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검색결과 총 3,53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불법자금 국고환수특별법 제정” 열린우리당이 부패척결과 민생안정 의지를 담은 17대 총선 15대 공약을 29일 밝혔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발표에서 정치 사회 교육 지역균형발전 등 15대 분야를 선정했다. △ 부패없는 나라, 깨끗한 정치 △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나라 △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 △ 지속적인 성장잠재력 확충 △ 일자리 창출 △민생경제의 활성화 △ 부동산시장의 안정 △ 노사관계의 선진화 △미래가 있는 살고 싶은 농어촌 △ 대중교통육성 및 물류체계 개선 △ 공교육 내실화, 사교육비 경감 △ 여성이 행복한 나라 △ 따뜻하고 건강한 사회,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 국민의 문화향유권 증진과 환경보전 △ 평화번영의 한반도 등이다. 가장 정치분야에서 열린우리당은 제정을 약속했다. 또 1심에서 유죄판결 받은 정치인 직무정지, 부패사범 10년간 공직진출 배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제한, 국민소환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열린우리당은 부정부패척결을 통한 정치개혁을 이번 총선의 가장 큰 화두로 삼고 있음이다. 안전한 나라를 위해선 국가재난 안전관리 통합시스템 구축과 , 제정 등을 약속했다. 행정수도에 대해서도 금년 상반기에 후보지 선정, 하반기 입지 확정이라는 기존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아이디어도 제시했다. 열린우리당은 서비스 분야를 육성해 매년 40만개 일자리 창출하고, 2008년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6만개 창출을 공언했다. 이를 위해 17대 국회에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설치도 약속했다.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는 2007년까지 주택보급율 110%를 약속한 뒤 2012년까지 장기임대주택 150만호 건설을 약속했다. 그 밖에 주택거래 허가제, 부동산공개념 도입 등도 거론했다. 또한 여성분야에선 육아휴직급여 평균임금의 40%수준 인상, 호주제 폐지 등을 약속했고, 저출산 대책으로 신생아 소득공제 1인당 50만원을 밝혔다. 이밖에 한반도 평화정책으로는 남북정상회담 정례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했다. 2004-03-29
- “경제 비전 제시해달라 … 지원 기회라도 갖고파” “당장은 뾰족한 수가 없겠지만 그래도 희망만은 잃고 싶지 싶다. 백수들 기 좀 펼 수 있게 경제에 대한 밝은 비전을 제시해달라. 그리고 제발 싸우지 좀 마라.”(이모씨·28·서경대 국제통상학과 4학년) “일단 취업준비는 접고 잠시 여행을 떠날 생각이다. 현실을 도피하는 내 자신이 싫지만 이대로 가다간 머리가 터질 것 같다. 당분간은 느끼는 대로 맘이 따르는 대로 살겠다.”(아이디 lovrockim·인터넷 모 취업사이트 게시판) 이십대 청년의 태반이 백수라는 ‘이태백’이란 단어가 낯설지 않은 요즘, 대졸청년실업자들이 체감하는 취업난은 ‘상상초월’ 그 자체다. 희망과 낙관을 품고 ‘무소의 뿔’처럼 거침없이 사회로 돌진해야 할 이들은 대학과 사회의 경계에서 마치 이방인처럼 머뭇거리고 있었다. 이런 그들에게 ‘총선에 돌입한 정치권에 바라는 취업 관련 공약이 있느냐’는 질문을 던지고 답을 구하는 일은 수월치 않았다. ‘바늘귀’처럼 좁은 취업문을 통과하느라 다른 데 정신 쓸 여력이 없는 데다 ‘정치권은 우리와는 다른 세상’이라는 불신이 컸기 때문이다. 여러 차례 망설임 끝에 어렵사리 속내를 털어놓는 이들은 공통적으로 ‘희망’을 얘기했다. 지금은 힘들지만 앞으로는 밝은 미래가 펼쳐진다는 꿈을 갖고 싶다는 것이다. 이들은 소박했다. ◆ “기 좀 살려줘라” 김윤정(여·23·한경대 농업생명과학대학부 지역자원시스템공학과)씨는 “FTA같은 사안이 아니면 사회적인 관심이나 지원이 거의 없는 농업계열 학부생으로, 전공에 대한 자부심이 사라진 지 오래다. 취업 기회가 적은 것은 물론이고 무시도 많이 당한다. 나름의 꿈이 있어 그동안 이 분야의 실력을 꽤 갖추었다고 생각하는데 발휘할 곳이 없다. 그러다보니 우리 과에 지원하는 신입생들도 점점 줄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의 말은 ‘기 좀 펴게 해달라’는 것. ‘자생적 농업기반은 필수적’이란 생각에 열심히 공부했지만 막상 사회에 진출하려고 보니 받아주는 곳이 없더라는 얘기다. 풀이 죽어 어깨가 축 늘어진 선배들의 전철을 답습할 것이라는 두려움도 든다고도 했다. 그렇지만 김씨는 “한번쯤은 나에게도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는 희망에 오늘도 도서관을 찾는다”며 “우리나라의 농업기반을 선진화할 수 있는 곳에 입사해 최선을 다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2년째 취업재수를 하고 있다는 전영환(29·배재대 영문과 졸업)씨는 “거짓말이라도 좋으니 경제가 살아나고 기업이 취업문을 활짝 열었다는 언론보도를 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든다”며 “제발 부탁인데, 정치권도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짓은 그만두고 일자리 창출에 전심전력을 다해달라”고 부탁했다. 전북대 정치사회학부 김영종(27·가명)씨는 “정치의 주요기능 중 하나가 국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전혀 그렇지 못했다”며 “언론에서 ‘고용 없는 성장시대’ 보도가 나오던데, 청년실업자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정치권이 힘을 합쳐 ‘조금만 노력하면 된다’는 경제비전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 지방·여성에 차별 없도록 영동대 테크노경영학부 산업정보경영 석사과정 3학기째인 진모(여·26)씨는 “경제가 안좋아 취업문이 좁은 데다 서울과 수도권의 유명대학 졸업생들과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좋은 기업에 들어가는 것은 ‘언감생심’인 듯 하다”며 “그렇지만 입사지원의 기회라도 동등하게 주어져 나를 알릴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싶다”고 말했다. 진씨는 “여성이라는 것과 지방대 출신이라도 입사지원에 차별이 없도록 하는 제도가 있었으면 한다”고 정치권에 주문했다. 2년제 졸업생인 김모(23·숭의여대)씨는 “많이들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입사지원에서 여성차별은 엄연히 존재한다”며 “입사준비하는 친구들끼리 ‘입사지원서에 생리휴가·육아휴직 없어도 괜찮다는 서약서를 쓰더라도 들어가기만 했으면 좋겠다’는 푸념 섞인 얘기까지 한다. 여성차별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좀 더 구체적인 주문도 있었다. 용인 강남대 도시건축공학부 이모 조교(30)는 “인근 동백지구에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섰지만 선배나 동기들이 일자리를 구할 기회는 없었다”며 “건축 규모가 커짐에 따라 지방대 건축학과생들에 취업기회를 제공했던 중소규모 설계사무소는 통폐합되거나 문을 닫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정부가 소규모 주택 건설경기를 살려 조그만 설계사무소도 살고 지방대생의 취업문도 넓혀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동아대 한국어문학부 김모씨는 “채용박람회 등이 종종 열리지만 기업의 채용기준이 막연하고 인문대생으로서 전공의 불이익을 받는다고 느낄 때가 많다”며 “대학과 기업의 연계 폭을 대폭 확장하는 동시에 서로 세밀하고 구체적인 인재상을 공유해 구인·구직에 불필요한 낭비가 없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목포해양대 조선해양공학과 졸업생 조모씨는 “해양대는 특수학교라 다른 일반대보다는 취업이 수월한 편”이라며 “목포에 있는 상당수 조선소들이 해양대생들을 채용하지만 썩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어서 정책적으로 좀더 많은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2004-03-25
- 삼성생명, ‘아내의날’ 제정 캠페인 전개 삼성생명(사장 배정충)은 3월 3일을 ''아내의 날''로 제정하자는 취지의 캠페인을 4일부터 한 달 동안 전개한다고 밝혔다. 삼성생명측은 앞으로 매년 3월 3일을 전후하여 ‘아내의 날’ 이벤트를 전개하여 기존의 ‘어린이 날’이나 ‘어버이 날’과 같은 기념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남편만 클릭할 수 있는 ‘아내의 날 페스티벌’로 불려진다. 페스티벌의 내용으로는 ‘아내의 날 퀴즈 맞추기’ ‘아내 사랑 글쓰기’ ‘Queen’s Day’이벤트, 포켓북과 기념 리플렛 제작·배포 등이 있다. 퀴즈맞추기 행사내용은 홈페이지(www.samsunglife.com)에서 진행되는 ‘3월 3일은 OO의 날’ 퀴즈에 대한 정답자중에서 1만명을 추첨, 부부동반 영화관람권과 정답자 전원에게 휴대폰 벨소리도 무료 제공한다. ‘아내 사랑 글쓰기’를 통해 대상 1쌍에게는 바하마 매제스티호 크루즈 여행권(7일), 1등 1쌍에게는 프라하의 낭만 여행권(8일), 2등 3쌍에게는 제주/서울 특급호텔 무료 숙박권, 3등 33명에게는 2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제공한다. 또 ‘아내사랑 글쓰기’ 응모자 중 100쌍의 부부를 선발·초대하여 3월 3일 열리는 ‘Queen’s Day’페스티벌을 펼친다. 아내사랑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볼륨댄스 배우기, 추억의 디스코 파티, 아내사랑 체조, 리바이벌 프로포즈 등 다채로운 이벤트가 준비된다. 포켓북과 기념 리플렛 제작·배포 이외에도 부부사랑에 대한 각종 정보를 수록한 포켓북과 ‘아내의 날’ 기념 리플렛 등을 별도 제작하여 소속 FC들을 통해 전국의 고객들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아내의 날’제정은 가사와 육아는 물론 경제·사회활동까지 참여하며 가족의 한 중심축을 맡고 있는 아내의 소중함을 일깨우자는 취지”라며 “지속적인 캠페인 전개를 통해 아내 사랑이 곧 가족사랑의 출발임을 널리 전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2004-02-04
- [평화 통일 가이드] - ⑧ 장영란 평통 지역위 간사 “‘봉사’라는 개념으로 평통 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협력위원회 장영란 간사(사진)는 ‘평통’과 ‘봉사’라는 언뜻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를 훌륭히 조화시키고 있다. 을지훈련중인 공직자들을 위해 수백명 분량의 야식을 제공한다거나 거주지인 과천시 내 중고생들을 대상으로 통일교육강연에 나서는 등의 활동이 대표적인 예다. “6년전 8기 민주평통 위원·통일교육전문위원으로 선임되고나서 통일교육연수를 받은 후 시에서, 학교에서 통일교육 요청이 들어왔어요. 저는 그런 요청에 따랐을 뿐입니다.” 우연한 기회에 봉사를 하게된 것처럼 겸손하게 말을 이었지만 장영란 간사는 20여년전부터 자원봉사와 인연을 맺어왔다. 대한적십자사 과천부녀봉사회 회원(1985∼1995.11)과 회장(1995.11∼1999.5)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해온 그는 불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군경 등을 위해 일일이 꼽을 수 없는 많은 활동을 펼쳐왔다. 새생명어린이 선교원원장으로 소년소녀가장에게 후원금을 지급하거나 학교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에어컨설치를 지원하는 등의 사례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게 평통 과천시협의회나 지역협력분과위(위원장 장청수) 사람들의 평가다.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을 졸업(80년)한 경력을 살려 17년째 교회에서 피아노반주 자원봉사를 하고 있으며 청소년예술발전을 위해 음악콩쿠르를 지원하고 있기도 하다. 치과의사인 남편도 개척교회를 통해 지역봉사활동에 나서고 있다. 장영란 간사는 당초 “지금까지의 활동은 적십자사와 평통의 이름 아래 한 것일 뿐 제 개인의 일은 아닙니다”라며 인터뷰를 극구 사양했다. 하지만 상당수 평통 관계자들은 장 간사가 사재를 털고 개인시간을 쪼개 봉사활동에 나선다는 것을 알고 있을 정도로 그의 헌신적 활동은 널리 알려져 있다. 이처럼 활발한 활동에도 정작 본인은 스스로를 “과천시에 거주하는 한 가정의 주부”라고 소개할 뿐이다. 그러나 그는 건설업체인 (주)베스트개발과 평촌올림픽스포츠센터부터 패스트푸드점인 롯데리아까지 운영하는 맹렬 여성사업가다. 최근엔 교육, 육아, 의료를 총망라한 ‘키즈맘센터’라는 유아, 아동, 청소년종합센터 건설에 착수하기도 했다. 경제, 교육, 문화예술, 자원봉사까지 경기남부지역 내에서 그 누구보다 활발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있는 장 간사는 올해 과천, 안양, 의왕, 군포 등 경기서남부지역 평통 지역협의회 여성자문위원 네트워크구성을 위해서도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연제호 기자 news21@naeil.com 2004-01-29
- 우유·학습지, 밥, 서비스와 결합 (2단 삽화) 공통분모를 찾아 시너지 효과를 높여라. 유업계가 이종업계와 손잡고 공동마케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소비자에게 ‘우유’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의 다양한 서비스까지 공급하겠다는 것. 또 회원 데이터베이스를 공동 구축해 고객과 다양한 접점을 유지하는 마케팅(CRM)을 시도하고 있다. 서울우유와 한국네슬레는 이유식 ‘앙팡밀’과 임산부를 위한 영양우유 ‘앙팡밀’을 출시하면서, 중앙 M&B의 잡지와 공동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양사의 공동 타깃층인 임산부와 0세∼3세 아이를 둔 여성을 중심으로‘앙팡 문화 이벤트’를 격월로 열어, 문화행사와 육아 관련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 네슬레 관계자는 “중앙 M&B는 정기구독자들에게 다양한 행사를 제공할 수 있고, 한국네슬레는 앙팡밀과 앙팡맘의 주소비자층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남양유업은 자사의 육아종합포털‘남양아이’를 통해 유아복 아가방, 카메라 케녹스, 화장품 이니스프리 등과 공동마케팅을 꾸준히 시도하고 있다. 현재는 자사 우유‘아인슈타인’과 대교의 학습지 ‘아인슈타인’을 접목시켜 천만원 장학금 행사 등 행사를 열어 관심을 끌고 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똑똑한 어린이에게 필요한 우유’라는‘아인슈타인’의 이미지를 강화하고, 학습지 회사를 통해 온오프라인 프로모션을 동시에 시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대교측으로서는 최근 학습지 시장 고객층의 연령이 3세 이하 어린아이들에게까지 낮아지고 있다는 점에 착안, 잠재적 소비층인 젊은 주부들에게 미리 다가서는 기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유업은 교육기업 에듀토피아중앙교육과 유아교육사업에 관한 전략적 제휴 협약을 체결, 양사 육아분야 핵심사업인 ‘우리아이 프로젝트’와 ‘아이큰숲’이라는 유아교육 브랜드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매일유업 관계자는 “임신, 출산에서부터 아이먹거리, 아이 옷, 아이교육에 이르기까지 자녀의 성장에 따른 온·오프라인 제품과 서비스를 고객들이 제공받을 수 있으며, ‘우리아이’사이트의 컨텐츠와 커뮤니티 역시 방대해졌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빙그레는 CJ와 함께 ‘발아현미’를 공통분모로 마케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빙그레가 최근 출시한 ‘발아현미우유’와 CJ의 ‘발아현미햇반’를 함께 홍보해 제품군 자체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빙그레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발아현미’라는 식품은 알고 있지만 발아현미 가공식품에 대한 인지도를 낮은 편이므로, 업계 공동 프로모션, 매장내 공동 진열 등에 대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4-03-04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현실화 정부는 여성공무원의 육아휴직 활성화와 여성의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해 ‘여성공무원 인사정책 개선방안’을 18일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육아휴직기간 전부를 경력에 포함시켜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을 없애고, 여성공무원이 업무 인계에 대한 부담 없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 Pool을 구축하는 등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시 대체인력 확보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경력직공무원에게만 인정하고 있는 육아휴직을 별정직, 계약직 등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도 허용함으로써 전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게 개정했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여성의 공직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실시한 양성평등채용목표제(30%)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취약분야인 검찰사무직렬도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2005년부터 단계적(17～20%)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여성공무원의 상위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각 부처별로 과장급 이상에 여성이 1명 이상 임용될 수 있도록 인사정책을 개선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개선안은 지난 해 9월부터 중앙인사위원회, 여성부, 행정자치부 등 관련부처와 민간의 관련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으며,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논의를 거쳐 지난 2월 5일 국정과제회의에 보고된 바 있다.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2004-02-18
- 선원·외국인 고용보험 적용 선원과 국내에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들에게 고용보험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선원과 국내 취업요건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 등을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 개정안에는 에 따른 선원을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왔던 것을 고쳐, 이달말 개정안이 공포 되는대로 고용보험을 적용토록 했다. 또 국내 취업요건을 갖추고 비전문취업(E-9)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고용보험 적용대상으로 하되, 이 오는 8월 17일부터 시행되는 것을 고려, 그 때와 맞춰 발효토록 했다. 이밖에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 고용돼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뒤, 정년이 도래한 자를 퇴직시키지 않거나 정년퇴직 후 3개월 이내에 재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1인당 매월 30만원씩의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6∼12개월간 지급토록 했다.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제도도 신설이 확정됐다. 오는 7월부터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업종·규모에 따라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주5일제를 법정 시행시기보다 6개월 이전에 도입한 사업장 가운데 우선 지원대상 기업(광업 300인 이하,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운수·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산업 100인 이하)에서 근로자를 신규채용하면 1분기에 1인당 150만원씩 지원키로 한 것. 또한 건설현장의 고용관리책밍자가 현장에 고용된 일용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 사무처리를 하는 경우 1인당 매달 30만원까지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을 고치기로 했다. 현재 매월 30만원씩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를 매월 40만원씩으로 올리는 내용도 덧붙여졌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교원 정원에 대한 규정 역시 고쳐, 올해 국립학교에 교육공무원 263명과 일반직 공무원 12명을 늘리는 것을 비롯해 공립학교엔 중학교 교원 2688명(교장 76, 교감 70, 교사 2542), 초등학교 2220명(교장 78, 교감 122, 교사 2020), 유치원 110명(원장 15, 원감 16, 교사 79), 특수학교 77명(교장 1, 교감 3, 교사 73) 등과 함께 지역교육청 교육공무원 42명(장학관 11, 장학사 31)까지 포함해 증원키로 했다. /이강연 기자 lkyym@naeil.com 2004-02-17
- 서울시, 셋째 자녀 보육비 전액 지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셋째 자녀를 둔 가정에 보육비 전액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보육시설에 맡기는 자녀중 셋째인 경우 근로소득에 상관없이 초등학교 취학전까지 보육비를 전액지원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 보육예산 1400억원 중 30여억원을 전용,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번 보육비 지원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둘째 자녀에 대해 보육비의 40%를 지원한데 이어 지원규모를 대폭확대한 것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의 보육 사업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서울시내 만 5세 이하의 미취학 영.유아는 총 67만명으로 이중 19만9000명이 맞벌이부부의 자녀로 조사됐다. 특히 맞벌이 부부 자녀중 15만명이 보육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이중 8%인 1만2000여명이 셋째 자녀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매월 20만원씩 보육료를 지원할 경우 매년 30억원 정도가 투입될 전망이다. 서울시 채병석 보육지원과장은 “셋째 자녀 보육비 전액 지원은 출산율을 높이고 이를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를 높여, 전반적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라며 “소득에 관계없이 셋째 자녀 이후부터는 보육비를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말 출산율(여성인구 1인당 평생 출산수)은 세계 최저치인 1.17로 매년 감소하고 있고, 2026년에는 인구가 실제로 감소하는 지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 황인자 여성정책보좌관은 “이제 맞벌이 부부의 육아문제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며 “육아문제는 인구 확대와 여성의 사회참여가 맞물린 국가 기본 정책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는 아직 보육예산 지원시기와 지원액 등에 대해서는 확정짓지 않고 이후 간부회의 등을 통해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지난 10일 민간어린이집 정기총회 특강에서 “보육문제는 이제 탁아의 개념을 뛰어넘어야 한다”며 “둘째와 셋째의 보육은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4-01-12
- [새해 이렇게 달라진다] * 공기업·금융기관·대기업 주5일제 시행 * *법무/문화 - 외국인 지문날인제도 폐지 △외국인 지문날인 폐지 = 외국인 지문날인 제도가 일부 범법 외국인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시행토록 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사실상 폐지될 예정이다. △판·검사 임용심사 강화 = 대법원과 법무부는 새해 1월부터 예비판사 및 검사 임용 평가에서 기존의 사법시험 및 연수원 졸업성적 비중을 줄이는 대신 인성검사를 처음 실시하는 등 면접절차를 강화해 임용심사를 강화한다. △미국 방문시 지문날인= 미국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은 미국 입국심사 때 지문과 얼굴사진을 찍어야 한다. 여권 위변조를 막고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여권번호가활판인쇄에서 레이저천공방식으로 변경되고 인적사항란의 필름도 종전보다 두꺼운 재질로 바뀐다. △문예진흥기금 모금제도 폐지 =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문화재 등의 입장료에 부과했던 모금방식을 정부의 ‘준조세 정비’ 방침에 따라 새해 1월 1일부터 폐지한다. △일본대중문화 개방 확대 = 일본 대중문화 개방대상 8개 부문 중 이미 개방한 출판만화, 대중가요공연 부문 외에 영화, 음반, 게임부문을 1월 1일부터 전면 개방. △박물관, 미술관 의무등록, 관리업무 지방 이관 = 문화관광부가 관장하던 업무를 1월 1일부터 시·도로 완전 이관. △청소년증 발급 대상지역 확대 = 서울, 대전, 강원도 등 3개 지역에서 발급해온 ‘청소년증’을 1월 1일부터 13~18세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본인이 신청할 경우 발급한다. *경찰 - 주정차위반도 무인카메라 단속 △자동차전문학원 기능검정권 확대 = 내년 1월부터 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보통면허에 한정돼 있던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기능검정권이 모든 운전면허로 확대된다. △무인장비로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 = 새해 7월부터 기존 인력에 의한 단속 외에도 폐쇄회로TV(CCTV) 등 무인단속장비로 주·정차 위반 차량을 단속할 수 있게 된다.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 거리연장 = 내년 7월부터 도로주행시험 총 주행거리가기존 3㎞(±300m)에서 5㎞ 이상으로 연장되고 도로주행시험 응시료도 종전 1만5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인상된다. △운전면허증 있어야 3t 미만 지게차 운전 가능 = 내년 7월부터 제1종 대형이나제1종 보통 운전면허가 있어야 3t 미만 지게차를 운전할 수 있고 지게차 본래 용도로 사용할 때에는 ‘지게차조종사면허증’이 필요하게 된다. △경비지도사 시험과목 변경 = 현행 1차 과목인 ‘경비업법’이 2차 필수과목으로바뀌며 1차 시험 합격자는 다음 회 시험에 한해 1차 시험이 면제된다. 특수경비업자는 경비업법상 경비업과 경기업법시행령상 42종의 경비 관련업 이외에는 영업을 할수 없게 된다. △방범 명칭 변경 = 내년 1월부터 경찰청 ‘방범국’ 명칭이 ‘생활안전국’으로 바뀌며 경기경찰청장 계급이 기존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으로 한 계급 상향된다. △관광버스 가무행위 제한 =내년 1월부터 관광버스 내에서 춤추는 행위는 처벌대상이 된다. * 노동 -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새해 8월17일부터 시행된다. 사업주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1개월동안 내국인을 대상으로 구인노력을 한 뒤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게 된다. 단 외국인의 정주화 방지를 위해 최대 취업기간이 3년으로 제한된다.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제도 신설 = 주5일 근무제를 법정 시행시기 6개월 이전에 조기 도입하고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분기마다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150만원을 지원한다. △주5일 근무제 도입 = 내년 7월부터 공기업과 금융·보험업, 1000명 이상 사업장에서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된다. 단 1000명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노사합의를통해 노동부에 특례신고를 할 경우에는 주5일제를 조기에 적용받을 수 있다.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 조정 및 생리휴가 무급화 = 법정근로시간이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돼 월차휴가가 폐지되고 연차휴가가 15∼25일로 조정된다. 생리휴가는 무급화된다. △육아휴직급여 지원액 인상 =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된다. △직장보육교사 임금지원액 인상 = 1인당 월 65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된다. △일용근로자 등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 = 일용근로자와 60세 이후 새로 고용된 근로자, 국내파견 외국인 근로자도 고용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개편 =지원대상이 55세 이상 고령자에서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55세 이상고령자로 바뀐다. *행정 - 아파트재산세 실제가격 따라 과세 국장급 공무원 부처간 교류 실시 △행정정보 비공개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강화 =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는 산하 정보공개전문위원회를 활성화, 행정기관의 `정보 비공개 처분의 시정을 요구하는 행정심판 청구건에 대해 적극적 검토를 벌인다. △행정심판 조정제도 본격화 =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청구건 중 청구인과 피청구인간 합의가 가능하거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는 심판 절차를 밟지 않고 행심위 중재로 해결을 도모하는 ‘조정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국장급 공무원 부처간 교류 = 부처간 업무협조와 성과 및 능력에 입각한 고위공무원 인사관리시스템을 강화하기위해 국장급을 대상으로 새해에는 부처간 인사교류가 실시될 계획이다. △아파트 재산세 개편안 시행 = 아파트에 대한 과표산정 방법을 현행 면적에 따른 가감산에서 국세청 기준시가에 따른 가감산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건물과표를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당 기준가액이 종전의 17만원에서 18만원으로 인상되고, 시가 가감산율은 19단계로 나눠 국세청 기준시가를 아파트의 전용면적으로 나눈 ㎡당 기준시가가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서울지역 고가아파트는 현재보다 재산세 부담이 최고 7배 늘어나고 지방 소재 아파트는 다소 줄어든다.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 확대 = 공무원은 새해 7월부터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에 쉬는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가 확대시행되고 앞서 1월부터는 매주 월요일 오후 7시까지 1시간씩 연장근무하는 보충근무제도가 폐지된다. △행정고시에 기술고시 통합 = 내년부터 기술고등고시가 행정고등고시로 명칭이 통합되고 지금까지 일요일에 시행하던 각종 고등고시와 7급 시험은 동하계 방학기간을 이용해 평일에 실시된다. △방송통신대생 민방위 편성 제외 = 내년부터 방송통신대학교와 사이버대학, 사내대학 재학생도 일반대학 재학생과 마찬가지로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된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 도입 = 내년부터 각종 개발사업시 사전에 사업자와자치단체 등이 재해유발 요인을 찾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협의제가 도입된다. △골프연습장 취득·재산세 부과 = 골프연습장은 현재 취득세와 재산세 과세대상인 수영장이나 스케이트장 등의 레저시설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 취득·재산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주행세 20%로 인상 =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라 버스= 택시 화물 등 운수업계 보조금 재원 충당을 위해 11.5%로 규정된 주행세는 20%로 인상된다. △수도권 이외 지역 공장 이전시 취득·등록세 면제 = 산업의 수도권 집중현상 완화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 포함) 소재 법인이나 공장이 수도권 밖으로 옮길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모두 면제해준다. *복지 - 저소득층 보육료 확대 △저소득층 보육료 확대 = 지원대상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절반 이하 가구로까지 확대된다. 보육료는 차상위계층의 경우 법정저소득층 지원액의 40%에서 60%로 확대되고, 차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40% 수준이 지원 2003-12-29
- [평화통일 가이드] - ⑦ 김득린 한사협 회장 “실향민들이 천추에 맺힌 한을 풀 수 있는 것은 통일 밖에 없습니다.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통일염원을 모아야겠다는 생각에 중고등학생들을 상대로 강연도 하고 각종 단체와 함께 대북지원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김득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사진)은 국내 사회복지 관련 단체를 총괄 조정하는 기구를 맡고 있으면서 인도적 대북지원에도 소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실향민인 김 회장은 평안북도도민회 상임부회장으로 15년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인연을 맺은 후 현재는 평통 사회복지분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의약품 지원, 고아원 운영 지원, 병원건립 등을 대표적인 대북지원사업이라고 소개했다. “사회복지분야의 지원과 교류가 통일로 가는 밑거름”이라는 김 회장은 “통일기반을 조성하는 일”이라는 뚜렷한 소신을 갖고 대북지원에 나서고 있다. 숭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58년)한 직후 60년 인천시온육아원(현 시온복지재단)을 운영하면서 사회복지사업에 뛰어든 김득린 회장은 “사회복지사업은 휴먼서비스”라고 정의한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로 그 사업효과는 수치로 나타내기 어려울 정도라는 게 김 회장의 설명이다. 하지만 사회복지사업의 중요성에도 한사협이 그동안 국내 사회복지사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해오지 못 했다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김득린 회장이 2002년 12월17일 27대 회장선거에서 경쟁후보를 큰 표차로 누르고 당선되기 전까지만 해도 한사협 회장은 대부분 보건복지부의 낙하산 인사자리였으며 한사협은 관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된 사업을 하지 못했던 것이다. 최초의 경선 당선자로 취임한 당시 김득린 회장은 한 인터뷰에서 “지난 시대 한사협의 낡은 형태를 과감히 도려내고 새역사를 창조하는데 밀알이 되겠다”며 “굴절과 굴욕의 반세기 역사를 뒤로 하고 개혁의 바람을 불러오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의 말에 믿음이 실리는 이유는 김 회장의 추진력과 실천력이 현재 그의 이력에 그대로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숭실대 총동문회장 △사회복지법인 시온재단 이사장 △전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회장 △사단법인 한국변론학술연구회 및 한국정치연설회 상임고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회복지분과위원회 위원장 등 그가 맡고 있는 수많은 ‘현직’들이 그 증거다. 2002년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은 김득린 회장은 올해 국민참여복지를 실현하도록 하겠다며 북한이탈주민 협력지원방안 모색 등 인도주의와 화해협력을 바탕으로 복지기반 확충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연제호 기자 news21@naeil.com 2004-01-27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