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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 목적세 신설” 다시 등장 변양균 장관, 고령화 대책 재원마련 위해 검토 주장 ‘둘둘플랜’ 4조3천억 부족 … 정부 입장 바뀌나 주목 정부안에서 저출산 고령화 대책 재원 마련을 위해 ‘저출산 목적세’를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힘을 얻고 있다. 변양균 기획예산처장관은 3일 KBS 1라디오의 ‘라디오 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에 출연 “우리나라는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새로운 목적세 신설을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다만 “목적세 신설은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국회와도 논의해야 하는 사안이지 정부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저출산 목적세 신설문제는 한덕수 경제 부총리가 지난해말 처음 언급한 후 여당을 비롯 정치권의 반대와 증세에 대한 여론악화 등을 고려 당분간 검토하지 않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던 사안이다. 변 장관이 사견임을 전제로 했더라도 저출산 목적세 신설을 공식 언급함으로써 정부내 입장이 바뀌는 것인지 주목된다. 한 부총리는 지난해말 정례브리핑에서 “앞으로 4~5년동안은 저출산 대책이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목적세를 신설하는 등 증세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내에서는 비과세 감면, 세출구조조정 등으로 관련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전반적인 세제문제는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부총리가 저출산 목적세 신설 논란 이후 목적세를 신설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은 반면 변 기획예산처 장관은 여전히 복지수요나 우리나라 조세부담률 등을 감안해 목적세 신설논의를 공론화해야 한다는데 무게를 싣고 있는 셈이다. 변 장관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재정규모가 멕시코 다음으로 적고, 국가부담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사회의 양극화를치유하기 위해서는 재정차원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언급, 사실상 증세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를 내비쳤다. 변 장관은 이와함께 “올해 예산편성 자체를 경기 중립적으로 정했다”며 “올해 실질 GDP 기준으로 5% 성장이 전망되는 데다 지난해와 같은 상저하고(상반기 성장률이 낮고, 하반기 성장률이 높은 것) 현상이 없을 것으로 예상돼 연평균으로 고르게 재정을 집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한편 정부는 지난해말 △영·유아 보육료·교육비 지원 확대 △육아지원 시설 서비스 개선 및 지원 확대 △산전·산후 휴가 급여 국가 전액 부담 △불임부부 지원 △출산·가족 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등 5개 분야 19개 사업을 중점 추진하는 저출산 고령화대책 ‘둘둘 플랜’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재원확보에 나섰다. 정부는 이 대책의 추진을 위해 올해부터 2009년까지 4년 동안 모두 14조5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2조3000억원은 올 예산에 반영했고 2007∼2009년 소요 재원 가운데 7조9000억원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했다. 또 나머지 4조3000억원에 대해선 연간 18조원대에 달하는 비과세 감면혜택을 줄여서 충당하고 그래도 모자랄 경우 증세를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1-04
- “구미 주부, 할인점 경쟁에 행복한 비명” 할인점, 지역 주거환경 개선 효과 과다한 경품·지역상권 붕괴 우려 이제 할인점은 지역 경제를 움직이는 중요한 한 축이 됐다. 지난해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가 출점 경쟁을 벌이면서 올해는 지역별 할인점 경쟁이 더 치열해지 전망이다. 특히 최근 경북 구미시 사례는 할인점 삼국시대의 표본이라고 불린다. 38만 인구의 구미에 기존 이마트에 이어 지난 12월 홈플러스와 롯데마트가 잇따라 들어서면서 빅3 경쟁 체제가 시작된 것이다. 내일신문은 생활인 기자들인 주부리포터와 함께 대형할인점과 지역 상권에 대한 소비자의 의견을 직접 들어봤다. 각 리포터들은 각 업체 매장을 직접 방문한 것은 물론 지역 상인들과 소비자 반응을 취재했다. 사회: 일단 지역사회에서 할인점 3개가 잇따라 들어선 것에 대한 평가는. 권복자(이하 권) : 전체적으로 주부들은 즐거운 비명이던데. 이주현 (이하 이): 다양하게 즐길만한 문화적 시설이 부족한 지역상황에서 대형할인점은 이제 하나의 놀이터인 셈이지. 홍정아(이하 홍) :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고도 할 수 있지. 김정하(이하 김) : 각 업체의 선물공세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는 소비자들도 많고 과소비를 조장하는 데 할인점들이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던데. 사회: 업체마다 가격 면에서 최저가선언을 외치는데. 이: 업체마다 내놓는 기획 상품이 다 다르니까 기준이 되는 상품이 없어서 가격비교는 좀 어렵던데. 홈플러스의 경우 처음 개장 시 농산물이 좀 싼 것 같아. 그런데 농산물은 신선도 등 품질이 더 중요하니까 가격만 가지고 식품을 선택하기도 모호하고. 홍: 원 플러스 원 제품으로 섬유유연제를 사러갔는데 막상 구입하려고 보니까 평소 잘 알고 있는 브랜드제품이 아니라 바이오업체의 제품이라서 왠지 불안해서 그냥 왔어. 김: 몇몇 기획 상품을 제외하고는 물건 값이 많이 싸다는 느낌은 안 들던데. 개인적으로 아파트입주를 앞두고 인테리어용품을 사러 갔는데, 전반적으로 가격 면에서 그다지 저렴하지 않았어. 사회: 하지만 모회사의 커피믹스 100개가 9900원인데, 200개에 12900원(김치통 1개 부상)에 판매하던 날은 없어서 못 팔았다는 담당자의 얘기를 들었는데. 김: 실제로 기획 상품의 값은 정말 싸. 한 다발에 1980원 하던 바나나가 880원이고 계란10개에 490원이니 오히려 영세 상인이 사다가 되판다는 얘기까지 나오게 되지. 가격차이가 엄청나니 그동안 바가지 써온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홍: 그동안 이마트가 독점적 지위 속에서 호시절을 누리며 영업해 온 것은 사실이잖아. 사회: 홈플러스와 롯데마트가 지역에 개점하며 부대시설에 있어서도 고품격과 백화점급의 시설을 강조하고 나섰는데 실제로 쇼핑하기에도 편리한가. 홍: 푸드 코드의 경우 두 업체 모두 음식모형이 있어서 쉽게 구매가 가능하게 한 점은 좋았어. 하지만 어느 코너에서는 토요일 오전 11시 30분에 한참을 줄서서 주문했더니 재료가 준비가 안 되었다고 하고, 평일 저녁 8시 30분에 40분이나 기다렸는데 재료 없어서 못 판다고 하면서 안내공고도 하나 없었어. 권: 두 업체 모두 개점한 지 얼마 안 되어 여러 면에서 미숙한 점이 적지 않은 것 같아. 안내원에게 물어보면 초보라면서 고객을 세워놓고 서울서 내려왔다는 지원업무팀의 직원을 부르던데. 김: 부대시설은 롯데마트가 제일 나은 것 같아. 특히 키즈 사이언스는 가격도 비싸지 않고 시설도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다양하게 고루 잘 갖춰 놓았더라고. 매장 1층과 3층에 보니까 까페 테이블처럼 쉴 수 있는 쉼터도 있어서 편리했어. 홍: 홈플러스는 주차라인 간격도 넉넉하고 진입금지표시 같은 것도 전광등으로 표시해주니까 주차하기 편리한 것 같아. 이: 개인적으로 홈플러스의 방학특강 단기강좌를 수강했는데 대도시에 있을 때 원했던 강좌들을 똑같이 지역에서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만이라도 대만족이야. 사회: 대형할인점의 잇따른 개점으로 정주여건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있던데 발전적인 측면이 있다면. 이: 롯데마트에 유아용 자동차가 장착된 카트가 등장하자 이마트에서도 유아용 의자가 접목된 카트를 내놓았더라고. 역시 소비자입장에서는 경쟁이 좋다는 생각이 들어. 각 업체의 전단지를 들고 다니는 모습은 신풍속도인 것 같아. 그만큼 꼼꼼하게 따져보고 지갑을 열겠다는 소비자의 현명한 판단이 존재한다는 거지. 권: 서비스 면에서는 홈플러스 직원이 인사를 제일 잘하는 것 같아. 이마트에서도 타임별로 고객들에게 인사를 하는데 아직은 형식적이어서 그런지 진정성이 별로 안 느껴지더라고. 그래도 나름대로 모든 업체가 고객만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은 발전적이라고 봐. 홍: 전체적으로 고객중심의 사고방식을 지향한다는 점이 중요하지. 주부들이 쇼핑할 때 어려운 점이 무엇일까 하는 고민에서 출발하니까 3사 모두 경쟁적으로 유아휴게실의 인테리어나 실용성을 고려해 개선점을 찾는다는 거야. 김: 젊은 엄마 입장에서는 육아와 쇼핑과 교육이 이제는 한곳에서 이뤄지게 된다는 점이 좋다고 생각해. 사회: 소비자 입장에서 재래상권의 경쟁력 확보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권: 동네 슈퍼의 경우도 기획상품 형태로 반액세일이라든가 ‘원 플러스 원’처럼 묶음판매를 해도 영 썰렁하더라고. 시내 중앙시장 쪽을 둘러보았는데 아예 가게 문조차 열지 않은 곳도 많았어. 대형할인점 2곳이 개점하기 전에도 점포 가동율이 70%도 안 된다고 했는데 실제로 더 떨어지고 있다는 위기감이 느껴지던데. 김: 재래시장은 거의 폐점상태야. 더군다나 요즘은 날이 추워서 더욱 재래시장이용은 부진하고. 또 가격도 요즘 할인점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을 내 놓아서 재래시장이 오히려 비싼 물건도 많고. 그러니 누가 이 추위에 재래시장 가겠어? 작은 동네 슈퍼도 마찬가지구. 대형할인점의 영향이 예상보다 큰 것 같아. 홍: 변해야 한다고 생각해. 주차문제는 고사하고 아직도 가격이나 원산지표시도 없던데. 이: 거기에 고객을 대하는 서비스 정신도 부족하고. 재래시장의 장점이 뭐야. 최대한 고객들의 요구에 맞춰줄 수 있는 점이라고 봐.‘더 달라’고 하면 ‘안 팔아요’ 하는 식의 배짱 튀기기 식이 일부에서는 남아있으니. 홍: 아직도 위기의식이 부족하다는 거지. 신문지 조각이 그대로 붙어 있는 채 생선을 토막 내 그대로 싸주는 것은 현시점에서 어떤 부분을 개선해 나가야 할지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김: 재래시장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시장 재정비 사업에 들어갔고 각 상권들도 나름의 특성을 살리는 등의 자구책을 고심 중이라고 들었어. 하지만 무엇보다 내 일 아니면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시대에 상인들 스스로의 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노력이 절실하지 않을까. 사회: 시간이 흐름에 따라 누가 얼마만큼 고객만족에 다가가느냐 따라서 살아남느냐 무너지느냐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게 분명해. 사회·정리 : 홍혜경 리포터 대담: 김정하 이주현 홍정아 권복자 리포터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1-03
- 생활인 기자, 주부리포터들의 ‘대형할인점 들여다보기’ “구미주부들 할인점 경쟁에 행복한 비명, 하지만 왠지…” 할인점 빅3 , 지역 정주여건 개선 기여 과소비 조장 .재래시장 타격은 문제점 김정하 : “소비자들이나 업체나 모두 혼란 상태. 호기심에 선물에 정신 뺀 과소비 걱정” 이주현 : “기준이 되는 상품이 없어서 객관적인 가격비교 어려워” 홍정아 : “그동안 이마트가 호시절을 누린 것 사실. 선택의 폭 넓어져” 권복자 : “재래시장 진짜 썰렁. 위기감 높아져. 빨리 변해야” 김정하 이주현 홍정아 권복자 리포터 롯데마트에 유아용 자동차가 장착된 카트가 등장하자 이마트에서도 유아용 의자가 접목된 카트를 내놓았더라고. 역시 소비자입장에서는 경쟁이 좋다는 생각이 들어. 각 업체의 전단지를 들고 다니는 모습은 신풍속도인 것 같아. 그만큼 꼼꼼하게 따져보고 지갑을 열겠다는 소비자의 현명한 판단이 존재한다는 거지. “가 보셨어요?” “어때요?” 지역에서 대형 할인점 출점은 중요한 경제 뉴스다. 특히 최근 경북 구미시 사례는 할인점 삼국시대의 표본이라고 불린다. 38만 인구의 구미에 기존 이마트에 이어 지난 12월 홈플러스와 롯데마트가 잇따라 들어서면서 빅3 경쟁 체제가 시작된 것이다. 인구 45만명이 적정선이라고 알려진 세 개의 매장이 반경 1킬로미터 이내에 들어섬에 따라 입점 적정 비율을 넘기게 돼 할인점간 과열 경쟁에 따른 폐해도 우려된다. 비슷한 위치에 매장이 들어서면서 수출탑 일대의 교통난도 심각하다. 무엇보다 영세 자영업과 재래시장의 위축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에 내일신문은 생활인 기자들인 주부리포터와 함께 대형할인점과 지역 상권에 대한 소비자의 의견을 직접 들어봤다. 각 리포터들은 각 업체 매장을 직접 방문한 것은 물론 지역 상인들과 소비자 반응을 취재했다. 편집자 주 사회: 죽 둘러보았는데 일단 소감 한 마디? 권복자 : 전체적으로 주부들은 즐거운 비명이던데. 이주현 : 완전 축제분위기야. 다양하게 즐길만한 문화적 시설이 부족한 지역상황에서 대형할인점은 이제 하나의 놀이터인 셈이지. 홍정아 :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고도 할 수 있지. 김정하 : 소비자들이나 업체 측이나 아직 혼란 상태인 것 같아. 호기심으로 쇼핑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도 하고. 또 각 업체에서 남발하는 선물공세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는 소비자들도 많고 결국 과소비를 조장하는 데 할인점들이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던데. 사회: 업체마다 가격 면에서 최저가선언을 외치는데 진짜 싼가? 이: 업체마다 내놓는 기획 상품이 다 다르니까 기준이 되는 상품이 없어서 가격비교는 좀 어렵던데. 홈플러스의 경우 처음 개장 시 농산물이 좀 싼 것 같은데 농산물은 신선도 등 품질이 더 중요하니까 가격만 가지고 식품을 선택하기도 모호하고. 홍: 맞아. 원 플러스 원 제품으로 섬유유연제를 사러갔는데 막상 구입하려고 보니까 평소 잘 알고 있는 브랜드제품이 아니라 바이오업체의 제품이라서 왠지 불안해서 그냥 왔어. 김: 몇몇 기획 상품을 제외하고는 물건 값이 많이 싸다는 느낌은 안 들던데. 개인적으로 아파트입주를 앞두고 인테리어용품을 사러 갔는데, 전반적으로 가격 면에서 그다지 저렴하지 않았어. 사회: 하지만 모회사의 커피믹스 100개가 9900원인데, 200개에 12900원(김치통 1개 부상)에 판매하던 날은 없어서 못 팔았다는 담당자의 얘기를 들었는데. 김: 실제로 기획 상품의 값은 정말 싸. 한 다발에 1980원 하던 바나나가 880원이고 계란10개에 490원이니 오히려 영세 상인이 사다가 되판다는 얘기까지 나오게 되지. 가격차이가 엄청나니 그동안 바가지 써온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홍: 그동안 이마트가 독점적 지위 속에서 호시절을 누리며 영업해 온 것은 사실이잖아. 권: 연말연시를 맞아 가정의 씀씀이도 커지고 있어서 대형할인매장의 저가격정책은 당분간 지속될 것 같아. 언제까지 저가격정책을 이어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가격 면에서 정말 싸다고 결론내리기는 어렵다고 봐. 사회: 홈플러스와 롯데마트가 지역에 개점하며 부대시설에 있어서도 고품격과 백화점급의 시설을 강조하고 나섰는데 실제로 쇼핑하기에도 편리한가? 홍: 푸드 코드의 경우 두 업체 모두 음식모형이 있어서 쉽게 구매가 가능하게 한 점은 좋았어. 하지만 어느 코너에서는 토요일 오전 11시 30분에 한참을 줄서서 주문했더니 재료가 준비가 안 되었다고 하고, 평일 저녁 8시 30분에 40분이나 기다렸는데 재료 없어서 못 판다고 하면서 안내공고도 하나 없었어. 아직 공급과 수요를 예측하는데 너무 미숙하더라고. 음식 맛은 너무나 주관적인 것이니까 차지하고서라도. 권: 두 업체 모두 개점한 지 얼마 안 되어 여러 면에서 미숙한 점이 적지 않은 것 같아. 직원교육도 제대로 되지 않아 물어보면 초보라면서 고객을 세워놓고 서울서 내려왔다는 지원업무팀의 직원을 부르던데. 김: 개인적으로 부대시설은 롯데마트가 제일 나은 것 같아. 특히 키즈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여느 시설에 비해 가격도 비싸지 않고 시설도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다양하게 고루 잘 갖춰 놓았더라고. 매장 1층과 3층에 보니까 까페 테이블처럼 쉴 수 있는 쉼터도 있어서 편리했어. 홍: 홈플러스의 경우는 주차라인 간격도 넉넉하고 진입금지표시 같은 것도 전광등으로 표시해주니까 주차하기 편리한 것 같아. 이: 개인적으로 홈플러스의 방학특강 단기강좌를 수강했는데 대도시에 있을 때 원했던 강좌들을 똑같이 지역에서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만이라도 대만족이야. 사회: 그렇다면 다양한 부대시설이 실제로 쇼핑으로 연결된다는 건가. 김: 꼭 그렇지는 않아. 막상 물건 사려니깐 개인적으로는 이마트가 편하던데. 물론 매장을 재정비하긴 했어도 구미사람들 취향이라든가 정서를 고려하는데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담겨 있다고 생각해. 예를 들어 홈플러스의 경우는 낯선 브랜드가 많던데, 실제로 괜찮은지 써보지 않은 입장에서 선뜻 사려는 마음이 안 생기더라구. 홍: 지엽적인 것이기 해도 화장실만 봐도 이마트는 생각하는 글을 부착한다든지 왠지 규모면에서 작아도 따뜻한 정서가 느껴지긴 해. 사회: 대형할인점의 잇따른 개점으로 정주여건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있던데 발전적인 측면을 열거하자면? 이: 롯데마트에 유아용 자동차가 장착된 카트가 등장하자 이마트에서도 유아용 의자가 접목된 카트를 내놓았더라고. 역시 소비자입장에서는 경쟁이 좋다는 생각이 들어. 각 업체의 전단지를 들고 다니는 모습은 신풍속도인 것 같아. 그만큼 꼼꼼하게 따져보고 지갑을 열겠다는 소비자의 현명한 판단이 존재한다는 거지. 권: 서비스 면에서는 홈플러스 직원이 인사를 제일 잘하는 것 같아. 이마트에서도 타임별로 고객들에게 인사를 하는데 아직은 형식적이어서 그런지 진정성이 별로 안 느껴지더라고. 그래도 나름대로 모든 업체가 고객만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은 발전적이라고 봐. 홍: 전체적으로 고객중심의 사고방식을 지향하고 변화하려고 한다는 점이 중요하지. 주부들이 쇼핑할 때 어려운 점이 무엇일까 하는 고민에서 출발하니까 3사 모두 경쟁적으로 유아휴게실의 인테리어나 실용성을 고려해 개선점을 찾는다는 거야. 김: 젊은 엄마 입장에서는 육아와 쇼핑과 교육이 이제는 한곳에서 이뤄지게 된다는 점이 무엇보다 좋다고 생각해. 쇼핑도 하나의 문화생활이라고 볼 때 발전적이라고 할 수 있지 않아. 그러나 질적으로 나아졌으나 소비성향은 커진다는 면에서 가계 부담이 우려되는 점은 고려해야 할 것 같아. 사회: 대형 할인점 개점으로 재래시장을 비롯해 지역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더 커졌는데, 재래상권의 경쟁력 확보는 어떻게 해야 할지? 권: 동네 슈퍼의 경우 2006-01-03
- <밥일꿈>일하는 여성과 보육시설(한병환 2005.12.05) 일하는 여성과 보육시설 한병환 부천시의회 의원 일하는 여성은 남성보다 훨씬 많은 어려움을 안고 산다. 그 중 첫째가 육아문제이다. 예전이라면 집안 어른께서 아이들을 돌봐주시겠지만, 핵가족제도가 보편화된 현실에서는 아이들을 어딘가에 맡겨야 하기 때문이다. 아이들도 무척 바빠졌다. 엄마의 출근시간 전에 눈을 떠야 하고, 어떤 날은 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오전간식으로 아침식사를 대신하며 종일 부모와 떨어져 놀고 공부하고 활동하다 부모 퇴근시간에 집으로 돌아와야 한다. 집에서 부모와 함께 하는 시간은 잠자기 전까지인 서너 시간이 고작이다. 그러다 보니 일하는 여성은 집이나 직장에서 가까운 곳에 수준 높은 보육시설이 있기를 원하게 된다.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 자체가 심리적 안정을 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성의 요구를 실현하는 곳이 바로 직장보육시설이다. 그러나 직장보육시설은 법으로 300인 이상 상시 여성고용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에, 대다수가 중소 규모 사업장인 우리나라에선 그야말로 그림 속 떡에 불과하다. 부천의 경우를 보아도 직장보육시설은 시청과 각 구청의 시설 외에 겨우 두 개가 더 있을 뿐이다. 대부분의 일하는 여성은 아이들을 일반 보육시설에 맡기고 있다. 그러나 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직장여성이 늦어도 7시까지 아이를 집으로 데려오는 것은 정말 힘겨운 일이다. 차라도 막혀 늦어지면 퇴근 못하고 기다리는 교사를 대하기가 미안하다. 여타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나라에서 여성이 일한다는 것은 벅차고 힘든 일이다. 그래서인지 출산율이 세계최저로 곤두박질치고 있다. 결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여성이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내야 하는 것이다. 일찍이 다산 정약용은 목민심서를 통해 목민관의 임무 중에서 중요한 것이 전답과 인구수의 증대라고 하였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계 생산성을 높이고 인구수를 늘리는 것이 정부와 지방자치체의 책무임을 말한 것이다. 일하는 여성에게 필요한 보육시설은 다양한 보육형태의 시설이다. 잔업과 교대근무, 불규칙한 퇴근시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시간만큼 맡길 수 있고, 영아만을 위한 영아전담보육시설 등. 물론 비용은 저렴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일하는 여성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정책이 바로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다. 이는 개별 기업들이 능력부족으로 설치하지 못하는 직장보육시설을 대신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복지수요가 증대하는 만큼 현대사회에서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역할은 날로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그만큼 행정에 있어 수요자 중심의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의 자녀들이 보다 훌륭하게 자라도록 하는 것은 결국 우리들의 몫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2-05
- 일하는 여성과 보육시설 일하는 여성은 남성보다 훨씬 많은 어려움을 안고 산다. 그 중 첫째가 육아문제이다. 예전이라면 집안 어른께서 아이들을 돌봐주시겠지만, 핵가족제도가 보편화된 현실에서는 아이들을 어딘가에 맡겨야 하기 때문이다. 아이들도 무척 바빠졌다. 엄마의 출근시간 전에 눈을 떠야 하고, 어떤 날은 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오전간식으로 아침식사를 대신하며 종일 부모와 떨어져 놀고 공부하고 활동하다 부모 퇴근시간에 집으로 돌아와야 한다. 집에서 부모와 함께 하는 시간은 잠자기 전까지인 서너 시간이 고작이다. 그러다 보니 일하는 여성은 집이나 직장에서 가까운 곳에 수준 높은 보육시설이 있기를 원하게 된다.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 자체가 심리적 안정을 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성의 요구를 실현하는 곳이 바로 직장보육시설이다. 그러나 직장보육시설은 법으로 300인 이상 상시 여성고용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에, 대다수가 중소 규모 사업장인 우리나라에선 그야말로 그림 속 떡에 불과하다. 부천의 경우를 보아도 직장보육시설은 시청과 각 구청의 시설 외에 겨우 두 개가 더 있을 뿐이다. 대부분의 일하는 여성은 아이들을 일반 보육시설에 맡기고 있다. 그러나 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직장여성이 늦어도 7시까지 아이를 집으로 데려오는 것은 정말 힘겨운 일이다. 차라도 막혀 늦어지면 퇴근 못하고 기다리는 교사를 대하기가 미안하다. 여타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나라에서 여성이 일한다는 것은 벅차고 힘든 일이다. 그래서인지 출산율이 세계최저로 곤두박질치고 있다. 결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여성이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내야 하는 것이다. 일찍이 다산 정약용은 목민심서를 통해 목민관의 임무 중에서 중요한 것이 전답과 인구수의 증대라고 하였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계 생산성을 높이고 인구수를 늘리는 것이 정부와 지방자치체의 책무임을 말한 것이다. 일하는 여성에게 필요한 보육시설은 다양한 보육형태의 시설이다. 잔업과 교대근무, 불규칙한 퇴근시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시간만큼 맡길 수 있고, 영아만을 위한 영아전담보육시설 등. 물론 비용은 저렴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일하는 여성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정책이 바로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다. 이는 개별 기업들이 능력부족으로 설치하지 못하는 직장보육시설을 대신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복지수요가 증대하는 만큼 현대사회에서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역할은 날로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그만큼 행정에 있어 수요자 중심의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의 자녀들이 보다 훌륭하게 자라도록 하는 것은 결국 우리들의 몫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2-05
- <신문로 칼럼>신용회복지원에 휴면예금 활용을…(한복환 2005.12.01) 신용회복지원에 휴면예금 활용을… … “남편(이혼)의 사업실패로 빚을 지게 되었으나 신용회복위원회의 도움으로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을 받아 10개월째 갚아오던 중, 어머니의 질병(암)으로 병원비 부담과 생활비가 급증한데다가 다니던 회사에서 실직하여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마련한 농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었다가 신용회복위원회와 주변 친지들의 도움으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였으나, 생산물의 유통부진과 거래처 부도로 자금압박을 받아 더 이상은 조정 받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형편입니다.”… 신용카드 남용과 외환위기 이후 기업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급증한 신용불량자 문제가 ‘신용불량정보등록제도 폐지’와 ‘생계형 금융채무불이행자 구제대책’ 등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과 신용회복위원회를 비롯한 각계의 노력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이제는 안정권으로 진입하고 있다. 그러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센터에는 요즈음 위와 같이 채무조정 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안타까운 사연들이 적지 않게 들려온다. 왜 그럴까? 이는, 신용회복위원회나 한마음금융 등에서 조정 받은 채무를 모두 갚기 위해서는 적어도 5년 내지 8년 동안 안정적으로 소득이 있어야 하는데, 만일 이 기간 중 실직 또는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이 발생하게 되면 안정적인 수입원이 끊기게 되는데다 따로 저축해둔 여유자금이 거의 없고 제도금융권으로부터의 대출도 불가능하여 생활비나 치료비 마련조차 어렵게 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채무감면과 상환기간연장 외에도 최장 1년까지 상환을 유예해주고, 때에 따라서는 채무자의 형편을 감안하여 채무를 한 번 더 조정해줌으로써 상환부담을 완화해주는 한편, 실직자에게는 신속하게 취업을 알선해주는 등의 긴급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이 역시 병원진료비 등 필요한 현금을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 이들은 고금리의 사채를 쓸 수밖에 없어 단 한 번의 재난으로도 극빈층으로 전락하게 될 우려가 매우 높다. 또한, 영세 급여생활자는 대부분 잦은 이직이나 재취업을 위한 지식과 정보의 부족 등으로 보다 안정적인 직업을 구하기가 어려운 데다가 출산, 육아, 교육 등 생활비 증가요인이 자주 발생하여 대체로 채무변제여력이 점차 저하되는 경향이 있고, 영세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운영자금, 시설개보수자금 등을 적기에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영업활동이 위축되어 회생노력이 좌절되는 경우도 많다. 그동안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50만 명의 금융채무불이행자에게 채무조정을 통해 신용회복을 지원하였으며, 이외에도 부채문제에 관한 상담, 신용관리교육, 무료취업안내 등의 과다채무자 지원업무를 안정적으로 취급하고 있고, 최근에는 법원을 통한 개인회생 신청자도 매일 약 200~300여명에 달하는 등 공적, 사적 신용회복지원이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채무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경제적 재기에 성공하여 건전한 경제활동주체가 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너무 멀다. 결코 짧지 않은 채무변제기간 동안 재기의지가 꺾이지 않아야 하고 또, 안정적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가 과다한 금융채무불이행자 문제를 하루속히 해결하고 선진금융사회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보다 쉽게 실질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민간기구와 법 제도를 통한 다양한 방식의 채무조정을 활성화함으로써 최소한의 안정적인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채무변제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채무자에게는 자녀학자금ㆍ병원비 등 긴급자금을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영세자영업자의 경영개선 또는 전업 등 구조조정을 적극 유도하는 입체적 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면 과거, 신용불량이라는 어둠과 질곡 속에서 신음하던 많은 과다채무자들이 새로운 희망을 갖고 재기를 향해 힘차게 새출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최근 금융권과 정치권 일각에서는 은행, 보험회사 등이 보유한 휴면예금의 활용방안에 대해 매우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그동안 자체적으로 잡수익 처리한 후 자율적으로 사회공헌활동에 사용하던 휴면예금을 공익법인을 설립하여 공동출연하고 이를 사회공헌활동에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정치권에서는 휴면예금을 정부기금화 하고 이를 정부가 관리하면서 사회소외계층 지원에 활용토록 하는 법안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휴면예금으로 인한 수익이 금융이용자로부터 발생한 것임을 감안할 때, 정부출연금으로 조성되어 운영되는 여타의 기금처럼 사용되기보다는, 금융권에 의해 금융권에서 소외된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생활안정자금과 시설개보수 등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마이크로 크레딧’과 신용관리교육의 활성화 등 선진신용사회 구축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야말로 휴면예금을 가장 뜻 깊게 사용하는 것이 아닐까? 어려운 여건에서도 채무조정을 받아 열심히 일하며 빚을 갚아오다 뜻밖의 사고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신용회복지원확정자들을 생각할 때, 휴면예금이 이들에게 재기의 용기와 희망이 되고 도약의 발판으로 사용되는 날이 하루라도 빨리 오기를 간절히 기대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2-01
- 여성 사시 합격자 갈수록 증가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 법무부는 이날 제47회 사시 최종합격자 1001명을 발표하고, 여성 비율이 32.3%(1001명 중 323명)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올해 사법시험 최종합격자 중 여성 비율은 32.3%로 2002년(23.9%) 처음으로 20%대를 돌파한 이후 3년만에 30%대의 벽도 허물었다. 사법시험 여성 합격자 비율은 2001년 17.5%에서 2002년 23.9%, 2003년 21%, 2004년 24.4%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무려 7.9%포인트나 늘어 법조계의 여풍이 거세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특히 전체 수석을 차지한 합격생(최은경·25)와 최고령 합격자(김다숙·45)도 모두 여성이었다. 법무부는 이번 사시 합격자 중 법학 전공자는 722명인 반면 비전공자는 279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합격자 평균 나이는 지난해의 28.7살과 비슷한 28.6살로 나타났다. 또 대졸 이상 합격자는 62.44%였으며, 대학 재학 합격자는 37.26%로 집계됐다. 고졸 출신 합격자는 2명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여성판사는 “법조계에 여성이 크게 늘고 있지만 여성 판사와 검사들의 육아 및 출산 휴직 제도 활용은 과거와 다를 바가 없다”며 “여성 판·검사는 앞으로도 크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관계기관이 현행 제도를 개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2-23
- “헬스클럽 영어학원 들러 아침 10시에 출근해요” 정부산하기관 탄력근무제 부분시행 … 업무따라 적용 어렵기도 ‘일찍 출근 일찍 퇴근?’ … 눈치보여 ‘시기상조’ 의견 많아 모 정부출자기관의 노 모팀장은 오늘도 아침 6시에 눈을 떴다. 벌써 한 달째 계속되는 일과다. 곧바로 집 주위의 헬스클럽으로향했다. 불어난 체중을 줄여야겠다는 생각에 큰 맘 먹고 한 달짜리 운동 티켓을 끊었다. 40분 정도 러닝머신에 몸을 맡긴 후 군살을 빼기 위해 트레이너로부터 웨이트 트레이닝 교습을 받았다. 7시 10분경 집으로 돌아와 샤워를 하고 아내가 준비해 놓은 아침식사를 했다. 식사를 마친 노 팀장은 출근준비를 끝내고 8시에 집을 나섰다. 회사로 가는 게 아니다. 회사 근처에 있는 영어학원에 들어갔다. 시간은 8시 50분을 넘기고 있었다. 9시부터 시작되는 이 강의는 50분만에 끝났다. 노 팀장은 서둘러 회사 출입문에 들어섰다. 커피를 한 잔 들고 책상에 앉았다. 10시. 4시간의 아침 여행이 종지부를 찍는 시간이다. 이제부터 2시간 바짝 근무하면 점심식사다.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는 집중근무시간. 이 시간만은 회의가 없다. 상사의 호출도 없다. 단지 자신에게 주어진 일만 하도록 할애된 시간이다. 점심을 먹고는 오후 1시부터 다시 업무에 들어갔다. 나른해질 무렵 3시. 1시간 30분동안의 집중근무시간이 돌아왔다. 일에 집중하면 시계바늘은 금세 퇴근시간인 6시 30분을 가리킨다. 오늘은 야근을 해야 할 것 같다. 야근계를 내야 한다. 시간외근무 수당은 챙겨야 하기 때문이다. 노 팀장의 평균 퇴근 시간은 오후 8시다. ◆걸음마 단계 ‘탄력근무제’ = 탄력근무제는 아직 걸음마 단계다. 수출입은행이 해외영업팀만 일부 시행하다가 최근에는 그만뒀다. 산업은행 역시 올해부터 탄력근무제를 도입했지만 이를 시행하겠다고 나선 부서는 자금결제실과 자금거래실 뿐이다. 자금거래실은 최소 아침 8시에는 나와야 하고 자금결제실은 영업이 끝난 이후에 일이 많아 야근을 밥 먹듯 하기 때문이다. 다른 부서에서는 탄력근무제 도입권한이 있는 부서장 선에서 ‘보류’를 선언했다. 지난 11월 14일부터 시작한 주택금융공사 탄력근무제에도 고작 감사실과 경영관리부만 신청했다. 10시에 출근하는 사람은 5명이고 8명은 8시, 2명은 8시 30분에 회사로 나온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자율적으로 탄력근무제 실시를 부서에 맡겼더니 2개 부서 밖에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면서 “일부 부서는 부서장이 유보입장을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어치피 늦게 퇴근하는데… = “탄력근무제를 하지 않아도 아침 8시 이전에 출근하고 오후 9시는 돼야 퇴근하는 사람이 부지기수다.” 수출입은행 관계자의 전언이다. 탄력근무제를 도입할 필요성을 별로 못 느낀다는 것. 늦게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것은 그래도 괜찮은 편. 일찍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려는 사람이 문제다. 퇴근하려고 나가려면 뒤통수가 근질근질하기 때문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대부분의 직원들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먼저 퇴근하려면 눈치가 보인다”면서 “대부분의 업무에는 적용하기 힘든 제도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주택금융공사는 수차례에 걸쳐 협조공문 뿐만 아니라 근무지도에 나섰다. 8시에 출근한 사람은 오후 4시30분에 퇴근할 수 있도록 배려하라는 것. 조기출퇴근자가 퇴근시간을 넘겨 초과근무를 한다해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주택금융공사 정기춘 인사부장은 “예산 문제도 있지만 시간외 수당을 노리고 탄력근무제를 활용할 수 있어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시간외수당을 주지 않는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더욱 탄력근무제 시행 부서에 조기출퇴근자에 대해 퇴근에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눈치를 보느라 제때 퇴근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육아형 탄력근무제 도입 등 숙제 = 주택금융공사가 탄력근무제 시행 이전에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84%가 탄력근무제 도입을 찬성했으며 가장 많이 지목한 찬성이유는 자기계발, 자녀교육, 건강유지 순이었다. 주택금융공사 손진국 인사부 과장은 “육아 등으로 탄력근무제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현재는 원하는 대로 시행하기 어렵다”면서 “탄력근무제는 일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업무와 업종에 적합하다”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2-20
- [내일시론]불안한 저출산고령화사회 불안한 저출산고령화사회 인생은 고(苦)의 연속인가. 한창 뛰어놀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좋은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씨름해야 한다. 그리고 대학에 들어간 순간부터 취직 걱정을 해야 한다. 취직을 했다고 ‘걱정 끝 행복 시작’은 아니다. 취직해도 결혼하고 아이 날 엄두가 나지 않는 젊은이가 많다. 대다수 청년들이 결혼하면서부터는 육아는 물론 퇴직 이후를 걱정한다. 지난 세대에도 대학 걱정은 있었고 취직 걱정도 있었다. 그러나 요즘처럼 신참 사원이 퇴직 이후를 걱정하지는 않았다. ‘2000년 고령화사회, 2018년 고령사회, 2026년 초고령사회’.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극적으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 지표는 한국인에게 노후불안 신드롬으로 다가오고 있다. 노후 생활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은 지지부진한데 비해 고령화 진행 속도는 세계 최고라는 데서 불안은 더 심각해지고 있다. 내년엔 국민연금 개혁해야, 직장인은 퇴직연금에 관심을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저출산과 고령화 추세를 ‘재난적 상황’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지금 농촌은 노인들로 가득 차 있는데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2020년대에는 서울 등 대도시도 온통 노인들로 가득찰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에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한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가 9월 구성돼 활동에 들어갔고 보건복지부에도 저출산고령화사회 정책본부라는 간판이 달렸다. 올 한 해 저출산 고령화가 한국사회 최대 현안 중 하나로 급부상했지만 정부의 처방전은 아직 감감하다. 사이렌 소리만 요란했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국민들 걱정을 덜 어떤 정책도 마련하지 못한 채 올 해를 넘길 것 같다. 국회도 저출산고령화에 별다른 대응을 못한 채 해를 넘긴다. 가장 중요한 고령화 대비책인 국민연금 문제를 내년으로 넘긴 것이다. 통일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내년에는 물론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서 고생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할 비정규직법안도 내년에는 빛을 보아야 한다. 보안법 폐지도 중요하고 비정규직 법안 신설도 긴요하나 내년에 국회가 꼭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다. 그것은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국민 대부분이 노년에 덜 걱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열심히 일하고 연금을 착실히 불입한 국민 대부분이 노년에 기본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국민연금 개혁이 내년에는 단행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연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원연금 등 특수직 연금의 ‘선개혁’이 필수적이다. 공무원 등이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개혁을 할 때 국민들은 그들에게 다가오는 고통과 책무를 감당할 것이다. 국민연금 개혁과 함께 내년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할 분야는 퇴직연금이다. 우리 근로자들은 오랫동안 법정퇴직금제도의 혜택을 누려왔으나 최근 노동여건 변화 등으로 퇴직금을 목돈으로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퇴직금과 국민연금 만으로 행복한 노년을 보장받기 힘든 상황이 된 것이다. 이에 올 12월부터 본격 실시된 퇴직연금에 많은 국민이 가입해 은퇴 후 생존기간 동안 인간다운 삶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2006년에는 대부분의 회사와 국민들이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해가 됐으면 한다. 건강한 노인에게 일자리 보장하는 것이 건강한 사회 노령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노인에게 일을 주는 것이다. 우리 주위에는 60,70이 넘은 나이에도 젊은이 못지 않은 건강을 과시하는 노인들을 많이 본다. 이제 일자리는 젊은이와 장년층만이 차지할 것은 아니다. 건강한 사람은 언제 어디에서나 환영받아야 한다. 40대 후반 50대 초반 정년은 심하다. 근로자 정년은 연장돼야 마땅한 것이다. 얼마전 일본의 상당수 기업은 의욕과 능력이 있는 ‘젊은 노인’을 활용하기 위해 정년제를 과감하게 폐지했다. 고령화사회와 관련해 또 하나 생각해볼만한 사안은 통일문제이다. 지금 일부 보수적 인사들은 비용이 많이 든다는데 통일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회의론을 피력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인구구조는 우리에 비해 젊다. 그러기에 고령화문제를 해소하는 데는 남북통일도 큰 기여를 하게 된다. 우리가 통일을 해야 할 이유는 많지만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통일은 해야 한다. 2006년에도 남북 평화구조 정착과 통일을 항상 생각했으면 한다. 정 세 용 논설주간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2-13
- 서울체신청, 고양에 어린이집 개원 서울체신청(청장 유필계)은 13일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우체국에서 ‘꿈나무 어린이집’을 개원한다. 68평 규모로 수용가능인원은 42명이다. 지역주민 자녀도 입학이 가능하다. 현재 20명의 영유아가 입학해 있다. 특히 이 어린이집은 웹캠(Web-Cam)서비스를 통해 직장이나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자녀의 생활모습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서울체신청 관계자는 “꿈나무 어린이집은 맞벌이 부부들의 육아부담을 덜어줘 여성인력의 안정적인 사회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설립됐다”며 “중앙부처중에서는 정보통신부가 처음으로 자체예산을 활용, 가족친화경영을 실현한 사례”라고 말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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