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검색결과 총 3,53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일터에서] 직장여성의 고통 ‘징역 3년, 집행유예 15년, 거기에다 평생 보호 감호’ 징역을 사는 것도 모자라 집행유예에다 평생보호감호까지 받아야 하는 형량. 다름 아닌 이 땅에서 엄마로 살아가는 주부들의 현실을 표현한 것이다. 처음 이 글을 대한 순간, 이 땅에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모습을 이 보다 더 잘 표현해 놓은 글이 또 있을까 라는 의문이 불거졌다. 생명의 탄생이 기쁨인 동시에, 여성들은 엄마라는 평생 감옥에 살아야 한다. 과연 엄마이자, 일하는 여성들의 형량은 어느 정도 일까라는 물음에 도달하자 갑자기 모든 것이 아득해지며 4월 중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건이 떠올랐다. “결혼 7년만에 고생해서 얻은 저희에게 소중한 아이이기 때문이었죠. 이제 갓 4달이 지난 아이가 감기와 폐렴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가쁜 숨을 몰아 쉴 때, 아이를 봐 주시는 분께 아픈 아이를 맡기고 돌아 설 때, 고열 증세로 시달리는 아이가 출근하기 위해 일어서는 엄마에게 매달려 하염없이 울어댈 때, 몸이 아파서 밤새 보채다 새벽녘에야 겨우 잠든 아이에게 옷을 주섬주섬 입히고 아이를 맡기는 집으로 향할 때의 심정은 겪어본 분이라면 모두 동감하실 것입니다” 이 글은 육아휴직을 신청하러 갔다가 상사에게 모욕을 당한 아내를 대신해 남편이 아내가 육아휴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올린 글 중 일부다. 여기에는 부모와 아이의 고통이 고스란히 들어 있으며 육아휴직에서 자유롭지 못한 현실까지 반영되어 있다. 아이들에게서 문득문득 엄마의 빈자리가 느껴 질 때, 직장여성은 한없이 쓰린 가슴을 쓰다듬어야 한다. 과연 땀흘려 일하는 직장여성이자 엄마인 이들의 형량은 얼마일까 / 이명숙 광주종합고용안정센터 2003-05-13
- <클릭 이사람> 아름다운 출산을 꿈꾸는 사람들 인터넷 다음 사이트 카페를 검색하다보면 특이한 용어가 검색된다. 일반인에게는 낯선 브이백(VBAC-Vaginal Birth After Cesarean). 제왕절개 출산 후 다음 아이를 자연분만을 통해 낳는 과정을 지칭하는 의학용어다. 그러나 2001년 11월에 출발 현재 1900여명의 회원들이 활동하는 이 카페의 회원들에게 브이백은 마치 일 나간 어머니를 그리던 어린아이의 심정 같이 아련한 이름이다. 연세필산부인과의 김석중 원장(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소재). 김 원장이 브이백을 병원에 도입한 것도 어느새 3년째. 처음 이일을 시작할 당시 주변에서 어느 누구도 잘 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다. 어찌 보면 제왕절개를 했던 산모들의 자연분만을 유도한다는 것 자체가 큰 모험으로 받아들여지던 시절. 김 원장에게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출산을 생물학적 관점에서만 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의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과정은 신과 자연이 내려준 커다란 생명입니다.” 또한 ꡒ산모들은 자연분만을 통해 진정한 어머니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ꡓ 이런 결심을 하게 된 데는 김 원장의 이력도 큰 몫을 했다. 세브란스병원에서 산부인과 전문의를 마치고 그가 부임한 곳은 미8군 121병원. 그 뒤 미육군종합병원과 미국 연수를 통해 김 원장은 브이백을 경험했다. “귀국 후 종합병원에서 근무할 때였습니다.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제왕절개로 첫아이를 출산한 산모가 저를 찾아와 브이백 시술을 요구했어도 병원 사정으로 시술을 못했습니다.” 그 뒤 동문들과 분당에 개인병원을 연 그는 브이백을 시술하기 시작했다. 입소문을 듣고 김 원장을 찾아온 환자들. 인근 경기도 일원은 물론 부산에서까지 환자들이 하나 둘 씩 그를 찾아와 시술을 받곤 했다. 초창기 환자들이 스스로 만든 모임이 다음카페의 아름다운 출산(http://cafe.daum.net/VBAC). 이제 그들 스스로 브이백은 물론 출산과 육아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다. 그런 산모들의 노력 속에 이제는 브이백을 시술하는 병원도 전국적으로 꽤 되는 상태. 학회에서는 이 시술을 위한 연구모임이 결성돼 가고 있다. 김 원장은 “아직도 브이백에 대한 찬반 논쟁은 있으나 환자들 스스로 원하고 그 동안의 임상을 토대로 함께 연구한다면 새로운 출산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 말한다. ‘아름다운 출산’의 회원들은 오는 5월 1일 3년간 분당 연세필산부인과에서 브이백 시술을 받은 산모들과 현재 준비 중인 산모들의 뜻 깊은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자신들의 경험을 담은 수필집을 발간하기 위해 편집위원회까지 결성해 놓은 상태. 산모들 스스로 만들어가는 이런 출산운동을 통해 그들의 이름대로 ‘아름다운 출산문화’가 자리 잡길 기대해 본다. 성남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2003-04-30
- 기사종합 타워크레인 안정성 확인 한국산업안전공단(이사장 김용달)은 지난 2월13일부터 3월말까지 전국 건설현장에서 사용중인 10년 이상된 크레인과 정격하중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성 확인을 실시했다. 공단이 전국 307개 사업장에서 401대의 타워크레인에 대해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 붕괴 등 재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24대(6%)에 대해서 노동부 지방관서에 사용중지를 요청했으며, 62.3%인 250대의 크레인에 대해서는 미비점을 개선토록 조치했다. 안전공단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유·사용중인 타워크레인은 약 3000여대로 추정되며, 지난 5년간 15대의 타워크레인에서 17명이 사망했다. 노동사무소장 처벌 1인시위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직업상담원들로 구성된 전국직업상담원노조(위원장 이상원)는 23일 배호득 춘천지방노동사무소장의 처벌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이날 춘천지방노동사무소 앞과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갖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 육아휴직 신청을 한 직업상담원에게 퇴직을 강요한 관련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배 소장은 지난 17일 육아휴직을 신청한 비정규직인 여성직업상담원에게 “산전후 휴가로 두세달 놀고 법에 있다고 육아휴직도 찾아먹겠다는 건가”등의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2003-04-24
- 맘스쿨 ‘가베’ 공동구매실시 한 인터넷 업체가 고가 놀이기구인 ‘가베’ 공동구매 행사를 열어 눈길을 끌고 있다. 육아 및 교육전문 사이트인 맘스쿨(www.momschool.co.kr)은 오는 15일까지 가제를 시중가보다 약 35%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가베 공동구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독일의 교육학자 프뢰벨이 1837년 아이들을 위하여 만든 가베는 다양한 모양과 크기, 색의 원목조각 등으로 구성됐다. 또 가베는 창의력, 수리력, 탐구력 등을 발달시키는 교구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가격 때문에 귀족 놀이기구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이번 공동구매 행사에서 판매되는 가베는 기초가베 풀세트(1∼10)와 준가베(1, 2)로 구성됐다. 한편 맘스쿨 홈페이지에는 가베를 활용한 교육방법에서부터 단계별 가베 활용 노하우를 나눌 수 있는 의 ‘가베놀이터’가 운영되고 있다. 문의전화 02-745-0938 2003-03-05
- 노동부 업무보고 주요내용 근로자가 직장에서 퇴직할 때 재직시 퇴직금과 동일한 가치를 갖는 퇴직연금제도가 내년 7월부터 도입된다. 노동부는 19일 오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퇴직연금제도 도입’방안 등 주요현안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다음은 노동부 업무보고의 주용내용. ◇퇴직(기업)연금제도 도입=현행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 지급하도록 돼 있는 퇴직금제도가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단계적으로 확대되면서 퇴직금과 퇴직(기업)연금을 노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이와 관련 개별사업장에서 연금전환 여부는 노사가 결정하되, 세제를 통해 연금제도의 선택을 유도할 계획이며, ‘확정급부형’과 ‘확정기여형’을 모두 허용한다. 근로자가 직장을 바꿀 때도 퇴직적립금이 누적되는 통산장치가 마련되며, 현행 퇴직금 중간정산제는 자동 폐지된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현재 노사정위에서 논의를 조기에 종결하고, 상반기중 정부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며 근로기준법·소득세법·법인세법 등 관련법률을 개정한다. ◇비정규 노동자 보호= 노동부는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실태를 파악하고, 관계부처와 협조를 통해 단계적인 정상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해소를 위해 차별금지 원칙을 명문화하고 ‘차별시정 전담기구’를 설치해 ‘부당 차별 시정명령제도’등을 도입한다. 비정규직에 대한 남용을 규제하기 위해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할 때 사유를 제한하고, 일정기간 초과사용할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해고하지 못하게 된다. 불법파견에 대한 축소방안과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과다한 초과근로도 제한한다. 특히 보험모집인·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관계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대해 별도의 입법을 통해 단결권 등이 보장되며, 업무상 재해에 대해 산재보험을 적용한다.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 노사관계의 법과 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한 대책들이 마련된다. 2007년부터 기업단위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교섭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이 마련된다. 정당한 쟁의행위 법위를 조정하고 직권중재 회부기준을 명확히 해 단체행동권에 대한 제한과 운영방식을 개선할 예정이다. 필수공익사업의 범위를 ＩＬＯ권고와 외국사례, 우리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조정되면서 필수공익사업장의 변화가 예상된다. 손해배상·가압류가 남용되지 않도록 제도개선방안 강구된다. 특히 공공부문 노사관계를 별도로 관리할 예정이며, 노동위원회내에 ‘공공부문 특별조정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활력있는 노동시장 구현=여성과 중고령자들의 고용확대를 위해 복지·환경·문화 등의 분야에서 사회적 일자를 매년 5∼10만개 창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간병·보육지원·영세민 집수리 등 효과성 높은 공공근로사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로 전환시킬 계획이다. 실업자들에 대한 맞춤형 훈련 등 실업자 직업훈련을 내실화하며, ‘능력중심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자격종목의 통폐합과 신산업 국가자격을 신설하는 등 자격제도를 혁신할 예정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청소년 직업지도 및 직장체험 기회 확충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 직장과 가정의 양립 지원 △고령자들에 대한 임금피크제의 도입을 통한 고용확대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장을 2007년까지 50인이상 사업장에 확대 등을 추진한다. ◇기타 현안 =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불법 체류 및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고용허가제 도입방안을 3월중에 마련, 현재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 상임위에 상정돼 있는 법안에 반영되도록 해 상반기중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 ‘주5일제’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정부 입법안을 놓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주선으로 노사간 재협상을 통해 합의를 모색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범정부 차원에서 △공휴일의 합리적 조정 △토요수업 감축에 따른 교육과정 수정 △중소기업 지원 대책 △문화·레저시설 등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한다. 공무원노조 문제는 노조 명칭을 허용하고 예산·법령 사항을 제외한 단체협약 체결권 보장 등 교원노조법 수준으로 조기해결을 추진한다. 2003-03-20
- 여성 경제활동 55%까지 확대 정부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현재 49.1%에서 2007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55%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남녀고용평등 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금까지의 여성에 대한 보호와 우대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양성 평등에 근거한 여성인력의 적극적 활용에 기반을 둔 것으로 노사 및 여성단체와 학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확정했다. 계획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도부터 육아휴직 요건이 현행 근속 1년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되고, 육아휴직 기간중 건강보험료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육아휴직을 갈 수 있는 시기도 현재 만 1세 미만의 영유아를 둔 경우에서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만 3세미만의 영유아를 둔 경우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채용, 배치, 승진, 임금 등에서 남녀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각종 남녀 고용평등 정책의 도입을 추진하고, 또 동일한 가치를 지닌 노동에 대한 남녀 동일한 임금 적용이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융보험업, 병원 등의 업종에 대한 ‘직무평가모형’을 개발해 사업장에 보급할 계획이다. 직장 보육시설에 대한 확충도 계속 추진될 계획이다. 보육설치 비용지원을 대기업까지 확대하고 이자율도 현행 3%에서 1%로 인하한다. 아울러 일정규모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주택단지에 보육시설 부지확보와 시설설치의 의무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11월현재 우리나라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49.1%로 남성의 74.4%에 비해 현격히 낮으며, 스웨덴(75.5%), 노르웨이(76.3%), 미국(64.9%), 캐나다(59.5%) 등 선진국의 여성경제활동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3-01-03
- <노무현 당선자에게 바란다> 신연숙 성남여성의전화 대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여성정책 토론회에서 누구보다 솔직하고 적극적으로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특히 여성에게 가장 고질적인 고민인 육아에 대해 “아이는 노무현이 키워드리겠습니다”라는 말로 토론회에 참석한 여성들에게 희망을 준바가 있다. 보육예산과 시설의 확대 외에도 호주제 폐지, 여성의 정치 진출확대를 위한 비례직의 50%확대, 여성의 임시직 제한을 통한 노동기본권 보장, 성매매 방지법 제정 등 여성이 요구한 핵심과제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 동안 역대 대통령들이 선거 때마다 공약한 내용이 그야말로 공약으로 그쳤던 것을 본다면 이번에 그 기대가 또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자신의 말대로 여성들의 힘겨운 삶을 이해하고 여성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가질 수 있다면 여성들을 또다시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특히 여성은 사회적 약자이므로 여성들 중에서도 열악한 조건의 서민여성에 대한 정책을 실천해 나간다면 그야말로 서민을 위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다수의 여성들이 바라는 좀더 평등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한 제도를 고쳐나갈 때만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여성계에서도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평등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돕고 또한 실천을 요구할 것이다. 2002-12-30
- 청년층 유휴인력이 넘친다 청년실업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실업자 또는 정규교육을 마친뒤 교육훈련을 받지 않으면서 무직 상태에 놓여있는 유휴인력 규모가 13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연구원 이병희 연구위원이 1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를 토대로 ‘청년층 노동시장의 구조변화’를 분석한 결과 15세∼29세 사이의 청년층 가운데 실업자가 24만2000명, 학생도 아니고 취업상태도 아닌 무직상태가 108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통계는 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사람의 25.4%인 132만9000명이 학교를 마치고도 놀고 있는 상태이며, 여성의 비율이 96만명으로 여성 청년층의 31.8%를 차지해 남성의 36만9000명(16.7%)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실업상태에 있는 규모는 10만8000명, 비통학·비경제활동 인구는 64만명 등 모두 74만8000명으로 전체 청년층 유휴인력의 56.3%를 차지했다. 실업자를 제외한 유휴인력을 현재 처해진 상황으로 보면 여성의 경우 육아 51.9%, 가사 36%, 취직준비 4%, 진학준비 1.7% 순이었으며, 남성의 경우 취직준비 23.9%, 가사 14.3%, 군입대 대기 8.7%, 진학준비 8%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2-12-18
- 여협, 여성계 10대 뉴스 발표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 은방희)는 5일 ''대선후보 초청 여성정책토론회 개최''를 비롯한 2002년 여성계 10대 뉴스를 발표했다. 10대 뉴스는 ▲여성자원봉사 2002월드컵 성공개최 기여 ▲최초 여성 국무총리서리 지명과 인사청문회 인준 부결 ▲남북통일여성대회 개최 ▲군산 개복동 화재 참사▲미군 궤도차량에 효선ㆍ미선양 억울한 죽음 ▲국회에 여성위원회 신설 ▲모성보호관련법 개정 1주년 불구, 출산휴가ㆍ육아휴직 사용 저조 ▲출산기피로 세계최저 수준의 출산율(1.3) 기록 ▲저소득여성 대상 유방암.자궁경부암 무료검진 시작 등이다. 2002-12-06
- 출산지원정책 봇물, 효과는 의문 가구당 출산율이 급격히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이 잇따라 출산 지원정책을 내놓고 있다. 특히 지방 중소도시는 도시전입 인구가 계속 늘면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충북 청원군만 해도 1997년 1898명이던 신생아 출산이 4년만에 1381명으로 크게 떨어졌다. 경기 연천군도 매년 800명선이던 신생아 수가 2000년대 들어서는 600명선으로 대폭 줄었다. 16개 시도 가운데 인구가 가장 적은 전라남도의 경우 1990년 2만6000명에 달하던 신생아 수가 10년만에 2만4000여명으로 줄었고 지난해에는 2만명으로 더 줄어든 것으로 파악된다. ‘출산장려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건 일부 지방자치단체이지만 출산율 감소는 전국적인 현상이다. 2001년 현재 가임기 여성 한 명이 생애동안 낳는 아이 수(합계출산율)는 1.3명이다(1970년 4.53명이던 것이 1995년 1.65명, 99년 1.42명으로 줄어들었다). OECD 국가 중 최하 수준이다. ◇무료 건강검진도= 충북 청원군은 올해의 캐치프레이즈로 ‘어린이가 행복한 청원군을 만들어요’를 내세웠다. 관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산부가 보건소에 등록을 하면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와 함께 출산육아용품을 지원한다. 특히 출산여성이 전업 농업인일 경우 농사일을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을 고용하도록 농가도우미 임금의 80% 수준(30일간 64만8000원)을 지원한다. 경기 연천군은 올해부터 출생신고를 하는 가정에 신생아 은팔찌를 선물하기로 했다. 시가 2만원 상당의 팔찌에는 아기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새겨져 미아보호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전라남도는 농어촌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여성이 출산하면 신생아 양육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10만원을 지급했지만 올해부터는 20만원으로 인상했다. 도시지역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서울 서초구는 지난달 22일 급감하는 출산율 저하에 대처하기 위해 구 보건소에서 임산부 산전관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구는 초음파 진단, 철분제 공급과 함께 기형아 예방을 위한 풍진검사와 태아기형아 검사,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무료로 실시할 계획이다. 광주 북구는 최근 구내 거주 여성 중 아이를 가장 많이 낳은 다산왕을 뽑아 제주도 여행권 등을 경품으로 지급하기도 했다. ◇출산율 30년만에 3배 줄어=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이유는 복합적이지만 우선적으로는 교육과 사회활동에 따른 여성들의 의식변화가 꼽힌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00년 15세부터 49세까지의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반드시 자녀를 가져야 한다’고 대답한 여성은 10명 중 6명도 안됐다(58.1%). 1990년만 해도 이 비율이 90.3%이었다는 점과 비교하면 급격한 변화다. 출산이나 육아가 온전히 개인만의 부담인 사회에서 두 자녀 갖기란 꿈같은 이야기다. 4살된 아들을 둔 윤 모(32·서울 강동구)씨는 “결혼 전에는 가급적 아이를 많이 가질 계획이었지만 맞벌이를 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 둘째는 일찌감치 포기했다”고 말했다. ◇미혼율 증가도 한몫= 기혼여성들의 ‘출산기피’만큼이나 중요한 문제로 꼽히는 건 미혼 남녀가 출산의 전 단계인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2001년 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는 6.7건이었다. 역대 최고 수준이었던 1980년(10.6건)에 비해 1000명당 3.9쌍이 줄었다. 여성의 평균 결혼연령도 1960년에 21.6세에서 2000년 26.5세로 높아졌다. 보건사회연구원 김승권 사회정책 팀장도 “출산율 저하의 원인 중 70∼80% 이상은 결혼을 늦추거나 아예 하지 않은데 있다”고 밝혔다. 한 쌍의 부부가 평생 2.1명의 자녀를 낳아야 인구가 늘지도 줄지도 않고 현재 수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이미 1983년(합계출산율 2.08) 이 수준을 지나쳤다. 지금은 과거에 비해 인간수명이 길어져 인구는 아직 늘어나고 있지만 이 속도로 간다면 20년 뒤에는 실질적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100년 뒤에는 지금의 절반 수준(2300만명)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2023년부터는 인구 감소= 이런 가운데 현재 지자체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는 출산장려금 형태의 정책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반적이다. 출산용품을 지원 받은 김 모(30·충북 청원)씨는 “여성의 입장에서 보자면 아이 하나를 낳고 키우기 위해 포기해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 10만∼20만원을 준다고 애를 더 낳겠느냐”고 말했다. 실제 정책 집행자들도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연천군 관계자는 “출산증가 방안은 안되겠지만 계기는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 관계자도 “현금 외에 건강검진 등 지원확대 방안을 고민하고 있지만 이 정도로는 큰 효과를 못 볼 것”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정확한 인구정책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의 공식입장은 ‘아직까지 저출산이 사회적인 문제인지 아닌지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다. 지난달 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출산 보조수당과 아동양육 수당 지급, 부양가족 세액 공제와 교육비 감면 등의 내용을 담은 출산장려 정책을 보고했지만 최근 조율 끝에 ‘범 정부 차원에서 논의하자’는 정도로 바뀌었다. 보건사회연구원 김승권 팀장은 “이미 1980년대 초에 ‘40년 뒤면 인구가 감소될 것’이라고 예측하긴 했지만 이렇게 맞아떨어질 줄 예측하지 못했다”며 “결혼이나 출산은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만의 선택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 공동의 영역이 됐다”고 지적했다. 200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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