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검색결과 총 3,53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이의근 경상북도지사, 구미 12번째 아기 출산 가정 방문 이의근 경상북도지사 부부는 18일 지난 5월14일 12번째 아기를 출산한 구미 고아읍 김석태(47.목사)·엄계숙(42)부부 가정을 방문했다. 이의근 경상북도지사는 이날 12번째 아기 출산을 축하는 금일봉과 쌀 20㎏ 10포대를 전달하고 저출산 시대를 맞이해 경북도 차원에서의 교육·생계문제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이들 부부 가정에 대한 각종 교육비와 육아 문제 등을 중앙정부에도 건의하는 등 출산장려의 모범사례로 대대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에 출산한 여아의 이름을 순 우리말로 가온(뜻 : 세상에 중심이 되라는 의미)이라 지어 전달하면서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 줄 것을 기원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5-18
- [신문로]가사노동의 가치 가사노동의 가치 이 정 희 (공인회계사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부대표) “K씨는 결혼을 앞두고 아파트를 개조해 부엌을 없애자는 약혼자 제안에 망연자실해졌다. 아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는 재미로 일생을 살았던 그의 어머니와 달리 약혼자는 자기 일에 강한 성취욕을 보이며 부엌일 따위에 인생을 낭비하고 싶어하지 않았다.” 부부간의 ‘권력’이동과 가사노동의 분담 등을 다룬 한 시사잡지의 최근호에 실린 구절이다. 가사 노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면서 이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작년에는 근로소득에서 공제되는 배우자공제액을 크게 올리자는 입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가사 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제도에 반영하자는 취지였다.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 산정이 왜 필요하며, 어떻게 측정되어야 하는 지 등을 정리해 보자. 얼마 전만 해도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 산정에 대하여 어머니들의 숭고한 노동을 어찌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느냐는 보수적 반박이 이어졌지만 최근에는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따져야 할 필요성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가사노동자에게 임금을 지불해야 하느냐는 문제는 제쳐 놓더라도 당장 손해배상이나 재산분할 등 영역에서 만만치 않은 사안이 존재한다. 예컨대 전업주부가 교통사고를 당하면 통상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소득액에 기초해 보상을 받는데, 이는 실제로 주부가 하는 일의 내용이나 주부 개인 능력에 무관하게 일괄 적용되어 구체적 적합성 결여라는 문제를 낳는다. 가사노동자의 이혼 시에 상황은 좀 더 심각해진다. 판례를 보면 전업주부의 경우 재산분할 비율이 30%를 넘기 힘들다. 이런 맥락에서 가사노동 고유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측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 타당성을 인정받고 있는 추세이다. 전업주부 소득 연3천만원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으로는 기회 비용법, 총합적 대체법 및 전문가 대체법 등이 있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전업주부의 소득은 연봉 기준으로 약 3000만원이라고 한다. 이는 전업주부의 1일 평균 가사노동시간에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시간당 평균 임금과 연평균 근무일수를 곱해 산정한 것이다. 이는 기회비용을 원용한 것인데, 가사노동의 가치가 성별, 연령, 숙련도 등 주요 임금결정 요소를 고려하여 일반노동시장에서 기대되는 임금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과대평가될 우려가 있다. 한편 총합적 대체법은 가사노동을 하나의 직업으로 간주, 가정에서 상응하는 한 명의 직업인을 고용한다고 가정하여 산정하는 방식이다. 계산이 용이하지만 대체직 선정의 난점이 있는 방법이다. 예컨대 가정부를 대체직으로 선정하면 과소 계상될 우려가 있고, 종합관리자(가사노동을 요리, 육아 및 가정의 미래설계 등 총체적 가정관리로 이해)를 대체직으로 보면 과대 계상의 개연성이 있는 것이다. 양 방법의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 제시된 방법이 전문가 대체법인 데, 이는 가사노동의 내용을 노동의 내용, 필요 능력 및 노동강도 등을 고려하여 몇 가지 소 그룹으로 구분한 다음 소 그룹별 가사노동시간에 대체직종의 평균 임금액과 근로시간을 곱하여 가사노동의 가치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어떤 방법을 적용해 가치를 측정하느냐의 기술적 문제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가사노동의 내용과 긴장도 등에 따라 요구되는 노동 강도와 능력을 합리적으로 분류, 측정해 이를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가사노동의 가치 인정이라는 사회적 화두에 대한 인식론적 차이에 주목하는 태도 역시 필요하다. 현행 관련 법률상의 배우자공제 제도나 재산분할 제도 등을 탄생시킨 사회적 가치관이 가사노동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별 분업 가족의 우위성에 대한 인정, 남성부양자 세대의 유지 등 기존 남성우위적 성별 분업구조를 전제하고 이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 제도라는 지적에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합리적으로 분류·측정해야 어떻든 그동안 사회적 평가 대상이 되지 못했던 가사노동에 대한 의의를 재발견하고, 합리적으로 측정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가사노동과 관련된 현행 제도들이 갖고 있는 인식론적 측면에 대한 사회적 성찰의 중요성 역시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6-07
- <신문로 칼럼>가사노동의 가치(이정희 2006.06.07) 가사노동의 가치 이정희 (공인회계사,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부대표) “20대인 K씨는 결혼을 앞두고 아파트를 개조해 부엌을 없애자는 약혼자의 제안에 망연자실해졌다. 아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는 재미로 일생을 살았던 그의 어머니와 달리 약혼자는 자기 일에 강한 성취욕을 보이며 부엌일 따위에 인생을 낭비하고 싶어하지 않았다.” 부부간의 ‘권력’이동과 가사노동의 분담 등을 다룬 한 시사잡지의 최근호에 실린 구절이다. 가사 노동의 중요성에 대한인식이 제고되면서 이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작년에는 근로소득에서 공제되는 배우자공제액을 크게 올리자는 입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가사 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제도에 반영하자는 취지였다.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 산정이 왜 필요하며, 어떻게 측정되어야 하는 지 등을 정리해 보자. 얼마 전만 해도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 산정에 대하여 어머니들의 숭고한 노동을 어찌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느냐는 보수적인 반박이 이어졌지만 최근에는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따져야 할 필요성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가사노동자에게 임금을 지불해야 하느냐는 문제는 제쳐 놓더라도 당장 손해배상이나 재산분할 등의 영역에서 만만치 않은 사안이 존재한다. 예컨대 전업 주부가 교통사고를 당하면 통상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소득액에 기초하여 보상을 받는데, 이는 실제로 주부가 하는 일의 내용이나 주부의 개인 능력에 무관하게 일괄 적용되어 구체적 적합성 결여라는 문제를 낳는다. 가사노동자의 이혼 시에 상황은 좀 더 심각해진다. 판례를 보면 전업주부의 경우 재산분할 비율이 30%를 넘기 힘들다. 이런 맥락에서 가사노동 고유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측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받고 있는 추세이다.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으로는 기회 비용법, 총합적 대체법 및 전문가 대체법 등이 있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전업주부의 소득은 연봉 기준으로 약 3000만원이라고 한다. 이는 전업주부의 1일 평균 가사노동시간에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시간당 평균 임금과 연평균 근무일수를 곱해 산정한 것이다. 이는 기회비용을 원용한 것인데, 가사노동의 가치가 성별, 연령, 숙련도 등 주요 임금결정 요소를 고려하여 일반노동시장에서 기대되는 임금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과대평가될 우려가 있다. 한편 총합적 대체법은 가사노동을 하나의 직업으로 간주, 가정에서 상응하는 한 명의 직업인을 고용한다고 가정하여 산정하는 방식이다. 계산이 용이하지만 대체직 선정의 난점이 있는 방법이다. 예컨대 가정부를 대체직으로 선정하면 과소 계상될 우려가 있고, 종합관리자(가사노동을 요리, 육아 및 가정의 미래설계 등 총체적 가정관리로 이해)를 대체직으로 보면 과대 계상의 개연성이 있는 것이다. 양 방법의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 제시된 방법이 전문가 대체법인 데, 이는 가사노동의 내용을 노동의 내용, 필요 능력 및 노동강도 등을 고려하여 몇 가지 소 그룹으로 구분한 다음 소 그룹별 가사노동시간에 대체직종의 평균 임금액과 근로시간을 곱하여 가사노동의 가치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어떤 방법을 적용하여 가치를 측정하느냐의 기술적 문제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가사노동의 내용과 긴장도 등에 따라 요구되는 노동 강도와 능력을 합리적으로 분류, 측정하여 이를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가사노동의 가치 인정이라는 사회적 화두에 대한 인식론적 차이에 주목하는 태도 역시 필요하다. 현행 관련 법률상의 배우자공제 제도나 재산분할 제도 등을 탄생시킨 사회적 가치관이 가사노동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별 분업 가족의 우위성에 대한 인정, 남성부양자 세대의 유지 등 기존 남성우위적 성별 분업구조를 전제하고 이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 제도라는 지적에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어떻든 그동안 사회적 평가 대상이 되지 못했던 가사노동에 대한 의의를 재발견하고, 합리적으로 측정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가사노동과 관련된 현행 제도들이 갖고 있는 인식론적 측면에 대한 사회적 성찰의 중요성 역시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6-06
- 내일신문 주부리포터가 당선자에게 쓰는 편지 5·31 지방선거를 통해서 민선4기를 이끌어 갈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이 선출됐다. ‘바람으로 시작해서 바람으로 끝났다’거나 ‘당보고 투표했다’는 유권자들의 평가가 대세를 이룬다. 그러나 주민들의 선택에 의해 4년 동안 자치단체와 지방의회를 주도할 인물이 결정됐고, 이들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치는 여전히 높다. 이는 매주 지역의 크고 작은 일을 취재해 내일신문에 기고하고 있는 주부리포터들이 지방선거에 당선된 단체장과 의원들에게 제안하는 내용에서도 잘 드러난다. 자녀교육과 보육, 교통, 생활문화 등 주부들이 삶의 현장에서 바라는 희망사항을 담았다. 내일신문 주부리포터들은 ‘교육에 대한 더 많은 관심’에 몰려 있었다. 모든 단체장 후보가 내놓은 교육공약이 비슷했지만 실제 실현가능성에 있어서는 크게 와 닿지 않는다는 비판적 의견도 내놓았다. ◆대형건물 옆에 도서관 의무화 하면 어떨까 = 교육분야에 대한 투자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대세를 이뤘다. 자치단체 혼자 힘으로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안이며, 다만 이벤트가 형식 일상적인 지자체 업무로 고민해 달라는 요구였다. 인천시 계양구에 살고 있는 김정미 리포터는 “아이가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서울로 이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학생들이 지역에 살 수 없는 현실을 막기 위한 자치단체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아이들은 함께 자랐던 친구를 잃어야 하고, 가족들은 살던 집을 팔아 셋방살이를 해야 하는 현실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것. 김씨는 자치구 자체적으로 ‘지역교육위원회’를 구성해 함께 논의하는 장을 만들어 주기를 바랐다. 인천 부평구에 거주하는 고영미 리포터는 자치단체가 유치한 국제학교나 외국인학교의 수혜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 세금으로 유치해 놓고 시민들이 그 혜택을 보지 못한다면 무용지물 아니냐고 되물었다. 새 당선자가 ‘작은 도서관 건립의 전도사’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전시에 사는 김진숙 리포터는 “둔산지역에 도서관이 없어 인근 유성도서관이나 갈마도서관, 멀게는 한밭도서관까지 간다”며 “새로 설립이 어렵다면 학교 도서관을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고 제안했다. 김씨는 또 “학교 도서관 상당수가 학부모 자원봉사자를 사서 대신 활용하고 있다”며 “전문사서를 두고 아이들을 지도하면 만족도가 더 높아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대구 김성자 리포터는 대형건물을 허가할 때 작은 도서관 건립을 의무화 하는 방안을 찾자고 주장했다. 김씨는 “교육도시를 표방하면서도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며 “단체장의 의지만 있다면 작은 도서관을 많이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부산 박성진 리포터는 “구색 맞추기에 불과한 경우가 종종 있다”며 “내실있는 쌈지도서관을 많이 건립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녀 키우기, 지자체가 함께 해야 = 교육문제와 함께 주된 관심사는 자녀 보육과 관련된 투자와 관심이다. 지자체가 친환경 사업을 앞 다퉈 벌이고 있지만 부모와 자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시설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고영미 리포터는 “유모차를 끌고 산책할 만한 곳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두 아이의 엄마인 대전 김현정 리포터는 “아이들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이 너무 부족하다”고 하소연한다. 김씨는 “전시회나 음악회, 영화관을 마음 편히 가본 적이 없다”며 “아이를 데리고 갈만한 곳이 없기 때문에 기껏해야 학교 운동장 찾는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아이들과 함께 갈 수 있는 음악회, 영화감상, 음식점을 원하는 주부들의 심정을 이해하는 단체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충남 천안시 김나영 리포터는 “보육문제가 해결되어야 여성들의 재취업도 해결된다”며 “아이가 어린이집에 갈만큼 자라는 4~5년간 주부들은 사회와 단절될 수 밖에 없다”며 “재취업 시설과 육아시설이 함께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급식 환경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을 촉구하기도 했다. 안양시에 거주하는 백인숙 리포터는 “초등학교에서 3학년부터 급식을 실시하기 때문에 1~2학년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는 ‘밥 굶는 아이’를 만드는 못된 부모가 된다”며 “전학년 급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10~20만원의 출산 장려금보다 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서울 양천구 이희경 리포터는 “가뜩이나 문화시설과 청소년 프로그램이 부족한 상황인데 지자체 행사는 형식 갖추기에 급급한 경우가 있다”며 “학생들 시험기간에 청소년 클래식 공연일정을 잡는 일은 차라리 안하니만 못하다”면서 세심한 관심을 요구했다. 교통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도 높았다. 특히 최근 인구유입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지역의 경우 대중교통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경기도 파주에 거주하는 김영진 리포터는 “기업유치로 수도권 대표적인 신산업단지로 성장했지만 대중교통 배차시간과 환승문제는 여전하다”며 “기업에 대한 지원과 혜택 못지않고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돌아가는 대중교통 편의도 높여 달라”고 요구했다. 천안 이순임 리포터는 “30분 간격인 시내버스 배차간격이 승용차 이용을 부추긴다”며 “버스만으로도 충분히 편리할 수 있는 천안을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대전 길애경 리포터는 구도심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주차난을 해결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현재 마련된 주차공간을 시간제로 운영하는 등 현실적인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것. 경기 안산시 김영미 리포터는 “고잔 신도시 주민들은 3분 거리에 시청을 두고 20분 걸려 돌아가는 버스를 타야 한다”며 “버스 정류장에 몇 번 버스가 오는지를 알리는 안내문 하나 없이 수년째 방치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 김영희 리포터는 오토바이 폭주족에 대한 단속 강화를 요청했고, 과속방지턱의 높이를 일정하게 조정하고 눈에 잘 띄는 색을 입혀달라고 요구했다. ◆대답없는 인터넷 말고 시장에서 만나는 단체장 기대 = 주부리포터들은 지방자치 선거에서 정당의 중요성을 수긍하면서도 단체장의 활동에 대해서는 ‘탈 정당화’를 요구했다. 대구 이경희 리포터는 “‘00당이 검증한 00 후보’라는 선거구호를 빨리 잊고 ‘주민이 선택한 대구시장’이라는 점을 되새겨 달라”고 촉구했다. 이씨는 특히 “선거때는 고개만 돌리면 후보 이름을 들었다”며 “당선 후에도 대답없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아닌 시장이나 마트, 공원에서 당선자 얼굴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성자 리포터는 “당이나 정부를 탓하기 전에 시민을 위해서라면 어디서든 머리를 조아린다는 자세를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광주 이은정 리포터는 “당선자가 서민은 아니지만 서민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싶다”며 “작은 것 하나에도 함께 웃고 눈물 흘릴 줄 아는 인간미 넘치는 시장이 되어달라”고 말했다. 김영미 리포터는 “자치단체장은 만능해결사가 아니다”며 “원대한 희망이나 비전에 집착하지 말고 시민의 세금을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한 가지라도 똑 부러지게 해결하는 단체장이 되어달라”고 말했다. 대구 김부진 리포터는 “공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밀어붙이지 말고 선거기간에 나온 타 후보자의 지적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한번 들어 재검토하는 여유를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명환 기자·전국종합 mhan@naeil.com 이희경(서울 양천구) 서울이라 해도 구마다 문화 환경이 다르다. 투표권이 있는 성인을 위한 트로트 공연은 자주 있어도 청소년 프로그램은 여전히 부족하다. 행사를 해도 너무 형식적이다. 학생들 시험기간에 청소년 클래식 공연을 잡는 웃지 못할 일도 있다. 컴퓨터 앞에서 휴식을 취하는 아이들을 위한 배려가 필요하다. 선거기간의 마음자세로 세심한 관심을 보여주기 바란다. 박성진(부산 ) 시장 당선자가 공공도서관 시설확충에 관심 갖기 바란다. 아이들을 데리고 도서관에 가면 어린이방 귀퉁이에 마련된 유아방을 주로 이용하는데 구색맞추기에 불과하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다. 아이들이 좀더 넓고 쾌적한 환경에서 양질의 책과 2006-06-01
- 유아교재 업체 소비자에게 책임 전가 방문판매 유아교재를 싸게 구입하게 해주겠다며 중간 알선업자가 책값만 받고 잠적한 피해사례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소비자 피해 신고를 접수한 유아교재 업체가 오히려 피해자인 소비자들을 ‘공범’으로 몰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육아정보 동호회 통해 접근 = 최근 육아정보 인터넷 동호회와 ㅁ사에는 “유아 교재를 미끼로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사례 접수가 잇따르고 있다. 주부 ㄱ씨의 경우 지난달 “ㅁ사 교재를 사고 싶다”는 글을 육아정보 동호회에 올린후 영업사원을 자칭하는 이 모씨에게 전화를 받았다. 이씨는 “실적만 맞추면 되니 30% 할인된 가격에 ㅁ사 ㅌ교재를 팔겠다”며 접근했다. ㄱ씨는 2세트의 금액으로 100여만원의 책 대금을 입금했지만 이씨는 책 배송을 미루다가 자취를 감춰 버렸다. 주부 ㄴ씨는 중간 과정에 말려들어 피해를 당한 경우. ㄴ씨도 지난달 ㅁ사 영업사원이라고 자칭하는 ㄷ씨로부터 교재를 싸게 구입했다. ㄴ씨는 책 구입 정보를 동호회에 올렸다. 그러나 이 정보를 보고 ㄷ씨와 접촉했던 또 다른 소비자는 사기를 당했고, ㄴ씨에게 매일 전화를 걸어 “당신이 돈을 갚으라”고 주장했다. ㄴ씨는 “육아정보 인터넷 동호회에서 유용한 정보를 나누기 때문에 책을 저렴하게 구입한 내용을 올린 것 뿐이었다”며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시달리다 못해 40여만원을 입금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소비자를 속인 일당들은 주부들을 여러 그룹으로 나눠 A그룹은 자신의 통장으로 책값을 입금하게 하고, B그룹은 회사 통장으로 돈을 입금하는 방식을 썼다. 즉 영업사원을 통해 각 그룹별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후 B그룹의 책이 A그룹에 전달되도록 소비자들을 속였다. 서울, 부산 등 각 지역에서 비슷하게 피해를 당했다는 사례가 육아정보 동호회를 통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회사측 “일부 소비자가 회사 상대로 사기친 것” = 그러나 ㅁ사는 회사측 책임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사기꾼과 고객의 중간에서 영업사원들이 속았기 때문에 개개인이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ㅁ사 조사팀 관계자는 “지난 4월말부터 피해신고가 들어와 확인중”이라며 “현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일부 소비자들은 책을 싸게 살 목적으로 사기꾼과 짜고 회사를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피해자들에게 사기죄가 적용된다는 주장이다. 방문판매법상 영업사원은 회사측 대리판매인의 역할을 맡고 있다. 이들을 관리하는 회사측 책임이 전혀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더구나 ㅁ사는 이 사건에 연루된 일부 영업사원들에게 이번 사건으로 인한 손실액을 메우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게 했다. 이 금액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유사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회사측은 답변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팀 관계자는 “소비자와 업체간 협상이 안될 경우 소비자 신고를 접수해 ㅁ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위법 행위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5-11
- 밥일꾼 - 저출산 대책, 근로기준법 개정부터 지속적인 출산율 감소로 미래의 인구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앞으로 우리사회에 미칠 파장에 대해 온 나라가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 이런 심각성과 중요성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이 문제를 챙기고 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오고 있지만 우선적으로「근로기준법」부터 개정해야 한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73조를 보면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1일 2회 각각 30분이상의 유급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문제가 있다. 육아시간의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여성근로자여야만 가능하다. 청구도 여성만이 할 수 있고 수유도 여성만 가능하지 않는가? 육아는 여성만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법조항을 이렇게 개정했으면 한다. 「생후 3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1일 2회 각각 1시간 이상의 육아시간을 주어야 한다」라고. 맞벌이 부부에게는 아침시간이 너무 바쁘다. 더불어 아이들까지도 바쁘다. 여유롭게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기고 출근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시간을 보장해주어야 할뿐만 아니라 남성도 육아시간을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여성의 육아부담을 일정부분 덜어주어야 있다. 어느 취업사이트 조사 자료를 인용하면 56.8%가 맞벌이를 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2005여성가족통계연보를 보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20대 중후반 63.7%까지 상승하다가 30~34세 연령층에서 혼인에 따른 출산과 육아문제로 말미암아 50.3%로 감소하는 것을 볼수 있다. 이처럼 여성이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에는 어려운 사회 현실임을 증명해준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제73조가 탄생하게 된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법조항은 여성에게만 적용된다. 여성이 전적으로 육아를 책임져야만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결과 기대자녀수가 1994년 2.1명, 2000년 2.0명으로 나타난 걸 보면 아이를 갖고자 하는 성향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보육시설에 아이를 데려다주고 출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이라도 보장해준다면 출산율은 지금보다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새벽에 아이와 함께 집을 나서며 흘리는 눈물이 없는 사회, 여성이 직장과 출산을 놓고 고민할 필요가 없는 사회, 자녀양육과 가사부담을 남녀가 공평하게 분담할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 서울시 성동교육청 오남범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5-29
- [밥일꿈]저출산 대책, 근로기준법 개정부터 저출산 대책, 근로기준법 개정부터 오 남 범 (서울시 성동교육청) 지속적인 출산율 감소로 미래의 인구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앞으로 우리사회에 미칠 파장에 대해 온 나라가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 이런 심각성과 중요성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이 문제를 챙기고 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오고 있지만 우선적으로 ‘근로기준법’부터 개정해야 한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73조를 보면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1일 2회 각각 30분이상의 유급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문제가 있다. 육아시간의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여성근로자여야만 가능하다. 청구도 여성만이 할 수 있고 수유도 여성만 가능하지 않는가? 육아는 여성만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법조항을 이렇게 개정했으면 한다. ‘생후 3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1일 2회 각각 1시간 이상의 육아시간을 주어야 한다’라고. 맞벌이 부부에게는 아침시간이 너무 바쁘다. 더불어 아이들까지도 바쁘다. 여유롭게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기고 출근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시간을 보장해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남성도 육아시간을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여성의 육아부담을 일정부분 덜어주어야 있다. 어느 취업사이트 조사 자료를 인용하면 56.8%가 맞벌이를 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2005여성가족통계연보를 보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20대 중후반 63.7%까지 상승하다가 30~34세 연령층에서 혼인에 따른 출산과 육아문제로 말미암아 50.3%로 감소하는 것을 볼수 있다. 이처럼 여성이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에는 어려운 사회 현실임을 증명해준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제73조가 탄생하게 된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법조항은 여성에게만 적용된다. 여성이 전적으로 육아를 책임져야만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결과 기대자녀수가 1994년 2.1명, 2000년 2.0명으로 나타난 걸 보면 아이를 갖고자 하는 성향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보육시설에 아이를 데려다주고 출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이라도 보장해준다면 출산율은 지금보다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새벽에 아이와 함께 집을 나서며 흘리는 눈물이 없는 사회, 여성이 직장과 출산을 놓고 고민할 필요가 없는 사회, 자녀양육과 가사부담을 남녀가 공평하게 분담할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5-29
- 정치는 짧고 교육은 길다? 우리당 강금실 캠프 또 ‘티저광고’ 유권자들 아직도 ‘보람이’가 뭔지 몰라 ‘티저광고’ 어떤 상품을 설명하는지 숨겨 소비자들의 궁금증을 유발한 다음, 마지막에 베일을 벗기는 광고기법이다. 강금실 열린우리당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25일부터 서울 전역에 걸린 선거 현수막 내용을 ‘보람이가 행복한 서울 기호 1번 강금실’에서 ‘정치는 짧고 교육은 길다’로 바꾸어 달았다. 육아·보육에서 교육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강금실 후보 선거 현수막 전략은 일종의 티저광고 기법이다. 구체적인 정책이나 공약내용 없이 유권자들의 궁금증을 극대화한다는 홍보전략이다. 과연 강 후보측의 이런 전략이 유권자들에게 먹혔을까. 보통 광고에서 ‘티저’는 소비자들에게 어필하려는 상품을 철저히 숨긴다. 과거 ‘선영아 사랑해’라는 현수막이 서울 전역에 내걸렸을 때 ‘누가 사랑고백을 이렇게 거창하게 하는 거야’라고 생각했다. 선영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성들은 자기 집 근처에 붙어 있는 현수막을 보고 ‘혹시 나를 짝사랑하는 누군가가 걸어놓은 게 아닐까’ 가슴이 설렜었다고 한다. 이 문구를 내건 한 인터넷 포털업체는 당시 선풍적인 관심을 끄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보람이가 행복한 서울’이라고 써 붙인 현수막에는 유권자들에게 어필하려는 상품(강금실 후보)이 무엇인지 드러나 있다. 문제는 유권자들이 지금도 ‘보람이’가 뭘 의미하는지 모른다는 것이다. 강 후보측은 보람이로 상징되는 여자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자랄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하지만 정작 상품(후보자)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하는 ‘티저’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정치는 짧고 교육은 길다’는 문구도 마찬가지다. 유권자들에게 어필하려는 상품(강금실 후보)은 이미 다 드러나 있는데 문구만 추상적이다. 티저광고 기법보다는 차라리 ‘못살겠다 갈아보자’는 식의 정곡을 찌르는 한마디가 더 유권자에게 다가갈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신창훈 기자 chuns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5-26
- 삼성전기, 어린이집 개원 (사진-삼성전기 어린이집) 삼성전기는 수원사업장에 보육시설인 ‘삼성전기 어린이집’을 개원했다고 24일 밝혔다. 어린이집은 연면적 530평 규모에 교실, 식당, 보건실, 상담실 및 야외놀이터 등을 갖췄으며, 간호사 영양사 조리사를 포함해 총 13명의 보육교직원들이 49명의 어린이를 보살핀다. 삼성전기는 보육교사를 추가로 채용해 연내 수용 어린이를 85까지 늘릴 예정이다. 또 부산 대전사업장에도 어린이집을 설치해 기혼 직원들의 큰 고민거리인 육아문제 해결을 도울 계획이라고 회사측은 밝혔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4-25
- 육아휴직 시간제로도 가능하다 오는 2008년부터 만3세 미만의 유아를 둔 부모는 소정 근로시간의 절반 범위 안에서 시간단위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 급여도 2007년부터 현행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자녀를 출산할 경우 배우자인 아버지도 3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0일 ‘제7차 일자리 만들기·양극화 해소 당정공동특위’를 열어 여성과 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촉진방안을 중점논의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시간제 육아휴직 제도’의 도입은 그동안 여성계와 노동계 등에서 꾸준히 제기해 왔던 것으로 현행 육아휴직 제도가 1년 범위 내에서 직장을 떠나 있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일부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기존 육아휴직 제도가 최장 1년 동안 직장과 단절된다는 단점이 있어 근로자들이 이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시간제 육아휴직 제도가 도입되면 이러한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1일 또는 1주간 소정 근로시간의 1/2 범위 안에서 육아와 직장생활을 절반씩 나눠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것이다. 아울러 육아휴직 대상을 현행 만1세 미만의 영아를 둔 부모에서 만3세 미만의 유아를 둔 부모로 확대해 수혜대상이 크게 늘어난다. 다만 휴직 기간은 현행과 같이 1년 이내로 했다. 현행 월 40만원씩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되고 있는 육아휴직급여는 2007년부터 5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아버지 출산휴가제는 출산에 대한 남성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남녀가 함께 출산과 양육,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확대를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남자들로 앞으로는 자녀를 출산할 경우 유급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연차휴가 사용이 곤란할 경우 무급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당정은 이날 또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상의 미비한 법 규정을 새롭게 정비해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법’을 별도로 제정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출산후 계속고용지원금’을 신설해 이들의 고용안정성을 제고하고, 2009년까지 현행 161개소의 직장보육시설에서 81개의 사업장에 추가로 보육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4-21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