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검색결과 총 3,53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기고-내년도 나라살림의 올바른 이해 기획예산처 재정운용실장 반장식 2007년도 예산안이 지난달 29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내년도 나라살림 규모는 금년보다 6.4% 증가한 238조 5천억원으로,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저성장 등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미래를 내다보면서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였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특히, 미래 성장동력 확충, 국민의 기본적 수요 충족과 국가안전 확보에 중점적으로 재원이 배분되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복지 지출에 치중하였다거나 세부담은 늘어나는데 빚을 내어 재정지출을 늘려 걱정된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 같이 국민들이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국가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바람직한 모습이지만, 일부 사항에 대해 보다 정확한 내용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복지 지출은 미래를 위한 투자 내년도 예산안은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구조 형성을 위해 보육·주거·의료 등에 대한 지원을 크게 강화하였다. 보육료 지원대상이 전체 아동의 50%에서 70%로 늘어나고, 노인치매병원·노인요양시설 등을 크게 확충할 계획이다.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가구 매입·전세임대가 6,800호(5,500→12,300호) 확대되고 전세자금은 금년보다 70% 수준 늘어난 2조 7천억원이 지원된다. 일부에서는 복지지출을 소비적 지출, 소모성 비용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나, 복지지출의 내용을 보면 ‘미래를 위한 투자’로 보아야 할 부분이 많다고 본다. 예를 들어, 복지지출 중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기 위한 보육·육아 지원, 고용증대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직업능력개발 등은 성장을 직접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 중 R&D 예산이 가장 높은 증가율인 10.5%, 우수 인적자원 양성을 위한 교육투자가 7.4%, SOC를 포함한 공공부문의 건설투자가 금년보다 7% 이상 늘어나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내년도 예산안은 ‘성장과 복지의 동반성장’을 추구했다고 보아야 한다. 국가채무와 재정 건전성 정부의 재정운영은 미래를 위한 투자,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투자를 수행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국가채무의 관리에 있어서는 그 수준이나 추세가 관건이다. 우리나라의 내년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3.4%로 OECD 국가의 평균(2005년 78%)과, 1992년 EU의 마스트리히트 조약에서의 재정건전성 기준(국가채무비율 60% 이내) 보다 낮은 수준이며, 내년도 국가채무 비율은 금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억제하였고 2008년 이후는 점차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국가채무에 대한 관리 노력을 지속할 것이며, 금번 새로이 제정된 국가재정법에 따라 매년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올해도 예산안 발표와 함께 1인당 세부담이 사상 최대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통상 조세 수입은 경상성장률(7% 내외)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는데 인구증가율은 0.5%도 못 미치므로 총조세를 인구수로 나눈 1인당 세부담은 매년 사상최대일 수 밖에 없다. 또한, 근로소득자의 절반가량이 세금을 내지 않고 있고, 누진과세체계로 세부담이 사람마다 크게 차이가 나며, 대기업 등의 법인 이익 증가에 따른 법인세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총조세를 인구수로 나눠 1인당 부담액이 얼마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OECD나 IMF와 같은 국제기구는 1인당 세부담 대신 총조세를 GDP로 나눈 조세부담률이라는 지표를 사용하고 있다. 내년도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20.6%로 전망되며, OECD 국가의 평균(2004년 기준 28% 수준) 보다 낮은 수준이다. 우리 경제가 성숙 될수록 세입은 크게 증가하지 않는 대신 고령화 등으로 지출소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재정당국은 미래를 내다보면서 투자 우선 순위를 재조정하고 성과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 또한 나라살림이 한 푼이라도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0-31
- 일반 공무원 시간제근무 확대 중앙인사위원회는 현재 계약직과 육아휴직 대상 공무원에게만 적용 중인 ‘시간제근무제도’를 정무직을 제외한 전 공무원에게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시간제근무’는 현행 ‘주 40시간, 1일 8시간’의 전일제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것으로, 육아 등 개인생활과 일을 병행하는 것이 가능한 제도다. 주당 15~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시간제근무를 선택한 공무원은 특정시간대나 격일제, 요일별 근무 등 다양한 형태의 근무를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가급적 오전(9~12시)과 오후(1~6시) 단위로 1일 최소 3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하며 격주제나 격월제 근무는 할 수 없다. 또 시간제근무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 최대 3년까지로 제한된다. 시간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보수와 휴가, 경력 등은 실제 근무시간에 비례해 산정한다. 중앙인사위 김명식 인사정책국장은 “시간제근무제도는 공무원의 근무형태를 다양화해 직원 개개인의 업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라며 “공공도서관 등 전일근무가 요구되지 않은 업무분야에서부터 적극 활용토록 권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0-27
- 일반 공무원 시간제근무 확대 중앙인사위원회는 현재 계약직과 육아휴직 대상 공무원에게만 적용 중인 ‘시간제근무제도’를 정무직을 제외한 전 공무원에게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시간제근무’는 현행 ‘주 40시간, 1일 8시간’의 전일제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것으로, 육아 등 개인생활과 일을 병행하는 것이 가능한 제도다. 주당 15~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시간제근무를 선택한 공무원은 특정시간대나 격일제, 요일별 근무 등 다양한 형태의 근무를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가급적 오전(9~12시)과 오후(1~6시) 단위로 1일 최소 3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하며 격주제나 격월제 근무는 할 수 없다. 또 시간제근무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 최대 3년까지로 제한된다. 시간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보수와 휴가, 경력 등은 실제 근무시간에 비례해 산정한다. 중앙인사위 김명식 인사정책국장은 “시간제근무제도는 공무원의 근무형태를 다양화해 직원 개개인의 업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라며 “공공도서관 등 전일근무가 요구되지 않은 업무분야에서부터 적극 활용토록 권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0-27
- 구청 공무원도 ‘탄력근무’ 마포구가 탄력근무제를 도입하고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구는 “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무체계를 유지하면서 직원 각자 업무 성격에 맞게 출퇴근 시간을 조정해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려 한다”며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근무 시간대는 세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모든 직원이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핵심 시간대와 자유로이 출퇴근을 결정할 수 있는 탄력 시간대를 고려한 7~4시, 8~5시, 10~7시다. 직원들은 이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1시부터 4시까지는 전 직원이 동시에 근무한다. 10월에는 우선 업무 연계성이 적고 독립적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를 중심으로 탄력근무제를 시작하게 된다. 구는 외국어 강좌 수강이나 취미활동 등 능력 개발, 육아나 간병 출퇴근거리 등 개인 사정을 고려해 적용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자율적인 공직사회 분위기를 타고 자기계발과 능력발전에 보다 힘쓸 수 있도록 배려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대민서비스가 한층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진명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9-22
- “모성보호기업 생산성 높다” 육아휴직, 직장보육시설 등 모성보호제도 도입에 적극적인 기업일수록 생산성이 높고 근로자의 이직률이 낮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모성보호제도 도입의 결정요인과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2003년 실시한 사업체패널 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 1287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이 연구보고서는 14가지 모성보호제도 도입여부와 기업성과를 분석한 결과 제도 도입에 적극적인 기업일수록 기업 1인당 생산성(매출액)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제도를 적극 도입한 기업일수록 근로자의 이직률은 낮아졌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한국노동연구원 김향아 연구원은 “이번 연구결과는 여성보호제도가 단순히 복지를 위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로로든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입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대상 기업중 제조업 비중은 54.5%, 서비스업 비중은 38.4% 등이었고, 여성근로자수 20인 이하인 기업이 49.0%였다. 301인 이상 대기업 비중은 23.5%였다. 또 모성보호제도 조사 항목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직장보육시설 △수유시간 △임신여성 야간・휴일・유해 근무 제한 △생리휴가 △유산휴가 제공 등이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0-20
- 생생마당-인문학의 위기, 해결책은 없나 지난달 고려대 문과대 교수 20여 명이 학교내 백주년기념관에 모여 인문학의 위기 타개를 촉구하는 ‘인문학 선언’을 발표하면서 인문학 진흥 방안에 대해 다시한번 관심을 보였다. 문과대 교수 121명 전원의 서명을 받아 발표한 선언문에는 한국사회의 ‘인문학 위기’에 대한 우려가 절절히 녹아있다. 이 선언 이후 80여개 대학 인문대 학장들이 인문학 위기를 선언한데 이어 출판인들도 인문학과 인문서적 위기선언에 동참하는 등 지식인들의 참여가 이어졌다. 그러나 인문학 발전의 뾰족한 대책은 아직까지 나오지않고 있다. 학계와 출판계는 조만간 인문학 위기 타개를 위한 공동토론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정부·대학, 경영보다 학문마인드 필요 대학만이 제공하는 교육은 사라져 … 인문학자도 도전에 대응해야 신광영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오래 전부터 인문학의 위기가 누차 언급되었고, 인문학을 되살리기 위한 노력들이 인문학 교수들에 의해서 시도됐다. 그러나 그것은 경쟁적으로 눈앞의 효율과 생산성을 추구하는 정부와 대학의 정책에 의해서 아무런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 교육에서도 수요자 중심 교육, 시장논리 등 한국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어휘들이 범람하면서, 돈버는 것과 무관하다고 여겨지는 인문학은 고사의 위기를 맞고 있다. 기초학문보다 응용학문이 중시돼, 돈·직업과 직결된 학문이 역사학, 철학, 문학 등 전통 인문학을 대학에서 밀어내고 있다. 보다 못하여, 서울의 모 대학 교수들이 ‘인문학 위기’ 선언문까지 작성하여 총장에게 항의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한국 대학에서만 찾아 볼 수 있는 웃지 못 할 비극이다. 정부나 대학이 개혁을 말할 때, 미국의 대학들을 자주 언급한다. 정말로 미국의 대학들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미국의 대학들에서 볼 수 있는 모습과는 너무도 다른 내용을 내세우기 때문이다. 인문학 위기는 상당 부분 무지의 소산이다. 한국 인문학 위기의 첫 번째 요인은 대학들이 학문 체계를 제대로 제도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미국 대학들에서 경영학, 사회복지, 행정학 등 응용학문은 거의 대부분 대학원에서만 설치돼 있다. 학부는 인문학과 사회과학 등 기초 학문을 가르치는 학과들로 구성됐다. 학부에서 다양한 기초 학문을 섭렵한 다음에 대학원에서 기초 학문을 응용한 학문을 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이들 응용학문은 직업과 연결된 경우가 많다. 한국의 경우 거꾸로 응용학문이 학부에서 개설되어 있고, 이들 응용학문으로 학생들이 집중되고 있다. 대학의 기본틀부터 제대로 갖추도록 하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위기 요인은 대학 내에서 인문학이 홀대 받기 때문이다. 대학 정책에서 인문학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학과가 쇠락해 교수수도 줄었다. 미국의 명문 대학에서 인문학은 우대를 받고 있다. 인문학이 발달한 대학이 미국의 명문 대학이다. 명문 대학들의 사학과는 철학과는 놀랄 정도로 많은 교수수를 확보하고 있다. 예들 들어, 캘리포니아 대학(버클리)나 하버드 대학도 사학과 교수는 거의 70명에 달하고 있고, 철학과 교수도 20명이 넘는다. 대학의 경쟁력은 이러한 기초학문에서 나온다. 대학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대학을 이끌어 가는 사람들이 ‘경영 마인드’에 우선해 ‘학문 마인드’를 갖출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위기의 요인은 대학교육에서 시장논리와 수요자 중심 교육을 등치시키는 대학 교육이념의 빈곤이다. 교육에서 수요자 중심 교육은 사탕만을 원하는 아이의 수요에 맞추어 사탕만을 계속 주는 잘못된 육아방식과 같은 것이다. 교육은 학생을 가르치고 육성하여 일정한 수준의 지식과 능력을 갖도록 이끄는 일이다. 학생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대학체계를 바꾸다 보니, 대학만이 제공할 수 있는 교육은 사라지고, 학생들의 선호에 의해서 학원이나 기업체에서 이루어지는 직업과 관련된 교육만이 확대되고 있다. 대학이 직업교육 기관으로 변하고 있다. 인문학의 위기는 대학의 위기이자 한국 고등교육의 위기이다. 교육에 투자하는 비용은 천문학적이지만, 그 성과는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대학생들의 수준은 높아지지 않고 있다. 모두가 교육을 이야기 하고 있지만, 한국의 대학은 점점 더 심각한 위기로 나아가고 있다. 학문체계가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한 상태에서 시장논리와 수요자 중심 교육을 내세운 것이 한국 인문학의 위기를 초래했다. 단기적인 성과만을 꼽는 대학개혁이 낳은 총체적인 대학의 위기이자 비극이다. 인문학자의 책임도 크다. 대학의 변화에 대해서 무관심했거나 거리를 두면서 ‘고고하고 깨끗한’ 태도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인문학에 대한 새로운 도전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었다. 또한 인문학자들이 수요자 중심 논리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대안적인 인문학 논리를 제시하지 못했다. 경제위기 이후 당장의 호구지책을 앞세우는 사회 조류에 대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발전을 위한 인문학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다. 세태 변화의 물결을 관망만 하였지, 물길을 제대로 돌려놓으려 하지 않았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지만, 삶은 더 피폐해지고 척박해지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우리의 삶을 풍부하고 품위 있게 만드는 인문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문학의 위기는 한국사회의 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서관 정책 개선이 인문학에 도움 서점 수준 장서 비치·정가 구입 … 인문서다운 책 만들 수 있어 조철현 (여산통신 대표이사) “출판사 편집장들이 말이죠, 자기네 책이 우리 신문에 실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 신문에 실렸다 하면 곧) 안 팔리는 책이라는 거죠.” 이문구 선생 전집 완간 봉헌식에 다녀오는 길에 한 언론인이 차 안에서 허허 웃으며 한마디 했다. 책다운 책만 서평으로 다루고 있다는 자부심과 최근 다시 회자되고 있는 인문서 출판시장에 대한 걱정을 반반씩 담아낸 한 마디였다. ‘관촌수필’의 무대, 보령과 서울을 일직선으로 잇고 있는 서해대교를 건널 즈음이었다. 세계 최초로 금속활자를 발명했다는 자긍심을 내면의 무기로 우리나라 출판시장은 세계 10대 출판강국에 오르기까지 일직선으로 발전해 왔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인문서만은 위기의 시대를 넘어 사망 직전에까지 이르렀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인가? 인문서 시장, ‘컴퓨터와 영상, 물질만능 3재에 당했다’, 서해대교 참사를 다룬 신문제목에 빗대 우선 이 같이 누구나 다 알만한 상식선의 제목만이라도 서둘러 뽑아 둘 일이다. 하긴 이 같은 3재는 전 지구적 공통사항으로 인문서 분야의 퇴조는 비단 우리나라 일만은 아닌 모양이다. 지난 8일로 폐막된 2006 독일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서도 실용서 위주의 ‘가벼운 책’들이 주류를 이루었다는 보고다. 나는 최근 출판전문 인터넷방송이란 거창한 수사가 아직은 많이 창피한 책 소식 동영상 홈페이지(www. onbooktv.co.kr) 하나를 오픈했다. 보령에서 새벽길을 재촉해 출근한 것도 이 홈페이지 오픈을 위한 막바지 준비 작업 때문이었다. 회의의 연속… 이 날 아침 회의 주제는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으로 떠나는 현장 취재팀의 역할과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인문서 영상 서평 코너의 제작 방향에 대한 것. 인문서 출판시장의 현실적 고민들을 그대로 옮겨 놓은 갑론을박의 장이 됐다. 서평 인터뷰이 결정 문제 등등 정해야 될 제작방향들도 한두 가지가 아닌데, 우리는 가장 기본적 명제 앞에서 여러 시간을 헤매는 중이었다. 최종 판단은 늘 대표 피디인 나에게 있었다. 하지만 이 날 이 문제만큼은 나 역시 피해 가는 중이었다. 조급한 결론을 내리기보다 연휴 이후까지 장고해 보자는 옹색한 부연설명과 함께. 개인적 생각으론 물론 ‘인문서가 인문서다와야 인문서지’란 결론이다. 하지만 지난 13년 동안 신간 보도자료 릴리스 대행 회사인 여산통신을 꾸려오면서 숱하게 명멸해 간 출판사 사장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떠올리다 보면, ‘~답다’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2006-10-11
- 생생마당 2 인문학 위기, 한국사회의 위기 이미 오래 전부터 인문학 위기를 부르짖고, 인문학을 되살리기 위한 노력들이 인문학 교수들에 의해서 시도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경쟁적으로 눈앞의 효율과 생산성을 추구하는 정부와 대학들의 정책에 의해서 아무런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 교육에서도 수요자 중심 교육, 시장논리 등 한국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어휘들이 범람하면서, 돈버는 것과 무관하다고 여겨지는 인문학은 고사의 위기를 맞고 있다. 기초학문보다 응용학문이 중시되어, 돈이나 직업과 직결된 학문이 역사학, 철학, 문학 등 전통적인 인문학을 대학에서 밀어내고 있다. 이를 보다 못하여, 서울의 모 대학 교수들이 ‘인문학 위기’ 선언문까지 작성하여 총장에게 항의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한국 대학에서만 찾아 볼 수 있는 웃지 못 할 비극이다. 정부나 대학이 대학 개혁을 말할 때, 미국의 대학들을 자주 언급한다. 정말로 미국의 대학들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미국의 대학들에서 볼 수 있는 모습과는 너무도 다른 내용을 내세우기 때문이다. 인문학 위기는 상당 부분 무지의 소산이다. 한국 인문학 위기의 첫 번째 요인은 대학들이 학문 체계를 제대로 제도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미국 대학들에서 경영학, 사회복지, 행정학 등 응용학문은 거의 대부분 대학원에서만 설치되어 있다. 학부는 인문학과 사회과학 등 기초 학문을 가르치는 학과들로 구성되어 있다. 학부에서 다양한 기초 학문을 섭렵한 다음에 대학원에서 기초 학문을 응용한 학문을 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이들 응용학문은 직업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한국의 경우 거꾸로 응용학문이 학부에서 개설되어 있고, 이들 응용학문으로 학생들이 집중되고 있다. 대학의 기본틀부터 제대로 갖추도록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위기 요인은 대학 내에서 인문학이 홀대 받기 때문이다. 대학 정책에서 인문학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학과가 쇠락하여 교수수도 줄어들고 있다. 미국의 명문 대학에서 인문학은 우대를 받고 있다. 인문학이 발달한 대학이 미국의 명문 대학이다. 명문 대학들의 사학과는 철학과는 놀랄 정도로 많은 교수수를 확보하고 있다. 예들 들어, 캘리포니아 대학(버클리)나 하버드 대학도 사학과 교수는 거의 70명에 달하고 있고, 철학과 교수도 20명이 넘는다. 이들 대학의 경쟁력은 이러한 기초학문에서 나온다. 한국의 대학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대학을 이끌어 가는 사람들이 ‘경영 마인드’에 우선하여 ‘학문 마인드’를 갖출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위기의 요인은 대학교육에서 시장논리와 수요자 중심 교육을 등치시키는 대학 교육이념의 빈곤이다. 교육에서 수요자 중심 교육은 사탕만을 원하는 아이의 수요에 맞추어 사탕만을 계속 주는 잘못된 육아방식과 같은 것이다. 교육은 학생을 가르치고 육성하여 일정한 수준의 지식과 능력을 갖도록 이끄는 일이다. 학생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대학체계를 바꾸다 보니, 대학만이 제공할 수 있는 교육은 사라지고, 학생들의 선호에 의해서 학원이나 기업체에서 이루어지는 직업과 관련된 교육만이 확대되고 있다. 대학이 직업교육 기관으로 변하고 있다. 인문학의 위기는 대학의 위기이자 한국 고등교육의 위기이다. 교육에 투자하는 비용은 천문학적이지만, 그 성과는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대학생들의 수준은 학부모들의 교육열만큼 높아지지 않고 있다. 모두가 교육을 이야기 하고 있지만, 한국의 대학은 점점 더 심각한 위기로 나아가고 있다. 학문체계가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한 상태에서 시장논리와 수요자 중심 교육을 내세운 것이 한국 인문학의 위기를 초래하였다. 단기적인 성과만을 쫒는 대학개혁이 낳은 총체적인 대학의 위기이자 비극이다. 인문학자들의 책임도 크다. 대학의 변화에 대해서 무관심했거나 거리를 두면서 ‘고고하고 깨끗한’ 태도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인문학에 대한 새로운 도전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었다. 또한 인문학자들이 수요자 중심 논리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대안적인 인문학 논리를 제시하지 못했다. 경제위기 이후 당장의 호구지책을 앞세우는 사회 조류에 대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발전을 위한 인문학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다. 세태 변화의 물결을 관망만 하였지, 물길을 제대로 돌려놓으려 하지 않았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지만, 삶은 더 피폐해지고 척박해지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 근시안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우리의 삶을 풍부하고 품위 있게 만드는 인문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문학의 위기는 한국사회의 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0-10
- 여성·대기업 출신 인력 활용 중소기업들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여성 및 대기업 출신 인력들을 활용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일 발표한 ‘중소기업 인력난 원인과 고용증대방안’ 보고서에서 “임금 등 ‘보상의 미스매치’, 기능 등 ‘숙련의 미스매치’, 취업을 위한 ‘정보의 미스매치’로 인해 구직자들의 중소기업 기피가 계속되고 있다”며 여성과 대기업 출신 인력 등 잠재적 가용인력 활용제고와 구직자들을 위한 우량 중소기업 평가정보 제공 등으로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타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현재 50% 수준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55% 수준까지만 끌어올려도 100만명의 추가 노동공급이 가능하다면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의 첨병역할을 여성인력이 담당토록 육아 부담 등의 제약조건을 완화해 줄 수 있는 정책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특히 여성근로자들에 대한 양육지원 확대가 중요하기 때문에 보육서비스시장의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보육, 유치원, 학원 등 영유아 보육서비스시장에 영리법인들의 진입을 허용해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여 다양한 육아 수요를 만족시킨다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증대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기업에서 축적한 노하우를 활용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대기업 출신 인력을 중소기업의 가용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징검다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보고서는 대기업 배출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중간경로로 중소기업 컨설팅업의 활성화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상의는 또 현재 6만2000여명에 달하는 공익요원 가운데 상당수를 산업기능요원으로 돌려야 한다면서 연 4500명에 불과한 산업기능요원을 연 1만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중소기업의 인력 지원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중소기업으로 인재가 유입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300만개에 달하는 중소기업중 어느 기업이 우량 중소기업인지 구직자들이 판별하기 어려운 현실을 들면서 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임금, 복지, 기업비전, 기술, 투명성, 최고경영자(CEO)의 역량 등 평가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해 인터넷상에서 구직자들이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0-02
-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위해 여성·대기업 출신 인력으로 활용” 중소기업들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여성 및 대기업 출신 인력들을 활용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일 발표한 ‘중소기업 인력난 원인과 고용증대방안’ 보고서에서 “임금 등 ‘보상의 미스매치’, 기능 등 ‘숙련의 미스매치’, 취업을 위한 ‘정보의 미스매치’로 인해 구직자들의 중소기업 기피가 계속되고 있다”며 여성과 대기업 출신 인력 등 잠재적 가용인력 활용제고와 구직자들을 위한 우량 중소기업 평가정보 제공 등으로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타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현재 50% 수준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55% 수준까지만 끌어올려도 100만명의 추가 노동공급이 가능하다면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의 첨병역할을 여성인력이 담당토록 육아 부담 등의 제약조건을 완화해 줄 수 있는 정책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특히 여성근로자들에 대한 양육지원 확대가 중요하기 때문에 보육서비스시장의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보육, 유치원, 학원 등 영유아 보육서비스시장에 영리법인들의 진입을 허용해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여 다양한 육아 수요를 만족시킨다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증대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기업에서 축적한 노하우를 활용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대기업 출신 인력을 중소기업의 가용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징검다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보고서는 대기업 배출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중간경로로 중소기업 컨설팅업의 활성화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상의는 또 현재 6만2000여명에 달하는 공익요원 가운데 상당수를 산업기능요원으로 돌려야 한다면서 연 4500명에 불과한 산업기능요원을 연 1만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중소기업의 인력 지원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중소기업으로 인재가 유입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300만개에 달하는 중소기업중 어느 기업이 우량 중소기업인지 구직자들이 판별하기 어려운 현실을 들면서 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임금, 복지, 기업비전, 기술, 투명성, 최고경영자(CEO)의 역량 등 평가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해 인터넷상에서 구직자들이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0-01
- 일본 ‘가족의 날’ 제정 일본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가족의 날’을 제정키로 하고 예산안에 관련행사비용 등 9500만 엔을 책정했다. 지금까지 일본의 저출산 정책은 직업여성에 대한 대책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지난 6월에 결정한 ‘저출산 대책’에서 “기존 정책만으로 저출산의 큰 흐름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며 가족과 지역의 유대 강화를 내세웠다. ‘가족의 날’에는 가족모임이나 마을모임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된다. 이날 음식점에서 가족할인 행사 등을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가족의 날’은 경제산업성이 후원하는 11월 22일 ‘좋은 부부의 날’이나 공휴일인 ‘노동감사의 날’인 11월 23일이 검토되고 있다. 4일자 은 11월 23일이 더 유력하다고 보도했다. 야마타니 에리코 내각부 정무관은 “저출산 대책은 과거처럼 보육소 정비 같은 육아를 ‘외주화’하는 방식에서 가족 재건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차기 정부에서 그 노선은 더욱 분명해질 것”이며 “‘가족의 날’을 계기로 부부간과 부모·자식 간 유대를 소중히 생각하게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동희 리포터 89juliet@hanmail.net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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