 간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Ａ 사용자는 근로자의 희망여부를 불문하고 90일 이상 부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제11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Ｑ 육아휴직제도란 무엇인가. Ａ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남녀근로자가 영아의 양육을 위해 휴직을 신청할 경우 1년 이내의 휴직을 허용하는 제도로, 휴직기간 동안 매월 20만원씩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했다. Ｑ 전업주부를 둔 남편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나. Ａ 있다. Ｑ 사용자가 근로자를 위해 2년 동안의 육아휴직을 허용한 경우, 2년동안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 Ａ 없다. Ｑ 11월 1일 이후부터는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시간외근로,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나. Ａ 임산부를 제외한 18세 이상 여성의 시간외근로는 남성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Ｑ 11월 1일 이후부터 여성을 야간근로 시킬 경우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 Ａ 임산부를 제외한 18세 이상의 여성은 본인의 동의만으로 야간근로를 할 수 있다. 임산부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 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용토록 했다. 2001-10-31
- 모성보호 관련 3개법 오늘부터 시행 전업주부 남편도 육아휴직이 가능하고, 근로여성의 산전후휴가가 당초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모성보호 관련법이 11월 1일부터 시행됐다. 개정된 등에는 남녀 고용평등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과 성희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 유용태 노동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여성근로자 취업 확대와 모성보호 강화, 직장과 가정의 양립 지원 등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 출산휴가 60일에서 90일로 = 지난 53년 이 제정된 이후 48년 만에 산전후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났고, 이중 산후휴가를 최소 45일 사용하도록 했다. 최근 맞벌이 가정이 늘어났지만 여성의 출산과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휴가기간 급여는 60일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여전히 부담하고 늘어난 30일분에 대해서만 고용보험과 정부재정에서 부담키로 했다. 출산휴가급여의 하한선은 최저임금으로 하고, 상한선은 월 135만원으로 했다. 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한 뒤, 산전후휴가를 6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여야 한다. ◇ 유급 육아휴직 신설 = 이전 법률에서는 남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배우자인 여성도 근로자여야 했지만, 개정법에서는 여성이 근로자가 아닌 전업주부여도 남성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남녀 구분 없이 생후 1년 미만의 영아가 있고,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했으면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급여를 고용보험을 통해 월 20만원씩 지급, 무급으로 실시되고 있던 육아휴직제도를 개선했다. 급여를 받으려면 1년 이상 근속자로 고용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한 뒤,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경우여야 한다.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며, 휴직이 끝난 뒤에는 복직이 보장될 수 있도록 법제화했다. ◇ 전 사업장 적용 = 적용대상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전국의 4인 이하 사업장 82만5981개소(근로자 135만여명)가 적용대상이 됐다. ‘간접차별’의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해 고용상 남녀차별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였다. 예를 들어 채용 때 자격을 키 170cm 이상으로 하거나 승진 때 군필자로 조건을 제시한다면 여성은 이런 조건을 충족시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명백한 차별로 규정된다. 채용·승진·직장내 성희롱 등 고용상 성차별을 당한 근로자의 권리구제 절차를 정비, 기존의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신고를 하거나 지원을 요청하는 외에 고용평등위원회에 직접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 벌칙규정 신설·강화 =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칙 수준을 강화했다. 또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나 해고를 하거나, 직장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해 불이익 조치를 취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성희롱 행위를 한 사용자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벌칙규정을 신설했고, 사용자가 성희롱행위자에 대한 징계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 기타 = 이밖에 모든 여성에 대해 연장근로를 제한하고 야간 및 휴일근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던 규정을 바꿔 18세 이상 여성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고 본인이 동의하면 야간·휴일근로도 할 수 있게 했다. 여성의 취업금지 직종은 6개에서 1개로 줄인 반면, 임신중인 여성의 취업금지 직종은 6개에서 12개로 늘렸다. 200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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