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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지교사, 청년·여성실업 비상구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가장 위험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청년실업과 여성실업 특히 기혼여성 실업문제를 해결하는데 학습지 산업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지업체들의 모임인 교육산업협회에 따르면 대교와 재능, 웅진, 구몬, 한솔 등 ‘학습지 빅5’의 총 교사 수는 약 5만명. 군소학습지 업체들을 합하면 약 10만명 정도는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얼마나 뽑았나 = 올해 학습지 빅5는 총 2만5011명을 신규로 채용할 계획이다. 업체별 채용계획을 보면 대교가 7424명을 비롯해 웅진이 6057명, 구몬 4560명, 재능 4000명, 한솔교육 2970명 등이다. 이중 7월까지 학습지 빅5가 올 들어 뽑은 교사 수는 1만2293명에 달한다. 가장 많이 뽑은 업체는 대교로 3620명이며, 구몬이 2725명, 웅진 2219명, 재능 2042명, 한솔 1687명을 뽑았다. 여기에 군소업체까지 합한다면 국내 산업계 가운데 가장 큰 채용규모다. 특히 학습지 빅5가 모집한 교사 중 절반 이상이 20~30대 초반으로 사회문제화 돼있는 청년실업난 해소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0년대 초반만 해도 학습지 방문교사는 30~40대 주부들의 부업거리로 여겨졌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대졸 이상의 미혼 여성들의 지원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산업협회 관계자는 “취업난이 가중되면서 학습지교사를 택하는 대졸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특히 이들 대부분이 구직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차별을 당하는 여성들이다”고 말했다. ◆여성실업 탈출구 = 학습지 교사는 10명중 9명이 여성으로 대졸 여성취업자의 취업난 해소에 일등공신이다. 특히 육아·가사까지 담당해야 하는 문화 속에서 현실적으로 취직할 곳이 없는 고학력 기혼자들에게 학습지 교사가 주는 매력은 상당하다. 7월까지 학습지 빅5가 채용한 기혼자 수는 대교 1405명, 구몬 1041명, 웅진 681명, 재능 895명, 한솔 719명 등 총 4741명에 달했다. 지난해에도 빅5는 대교 6140명, 웅진 5414명, 구몬 1460명, 재능 1066명 등 총 8550명의 기혼여성을 고용했다. 이처럼 기혼여성들에게 학습지 교사가 인기를 끄는 것은 출퇴근시간 등 근무형태가 자유롭고 수입도 어느 정도 보장되기 때문이다. 관리회원에 따라 다르지만 근무시간은 대부분 점심시간 이후에 시작되며 주 5일 근무를 하는 것이 보통이다. 또 최근에는 회사에 따라 일정 기준에 맞으면 정규직으로 전환도 가능하며 관리직으로 승진하는 사례로 많다. 여기에 특별한 자격조건이 필요 없는 느슨한 고용조건도 인기비결에 한몫을 하고 있다. 2004-09-21
- ● 교사 정규직화 논란 겪고 있는 학습지업계 방문교사의 고용방식을 둘러싼 논쟁을 벌이고 있는 학습지 업계에 대한 정부차원의 실질적인 실태조사가 단 한번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방식을 둘러싼 논란은 노조측이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가운데 업계가 대다수 교사들이 기존 계약방식을 선호하는 여론조사 기관의 설문결과와 대안을 제시하고 나서 새 국면을 맞고 있다. 특히 노사정위가 연말까지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라 또 다른 파국을 막기 위해서라도 구성원들의 실제 의사를 파악할 수 있는 실태조사가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정규직화 논란 = 학습지업계에서 벌이고 있는 논쟁의 핵심은 한마디로 현재 업체와 위탁계약을 맺는 개인사업자 형식의 방문교사들의 정규직화를 둘러싼 것. 노동계는 ‘학습지 교사들에게 노동 3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학습지업계는 ‘학습지교사들의 대부분은 정규직으로 인정되길 원치 않으므로 현 계약상태에서 상호 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문제가 사회문제로 부각된 것은 2000년부터다. 문제해결의 키를 쥐고 있는 노사정위원회는 아직까지 모범답안을 내지 못하고 있다. 2003년 5월 23일 노사정위원회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사안의 복잡성을 이유로 연말까지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노사정위는 9월 3일부터 산하에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노사정위를 비롯한 정부차원의 광범위한 실태조사가 단 한번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구성원 다수의 희망과 다른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학습지업계 특성상 조합원 비율이 타 업계에 비해 현저히 낮아 이런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학습지교사의 특징 = 학습지산업의 가장 큰 특징은 어떤 업종과 비교해도 성장이 빨랐다는 점이다. 학습지 산업은 90년대를 통해 가장 빠르게 성장한 대표적인 산업중의 하나다. 이런 빠른 성장결과 학습지산업의 규모는 크게 증가했다. 학습지 업계에 따르면 중소업체를 포함해 약 100개 정도의 학습지회사가 활동하고 있다. 또 학습지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학습지회원의 수는 약 800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고, 교사수도 10만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학습지업계는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웠던 여성인력의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물론 여성인력 고용은 학습지 업계의 성장에도 결정적 역할을 했다. 업계에서는 전체교사 중 여성비율이 90%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처럼 여성비율이 높은 데는 학습지업체들이 ‘(초)대졸 이상의 학력과 40세 이하’라는 매우 느슨한 모집기준을 제시해 방문교사를 모집해왔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와 함께 학습지 교사들의 업무시간은 교사 자신의 필요에 의해 조정이 가능한 유연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여성인력 비율이 높은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육아·가사와 직업을 병행해야 하는 한국 기혼여성들에게 이같은 근무조건은 가장 매력적인 것이었다. 업계에 따르면 IMF 외환위기 이후 취업난으로 대학을 갓 졸업한 20대 미혼 여성과 남성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기혼여성의 비율은 50%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이 때문에 출퇴근 등 인사관리가 경직화될 가능성이 높은 정규직화에 대다수 교사들이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업계는 여론조사 결과를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지난해 학습지업계가 한국리서치에 의뢰, 근무경력 1년 이상인 학습지교사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두 명 중 한명은 정규직전환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환의사를 밝힌 517명 중에서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이후에도 학습지교사로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교사는 191명에 불과했다. 결국 조사대상 1000명 중 19% 만이 학습지 교사로서의 정규직 전환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규직 전환을 희망하지 않는 응답자를 이유별로 분류하면 △ 회사로부터 구속받기 싫어서(40%) △일정한 근무시간(22%) △가사생활에 지장(17%) △소득감소(10%) 등의 순이었다. ◆ 노동자로 인정해 달라 = 물론 학습지산업노조의 반응은 전혀 다르다. 학습지산업노조도 실태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태조사 결과가 학습지 교사를 노동자로 인정해 노동3권을 보장하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업계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대해서도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노조측은 학습지 교사가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라 산재보험 적용조차도 받을 수 없는 등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회사의 영업독촉 때문에 가짜 회원을 만들어 회비를 교사가 내는 관행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학습지산업노조 이소영 위원장은 “정규직 노동자들과의 차별을 없애 달라는 것”이라며 “우리가 주장하는 정규직화는 기존 근로조건은 유지한 상태에서 노동3권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학습지 업계는 이런 학습지산업노조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사들의 지위는 교사 스스로 자율적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 학습지 업계의 원칙이다. 학습지업계는 대부분 업체에서 이미 본인 의사와 진로에 따라 자유롭게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산재보험 가입에 대해서도 업무기인성을 증명해야 하고 처리절차가 복잡해 학습지교사들 대부분이 민간 상해보험을 선호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업종 특성상 재해에 노출됐다기 보다는 타박상, 자상, 관절관련 상해가 대부분이라 사실 통보로 치료비가 지원되는 민간 상해보험 선호도가 오히려 높다는 것이다. ◆ 왜 정규직 반대하나 = 학습지업계가 정규직화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데는 또 다른 속사정이 있다. 학습지업계에 따르면 전체 교사 중 35~40%는 정규직 근로자 전환 후 정시 출퇴근 등 회사의 지휘통제가 가시화 된다면 육아, 가사 등의 사유로 일을 포기할 의사로 나타내고 있다. 이 경우 업체들로서는 경험이 풍부한 교사를 한꺼번에 잃게 되는 등 막대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KSHRM(한국인사전문가모임)이 지난해 말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4년 이상 근무한 학습지 교사의 69.4%가 기혼자였다. 또한 정규직화 따른 비용증가에 대해서도 일부 메이저업체를 제외하면 이겨내기 힘들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다수 교사 희망 조사하자 = 학습지업계는 지난해 말 KSHRM(한국인사전문가모임)에 용역을 의뢰해 몇 가지 대안을 제안 받았다. KSHRM이 학습지업계에 제시한 대안은 △공정거래위원회 승인 표준약관 사용 △상해보험 질적 향상을 통한 산재보험 대비 보장 우위 확보 △교사가 희망하지 않을 시 ‘계약해지’ 금지 명문화 △교사관련 문제 조정하는 ''공익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정규직 근로자 전환제도 확대 △부당영업 관리자 삼진아웃제 활성화 △‘고충처리 위원회’ 등 교사 어필프로세스 강화 △제도운영을 감시·평가하는 ‘사외감사위원회’ 설립 등이다. 학습지업계는 최근 고용형태 현행유지를 전제로 KSHRM이 제시한 대안을 전폭적으로 수용하기로 하고 노사정위의 실질적인 실태조사를 제안했다. 학습지업계 한 관계자는 “소수의 노조의 주장이 전체 학습지 교사들의 의사처럼 비춰지는 것은 문제 있다”며 “대부분의 교사들은 현재의 고용형태에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더 이상 논쟁은 업계 전체의 발전을 가로막게 될 것이란 판단에 KSHRM이 제시한 대안을 전폭적으로 수용하기위해 구체적 검토에 들어갔다”며 “추상적인 논쟁을 그만하고 노·사·정이 모두 참여하는 객관적인 광범위한 실태조사를 벌여 다수 교사들이 원하는 방향을 최종안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4-09-15
- 학습지교사, 청년·여성실업 비상구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가장 위험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청년실업과 여성실업 특히 기혼여성 실업문제를 해결하는데 학습지 산업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지업체들의 모임인 교육산업협회에 따르면 대교와 재능, 웅진, 구몬, 한솔 등 ‘학습지 빅5’의 총 교사 수는 약 5만명. 군소학습지 업체들을 합하면 약 10만명 정도는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얼마나 뽑았나 = 올해 학습지 빅5는 총 2만5011명을 신규로 채용할 계획이다. 업체별 채용계획을 보면 대교가 7424명을 비롯해 웅진이 6057명, 구몬 4560명, 재능 4000명, 한솔교육 2970명 등이다. 이중 7월까지 학습지 빅5가 올 들어 뽑은 교사 수는 1만2293명에 달한다. 가장 많이 뽑은 업체는 대교로 3620명이며, 구몬이 2725명, 웅진 2219명, 재능 2042명, 한솔 1687명을 뽑았다. 여기에 군소업체까지 합한다면 국내 산업계 가운데 가장 큰 채용규모다. 특히 학습지 빅5가 모집한 교사 중 절반 이상이 20~30대 초반으로 사회문제화 돼있는 청년실업난 해소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0년대 초반만 해도 학습지 방문교사는 30~40대 주부들의 부업거리로 여겨졌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대졸 이상의 미혼 여성들의 지원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산업협회 관계자는 “취업난이 가중되면서 학습지교사를 택하는 대졸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특히 이들 대부분이 구직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차별을 당하는 여성들이다”고 말했다. ◆여성실업 탈출구 = 학습지 교사는 10명중 9명이 여성으로 대졸 여성취업자의 취업난 해소에 일등공신이다. 특히 육아·가사까지 담당해야 하는 문화 속에서 현실적으로 취직할 곳이 없는 고학력 기혼자들에게 학습지 교사가 주는 매력은 상당하다. 7월까지 학습지 빅5가 채용한 기혼자 수는 대교 1405명, 구몬 1041명, 웅진 681명, 재능 895명, 한솔 719명 등 총 4741명에 달했다. 지난해에도 빅5는 대교 6140명, 웅진 5414명, 구몬 1460명, 재능 1066명 등 총 8550명의 기혼여성을 고용했다. 이처럼 기혼여성들에게 학습지 교사가 인기를 끄는 것은 출퇴근시간 등 근무형태가 자유롭고 수입도 어느 정도 보장되기 때문이다. 관리회원에 따라 다르지만 근무시간은 대부분 점심시간 이후에 시작되며 주 5일 근무를 하는 것이 보통이다. 또 최근에는 회사에 따라 일정 기준에 맞으면 정규직으로 전환도 가능하며 관리직으로 승진하는 사례로 많다. 여기에 특별한 자격조건이 필요 없는 느슨한 고용조건도 인기비결에 한몫을 하고 있다. 2004-09-15
- 성남시 여성포털사이트 개설 성남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여성포털사이트(www.e-woman.or.kr)를 개설해 20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여성정보 종합시스템인 이 사이트는 시청 홈페이지 서브 메뉴의 게시판 형태로 운영되는 일부 자치단체의 간이 여성사이트와는 달리, 독자적인 서버를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 정보채널, e-learning, 커뮤니티 등의 메뉴로 짜여져 있으며 정보채널 코너에서는 육아교육, 단체·시설, 여성정책, 미용·건강, 음식, 우먼비즈, 생활정보, 취업·창업, 쇼핑정보 등 여성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가 망라돼 있다. 특히 e-learning에서는 여성부와 연계해 생활영어, 토익강좌 등의 영어강좌는 물론 인터넷, 취업 창업강좌, 양성평등교육, 자녀교육 등의 콘텐츠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 각종 법률상담 및 여성문제 상담을 가정법률상담소와 성폭력상담소 등 전문 상담기관과 온라인으로 연결해 방문상담의 불편을 없애고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개와 비공개 상담으로 구분해 개인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도록 했다. 성남시 여성정책과 유광영 팀장은 “여성의 정보화와 네트워크화를 통해 사회참여를 촉진시키고 여성의 사이버 커뮤니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사이트를 개발했다”며 “여성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이나 업소, 생활정보 등 콘텐츠 보강에 더욱 힘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 팀장은 또 “여성 동호인과 네티즌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무료로 만들어 줄 계획”이라며 “많은 여성이 회원으로 가입해 각종 유익한 정보를 얻고 다양한 의견을 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woman은 전문직 여성, 가정주부, 학생 등 자신의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제공해 줄 리포터를 모집할 계획이며 채택된 기사에는 소정의 원고료도 지급할 계획이다. /성남 황인혁 기자 ihhwang@naeil.com 2004-09-20
- 관세청, 부부직원 129쌍 관세청의 청내 부부직원이 129쌍, 전체직원의 6%에 달해 화제다. 특히 관세청 부부직원들은 육아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다 청장의 ‘가족사랑’ 배려로 수요일 정시퇴근을 의무화하고 근무지역을 신청토록해 대부분 수용되는 인사제도도 한몫했다는 것. 이에 따라 관세청의 정부기관 부패방지 평가에서 수위를 차지하는 등 청 분위기가 좋다는 게 주위의 평가다. 맞벌이 부부들이 늘어가는 최근의 사회적 추세를 반영하듯 관세청 공무원부부들은 대부분 30대와 40대 초반이다. 이들 부부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은 당연히 육아. 그러나 관세청은 문제없다. 관세청 공무원부부의 육아문제는 저비용에 잘 갖춰진 정부대전청사내 어린이집에서 쉽게 해결할 수 있어 오랜기간 근무하는데 따르는 고충이 사라졌다. 또 정부대전청사에 근무하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집에서 걸어서 10분이내면 출퇴근할 수 있어 부부직원들에게는 어느덧 대표적인 희망직장으로 호평 받고 있다. 관세청장의 역할도 한몫했다. 김용덕 관세청장은 매주 수요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 정시퇴근을 유도하고 있으며 전자인사관리시스템(PPSS)을 통해 직원들의 희망근무지를 3순위까지 수렴해 가능하면 원하는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고 있다. 김경호(종합심사과,37세) 김미자(혁신담당관실,36세) 부부는 “결혼초기 서로 떨어져 근무하는 게 가장 힘들었다”며 “그러나 요즘은 인사제도도 고쳐 부부공무원들이 같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어려움이 해소됐다”고 말했다. 부산세관에서 만나서 3년간 사귀다가 결혼에 골인한 김용익(특수통관과,38세) 최미경(국제협력과,37세) 부부는 “결혼 후 직장동료 가족들과 여가문화도 함께 나누는 등 일상적인 교류가 활발하고 부부 서로간에 너무 잘 알고 있어 이혼도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대전 김종필 기자 jpkim8@naeil.com 2004-09-20
- [책소개] 행복학 박사의 유쾌한 자녀교육법 차라리 거짓말과 도둑질을 가르쳐라 최윤희 지음 /행복한책가게 /9500원 카피라이터이자 상담가로 유명한 최윤희씨가 부모들만 아는 고민을 유쾌한 입담으로 풀고 부모입문 선배로서 파격적이지만 따뜻한 조언을 모아 책으로 썼다. 저자는 핵가족시대의 부모 노릇은 어려운 일이라고 전제하고 있다. 대가족이었던 시대에는 함께 사는 조부모, 친척 등을 통해 부모의 역할이 학습되고 분담이 됐지만 핵가족화 되면서 육아와 자녀교육에 대한 부담이 부모들에게 만 주어졌다는 것. 저자는 행복학 박사답게 파격적이지만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조언을 해주고 있다. 부모들이 행복해지면 아이들 행복은 패키지로 따라오는 필수보너스라는 것. 책에서 저자는 부모의 무책임한 행동이나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아이에게는 절대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 부모들이 가진 고정관념을 버리고 좀더 가깝게 다가가면 아이들의 세상이 보인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 또 행복한 부모가 되려면 행복한 부부가 되어야 한다며 부부가 서로 이해하고 아끼면서 사는 법도 소개한다. 저자의 조언은 이미 부모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일 수 있다. 시도는 해봤지만 지속적으로 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이 때문에 이런 일들을 리듬을 카며 놀이처럼 재미있게 해볼 것을 권하고 있다. 일할 때 함께 노래를 부르면 힘이 덜 드는 것처럼 아이와 함께 타는 리듬은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행복을 가져다줄 수 있다. 특히 이 책은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보는 사례를 재미있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읽는 재미’가 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2004-09-06
- <신문로 칼럼>가렴주구가 개혁인가(박창래 2004.09.02) 가렴주구가 개혁인가 박 창 래 언론인·공주영상정보대학 교수 공자가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태산(泰山)기슭을 지나고 있을 때였다. 어디선가 한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이상하게 여긴 공자일행이 울음소리를 따라가 보니 길가의 풀숲 사이에 무덤이 셋 있는데, 한 여인이 그 앞에서 울고 있는 것이 아닌가. 공자가 제자 자로(子路)를 시켜 그 사연을 알아보게 한즉 여인의 대답이 의외였다. “여기는 호랑이의 피해가 심한 아주 무서운 곳입니다. 몇 년 전에는 시아버님이 화를 당하시고 작년에는 남편이 당했는데 이번에는 그만 아들까지 호랑이에게 잡혀 먹혔습니다.” “그런데도 왜 부인께서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지 않으십니까.” 가까이 다가온 공자가 묻자 여인은 한숨을 내쉬더니 이렇게 대답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세금을 혹독하게 물리거나 못된 벼슬아치들이 재물을 강탈하는 일은 없답니다. 그래서 여기를 떠나지 못하지요.”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苛政猛於虎.가정맹어호)는 말은 여기에서 유래한다. 호랑이보다 무서운 세금 지난 한 해 우리 국민 한사람이 낸 세금이 300만원을 넘어 308만원에 달했다. 1995년 1인당 세금 160만원에 비하면 8년 사이에 두 배로 늘어난 셈이다. 금년과 내년에도 재정규모가 6-7% 늘었으니까 국민부담도 덩달아 오를 것이다. 당국에 내는 것은 세금만이 아니다. 여기에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합치면 1인당 부담은 383만원을 웃돌았다. 전년에 비해 9.4%(33만원), 외환위기 직후인 98년보다는 무려 74.1%(163만원) 증가한 것이다. 경제활동인구(2291만6000명)로만 나누어 보면 1인당 국민 부담금은 무려 801만원으로 전년의 730만원에 비해 9.8%가 늘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 부담률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98년의 21.1%에서 작년에는 25.5%로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국민 부담의 증가세가 수그러들기는커녕 앞으로 더욱 빠른 속도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있다. 대규모 국책 사업이 줄줄이 발표되는가 하면 정책 입안자들에게는 빚을 내서라도 이들 사업은 기필코 완수하겠다는 의지가 불타고 있기 때문이다. 올들어 발표된 굵직한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데만 향후 10년 안팎사이에 무려 330조원이상이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농어촌 투융자 119조원,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116조원, 신행정수도 건설 46조원, 자주국방에 24조원, 동북아 물류중심 추진 15조원, 장기 공공임대주택건설 11조원, 육아지원 2조원, 문화중심 도시건설 2조원 등 열거하기가 숨찰 정도다. 현정부가 즐겨 쓰는 로드맵에 따라 100대 중장기 정책과제가 선정되어 있으니 앞으로 또 얼마나 큰 프로젝트가 등장할는지 모를 일이다. 물론 국민의 소득 수준이 부담을 감내할 만큼 따라 준다면 더 바랄 것이 있겠는가. 그러나 우리의 소득 수준은 9년째 1인당 1만달러 선에서 머물러 있다. 이러다가는 10년 장기불황에 빠졌던 일본의 전철을 밞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기우만이 아니다. 더구나 경기 회복 시점에 대한 정부 예측이 계속 미루어지고 있는 것은 국민을 실망시킬 뿐 아니라 시장을 불안하게 한다.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지난주 경기회복을 체감하려면 1년쯤 더 걸릴 것이라고 예측한 것이다. 꽁꽁 얼어붙은 경기의 숨통을 살려내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감세와 재정확대 등 경기 활성화대책을 마련한 것은 뒤늦게나마 반가운 일이다. 그 대책의 내용보다도 경제의 어려움을 여권에서 실감한 것 자체에 보다 의미가 있다하겠다. 시장친화적 정책 유지해야 그러나 모처럼 마련된 대책이 얼마나 효험을 발휘할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오히려 세수만 줄이고 재정의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부작용만 가져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벌써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노무현대통령의 이상주의가 한국을 부채국가로 만들 위험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을 정도다. 이러한 국내외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시장 친화적인 정책의 일관성을 꾸준하게 유지하는 길밖에 없다. 엊그제 열린 여권의 경제정책 대토론회에서 정책의 방향은 역설적으로 모두가 제시된 셈이다. ‘요즘은 돈 벌어서는 절대 안 되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이익단체나 노동조합이 기업인보다 목소리가 크고 우선권이 있는 것 같다.’ ‘돈 있는 사람이 야단맞는 분위기에서 누가 투자나 기술개발을 하겠는가.’ 모두가 경청할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시장 친화적인 성장보다는 분배와 복지 형평성 등만을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에 휩쓸려서는 소득의 증가없이 호랑이보다 무서운 국민부담만 늘어날 뿐임을 깨달아야 한다. 2004-09-02
- 3개월 연속 채용보다 퇴직자 많아 올해 6월중 사용근로자 채용은 11만명, 퇴직은 12만8000명으로 1만8000명의 퇴직초과를 보여 지난 4월이후 3개월 연속 퇴직초과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노동부가 발표한 ‘2004년 상반기 임금·근로시간·노동이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7000명, 5월 1만1000명, 6월 1만8000명 등 3개월 연속 퇴직이 채용을 초과했으며, 특히 6월의 경우 지난 98년10월 2만4000명의 퇴직초과 이후 가장 큰 폭의 퇴직초과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별로는 1000명의 채용초과를 보인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을 제외하고는 제조업이 8000명의 퇴직초과를 비롯해, ‘사업서비스업’ (5000명), ‘도소매업’ (2000명), ‘숙박 및 음식점업’ (1000명) 등 대부분의 산업에서 퇴직초과를 보였다. 한편 이번 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올 상반기 임금총액은 215만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4.5%가 상승해 지난 2001년이후 가장 낮은 임금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여금과 성과급 등 ‘특별급여’의 경우 40만9000원으로 전년동기(42만3000원)에 비해 3.3%가 감소해 계속되는 경기불황과 기업들의 어려운 경영사정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결과는 노동부가 상용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한 6700개 표본사업체를 대상으로 임금·근로시간 및 노동이동 등에 대해 조사한 것이다. 한편 일년 중 ‘3월’에 퇴직하는 직장인이 가장 많으며, 특히 기업의 성과평가나 연봉협상 결과에 만족하지 못해 퇴직하는 직장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국내 중견·중소업체 300개 인사·채용담당자를 대상으로 ‘직장인 이직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에서 퇴직자가 가장 많은 시기는 ‘3월’로 일년 동안 퇴직하는 직원의 22%가 3월에 퇴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다음으로는 ‘4월’ (14%), ‘2월’ (9%), ‘5월’ (9%) 순으로 많았다. 퇴직사유는 ‘연봉에 대한 불만’이 34.1%로 가장 많았으며, ‘성과평가에 대한 불만’ (15.4%), ‘육아·결혼으로 인해’ (15.2%), ‘교육이나 유학을 위해’ (12.0%) 등의 순으로 많았다. 이는 많은 기업들이 직원들에 대한 ‘인사고과·성과평가’와 ‘연봉협상’을 12월에서 3월 사이 에 많이 진행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퇴직자들의 기존 업무를 분석한 결과, ‘생산·현장’ 관련부서가 22.6%로 가장 높았으며, 뒤이어 ‘영업·영업관리’ (21.9%), ‘디자인’ (8.8%), ‘정보관리’ (8.0%), ‘연구소’ (7.3%), ‘마케팅’ (6.6%) 등의 순으로 높았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2004-08-30
- 퇴직자 3월에 몰린다 일년 중 ‘3월’에 퇴직하는 직장인이 가장 많으며, 특히 기업의 성과평가나 연봉협상 결과에 만족하지 못해 퇴직하는 직장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국내 중견·중소업체 300개 인사·채용담당자를 대상으로 ‘직장인 이직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에서 퇴직자가 가장 많은 시기는 ‘3월’로 일년 동안 퇴직하는 직원의 22%가 3월에 퇴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다음으로는 ‘4월’ (14%), ‘2월’ (9%), ‘5월’ (9%) 순으로 많았다. 퇴직사유는 ‘연봉에 대한 불만’이 34.1%로 가장 많았으며, ‘성과평가에 대한 불만’ (15.4%), ‘육아·결혼으로 인해’ (15.2%), ‘교육이나 유학을 위해’ (12.0%) 등의 순으로 많았다. 이는 많은 기업들이 직원들에 대한 ‘인사고과·성과평가’와 ‘연봉협상’을 12월에서 3월 사이 에 많이 진행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퇴직자들의 기존 업무를 분석한 결과, ‘생산·현장’ 관련부서가 22.6%로 가장 높았으며, 뒤이어 ‘영업·영업관리’ (21.9%), ‘디자인’ (8.8%), ‘정보관리’ (8.0%), ‘연구소’ (7.3%), ‘마케팅’ (6.6%) 등의 순으로 높았다. 2004-08-30
- ‘베이비페어 2004’에 임산부 무료 초대 일동후디스(www.ildongfoodis. co.kr)는 ‘제6회 서울 국제 임신 출산 육아용품 전시회’참관을 희망하는 임산부 및 가족들이 일동후디스 사이트를 방문해 회원 등록을 하면 무료입장권을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행사 입장을 원하는 관람객은 행사 이전까지 일동후디스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등록도 가능하다. 이번 행사에서는 ‘아빠와 함께하는 라틴태교댄스’ ‘태교음악회’등이 열리며 최근 출시한 ‘후디스 100% 유기농 주스’등 시음행사가 진행된다. 전시회는 8월 12일부터 15일까지 코엑스 인도양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전예현 기자 200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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