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검색결과 총 3,53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내일시론>불안한 저출산고령화사회(정세용 2005.12.13) 불안한 저출산고령화사회 인생은 고(苦)의 연속인가. 한창 뛰어놀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좋은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씨름해야 한다. 그리고 대학에 들어간 순간부터 취직 걱정을 해야 한다. 취직을 했다고 ‘걱정 끝 행복 시작’은 아니다. 취직해도 결혼하고 아이 날 엄두가 나지 않는 젊은이가 많다. 대다수 청년들이 결혼하면서부터는 육아는 물론 퇴직 이후를 걱정한다. 지난 세대에도 대학 걱정은 있었고 취직 걱정도 있었다. 그러나 요즘처럼 신참 사원이 퇴직 이후를 걱정하지는 않았다. ‘2000년 고령화사회, 2018년 고령사회, 2026년 초고령사회’.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극적으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 지표는 한국인에게 노후불안 신드롬으로 다가오고 있다. 노후 생활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은 지지부진한데 비해 고령화 진행 속도는 세계 최고라는 데서 불안은 더 심각해지고 있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저출산과 고령화 추세를 ‘재난적 상황’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지금 농촌은 노인들로 가득 차있는데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2020년대에는 서울 등 대도시도 온통 노인들로 가득찰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에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한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가 9월 구성돼 활동에 들어갔고 보건복지부에도 저출산고령화사회 정책본부라는 간판이 달렸다. 올 한 해 저출산 고령화가 한국사회 최대 현안 중 하나로 급부상했지만 정부의 처방전은 아직 감감하다. 사이렌 소리만 요란했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국민들 걱정을 덜 어떤 정책도 마련돼지 못한 채 올 해를 넘길 것 같다. 국회도 저출산고령화에 별다른 대응을 못한 채 해를 넘긴다. 가장 중요한 고령화 대비책인 국민연금 문제를 내년으로 넘긴 것이다. 통일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내년에는 물론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서 고생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할 비정규직법안도 내년에는 빛을 보아야 한다. 보안법 폐지도 중요하고 비정규직 법안 신설도 긴요하나 내년에 국회가 꼭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다. 그것은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국민 대부분이 노년에 덜 걱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열심히 일하고 연금을 착실히 불입한 국민 대부분이 노년에 기본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국민연금 개혁이 내년에는 단행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연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원연금 등 특수직 연금의 ‘선개혁’이 필수적이다. 공무원 등이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개혁을 할 때 국민들은 그들에게 다가오는 고통과 책무를 감당할 것이다. 국민연금 개혁과 함께 내년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할 분야는 퇴직연금이다. 우리 근로자들은 오랫동안 법정퇴직금제도의 혜택을 누려왔으나 최근 노동여건 변화 등으로 퇴직금을 목돈으로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퇴직금과 국민연금 만으로 행복한 노년을 보장받기 힘든 상황이 된 것이다. 이에 올 12월부터 본격 실시된 퇴직연금에 많은 국민이 가입해 은퇴 후 생존기간 동안 인간다운 삶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2006년에는 대부분의 회사와 국민들이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해가 됐으면 한다. 노령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노인에게 일을 주는 것이다. 우리 주위에는 60,70이 넘은 나이에도 젊은이 못지 않은 건강을 과시하는 노인들을 많이 본다. 이제 일자리는 젊은이와 장년층만이 차지할 것은 아니다. 건강한 사람은 언제 어디에서나 환영받아야 한다. 40대 후반 50대 초반 정년은 심하다. 근로자 정년은 연장돼야 마땅한 것이다. 얼마전 일본의 상당수 기업은 의욕과 능력이 있는 ‘젊은 노인’을 활용하기 위해 정년제를 과감하게 폐지했다. 고령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고령화사회와 관련해 또 하나 생각해볼만한 사안은 통일문제이다. 지금 일부 보수적 인사들은 비용이 많이 든다는데 통일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회의론을 피력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인구구조는 우리에 비해 젊다. 그러기에 고령화문제를 해소하는 데는 남북통일도 큰 기여를 하게 된다. 우리가 통일을 해야 할 이유는 많지만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통일은 해야 한다. 2006년에도 남북 평화구조 정착과 통일을 항상 생각했으면 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2-13
- [밥일꿈]일하는 여성과 보육시설 일하는 여성과 보육시설 한 병 환 (부천시의회 의원) 일하는 여성은 남성보다 훨씬 많은 어려움을 안고 산다. 그 중 첫째가 육아문제이다. 예전이라면 집안 어른께서 아이들을 돌봐주시겠지만, 핵가족제도가 보편화된 현실에서는 아이들을 어딘가에 맡겨야 하기 때문이다. 아이들도 무척 바빠졌다. 엄마의 출근시간 전에 눈을 떠야 하고, 어떤 날은 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오전간식으로 아침식사를 대신하며 종일 부모와 떨어져 놀고 공부하고 활동하다 부모 퇴근시간에 집으로 돌아와야 한다. 집에서 부모와 함께 하는 시간은 잠자기 전까지인 서너 시간이 고작이다. 그러다 보니 일하는 여성은 집이나 직장에서 가까운 곳에 수준 높은 보육시설이 있기를 원하게 된다.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 자체가 심리적 안정을 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성의 요구를 실현하는 곳이 바로 직장보육시설이다. 그러나 직장보육시설은 법으로 300인 이상 상시 여성고용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에, 대다수가 중소 규모 사업장인 우리나라에선 그야말로 그림 속 떡에 불과하다. 부천의 경우를 보아도 직장보육시설은 시청과 각 구청의 시설 외에 겨우 두 개가 더 있을 뿐이다. 대부분의 일하는 여성은 아이들을 일반 보육시설에 맡기고 있다. 그러나 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직장여성이 늦어도 7시까지 아이를 집으로 데려오는 것은 정말 힘겨운 일이다. 차라도 막혀 늦어지면 퇴근 못하고 기다리는 교사를 대하기가 미안하다. 여타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나라에서 여성이 일한다는 것은 벅차고 힘든 일이다. 그래서인지 출산율이 세계최저로 곤두박질치고 있다. 결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여성이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내야 하는 것이다. 일찍이 다산 정약용은 목민심서를 통해 목민관의 임무 중에서 중요한 것이 전답과 인구수의 증대라고 하였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계 생산성을 높이고 인구수를 늘리는 것이 정부와 지방자치체의 책무임을 말한 것이다. 일하는 여성에게 필요한 보육시설은 다양한 보육형태의 시설이다. 잔업과 교대근무, 불규칙한 퇴근시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시간만큼 맡길 수 있고, 영아만을 위한 영아전담보육시설 등. 물론 비용은 저렴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일하는 여성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정책이 바로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다. 이는 개별 기업들이 능력부족으로 설치하지 못하는 직장보육시설을 대신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복지수요가 증대하는 만큼 현대사회에서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역할은 날로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그만큼 행정에 있어 수요자 중심의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의 자녀들이 보다 훌륭하게 자라도록 하는 것은 결국 우리들의 몫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2-05
- [인터뷰]기러기 아빠 논문 쓴 연세대 최양숙 교수 가장의 권위가 모래 한 줌보다 더 가벼워진 시대, 이 땅의 아버지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디인가. 한국사회에만 존재하는 ‘기러기 아빠’에 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연세대 최양숙 (사진)교수는 “아버지가 현실을 직시하고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충고했다. 여성이 직업을 갖는 것이 당연한 요즘도 육아와 살림은 여성이 책임지고 남성은 경제활동을 맡아야 한다고 믿는 아버지들이 여전히 많다는 게 최 교수의 지적이다. 전적으로 어머니에게 요즘 아이들은 시대상황과 맞지 않는 아버지와의 대화를 거부하게 되고 결국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서먹한 관계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해결책은 공동살림과 육아, 그리고 따뜻한 대화다. 그는 “엄마와 아빠가 따뜻하게 대화하고 살림과 육아를 함께 하는 모습을 보며 아이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가족’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깨닫는다”며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아버지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이 아니라 자발적인 존경심을 갖게 된다”고 강조했다. 바람직한 아버지상을 만들기 위해 사회제도상의 변화도 필요하지만 더 시급한 것은 아버지들의 인식 개선이다. 최 교수는 “환경이 바뀌기만을 기다리면 그만큼 늦어진다”며 “남 눈치 보지 말고 자신부터 과감히 바꿔나가면 어느새 가족은 아버지의 넉넉한 품안에 들어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광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2-02
- 송파구, 찾아가는 부모교육 실시 서울 송파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부모역할 등에 대한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부모교육 전문 강사가 저녁 시간대에 7개 어린이집에서 유아기 행동유형과 부모역할에 관한 상담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퇴근 시간에 맞춰 저녁에 이뤄지는 교육인 만큼 부모들의 관심도도 높다. 교육 프로그램도 다양해 성교육, 아버지교육, 어린이 경제교실 등 다양한 주제로 꾸며져 부모들의 질문에 대답하다 보면 2시간도 짧은 상황이다. 30~40명의 부모가 참석해 아이의 행동과 이에 대한 대처법 등을 배우고, 서로의 생각을 주고 받았다. 송파구는 11월 한 달간 실시한 ‘찾아가는 부모교육’을 오는 29일 금륜어린이집에서 마지막 교육을 실시한다. 구 관계자는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관심이 어느 때 보다 높지만 일과 가사, 육아의 3중고 속에서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찾아가는 부모교육은 교육과 상담을 통해 함께 나눌 수 있는 점을 찾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이명환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1-24
- 복지모델은 역시 ‘북유럽형’ 독일 싱크탱크, 가장 이상적인 복지모델은 ‘북유럽형’ 높은 소득세로 소득 재분배 효과 커 아동복지 강화로 여성 사회참여 및 출산율 증가 유럽의 복지 모델 중 이상적인 복지모델은 ‘북유럽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의 싱크탱크그룹 ‘베를린폴리스(BP)’는 최근 ‘유럽의 사회정의’라는 보고서에서 사회적 결속과 통합, 정의를 실현하는 데 ‘북유럽형 모델’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유럽의 사회보장제도는 높은 소득세를 기반으로 소득이 재분배되고 아동복지 강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여성 사회활동 증가와 출산율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됐다. 베를린폴리스 조사 결과, 빈곤·교육·노동시장·가족정책 등 여러 복지항목에서 북유럽 국가들이 높은 점수를 얻었다. 노르웨이가 전 항목에서 1위를 차지했고 스웨덴이 2위, 덴마크· 핀란드가 각각 3, 4위로 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 EU의 핵심3국인 영국·프랑스·독일은 각각 10위, 11위, 13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그동안 유럽국가들 사이에서는 복지 재원부족과 인구고령화, 빈부격차 확대, 그리고 EU 내 동유럽 국가 가입 등으로 기존 복지정책에 대한 재검토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현재 EU가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결속과 통합을 촉진할 수 있는 모델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복지모델을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눴다. 첫 번째는 독일과 프랑스가 이끌어 온 ‘대륙형 모델’로 사회보장기금을 재원으로 한다. 이 모델은 노령인구 증가와 노동인구 감소, 실업률 증가 등으로 재원부족을 겪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들 국가에서는 최근 수년 동안 재원부족으로 사회보장 혜택을 줄이는 수밖에 없었고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복지수준은 저하됐다. 두 번째 모델은 ‘영국식 모델’. 이 모델은 국가에 내는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데 영국에서 사회보장은 극빈자를 줄이는 정도에 그치며 소득재분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마지막 모델로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가장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 ‘북유럽형 모델’이다. 이 모델은 영국식 모델과 마찬가지로 세금을 재원으로 하지만 소득세가 높기 때문에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다. 또 북유럽국가들은 아동복지 수준을 높여 여성들이 육아부담 없이 사회활동을 할 수 있게 배려한다. 그 결과 여성인력 활용도가 높으며 출산율이 저하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지혜 리포터 2mai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1-01
- 금융초점-금융권 노사단체협상 타결 "비정규직 직원 우선 채용" 합의 임금상승률도 정규직의 배 ... "공공성 실현 노력" 선언도 금융권에서 앞으로 정규직 직원을 채용할 경우 우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했다. 또 임금인상률을 정규직의 두 배로 못박았으며 복리후생시설 이용에도 차별을 두지 못하게 됐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7일 노사 단체협상이 11번의 회의끝에 최종 타결됐으며 이 자리에서 별도합의 형태로 이같은 내용도 합의됐다. 정규직 임금인상률은 물가상승률(3%)보다 조금 높은 3.8%로 정해졌으며 비정규직은 이보다 배 높은 7.6%였다. 특히 비정규직 임금인상률은 정규직과 같이 올 1월부터 소급적용된다. 노사는 또 정규직원 채용할 때 재직중인 비정규직원을 우선적으로 고용하기로 했으며 복리후생시설을 이용하는 데도 그동안의 차별을 없앴다. 비정규직원 비율을 지난 99년 수준으로 낮추기로 한 지난해 협상결과를 적극적으로 이행키로 했다. 금융권이 사회공헌에 앞장설 것도 선언했다. 사내급식 등 집단급식에서 우리나라 농산물을 우선 사용하기로 했다. 사회공헌 등 사회 책무도 다하고 △금융의 공공성 실현 △지방금융의 활성화 △금융의 지역공헌과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업무를 아웃소싱할 경우에 노조와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시켰다. 충당금 적립 후 이익의 10%를 주식(5%)과 현금(5%)으로 지급하는 이익배분제는 이를 시행하고 있는 국민은행의 제도를 참고로 각 회사별로 정하기로 했다. 사용하지 않은 생기휴가 수당을 지급하는 문제도 한국씨티은행이 현재 이와 관련된 소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 결과를 보고 결정키로 했다. 성희롱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포함한 현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번 노사합의로 시간외 수당을 휴가로 대체할 수도 있게 됐으며 청원휴가에 사회봉사휴가를 추가키로 했다. 앞으로는 육아휴직기간 중에도 임금이 지급되고 월 1~2일의 태아검진 휴가도 가능해 졌다. 불임직원은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시술 등 임신을 위해 1년 이내의 무급휴직을 할 수 있으며 가족이 아플 경우의 유급간호휴직도 합의됐다. 장기근속직원에게는 안식년휴가를 주도록 못박았고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경우엔 일주일전에 노조에 통보해 당사자가 해명할 충분한 기회를 주기로 했다. 업무외 사망시엔 유족위로금 뿐만 아니라 장례비를 지급키로 했으며 순이익이 없는 사업장도 사내근로복지지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양정주 금융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은 “그동안 은행들이 수익중심의 경영을 해왔으나 앞으로는 공공성 제고도 경영의 한 축으로 인정한 것이 가장 큰 수확”이라며 “비정규직 문제도 우선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한 시중은행 노조 관계자는 “위원장 직무정지 상황에서 이번 협상은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0-19
- G마켓 북한아동 분유지원 캠페인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G마켓(www.gmarket.co.kr)은 홀트아동복지회와 함께 ‘북한아동 분유지원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일시적 지원이 아닌 장기적 캠페인이며, 매년 모인 기금을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해 북한의 평양육아원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회사측은 밝혔다. G마켓의 후원쇼핑은 판매자가 한 상품에 대해 특정 후원캠페인과 적립액을 등록하면 소비자는 그 상품을 구매함으로써 별도의 비용 없이 후원하는 방식이다. G마켓 임동현 팀장은 “현재 북한 상황에서 가장 고통 받고 있는 이들은 바로 어린 아이들”며 “대북지원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는 홀트아동복지회와 함께 한 이 캠페인이 자그마한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1-14
- 서울여성 희망 자녀수 2.4명 출산 후 여성 퇴사율 64.6%, 저출산 문제 입양으로 서울시, 25~39세 여성 500명 대상 면접 조사 서울에 사는 20~30대 여성의 82.8%가 자녀를 원하고 이들이 희망하는 이상적인 자녀수는 평균 2.4명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서울 거주 만 25세~39세 여성 50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표본추출은 구별 동일할당 후 혼인상태별 인구비례에 따른 할당 추출에 따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간적 경제적 여건이 된다면 이상적인 자녀수’에 대한 질문에 93.2%가 ‘2명 이상’이라고 답했다. 기혼 여성들은 현재 자녀수가 평균 1.6명이지만 희망하는 자녀수는 2.0명으로 나타났다. 또 ‘자녀를 더 낳게 하려면 어떤 지원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29.9%가 ‘양육비 지원’을 22.1%가 ‘자녀사교육비 부담 감소’, 12.1%가 ‘육아 여성책임의 분담’, 10.7%가 ‘공공보육시설 확충’을 꼽았다. 기혼 여성들을 대상으로 ‘미취학 자녀의 보육실태’를 물은 결과 ‘보육시설’이 49.9%가 가장 많았으며, ‘부모’가 41.5%, ‘친지’가 5.3% 순으로 나타났다. 또 미취학 자녀의 월 평균 보육비는 평균 24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0만원 이하는 32.6%, 51만원 이상은 6.8%다. 기혼 여성들은 결혼 직후 66.9%가 맞벌이를 했지만 현재는 27.2%만 맞벌이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녀 출산 및 양육으로 퇴사를 생각했나’는 질문에 ‘자주 생각했다’가 42.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조사 결과 자녀 출산 및 양육으로 실제 퇴사한 경험은 64.6%에 달했다. 기혼여성들의 결혼 평균 연령은 26.6세로 결혼 당시 남편의 연령은 평균 만 29.4세로 나타났다. 또 첫 아이 출산 연령은 평균 28.1세로 25세~29세(62.5%)가 가장 많았다. 이와 별도로 결혼의 필요성에 대해 10명중 4명은 ‘안해도 무방하다’는 생각이고 미혼여성 중 2.9%는 ‘결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혼여성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여가 및 자유생활을 즐기고 싶어서(20.9%)’ ‘사랑하는 상대가 없어서(19.9%)’ ‘혼자 사는 생활이 편해서(17.3%)’ 등의 순으로 답했다. 자녀 입양에 대해 65.6%가 찬성했고, ‘국내입양 활성화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63.4%에 달했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결혼과 자녀양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앞으로 서울시 여성보육정책의 세부 시행계획에 대한 기초 방향으로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1-08
- 서울여성 희망 자녀수 2.4명 미취학 자녀 보육 ‘시설’ 49.9%-‘부모’ 41.5% 출산 후 여성 퇴사율 64.6%, 저출산 해결 입양 도움 서울시, 25~39세 여성 500명 대상 면접 조사 서울에 사는 20~30대 여성의 82.8%가 자녀를 희망하고 이상적인 자녀수는 평균 2.4명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서울 거주 만 25세~39세 여성 50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표본추출은 구별 동일할당 후 혼인상태별 인구비례에 따른 할당 추출에 따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간적 경제적 여건이 된다면 이상적인 자녀수’에 대한 질문에 93.2%가 ‘2명 이상’이라고 답했다. 기혼 여성들은 현재 자녀수가 평균 1.6명이지만 희망하는 자녀수는 2.0명으로 나타났다. 또 ‘자녀를 더 낳게 하려면 어떤 지원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29.9%가 ‘양육비 지원’을 22.1%가 ‘자녀사교육비 부담 감소’, 12.1%가 ‘육아 여성책임의 분담’, 10.7%가 ‘공공보육시설 확충’을 꼽았다. 기혼 여성들을 대상으로 ‘미취학 자녀의 보육실태’를 물은 결과 ‘보육시설’이 49.9%가 가장 많았으며, ‘부모’가 41.5%, ‘친지’가 5.3% 순으로 나타났다. 또 미취학 자녀의 월 평균 보육비는 평균 24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0만원 이하는 32.6%, 51만원 이상은 6.8%다. 기혼 여성들은 결혼 직후 66.9%가 맞벌이를 했지만 현재는 27.2%만 맞벌이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녀 출산 및 양육으로 퇴사를 생각했나’는 질문에 ‘자주 생각했다’가 42.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조사 결과 자녀 출산 및 양육으로 실제 퇴사한 경험은 64.6%에 달했다. 기혼여성들의 결혼 평균 연령은 26.6세로 결혼 당시 남편의 연령은 평균 만 29.4세로 나타났다. 또 첫 아이 출산 연령은 평균 28.1세로 25세~29세(62.5%)가 가장 많았다. 이와 별도로 결혼의 필요성에 대해 10명중 4명은 ‘안해도 무방하다’는 생각이고 미혼여성 중 2.9%는 ‘결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혼여성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여가 및 자유생활을 즐기고 싶어서(20.9%)’ ‘사랑하는 상대가 없어서(19.9%)’ ‘혼자 사는 생활이 편해서(17.3%)’ 등의 순으로 답했다. 자녀 입양에 대해 65.6%가 찬성했고, ‘국내입양 활성화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63.4%에 달했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결혼과 자녀양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앞으로 서울시 여성보육정책의 세부 시행계획에 대한 기초 방향으로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1-08
- 독일 싱크탱크, 가장 이상적인 복지모델은 ‘북유럽형’ 독일 싱크탱크, 가장 이상적인 복지모델은 ‘북유럽형’ 높은 소득세로 소득 재분배 효과 커 아동복지 강화로 여성 사회참여 및 출산율 증가 앞으로 유럽의 복지 모델은 ‘북유럽형’을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 사회 폴리스(BP)는 최근 보고서에서 북유럽국가가 추구해온 ‘북구형 모델’을 가장 이상적인 복지국가 모델로 정의했다. 북유럽의 사회보장제도는 높은 소득세를 기반으로 소득이 재분배되고 아동복지 강화를 통해 자연스레 여성 사회활동 증가와 출산율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독일 싱크탱크 베를린 폴리스는 최근 ‘유럽의 사회정의’라는 보고서에서 사회적 결속과 통합 그리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는 ‘북유럽형 모델’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평가했다. 베를린 폴리스 조사 결과, 여러 복지 항목에서 북유럽 국가들이 높은 점수를 얻었다. 조사 항목은 빈곤 교육 노동시장 가족정책 등이었다. 노르웨이는 전 항목에서 1위를 차지했고 2위는 스웨덴이 차지했다. 덴마크, 핀란드가 3,4위로 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 EU핵심 3국인 영국 프랑스 독일은 각각 10위, 11위, 13위를 기록했다. 그동안 유럽국가들 내에서는 복지 재원부족과 인구고령화, 빈부격차 증가, 그리고 EU 내 동유럽 국가 가입 등으로 기존 복지정책에 대한 회의와 문제가 제기 돼 왔다. 보고서는 현재 EU가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결속과 통합을 촉진할 수 있는 모델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크게 복지 모델을 3가지 유형으로 나눴다. 첫번째는 독일과 프랑스가 이끌어 온 ‘대륙형 모델’이다. 대륙형 모델은 사회보장기금을 재원으로 한다. 따라서 노령인구 증가와 노동인구 감소 실업률 증가 등으로 재원 부족을 겪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들 국가에서는 최근 수년 동안 재원부족으로 사회보장 혜택을 줄이는 수밖에 없었고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복지수준은 저하 됐다. 두번째 모델은 ‘영국식 모델’이다. 영국식 모델은 국가에 내는 세금을 재원으로 한다. 영국에서 사회보장은 극빈자를 줄이는 정도에 그치며 소득 재분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마지막 모델은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가장 적합한 ‘북유럽형 모델’이다. 북구형 모델은 영국식 모델과 마찬가지로 세금을 재원으로 하지만 소득세가 높기 때문에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다. 또 북유럽국가들은 아동복지 강화를 통해 여성들이 육아부담 없이 사회활동을 할 수 있게 배려한다. 그 결과 여성인력 활용도가 높으며 출산율이 저하되지 않는다. 이지혜 리포터 2mai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1-01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