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검색결과 총 3,53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모성보호 아직 갈길 멀다 정부가 모성보호 강화 및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모성보호 관련 제도의 확대 시행이 1일로 1년을 맞았지만 아직까지 제도의 정착과 확대까지는 과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당초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범 등 3개 법안의 관련 조항을 개정, 모성보호 강화를 위해 산전후 휴가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확대했으며,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급여를 월 20만원까지 고용보험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올 9월말까지의 출산휴가급여 집행실적을 보면 모두 1만5966명에게 158억6000여만원이 지급됐다. 이는 노동부가 지난해 12만명 1232억원을 예상하고 예산을 책정한 것에 비하면 사실상 15%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며, 연말까지도 2만 5000명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육아휴직급여의 사용은 더 미진한 실정이다. 9월말까지 남성 53명, 여성 2463명 등 모두 2516명이 육아휴직급여로 17억 3000여만원을 사용했는데 이는 정부가 예상했던 2만명이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357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던 것에 비해 10%안팎의 실적에 그쳤다. 이처럼 제도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은 노동부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추정인원을 과다하게 계상한데도 원인이 있지만 그 보다는 제도 자체에 대한 사업주나 근로자의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실제 일선 사업장 여성 근로자들 사이에서는 육아휴직 이후 직장에 복귀할 때 보직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월 20만원이라는 낮은 급여 수준도 일을 중단하고 육아에만 전념하기에는 어려운 사정이다. 2002-11-01
- 적정 육아휴직급여 41∼50만원 여성근로자들이 희망하는 육아휴직급여의 수준은 41∼50만원 가량이 가장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한국노총이 육아휴직급여 시행 1년을 앞두고 최근 1∼2년내 출산경험이 있거나 향후 3∼4년내 출산계획이 있는 여성근로자 55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적정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 41∼50만원이 26.5%로 가장 많았으며, 31∼40만원 13.8%, 21∼30만원 8.3%, 61만원 이상 7.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육아휴직을 사용할 계획이 있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희망하는 육아휴직 기간은 3∼6개월이 36.7%로 가장 많았고, 3개월 미만 23.3%, 12개월 이상 16.7%, 7∼11개월 10.0%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법 개정후 출산경험이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육아휴직을 가지 못했다’고 대답한 경우가 78.4%로 나타났으며, 이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지원금액이 적어서’가 21.1%로 가장 많았다. 2002-10-28
- 신나고 재미있는 전시회 - 서울국제유아교육전 (주)세계전람 주최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전시장내 태평양홀에서 열린 이번 교육전에는 세계 10여 개국 360여 개의 유아교육 관련 업체가 참가했다. 전시회는 육아와 교육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학부모들과 교육관련종사자들로 첫날부터 입장객 2만3천 여 명을 넘기고 주말에는 그 3배가 넘는 인파가 몰렸다. 또, 전시기간 내내 ''무대인형극'' 등 공연과 경품관련 행사 및 이벤트가 끊이지 않고 열려 어린이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었고 유아 교육 관련 세미나도 매일 열렸다. 유아 그림 모임인 ''좋은 어린이 그림 동화책 모임''은 한 곳에 모여 전시를 하기도 했다. 아이와 부모들로 붐비는 전시장내에는 미아 보호소와 150여 대의 유모차, 휴게실과 수유실까지 갖추고 전시지원준비센터 내 택배회사가 상주하여 한꺼번에 많은 구입을 한사람들도 짐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었다. 부인과 함께 전시장을 찾은 김현준(역삼동 33) 씨는 "아이들 교재가 이렇게 다양한 줄 몰랐다"며 "영어조기 교육에 관심이 있는데 여러 가지 회사의 교재가 많아서 비교해 보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행사를 주최한 (주)세계전람의 김신 과장은 "전시물 중에서 유아용 영어 교재와 비디오 테잎이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올해 새로 나온 로봇과 과학 학습 교재도 관심을 끌었고, 유아용 적성 검사 프로그램도 새롭게 선보였다"고 말했다. 이 날 판매하는 업체에 한해서는 시중보다 20∼30%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도 가능했다. 인터넷을 보고 수원에서 찾아온 임은하(31) 씨는 "아직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영어나 한글 보다는 음악 미술 등 감성교육에 치중하고 싶은데 학습교재가 많아서 만족스럽다"고 말한 반면 놀이기구를 보기 위해 한국인 아내와 함께 온 로빈 버팅(32 한양대 실용 연구과) 씨는 "캐나다에 비해서 한국의 부모들은 조기교육에 열성적"이라며 "캐나다 같은 경우는 아이들 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부모가 재촉하면 아이가 스스로 부모의 기대에 못 미쳤다고 생각해 스트레스를 받고 자신감을 상실할 수도 있다"며 조기 교육 열풍에 대해 걱정하기도 했다. 이세인 리포터 Lsi1023@naeil.com 2002-11-02
- “일자리 창출, 보육정책 강화”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23일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주최한 여성정책 토론회에 참석, 양성평등화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일자리 창출과 모성보호법 강화를 약속했다. 이 후보는 토론회에서 특히 여성취업을 위한 보육정책을 강조하면서 “육아휴직급여를 현재의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조정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출산휴가 90일 비용에 근로자 고용주 정부의 3자 공동 부담 △2세미만 영아와 장애아동의 국공립 보육시설의 책임 교육 등을 제시했다. 이후보는 이 외에도 여성건강과 인권보호를 위해 △가족 건강을 위한 생애주기별 건강 프로그램 개발 △불법적 태아 성감별과 여아낙태 철저 규제 △폭력 여성피해자 원스톱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등 구체적 실천사항을 밝혔다, 한편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해 이 후보는 “우리당은 여성 구청장 2명을 배출했고, 최고위원 아홉 분 중 두 분이 여성”이라고 강조하고 “국무위원 등 정부 고위 임명직 30%를 여성으로 기용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2002-10-23
- 경총, 육아휴직급여 인상 반대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김창성)는 27일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육아휴직급여를 현행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결정한 것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총은 “최근 국회의 예산심의과정에서 육아휴직급여의 대폭적 인상 기도와 관련해 이는 정치계절에 즈음한 선심성 행태일 뿐만 아니라 원칙이 무시된 발상”이라며 “재계는 심각한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또 “육아휴직 사용의 저조사유는 급여액이 낮기 때문이 아니라 홍보부족, 업무공백, 대체인력 사용에 대한 노사의 부담 등 사회적 인식수준의 미비에서 기인한다”며 “급여인상을 통한 활성화 방안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육아휴직급여를 현행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2003년 노동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만 1세이하의 영아를 둔 남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에서 출산휴가기간을 제외한 10.5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게 된다. 2002-10-27
- 제234회 정기국회 노동분야 점검 제234회 정기국회 2일 개회됨에 따라 국민의 정부 마지막 정기국회가 막을 올렸다. 대통령선거로 예년에 비해 한달 가까이 짧아진 회기동안 각종 입법활동과 국정감사 등이 예정돼 있다. 여기서는 올 정기국회에서 노동분야 각종 현안을 점검해 본다. 다만 ‘주5일제’와 관련한 점은 별도로 다루기로 했다. /편집자 주 ◇주요입법내용 = 정기국회는 입법활동과 국정감사 및 예결산 활동이 중심적인 현안으로 이루어 진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노동분야는 입법현안 중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확대적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지난해 11월 국회에 상정돼 아직 법안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법 개정안 처리될 경우 사실상 모든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 등 각종 혜택을 볼 수 있게된다. 아울러 최근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단순반복 작업에 의한 어깨 등의 통증에 의한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예방의무조치와 방호장치와 보호구 등에 대한 재검정이 포함된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도 처리된다. 이밖에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산정과 징수를 통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징수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고령자 고용촉진법’‘고용정책기본법’‘건설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여기에 기업의 양도양수시 포괄적인 고용승계를 규정한 ‘근로기준법’개정안, 항공산업의 필수공익사업장 포함을 골자로 한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조정법’개정안 등 의원입법으로 제출한 내용들이 있으나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어서 사실상 논의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국정감사 주요쟁점 = 국정감사에서 최대 현안은 100일 넘게 진행중인 병원파업을 비롯한 장기파업 문제와 구속노동자 문제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노동위 소속 야당관계자는 “현안문제로 공권력투입이 거론되는 병원파업에 대해 정부의 대처능력과 의지가 제로에 가깝다”면서 “공권력이 투입될 경우 노동계 출신인 노동부 장관이 크게 홍역을 치를 것”이라고 말해 장기파업사업장 문제를 집중 거론할 뜻을 비쳤다. 당사자인 보건의료노조 역시 국정감사 기간에 각종 투쟁을 계획하고 있어 이 문제가 주요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여기에 최근 청소년 아르바이트 문제에 대한 당국의 대처방식을 본격 거론할 움직임도 있다. 또 다른 환노위 소속 야당관계자는 “당국의 법 집행이 허술한 게 가장 문제”라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성보호 및 여성육아휴직 등에 대한 현황과 장애인 기금 등을 차분히 점검하겠다는 여당관계자의 국정감사 계획도 있었다. 이밖에도 모성보호를 위한 지원 현황, 육아휴직 확대실시 현황, 장애인 기금 현황, 실업급여 운용 현황, 고령자 고용대책, 외국인 노동자 대책, 경제특구내 연월차 및 생리휴가 미적용 문제 등이 주요한 현안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2002-09-03
- <정읍탐방> 탐방- 정읍 근로복지공단 어린이집 엄마의 마음으로… 생후 12개월 영아반까지 운영, 직장여성 부담 줄여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해 맞벌이 부부에게 가장 큰 고민은 육아문제일 것이다. 부모가 출퇴근하는 시간에 맞추어 아이들을 돌봐줄 교육기관이 없어 애를 태우던 맞벌이 부부들에겐 마음놓고 맡길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은 큰 희소식이다. 현재 우리 나라는 육아 문제가 여성들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의 인식에서부터 달라져야 직장여성의 육아부담은 직장에서 마음놓고 일할 수 있다는 것이 맞벌이 부부들의 큰 관심사며, 고민일 것이다. 그 동안 유아교육과 보육교육의 대부분을 민간에서 주도해 이끌어 왔다는 점에서 국가정책이나 유아교육과 보육기관들의 적극적인 실현 방법이 달라져야 할 것이다. 정읍 근로복지공단 어린이집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복지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전국 18개소에 개원되어 있으며 2개소의 어린이집이 개원 준비 예정이다. 아동 발달에 적합한 실내환경과 실외 놀이시설, 수영장, 교통안전교육장, 자연학습장 등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전인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정읍 근로복지공단 어린이집 한성민(35, 상동) 원장은 "처음 어린이집을 개원할 때만해도 지역 민들이 무척 낯설어 했지만, 공단 어린이집의 설립 취지를 이해한 후부터 맞벌이 부모의 자녀를 위한 좋은 교육기관으로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다. 이로 인해 1∼2년 정도는 기꺼이 기다리는 학부모님도 많이 있다."라고. 2001년 3월 개원 이후 짧은 시간 안에 뿌리 내릴 수 있는 어린이집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학부모들의 신뢰가 밑바탕이 되어 지역사회의 든든한 유아교육기관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학부모들의 신뢰를 쌓을 수 있었던 것은 교사와 아동들의 모음집을 발간해 학부모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고 있다. 한 원장은 "아이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교육은 일상생활을 통해 바른 기본 생활 습관을 형성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타인을 배려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초적인 인성을 쌓는 일"과 "아동들의 개별적인 발달 과정을 파악해 스스로 적극적으로 조작하고, 탐색하며 질문과 발견할 기회를 제공하여 촉진시키는 것이 교육철학이다"라고 밝혔다. 정읍 근로복지공단 어린이집에서는 보육대상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생후 12개월 이상의 영아반을 운영해 직장여성들의 육아부담을 한층 덜어주고 있다. 정읍 근로복지공단 어린이집은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 저소득층 자녀, 맞벌이 가정 및 한부모 가정 . 기타 결손 가정의 자녀 순위로 우선 입소 할 수 있다. 그밖에 부모가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자녀, 맞벌이 부부 중 한 분이라도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자녀, 맞벌이 부부 순위로 입소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자세한 내용은 538-0251∼2로 문의하면 된다. 송미숙 리포터 song5171@korea. com 2002-10-09
- 어디에 어떻게 쓰나 정부는 내년에 예산 뿐 아니라 47개 기금을 통해 국민임대주택 지원 확대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등의 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서민생활 안정 지원=저소득 영세민 등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이 1조2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저소득 영세민 세입자에게 연 3%의 전세자금이 지원되고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나 서민에 대해 가구당 최고 6000만원까지 전세자금이 지원된다. 시중임대료의 50∼60% 수준으로 저렴하게 제공되는 국민임대주택 지원이 1조5698억원에서 1조6735억원으로 확대되고 노후·불량주택 개량 등 주거환경 개선에도 올해 500억원보다 늘어난 995억원이 투입된다. 맑은 물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4대강 수질개선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하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가 1153억원에서 2728억원으로 대폭 늘어나고 상수원 녹조방지사업 등을 위한 지원도 27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중소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구조개선자금이 8500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고 기술의 사업화와 상품화 촉진을 위한 자금지원도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증액된다. 수출금융과 수출인큐베이터 등 수출지원도 532억원에서 696억원으로 확대된다. 사업성과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2000억원이 배정되고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공제금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1723억원이 투입된다. 지역특화사업 지원규모가 364억원에서 1098억원으로 확대돼 대구, 부산, 광주, 경남 등 기존 4개 지역 외에 충청, 전라, 강원 등의 특화산업도 지원된다.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6809억원이 투입돼 영농규모화 및 우량농지조성사업이 계속 추진된다. 가축의 생산과 가공, 유통을 전문경영체 중심으로 체계화하는 가축계열화사업이 확대되며 ‘기르는 어업’과 ‘자원관리형 어업’육성을 위한 지원도 늘어난다. 마늘재배 농가에 대해 경영안정자금 1000억원이 새로 지원되고 노지채소 수급안정사업비도 500억원 늘어난다. 농수산물 수출증대를 위한 지원이 200억원 가량 늘고 구제역 등 가축질병 발생에 대비해 축산물 수급안정사업비도 500억원이 증액된다. ◇정보화 지원=4세대 이동통신기술개발 등 차세대 원천기술 선점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가 690억원에서 895억원으로 늘어난다. 정보기술(IT)기기 핵심전자부품의 국산화율을 향후5년간 8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230억원이 투입되고 해외 고급 IT인력의 국내유학을 유도하기 위해 20억원이 지원된다. 대한민국 최고 과학기술인상이 제정되는 등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포상이 확대된다. ◇생산적 복지체계 구축=주5일 근무제를 조기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신규채용 인건비 1000억원이 지원된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훈련비 한도가 보험료의 180%에서 270%로 인상되고 유급휴가 훈련요건이 30일 이상에서 14일 이상으로 완화된다. 중·장년층의 고용확대를 위해 150억원이 새로 지원되고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경우 장려금도 지급된다. 육아휴직급여가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되고 공공·직장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318억원이 투입된다. ◇대외협력 증진=남북화해와 교류협력을 통한 경제공동체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인도적 지원사업에 1600억원, 동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 개성공단 조성 등에 75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중남미·동구권 국가와의 대외경제협력사업에 2000억원이 배정된다. 세계 주요대학에 한국학 교수직을 설치하거나 주요국가 정책연구소들이 한국학 연구를 할 수 있도록 56억원이 지원된다. ◇국민건강 증진=응급의료센터를 9곳에서 68곳으로 늘리고 구급헬기 2대를 새로 구입하는 등 응급의료체계 확충에 411억원이 투입된다. 산재근로자의 보험급여가 하루 12만7000원에서 13만3000원으로, 간병급여는 2만9000원에서 3만2000원으로 오른다. 경기도 안산과 강원도 동해에 진폐 전문병동이 신·증축되고 중증 장애인 케어센터가 경기도 화성에 건립되는 등 재활시설도 확충된다. 에이즈 예방사업 투자도 10억원에서 33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문화·관광사업 지원=관광숙박시설 등 관광인프라 구축 지원규모가 200억원 가량 늘고 게임, 애니메이션 등 창의적인 문화상품 개발과 유통구조 현대화를 위해 610억원이 지원된다. 방송사업자가 디지털방송으로 전환할 때 시설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320억원이 배정된다. 2002-10-02
- 이 사람 - 한나라당 특보로 임명된 30대 판사출신 나경원씨 30대의 여성 판사가 한나라당의 새로운 특보로 임명돼 눈길을 끌고 있다. 한나라당은 24일 나경원(39·전 서울행정법원 판사)씨를 대통령 선거대책위의 특보로 정식 임명했다. 나경원 특보는 현장에서 일하던 전문 여성으로서 이회창 대통령 후보의 여성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나 특보는 “대법관 출신 이 후보에게 법률지식을 전달하려 하기보다는 법조계에서 일하며 느꼈던 제도적 불평등, 어려움을 최대한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치판’으로 불리는 새로운 장에 들어선 부담감을 ‘현장감각’으로 풀어나가겠다는 것이다. 나 특보는 서울법대 출신 판사였다는 경력보다는 소외된 계층과 억울한 현실을 호소하는 많은 여성을 만난 경험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성이 절대 다수인 법조계에서 실력을 쌓은 점, 결혼과 육아를 거쳐 현실적으로 제약이 많은 40대를 눈앞에 둔 나이, 이런 것이 바로 나의 경쟁력”이라고 장담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나 특보가 풀어야할 과제도 많다. 최근 한나라당이 선거를 앞두고 각계의 인사를 영입하면서 나 특보도 ‘홍보용 인물’로 일시적으로 기용한 것이라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나 특보는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젊은 인재를 키울 준비가 돼있다”며 “지금은 미숙하지만 이들이 젊은 층의 의견을 대변해 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엘리트 군단’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학벌이 아닌 전문성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했다. 나 특보는 16대 국회의원 선거 때 출마 권유를 받았지만 천직을 그만둘 수 없어 부득이 고사했었다.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판사직을 그만두면서까지‘한나라당’을 선택한 이유는 두가지로 설명했다. “이 후보가 원칙주의자라는 비판도 있지만, 원칙이 있을 때 사회가 안정된다”는 생각과 “정치권에서도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다”는 이 후보의 강력한 권유에서다. 같은 판사출신인 민주당 추미애 의원과의 비교에 대해서도 아직은 부담감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나 특보는 “추 의원은 훌륭한 국회의원”이라고 추겨세운 후 “나는 일단은 대통령 선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대선에 한나라당이 내놓을 ‘직장여성 지원 법률’이 나 특보의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02-09-24
- ‘탁아수당’ 20만원 지급 백지화 최근 정부가 도입을 검토했던 아이를 출산한 여성근로자에 대한 ‘탁아수당’ 20만원 지급 방침이 백지화됐다. 노동부는 최근 여성근로자들의 모성보호 차원에서 지난해 11월부터 도입한 육아휴직제도가 거의 활용되지 않는 점을 의식해 이를 보완하기 위해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여성근로자를 위해‘탁아수당’2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었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5만여명으로 추산되는 출산 여성근로자들에게 10.5개월분의 탁아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연 900억원 가량의 추가 예산을 확보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17일 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에서 월 20만원 범위내에서 ‘탁아수당’을 주는 방안을 추진해왔으나 기획예산처와의 내년도 추가 예산 협의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기존 육아휴직제도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육아휴직급여의 인상 등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탁아수당 지급 방침이 예산 문제로 무산됐다”면서 “기업의 대체인력 부담과 여성 및 노동계 등의 요구를 수렴해 전반적인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급여인상’을 포함한 육아휴직제도의 활성화 방안은 내년도 예산협의가 마무리되는 10월초 쯤 대체적인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16일 노동부가 민주당 신계륜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1만 1628명이었으며, 이중 육하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는 14%인 174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육아휴직제도가 시행 1년이 다 되도록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탁아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 것은 육아휴직제도를 무산시키는 결과를 가져 온다며 여성 및 노동계는 육아휴직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급여의 대폭인상을 포함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해 왔었다. 한편 신계륜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가 여성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나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됐다”며, “앞으로는 여성계와 노동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0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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