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검색결과 총 3,53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주거환경만족도 자치구별 격차 심각 서울시에서 실제로 살고 있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만족도’가 강남북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서울시로부터 용역을 받아 연구중인 ‘서울시도시기본계획 용역’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여론조사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현재 주민들의 주거환경 만족도는 강남구가 71.7%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서초구도 70%에 육박했으며 송파구도 61.6%로 조사돼 이른바 ‘강남 빅3’만이 61%가 넘는 만족도를 보였다. 반면 강북구가 30%대로 가장 낮았으며 도봉구도 38.1%로 이들 두 개 자치구가 30%대의 만족도를 보이며 다른 자치구에 비해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여론조사에서 시민들은 특히 과거 4∼5년간 서울시의 생활환경 변화를 묻는 질문에 54%가 좋아졌다고 답했으나 현재 자신이 살고 있는 자치구의 생활환경에 대해서는 45.6%만 좋아졌다고 말해 시민들이 일정정도 상대적 박탈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치원 등 취학전 아동의 육아여건과 중고등학생의 교육여건, 백화점과 같은 쇼핑시설 등에서는 시민들의 만족과 불만이 각각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으나 동네 주택이나 건물의 노후정도(불만 39.3%, 만족 18.3%), 동네의 도로상태나 주차여건(불만 66.8%, 만족 15.4%), 여가휴식공간(불만 47.5%, 만족 28.1%), 도서관과 같은 공공문화시설(불만 56%, 만족 19.1%) 등에서는 불만이 만족보다 훨씬 높았다. 반면 수해나 화재 등 재난보호 측면과 치안 등 생활안전서비스에서는 만족이 31.9%로 불만 20.3%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서울의 강남북을 비롯한 지역간 생활환경 차이가 심화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90.5%라는 압도적 비율로 동의한다고 답했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은 7.5%에 불과했다. 한편 서울시민들은 자신의 살고있는 동네(자치구)에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장소나 자랑거리, 행사가 있냐는 질문에 대부분(62.4%) 없다고 답했다. 시는 만 20세이상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구별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가구방문 면접조사를 통해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2003-02-05
- 사회복지공무원 7500명 증원 새 정부의 ‘국민참여 복지’ 관련 정책이 윤곽을 드러냈다. 22일 오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노무현 당선자가 참여한 가운데 국정과제 제5주제인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관련한 국정보고및 토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환경부 여성부 건설교통부 장관과 인수위 사회문화여성분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노 당선자는 “그동안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으로 복지 환경 문화 주택 등 국민 삶의 질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해 왔다”며 “국민생활은 개선할 점이 많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국 신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증원, 대도시 보건지소 확충,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확대 등을 제안했다. 복지부는 밀착복지 실현을 위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현재 7200명에서 1만5000명으로 증원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를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복지통합 인터넷 포털과 전화서비스(1004)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기초보건인프라 확대를 위해 대도시 지역에 보건지소 434개를 신설하고, 농어촌보건소는 시설과 인력 장비가 보강된다. 전국민복지시대를 맞아 기초생활보장을 차상위계층(320만명)까지 확대하여 교육 의료 자활급여 등을 확대한다. 무허가시설 입소나나 쪽방 거주자, 노숙자 보호대책도 강화된다. 노인복지국을 신설하고, 거동을 못하는 노인(83만명)에 대한 간병과 목욕 서비스도 제공된다. 1~2급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연금제가 도입된다.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도 추진된다. 소득수준에 따라 영유아 보육료가 차등지원되는 한편 일자리와 연계할 수 있는 자원봉사 영역을 개발하고, 시간제 육아휴직 제도의 도입으로 여성인력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2003-01-22
- 수도권에 2~3개 신도시 추가건설 정부는 새 정부 출범을 맞아 올해 경제운용계획의 방향을 ''성장잠재력 배양''에 두기로 했다. 또 고용창출을 위한 투자확대를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규제개혁을 통해 ''글로벌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경영환경을 조성하는데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는 중산·서민층 생활안정과 소외계층의 복지를 위해 올해안에 국민임대주택 8만호를 포함, 총 15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키로 했다. 또 공공 20만호, 민간 30만호 등 총 50만호의 주택을 건설하고 이 중 30만호는 수도권 지역에 집중 건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 지역에 자족형 신도시 2~3개 추가건설이 추진되며 상반기 중 후보지를 선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3년 경제운용 방향''을 확정하고 투자활성화와 성장잠재력 확충에 주력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관련기사 8면 정부는 올해 공식 경제성장률 목표를 안정성장 기조하에 5%대,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실업률 목표를 각각 3%대와 3% 내외를 유지키로 하고 사회간접자본 건설과 중소기업 관련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안정성장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가계대출 증가 등 불안요인을 해소하는데 주력키로 했다. 이를 위해 부동산 투기과열 지역에 대해서는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추가적인 안정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재건축 아파트의 재건축 절차를 강화하고 주상복합아파트도 과열조짐이 보이면 분양권 전내제한 등 안정대책도 추진키로 했다. 투자활성화를 통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토지이용 규제를 합리화하고 환경규제와 개발의 조화를 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유승용차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조정할 계획이다. 또 기업규제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해 기존에 있건 규제에 대한 일몰제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정부는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을 올 1월중에 완화하고 올 상반기 중에 IT BT 등 지식기반 산업과 전문디자인 산업 등을 조세감면 대상 사업에 포함하기로 했다. 수출과 투자지원 확대를 위해 정부는 설비투자에 대한 금융·세제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설비투자에 필요한 자금과 신용보증을 약 3조원 가량 확대할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투자의 세액 공제율을 현행 5%에서 7%로 늘리기로 했다. 미래를 위한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차세대 성장산업 육성전략을 계획대고 추진하고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 △농산물 개방확대에 따른 농어업의 구조조정 추진 △우수인력 양성기반 강화 동북아 R&D(연구 및 개발) 허브 육성 △물류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더불어 사는 사회 건설을 위해 정부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리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여성의 육아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 △청년층의 구조적 실업 해소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고령자 고용촉진 기반 정비 등을 추진키로 했다. 행정수도 건설 등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정부는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을 올해안에 제정할 계획이다. 또 복지제도 확충을 위해 올 하반기부터 비정규직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를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키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기업·금융 구조조정을 지속을 위해 12개 워크아웃 업체를 연내에 정상화하거나 워크아웃을 완료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통합 하나은행 우리금융 국민은행 등의 정부지분을 축소하기로 했다.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위해 주가조작 허위공시 분식회계 등 시장의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증권집단소송업 제정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2003-01-08
- 노 당선자 여성정책 전망 김대중 정부가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받는 보육 등 여성정책은 노무현 정권에서도 계승·강화될 전망이다. 노 당선자는 대선 공약에서 보육료의 절반을 국가가 지원하고 차등보육료제를 도입하며 만 5세아 무상보육·교육을 실시하기로 하는 등 보육의 공공성을 대폭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내년부터 월 30만원씩 지급하기로 결정된 육아휴직 급여를 임금의 40% 수준으로 높이고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방과 후 보육서비스의 활성화 정책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약은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해 ‘해고’를 포함한 강력한 규제조치를 마련하는 것과 채용목표제를 현재의 공기업에서 민간기업까지 확대하는 방안, 국가차별시정위원회의 설치 등도 포함했다. 모든 선출직에서 지역구는 30%, 비례대표는 50%를 여성으로 할당하는 방안과 여성공무원 20% 달성을 위한 임용목표제를 실시하는 방안도 명시됐다. 노 당선자는 호주제 페지와 가족간호 휴가제의 도입, 한부모 가족에 대한 경제지원 등 양성평등한 가족정책도 약속했다. 특히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제 폐지와 양성평등적인 예산제도의 도입, 여성부의 강화, 여성 일자리 50만개 창출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2002-12-31
- 꼭지 - 전북도정 신년설계 <사진있음> 강한경제 풍요로운 전북 기반 역점 서해안 주도할 환황해권 무역거점 육성‥ 범 도민 의식개혁운동 병행 전북도의 새해 도정 목표는 ‘강한 경제, 풍요로운 전북 건설’의 기반을 다지는데 역점을 둘 방침이다. 군산 자유무역지역을 중심으로 새만금 지역과 김제 신공항을 연계하는 전북 서부지역의 국가 경제특구 지정과 첨단 육종산업 및 생명공학산업, 영상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북도의 이러한 계획은 민주당 노무현 당선자측이 제시한 전북발전 공약에 고스란히 반영돼 실제 추진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해안 무역거점 지역 육성 민주당은 이번 대선 전북관련 공약으로 새만금 사업과 김제 신공항, 군장 신항만 건설 등을 조기 완공해 전북을 서해안시대를 주도할 환황해권 무역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강현욱 지사 체제로 전환한 전북도의 공약과 맥을 함께 한다. 민주당이 대선전에서 밝힌 전북관련 공약사업을 살펴보면 서해안 육성 공약 외에도 전북을 국제생산교역권(군산.익산.김제)과 전통문화관광권(남원.임실.순창), 국제 직교류 거점시설권(군산.장항신항만, 김제신공항) 등 권역별 특성을 살린 인프라를 구축해 ‘풍요로운 전북’을 약속했다. 또 생물 생명 등 신 산업과 자동차 부품 및 기계산업 등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생물벤처기업 지원센터와 첨단 방사선 이용연구센터, 양성자 가속기 등을 유치하고 전주과학.군장 산업단지를 자동차 및 첨단기계산업 단지로 개발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산-익산-전주-부안을 묶는 광역도시 교통망 확충과 전주-김제공항-서해안고속도 연결도로 개설, 정읍-부안 줄포, 정읍-남원 고속화도로 개설 등 전북을 서해안시대 교통중심지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전주시에는 문화 예술정보 시스템 구축과 사회교육 예술강좌 확대, 전통문화.예술의 상품화 및 세계화를 추진해 전주를 명실공히 ‘영상문화산업 수도’로 조성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서부 해안권과 동부 산악권의 균형발전을 위해 남원.임실.순창지역을 전통문화관광권으로 개발하고 남원-전주 국도변에 종합 민속촬영단지를 조성하며 장수에는 국제 승마장과 종마장, 마사고등학교 유치 등 말(馬) 관련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도 있다. 농업정책으로 논농업 직불제 현실화, 농지매매 규제 완화로 토지효율을 극대화하고 고품질 기능성 농축산물 생산지원, 농업박람회 개최 등을 제시했다. 강한경제 풍요로운 전북 기반 갖출 터 도는 노 당선자의 이러한 공약이 도정 추진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2002년 눈부신 예산확보 활동으로 거둬들인 성과를 최대한 활용, 2003년을 전북비상의 디딤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계속사업인 새만금사업은 도 요구액인 1700억원이 전액 반영돼 방조제 공사와 수질 개선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친환경적 개발의 기반을 마련했고 군산 자유무역지역 조성도 사업비 541억원이 계상돼 표준공장을 설립할 수 있게 되는 등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이해가 얽혀 주민간 갈들을 빚었던 김제공항 건설은 협조적인 자세로 분위기가 바뀌어 새해에는 보상절차를 완료하고 시설비가 본격적으로 투입돼 공사가 본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신규사업인 LG전선 군포공장의 도내 이전에 따른 LG전선 부품업체 전용단지 조성사업과 거대시장 중국과의 교역을 지원하기 위한 ‘상하이 통상사무소’ 설치, 도내 중소기업을 위한 중소 유통물류센터 건립 등이 새해부터 추진된다. 또 굴뚝 없는 21세기 유망산업의 하나인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전주-남원 국도를 축으로 동부 산악권과 서해 연안권을 포함하는 지역에 논스톱 촬영 및 테마형 촬영이 가능한 종합민속촬영지를 조성해 문화.관광산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부 해안권을 중심으로 한 해상 레포츠와 동부 산악권의 청정지역을 활용한 체류형 테마관광 코스를 개발, 문화.환경 등 자연사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에코투어(Eco tour)와 그린투어(Green tour) 등 색다른 관광테마를 제공하는 등 서해안 시대를 주도하는 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키로 했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고비용 저효율을 초래하는 실적위주의 전시성 투자유치를 지양하고 모든 투자를 민자유치 연계 여부, 일자리 창출 가능성 여부, 지방세수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전북도의 걱정거리인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군산 자유무역지역 등 산업 인프라를 적극 활용, 우수한 투자환경을 제공하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내외 기업을 새로 유치해 고용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도내 기존 기업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 나가지 않도록 영업활동 지원책 등 전출억제 방안을 발굴,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도권 인구 유입책으로 교육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국내 유명대학의 분교 설치 등 중장기 전략을 짜는 일도 새해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또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도청 여성공무원 비율이 현재의 18%에서 30%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여성들의 공직 진출문호 확대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여성의 사회활동을 제약하는 탁아, 육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시설을 점차 늘려나갈 방침이다. 여기에 올해 전북도에서 열리는 제84회 전국체육대회를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 도립 사격장과 수영장 건립 등 경기장 시설을 확충하고 또 새로운 도민운동으로 제안된 ‘강한 전북 일등 도민’ 운동을 승화시켜 범 도민의식개혁운동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2002-12-27
- 내년 공무원 봉급 5.5% 인상 내년 1월1일부터 공무원 보수가 5.5% 인상된다. 이를위해 정부는 기본급을 3% 인상하고 명절휴가비는 50%, 직급보조비는 평균 20% 올리기로 했다. 또한 교통보조비는 월 2만~5만원, 정액급식비는 월 1만원 각각 인상된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와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무원보수규정」과「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및「공무원여비규정」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공무원 수당 인상은 2000년부터 시작된 ‘공무원보수현실화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 기간동안 공무원 보수는 2000년 100인 이상 민간중견기업의 88.4%에서 금년말 96.8%로 대폭 현실화 된 것으로 평가됐다. 이번 인상에 따라 공무원 보수는 내년도 민간임금이 5% 인상되더라도 97.3%까지 접근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부는 근무여건이 열악한 분야의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여성공무원의 모성보호를 위해 일부 특수업무수당 등을 조정하기로 했다. 교도소, 철도·체신현업, 산불진화 등 근무여건이 열악한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계호 및 보호업무수당’과 ‘현업 작업 장려수당’ 및 ‘화재진화 수당’ 등 일부 관련 특수업무수당을 인상 또는 조정했다. 모성보호차원에서 육아휴직수당을 월 20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인상했고 인사발령 등으로 가족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부모에 대해 가족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수당제도상의 일부 미비점도 개선했다. 2002-12-29
- 충북, 기간제 행정도우미 모집 충북도는 여성공무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에 따른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 12월31까지 행정도우미를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20일 현재 충청북도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인 자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각종 자격증소지자, 공채시험 합격후 임용 대기중인 자, 퇴직 공무원 등은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신청방법은 충청북도 홈페이지(ww w.cb21.net)의 공지사항에서 응모원서를 다운받아 이메일(insa@cb21.net)이나 충청북도 총무과 인사부서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근로조건은 1일 8시간 근무와 보수 3만5000원으로 매월 말일 지급하며, 기간은 3개월 이내에 한시적으로 근무하며 충청북도 본청 및 산하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행정사무 보조업무를 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북도청 총무과(043-220-3021~3)로 문의하면 된다. / 청주 정성기 기자 tjdrl@naeil.com 2002-12-23
- 의약분업 강화, 공공의료 30% 확충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복지관은 ‘함께 하는 참여복지’다. ‘함께 한다’는 것은 보건의료, 사회보험 분야에서 공동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노 당선자는 2010년까지 GDP 대비 13.5%%의 복지예산을 약속했다. 복지부 장관으로는 당초 김성순, 이성재 의원이 거론됐으며 정치인이 대거 입각하게 될 경우 현정부에서 복지정책을 입안한 교수중에서 장관이 나올 가능성도 크다. ◇의약분업 강화= 노무현 후보의 당선으로 보건의료분야 최대 쟁점이었던 의약분업은 일단 현행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유세 기간동안 보건의료 관련 단체와 만난 자리에서 의약분업은 현 정권의 업적이라며 분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의약분업의 문제는 오히려 진료비 인상 등 행정적인 문제라는 것이 노 당선자의 인식이다. 또 의약분업을 강화하기 위해 대체 조제를 확대하고 성분명 처방이 일부 도입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의약품에 대한 권한 일부가 약사 집단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의료 확대= 노 당선자의 공약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공공의료를 30%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 공약은 선거운동 기간중 현실성에 대한 의문에 제기될 정도로 획기적인 공약으로 평가받았다. 현재 공공의료는 전체의 10%가 채 안되는 수준이므로 30%까지 늘어난 것은 엄청난 의료환경의 변화를 뜻한다. 이를 위해 도시에도 보건지소 형태의 센터가 생기고 지방공사 의료원과 국립대학 대학병원은 국가의 직접 관리 아래 들어간다. ◇민간보험 도입은 일단 유보= 건강보험 재정 파탄과 지역·직장 조직 통합 문제는 당장 ‘발등의 불’이다.건강보험공단 조직의 경우 현정부가 추진하던 대로 통합절차를 밟게 된다. 그러나 소득파악이 안되는 지역에 비해 직장인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어 합의도출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노 당선자는 건강보험 재정 절감 방안으로 총액계약제(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진료비 총액을 미리 계약하는 제도로 의료기관의 진료를 많이 하더라도 보험료에서 받게 되는 돈은 변하지 않는 제도)와 약값의 원가를 재평가하겠다는 방안을 밝힌 바 있는데 이는 개원의사와 제약사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민간보험 도입은 일단 유보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노 당선자는 국민연금의 현행 구조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즉 공적 연금의 종류는 하나로 하되 재정 고갈을 막기 위해 재정을 재계산하는 방식으로 지속성을 확보하겠다는 뜻이다. 연금기금의 고갈을 막기위해 노 당선자는 부족한 부분은 재정에서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이 고갈되는 것을 막기위해 국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지급액은 OECD 평균 이상으로 맞추되 부족한 재원은 예산을 보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연금 지출이 늘어날 경우 재정이 다 부담할 수 없을 만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았다. “국가경쟁력은 여성으로부터 나온다.” 노무현 당선자는 보육료 절반을 국가가 지원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임금의 40%로 확대하는 등 보육서비스를 강화하고 여성일자리를 50만개 만들고 신규대졸여성 취업지원창구를 설치하는 등 여성취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육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보육료의 절반에 해당하는 1조6800억원을 정부가 부담할 계획이다. 차등보육료제를 확대해 보호자 소득 수준에 따라 보육료를 4단계로 차등화해 도시가계평균 소득 280만원 이하까지 정부가 지원하게 된다. 또 여성들이 직장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임금의 40%로 확대하고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근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성 취업 지원의 중심은 여성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이다. IT분야 10만개를 비롯해 간호사 통역사 보육교사 영양사 등 전문직 분야 10만개, 창업을 통한 가정기업 10만개, 복지간병인을 제도화해 사회복지분야에서 15만개, 교육분야 5만개 등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 계획이다. 실업자와 실망실업자 등 120만명에 달하는 취업희망여성 중 50만명에게 우선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현재 47%인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을 60%로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신규 대졸여성을 위해서는 취업지원창구를 설치하고 여성채용박람회 확대한다. 여성들의 일자리 확대와 맞물리는 여성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청 내에 여성전담 부서인 여성기업담당과를 설치하게 된다. 이를 통해 여성창업보육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여성기업 생산물품을 정부와 공기업이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구매실적이 저조한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 구매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공무원의 육아휴직을 근속연수에 포함하고 여성근로감독관을 대폭 확대해 여성노동 관련 법 적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등 여성들이 직작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매매방지법〉을 제정하고 성폭력 범죄 친고죄를 폐지할 계획이다. 국무총리 산하에 성매매 방지 종합대책 기구를 마련하고 경찰에 성매매 전담반을 설치하고 현장상담소를 확대해 조직적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성매매 피해여성 구조와 지원을 강화하게 된다. 또 가정폭력 가해자의 교정·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초·중·고등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여성정책 담당 기구도 확대된다. 여성부의 협의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여성정책담당관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노 당선자는 이밖에도 생리대 세금면제와 출산간호휴가제 도입 등 모성보호정책, 호주제 폐지와 가족해체 방지대책수립 그리고 이혼시 배우자의 자녀부양의무 명시 등 가족정책을 비롯한 10대부문 70대 과제를 제시했다. 2002-12-20
- 보육료 지원·일자리 50만개 “국가경쟁력은 여성으로부터 나온다.” 노무현 당선자는 보육료 절반을 국가가 지원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임금의 40%로 확대하는 등 보육서비스를 강화하고 여성일자리를 50만개 만들고 신규대졸여성 취업지원창구를 설치하는 등 여성취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육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보육료의 절반에 해당하는 1조6800억원을 정부가 부담할 계획이다. 차등보육료제를 확대해 보호자 소득 수준에 따라 보육료를 4단계로 차등화해 도시가계평균 소득 280만원 이하까지 정부가 지원하게 된다. 또 여성들이 직장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임금의 40%로 확대하고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근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성 취업 지원의 중심은 여성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이다. IT분야 10만개를 비롯해 간호사 통역사 보육교사 영양사 등 전문직 분야 10만개, 창업을 통한 가정기업 10만개, 복지간병인을 제도화해 사회복지분야에서 15만개, 교육분야 5만개 등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 계획이다. 실업자와 실망실업자 등 120만명에 달하는 취업희망여성 중 50만명에게 우선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현재 47%인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을 60%로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신규 대졸여성을 위해서는 취업지원창구를 설치하고 여성채용박람회 확대한다. 여성들의 일자리 확대와 맞물리는 여성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청 내에 여성전담 부서인 여성기업담당과를 설치하게 된다. 이를 통해 여성창업보육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여성기업 생산물품을 정부와 공기업이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구매실적이 저조한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 구매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공무원의 육아휴직을 근속연수에 포함하고 여성근로감독관을 대폭 확대해 여성노동 관련 법 적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등 여성들이 직작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매매방지법〉을 제정하고 성폭력 범죄 친고죄를 폐지할 계획이다. 국무총리 산하에 성매매 방지 종합대책 기구를 마련하고 경찰에 성매매 전담반을 설치하고 현장상담소를 확대해 조직적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성매매 피해여성 구조와 지원을 강화하게 된다. 또 가정폭력 가해자의 교정·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초·중·고등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여성정책 담당 기구도 확대된다. 여성부의 협의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여성정책담당관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노 당선자는 이밖에도 생리대 세금면제와 출산간호휴가제 도입 등 모성보호정책, 호주제 폐지와 가족해체 방지대책수립 그리고 이혼시 배우자의 자녀부양의무 명시 등 가족정책을 비롯한 10대부문 70대 과제를 제시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2002-12-20
- 청년층 유휴인력이 넘친다 청년실업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실업자 또는 정규교육을 마친뒤 교육훈련을 받지 않으면서 무직 상태에 놓여있는 유휴인력 규모가 13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연구원 이병희 연구위원이 1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를 토대로 ‘청년층 노동시장의 구조변화’를 분석한 결과 15세∼29세 사이의 청년층 가운데 실업자가 24만2000명, 학생도 아니고 취업상태도 아닌 무직상태가 108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통계는 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사람의 25.4%인 132만9000명이 학교를 마치고도 놀고 있는 상태이며, 여성의 비율이 96만명으로 여성 청년층의 31.8%를 차지해 남성의 36만9000명(16.7%)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실업상태에 있는 규모는 10만8000명, 비통학·비경제활동 인구는 64만명 등 모두 74만8000명으로 전체 청년층 유휴인력의 56.3%를 차지했다. 실업자를 제외한 유휴인력을 현재 처해진 상황으로 보면 여성의 경우 육아 51.9%, 가사 36%, 취직준비 4%, 진학준비 1.7% 순이었으며, 남성의 경우 취직준비 23.9%, 가사 14.3%, 군입대 대기 8.7%, 진학준비 8%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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