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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문정비즈밸리 현장 이모저모
내년 상반기 이전을 앞둔 문정동 법조 단지 일대는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다. 인근에 준공된 상가, 오피스빌딩, 지식산업센터에서는 입주가 차근차근 진행되면서 오피스 타운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다. 부동산을 비롯해 각종 음식점, 카페, 병원 같은 편의시설도 속속 문을 열고 있다.오랫동안 비닐하우스촌이었던 문정역 일대 총 54만8239㎡ 일대 문정지구가 비즈니스 타운으로 숨가쁘게 변신중이다. 2007년부터 시작해 2017년 말 완료 예정인 문정도시개발사업은 서울주택도시공사(구 SH공사)가 시행을 맡아 진행중이다.법조단지 내년 상반기 이전11만1166㎡ 규모의 법조단지에는 동부지방법원, 동부지방검찰청, 구치소, 법무부 부속 시설, 검찰특수기록관, 제3경찰 기동단이 들어선다. 이 가운데 경찰기동단은 이전을 마쳤고 나머지 기관들은 내년 상반기에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다.송파대로에 자리 잡은 문정지구는 8호선 문정역, 장지역 역세권에 위치한데다 고속도로 접근성이 좋으며 수서에서 동탄신도시를 거쳐 평택에서 KTX 노선과 합류되는 수서SRT와도 가까운 등 교통과 입지 여건이 좋다.올해 말까지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이 완료되는 미래형업무단지에는 IT융합, LED, 바이오메디컬, 신재생에너지, MICE 관광산업 등 지식집약형 미래 산업이 입주하게 된다.현재 54개 필지 중 42개 필지가 건축허가를 받아 29개 필지는 공사 진행 중이며 13개 필지는 준공을 마쳤다. 송파구는 입주가 완료되는 2017년에 이 일대가 강남 테헤란벨리와 판교 테크노벨리를 이을 신흥 IT타운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 같은 기대감은 부동산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 문정역과 법조단지 인근 요지에 위치한 상가들은 웃돈이 5000만~1억원 이상씩 붙었다. 테라타워, 엠스테이트 등 분양을 완료한 지식산업센터도 1500만~2000만원 가량 프리미엄이 형성돼 있다.“입지 여건이 양호하기 때문에 매월 임대료를 내느니 취등록세 감면 혜택 받으며 아예 대출 받아 사무실을 마련하려는 중소기업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대 문의도 꾸준합니다. 임대료는 전용 25평 규모 사무실은 보증금 2천만원선에 월 180만원 선에 형성돼 있습니다”라고 부동산 관계자는 현장 분위기를 전한다.문정컬처밸리 공사중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문정컬처밸리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화, 전시 휴게시설이 들어설 컬처밸리는 문정역 3,4번 출구 앞 광장부터 동부지방법원까지 폭 30m, 길이 390m로 조성된다.자연광이 들어오도록 설계된 지하 1층은 문화 공연이 가능한 선큰 광장과 지하보행통로가 조성된다. 289억 원의 예산을 들여 서울주택도시공사가 2018년 1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현재 지하철 문정역에서 컬처밸리간 임시 연결 통로 공사와 지상층 통행로 공사가 한창 진행중이다.이와 같이 업무단지, 법조단지가 완공되면 문정역 일대는 예상 상주 인구가 3만5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지난 10월부터 송파구는 이 일대 입주민들의 조기 정착을 돕고 민원 사항을 처리하는 등 행정 지원을 위해서 문정지구 종합행정지원단을 가동하고 있다. 현재는 불법주정차, 폐기물 무단투기 실태점검과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송파구, 주민 일자리 창출에 주력송파구는 앞으로 문정로데오거리와 연계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문정지구 내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를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도 모색중이다.최대 관심사는 일자리 창출. 문정 일대에는 앞으로 ICT융합, 생명공학, 친환경 녹색산업, 비즈니스&연구, 디자인&패션 등 신성장동력산업의 거점으로서 2000여 개의 기업체가 입주할 예정이기 때문이다.지난 8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내 IT업체와 협약을 맺고 취업 연계 교육을 실시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지속적인 관심을 쏟고 있다.현재 송파구는 송파대로를 따라 123층 제2롯데월드타워, 가락시영재건축,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문정 법조단지, 업무단지 개발, 동남권 유통단지, 위례신도시 조성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모든 사업이 완료되는 2020년에는 송파구 인구가 8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문정도시개발사업-위치: 송파구 문정동 350일대-사업시행자: 서울주택도시공사(구 SH공사)-면적: 총 54만8239㎡ ·첨단업무용지(15만1551㎡, 8개 신성장 동력산업) ·법조단지(11만1166㎡, 법원, 검찰청, 구치소, 기동대 등) ·기타용지(4만1070㎡, 상업용지, 공공지원용지, 유보지) ·도시기반시설(24만4452㎡, 도로, 공원, 녹지 등)-사업 기간: 2007년 6월28일 ~ 2017년 12월31일-문정도시개발구역(총 54개 필지) 추진 상황 ·미래형업무단지(40필지) : 설계중(7), 공사중(19), 사용승인(14) ·상업용지(6필지) : 설계중(1), 공사중(5) ·법조단지(6필지) : 사용승인(1), 공사중(5) ·기타(2필지) : 유보지(1), 공공지원용지(1)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 설치 공정: 98%
2016-12-22
- 이혼시 특유재산 분할청구 법무법인 누리 하만영 대표변호사 아내 A씨와 남편 B씨는 1994년 결혼했다. 하지만 B씨는 혼인기간 중 수입을 주로 자신의 어머니에게 주고 가족들에게는 소홀했다. B씨는 A씨에게 외도를 들킨 후 사이가 나빠지자 A씨와 제대로 협의하지 않고 혼자 다른 지방으로 가서 생활했다. A씨는 미용사로 일하며 시어머니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었는데, 가끔씩 집에 오던 B씨가 자녀들에게 폭력을 휘두르자 집을 나와 따로 거주하면서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하여 B씨는 재판과정에서 살고 있는 주택은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어머니 소유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씨의 주장은 법원에서 인정될 수 있을까? 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민법 제839조의2). 그리고 분할대상 재산은 당사자가 함께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만이 그 대상이 되므로,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일방이 상속·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 등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청산대상이 안되지만, 그 특유재산의 유지·감소방지에 기여한 정도가 클 경우에는 청산대상이 될 수도 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4므635 판결). 이 사건 소송에서 부산가정법원 가사2단독은 “두 사람은 이혼하고, B씨는 위자료 1500만원, 재산분할 1억 900만원 등 1억 2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가사2단독은 “B씨가 어머니로부터 주택을 양수한 사실이 인정되고, A씨는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경제활동과 가사노동으로 직․간접적으로 기여했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B씨 어머니가 이혼 진행 중 B씨의 부동산에 걸어놓은 가등기는 B씨가 양도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혼인이 파탄된 이후 이루어진 것이므로 혼인 파탄 당시 B씨의 적극 재산이었던 주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B씨는 A씨에게 주택 등을 포함한 재산의 35%에 해당하는 1억 900만원을 분할해 주라”고 판시했다. 나아가 “혼인기간 중 가족들을 충분히 배려하지 아니하고 폭행까지 하는 등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으므로 위자료 1500만원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2016-12-22
- 2017학년도 안양 지역 4년제 일반대학교 31일부터 4년제 일반대학교 정시모집 원서접수가 시작된다. 수시에 실패한 안양지역 학생들이 정시로 서울권 대학에 합격하기는 쉽지 않다. 지역별로 중위권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대학교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인 경우가 많다. 수도권 특히 서울과 가까운 안양지역의 대학교는 안양 지역 학생들 뿐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도 선호하기 마련. 우리지역에 위치한 4년제 대학교의 정시모집 관련 알아두면 좋은 내용과 인기학과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정시 선발 모집인원은 수시모집 등록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일부 학과의 경우 지원인원 및 성적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안양대학교, ‘나’ ‘다’군에서 415명 모집… 9개 학과 16개 전공 과정 모집안양대학교는 2016학년도 26개학과 5개 전공을 모집하였으나 2017학년도에는 9개 학과 16개 전공으로 신학과와 기독교문화학과를 신학과로, 영어영문학과와 관광학부 관광영어통역전공을 영미언어문화전공으로, 경영학과와 국제통상유통학과를 글로벌경영학과로 통합 운영한다.신학대학을 제외하고 수능 위주 정시 선발인원이 많은 학과는 안양캠퍼스 기준 ‘나’군 유아교육과 11명 , 스마트창의융합대학의 식품영양학과 12명 등이다. ‘다’군에서는 정보전기전자공학전공 24명, 글로벌경영학과 18명, 관광경영학과 17명을 모집한다. 디자인발명창업학부의 디지털미디어디자인전공과 화장품발명디자인전공은 각각 7명과 10명씩 나군에서 선발한다.한편 관광경영학과, 식품영양학과, 환경에너지공학전공은 교직과정 설치학과로 교직과목 이수 후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이 발급되며 식품영양학과는 식품영양교사 2급 자격증이 발급된다, 사범계열인 유아교육과 역시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증이 발급되며 기독교교육과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이 발급된다.학과에 따라 다르지만 2016학년 최종 등록자의 수능 및 내신 등급을 살펴보면 식품영양학과의 경우 정시 최초합격자 최고와 최저 평균은 백분위 74.26점, 최종등록자 평균은 72.11점이었다. 안양대학교의 인기 학과 중 하나인 화장품발명디자인학과는 최종등록자 기준 평균은 72.12점이다. 정시 나군 합격자 학생부 성적은 식품영양학과는 4등급대, 화장품용기디자인학과는 2등급대 후반으로 조사됐다.▶ 주목 이 학과!화장품용기디자인학과_미래 유망산업인 화장품 산업에서 절대적 필수요소인 화장품 용기, 포장, 소도구 등의 화장용품 분야의 중요성은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인 화장품 회사들에게까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천연향장학과는 화장품용기의 신기능 발명, 디자인, 설계, 금형, 사출, 표면조형 등의 커리큘럼과 현장실습의 과정이 겸비되는 세계유일의 창의적 학과이다. 원료만큼이나 중요한 관련 산업의 중요성에 발맞추어 국·내외 업계 최초로 배출되는 화장용품 산업 전반에 대한 전문능력을 갖춘 졸업생은 세계 각국 유수 화장품회사의 개발부, 화장용품 개발 및 제조 기업체로 확실한 진출 자격을 갖추게 된다.졸업 후 화장품 발명디자이너, 국·내외 화장품회사 디자인 개발부, 화장용품 개발전문업체, 화장용품 제조전문업체 개발부 등의 전문인력으로 활동한다.성결대학교 ‘가’군, ‘다-음악학부’군에서 총 313명 모집성결대는 ‘가’군과 ‘다-음악학부’군에서 총 313명을 모집한다. 수능위주 선발에서 수능 100%로 모집하는 학과는 없고 일반전형은 수능60+학생부40, 유아교육 일반전형은 수능60+학생부30+교직10, 체육교육일반전형은 수능40+학생부20+실기35+교직5의 비율로 선발한다.일반전형으로 가장 많이 선발하는 학과는 동아시아물류학부(유통물류학전공, 동아시아학전공), 정보통신공학전공, 산업경영공학전공이 각각 17명을 모집한다. 또한 여학생에게 인기가 좋은 뷰티디자인전공은 입학정원 40명중 9명을 수능위주 일반전형으로 선발한다.2016학년도 성결대학교 정시모집 최종 입시 경쟁률은 중어중문학과가 13.45, 유아교육학과가 13.00으로 높았으며, 국제개발협력학부 12.22, 도시계획·부동산학부 11.44, 동아시아물류학부도 11.19로 높았다. 예술대학의 뷰티디자인학부는 8.67을 기록했다. ▶ 주목 이 학과!국제개발협력학부_학문적으로 농촌지역사회와 도시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와 세계적 차원의 여러 문제를 탐구하여 지역 간 균등발전을 도모하고,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인간이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윤택한 복지사회로 건설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사회 개발기관 및 지역사회 개발행정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문제 해결능력과 정보화 및 정책분석능력 그리고 지역개발 행정능력을 갖춘 지역개발지도자를 양성한다. 사회의 흐름과 문제를 찾아 대안을 제시하는 능력을 기른 졸업생들은 현재 정부 산하기관 및 유관단체의 공무원, 국토개발, 지역개발 관련 연구기관, 시민단체 지도자 및 지역사회개발의 지도자, 교육기관, 금융기관, 기업체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 있다. 한세대학교 ‘가’군 262명 모집… 다수 학과 수능 100%로 선발 한세대학교는 섬유패션디자인학과 32명, 시각정보디자인학과 31명, 실내건축디자인학과 30명, 국제경영학과 25명 미디어광고학과 16명 등 총 262명을 ‘가’군에서 정시 모집한다. 면접이 적용되는 신학과와 실기점수가 반영되는 음악학과 공연예술학과 시각정보·실내건축·섬유패션디자인학과를 제외한 나머지 학과는 모두 수능 100%로 선발한다.2016학년도 대입 정시 경쟁률을 살펴보면 음악학과 중 관악이 26.67로 가장 높았고, 피아노 20.00, 공연예술 25.50, 시각정보디자인 14.11, 공간환경디자인 12.78, 섬유패션디자인 12.48, 경영학 8.73, 경찰행정학 7.36의 경쟁률을 보였다. 정시모집 최종등록자의 수능최저 성적(백분위)은 경찰행정학과, 간호학과, 광고홍보학과가 각각 77.5점, 76.0점, 71.7점으로 높았다. 다른 학과들의 최종 등록자 최저 점수는 일반적으로 50~60점대로 나타났다. ▶ 주목 이 학과!경찰행정학전공_ 경찰행정학전공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비롯하여 사회공공질서를 유지해나갈 전문적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경찰의 조직, 인사는 물론 민사법과 형법, 형사소송법 등 법학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돕는 이론교육에서부터 재학생 전원이 태권도 유단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경찰행정학 전공의 재학생 대부분은 경찰공무원으로 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경찰관 국가고시를 준비하고 있다. 그 밖에 일반행정직공무원, 법원공무원, 검찰사무직공무원, 국가정보원, 군수사기관(헌병장교), 형사사법기관, 일반경비업, 탐정업, 보안업체, 대학원 등으로도 진출하고 있다. 또한 한세대학교 경찰행정학 전공에서는 2003년에 경찰법무대학원을 설치하여 경찰학 석사와 법학석사를 길러내고 있다. 2007년 3월에는 일반대학원에 경찰학 석사과정도 설치하여 2개의 대학원에서 경찰학 석사를 교육하고 있으며 현재는 경찰학 박사과정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약 30여명이 한 학년의 정원인 작은 규모의 학과임에도 불구하고 평균 8-10명 정도의 경찰공무원을 매년 배출하고 있다.한편 최초(추가)합격자 미확인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합격자 본인의 책임이며 정시모집에서 복수의 대학에 합격한 자는 정시모집 등록 기간에 1개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한다. 최초합격자는 지정등록기간 내에 20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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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마저 피해 간 평택의 ‘뜨거운’ 아파트
언제부터인가 대한민국 사람들의 ‘아파트 사랑’은 끝 간 데 없는 지고지순한 사랑이 되었다. 부동산 경기불황이 장기화 되었음에도 얼마 전까지 서울은 물론이고 수도권까지 아파트만 분양하면 웬만한 요건만 갖추면 어김없이 ‘완판’ 되곤 했다. 이런 뜨거운 열기에 놀란 정부가 그제서야 규제 대책을 내놓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위기를 기회로 삼은 아파트가 있다. 평택의 ‘자이 더 익스프레스’ 3차 단지가 그곳이다.지난 7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분양 단지의 경우 도시주택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받을 수 있던 대출한도가 수도권 6억 원 이하, 지방의 경우 3억 원 이하로 줄어들었고 횟수 또한 2회로 제한됐다. 하지만 이 대책만으로는 확실한 규제가 되지 않자 10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분양 단지의 경우 도시주택보증공사에서 100%를 보장해주는 것에서 90%만 보장해주는 것으로 추가적으로 변경됐다.그나마 이 마저도 문제점이 발생하자 11월 3일에는 청약제도와 분양권 전매기간마저 예상보다 강화해 실시하기로 했다. 속칭 ‘11.3 대책’이 그것이다. ‘11.3 대책’의 핵심인 분양권 전매기간은 강남 4구로 불리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를 비롯해 과천까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게 됐다. 여기에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과천, 성남, 하남, 고양, 남양주, 화성, 동탄),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 세종특별자치시 역시 조정 대상지역에 포함돼 1년 6개월로 분양권 전매제한이 강화됐다.연이은 규제 대책으로 뜨거웠던 부동산 경기 수그러들어정부의 규제가 본격화 되자 갑자기 갈 곳을 잃은 투자자들의 뭉치돈은 또 다른 곳을 물색하거나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형국이 됐다. 이때 발 빠른 투자자들의 눈에 들어온 곳이 바로 평택이다. 평택이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벗어난 것이 미스터리할 정도지만 아무튼 이곳은 미군기지 이전이나 삼성 고덕전자산업단지, LG전자 생산단지 등 이미 예정된 호재가 있어 많은 투자자들이 군침을 흘리던 곳이다.이곳에 지어지고 있는 ‘자이 더 익스프레스’ 3차 아파트 단지는 SRT노선의 지제역과 불과 2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차량 이동 시 불과 7분 이내면 닿는다. 이런 입지만 보더라도 평택의 역세권에 놓여 있어 일찌감치 발 빠른 투자자들의 가시권 안에 들어와 있던 곳이다. 이 점이 ‘자이 더 익스프레스’ 3차 단지가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도시가 크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인구의 유입이다. 인구 유입의 전제 조건은 당연히 자본의 유입이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변에 ‘돈이 될 만한 것’이 있어야 하는데 인근에 바로 삼성전자 고덕산업단지와 LG전자 생산단지가 조성되기 때문에 인구 유입의 필요충분조건을 확실히 갖추고 있다. 삼성전자에서는 100조원이라는 어머 어마한 자본을 투입하고 LG 역시 그보다는 적지만 60조원이라는 엄청난 자본을 쏟아 붇는다.이렇게 많은 자본이 평택이라는 작은 도시에 집중 투자되면서 평택은 도시가 형성된 이래 최대의 변신을 할 예정이다. 게다가 미군기지 이전이라는 엄청난 호재 또한 도시 변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민국에 있는 미군기지의 90%가 평택 한 곳으로 모여드는 것이다. 그것에 따른 인구 유입 또한 10만 명을 넘는 인구 증가의 요인이 되고 있다.입주민들의 니즈 고려한 설계로 편의성 높여최근 가장 인기 있는 아파트 중 하나인 ‘자이 아파트’의 GS건설이 짓고 있는 ‘자이 더 익스프레스’ 3차 단지는 모델하우스를 오픈할 때 3일간 무려 3만여 명이나 몰려 인근에 교통체증이 일 정도로 인산인해를 이루기도 했다.‘자이 더 익스프레스’ 3차는 22개 동으로 지어지며 지하 3층부터 지상 29층으로 총 2,324세대로 구성될 예정이다. 전용면적은 59~123m2로 최근 소형 평수를 선호하는 추세에 따라 85m2 이하 면적이 전체의 92%를 차지할 정도로 입주자들의 니즈를 따르고 있다. 지난해 7월 분양한 1차 단지는 1,849세대이며 11월 2차로 분양한 세대는 1,459세대로 이번 3차 단지 2,324세대까지 합친다면 총 5,632세대가 돼 가히 미니 신도시급 ‘자이 브랜드 단지’가 될 것이다.아파트의 내부도 요즘 수요자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72m2 타입에는 펜트리와 알파룸을 확장해 공간 효율성을 높였으며 84m2 타입에는 펜트리 규격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안방 드레스 룸을 새롭게 설계해 수용자들의 니즈를 적극 반영했다.여기에 단지 내에 야외 시설도 잘 갖추고 있어 아쿠아가든을 비롯해 엘리시안 가든, 잔디로 조성되는 캠핑장 등은 입주민들이 야외 소풍을 즐기기에 적합하며 텃밭까지 제공될 예정이어서 도심 속의 자연을 마음껏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또, 아이들이 단지 내에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스쿨버스 존인 맘스 스테이션도 제공될 예정이다. 또, 커뮤니티 시설로는 입주민 전용 실내수영장과 노천탕, 사우나, 피트니스센터, 실내골프연습장이 들어서며 사교모임까지 가능한 카페테리아, 영어도서관, 어린이집 등도 갖춰질 예정이어서 단지 내에 웬만한 시설은 다 만들 예정이어서 가히 프리미엄급 단지가 될 것이다.현재 ‘자이 더 익스프레스’ 3차는 일부 미계약 세대에 한 해 선착순으로 청약 접수를 진행하고 있어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3m2 당 900만 원대 후반에 공급하고 있으며 입주는 2019년 1월 예정이다.문의 1670-7706
2016-12-15
- SRT·KTX 수서역세권, 오피스텔 ‘강남·센터뷰’ 수익형 부동산의 대표적인 수단인 오피스텔. SRT·KTX노선이 완공되는 수서역세권에 ‘강남 센터뷰’가 분양을 시작해 화제가 되고 있다. 최적의 교통 요충지이며 배후수요 역시 풍부한 이곳은 임대로도 투자가치로도 최적을 자랑한다. 2018년 5월이 입주 예정으로 수서역세권의 랜드 마크가 될 이곳의 분양 현장을 찾아봤다.부동산은 ‘무조건 입지’라는 말 그대로 아무리 수익형 부동산인 오피스텔이라고 해도 입지가 좋지 않은 곳은 공실이 나서 곤란을 겪는 곳도 있다. 하지만 입지가 좋은 곳은 불경기는 남의 일이라는 듯 충분한 수익이 나기 때문에 경쟁률 또한 치열하다. 바로 그런 대표적인 곳이 강남이다. 강남구 내에서도 슈퍼 역세권인 수서역 인근 세곡지구 율현동에 들어서는 ‘강남 센터뷰’가 입지조건과 배후수요가 막강한 수익형 부동산 오피스텔이다.슈퍼 역세권 프리미엄 누려12월에 정식으로 개통된 수서발 SRT노선은 지제까지 전용노선을 이용해 운행되며 이후에는 기존의 KTX노선을 이용하게 된다. SRT노선은 기존의 KTX보다 요금도 저렴한데다 부산과 목포행의 경우 10분 정도 시간도 단축된다. 그러다 보니 열차 교통의 중심지인 서울역에서 점차 수서역으로 그 중심이 옮겨질 전망이다. 따라서 수서역 인근이 SRT와 KTX 노선의 최대 수혜지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더해 2019년 말에는 GTX까지 착공할 예정이어서 열차 교통의 중심지가 서울역에서 수서역으로 이동할 전망이다. 열차 외에도 수서IC를 비롯해 헌릉IC, 송파IC의 중심에 있으며 동부간선도로, 서울외곽순환도로, 용인·서울고속도로 등 수도권 광역도로로의 접근이 쉬워 도로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하다.더구나 수서역 인근은 강남구의 대형 숙원사업으로 수서역세권개발지구로 지정 고시돼 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이 일대의 부동산 가격이 들썩일 정도로 활력 있게 움직이고 있다.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이 잡힌 것은 아니지만 수서역세권에 백화점을 비롯한 대형 마트, 호텔, 영화관 등 다양한 인프라가 구축될 것으로 예상돼 인구유입으로 인한 인구증가는 물론이고 각종 시설들도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은 강남구 내 미래 개발계획의 중심지이며 SRT, KTX노선의 개통 외에도 문정법조단지, 강남보금자리, 세곡지구, 위례 신도시 등 여러 개발 호재로 배후수요가 풍부한 지역이다.또한, 오피스텔에 입주하는데 익숙한 수서역과 인근 쇼핑단지 종사자들, R&D단지, 업무단지, 법조단지, 그리고 지식산업센터와 대학교 종사자들, 여기에 더해 인근의 가든 파이브, 가락시장, 대형 병원 등 더할 수 없이 많은 배후수요가 있는 곳이다. 여기에 인접한 대모산을 비롯해 범바위산, 탄천 등의 쾌적한 자연환경은 강남권 어디에서도 충족하기 어려운 특혜이다.시설 또한 지하 3층으로 넉넉한 주차공간이 마련되며 지상 9층으로 구성돼 인근 지역의 랜드 마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피스텔 구성은 3가지 타입이며 총 183세대가 분양된다. 이중 21.25m2가 151세대이며 나머지 32세대는 조금 더 넓은 32.23m2이다. 즉, 최근 급격히 늘고 있는 1인 가구의 대세를 따라 전체가 소형 평수이며 층고가 3.2m로 설계돼 실제 평형에 비해 훨씬 넓은 개방감을 준다.임대로서도, 투자가치로서도 최고의 조건이 지역은 오피스텔을 짓기에는 아주 좋은 조건으로 교통망이 우수해 출퇴근이 용이하고 퇴근 후 집에 돌아와서도 주변에 대모산과 범바위산, 탄천까지 있어 복잡한 강남 어디에서도 누리기 힘든 쾌적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입지와 배후수요가 탄탄하기 때문에 공실의 우려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곳은 이 지역 자체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396호로 올해 6월 29일에 수서역세권개발지구로 지정돼 지금보다는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지역이라서 미래가치 역시 충분할 것으로 전망된다. 즉, 미래를 염두에 둔 투자가치로서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면 직접 방문해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현명한 투자를 위해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분양홍보관은 서울 송파구 문정동 620 송파푸르지오시티 2층에 있다. 문의 1522-9150 2016-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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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대책 이후 주목받는 평택 '자이 더 익스프레스 3차' 잔여세대 분양
최근 연이어 터진 부동산규제대책 때문에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들과 아파트투자를 희망하는 투자자들이 술렁이고 있다. 7월1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분양단지의 경우 도시주택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받을 수 있던 대출한도가 수도권 6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로 줄어들었고 횟수 또한 2회로 제한되었다.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대책발표 이후 반사이익을 얻는 지역이 있다. 수서발 SRT가 다음달 개통예정인 평택이다. 평택은 동탄역과 1정거장 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3.3㎡당 950만 원대의 저렴한 분양가로 투자자를 유혹하고 있다. 특히 평택 자이더익스프레스3차는 SRT지제역과 불과 2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입지가 뛰어나다. 또한 총 5632세대 대단지 프리미엄이라는 점과 1차,2차보다 많은 2천324세대의 대규모단지이다.평택 자이더익스프레스3차 단지는 전체 22개 동 규모로 전용면적 59㎡와 전용면적 72㎡는 전세대 분양 마감되었고 현재 84㎡와 98㎡ 잔여세대를 선착순 동호지정계약으로 진행중이다. 5월27일 입주자모집공고 분양단지여서 부동산대책 규제에도 크게 해당되지 않고, 평택 동삭 2지구는 자이 더 익스프레스 1, 2, 3차로만 채워져 이른바 ‘자이시티’로 불린다.자이 더 익스프레스 3차는 지상 1층~29층, 22개동, 총 2324가구 규모로 전용면적 59~123㎡의 다양한 면적으로 구성된다. 전용 85㎡ 이하 중소형 면적이 전체의 92%(2143가구)를 차지하고 실수요자에게 인기가 높은 전용 72㎡ 타입에 펜트리 및 알파룸을 확장 적용했으며 펜트하우스도 17가구가 공급된다.커뮤니티 시설 내 유아풀이 딸린 실내수영장과 사우나, 야외 스파시설을 도입해 대단지 자이시티의 위엄을 선보인다. 이 외에도 영어유아교육원이 조성될 예정에 있으며 실내 골프장, 피트니스 센터, 영어도서관, 카페테리아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조성된다. 특히 자이 더 익스프레스 3차는 ‘ㄷ(디귿)’자 모양으로 단지 가운데 축구장 2배 규모인 1만6326㎡에 달하는 대형 근린공원이 들어설 예정으로 조망권 확보 및 단지 내 산책로와 연계해 가벼운 조깅, 산책도 즐길 수 있다.분양 문의: 1670-4428
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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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예술 단체 2 극단 ‘동네풍경’
안산에서 문화의 꽃을 피워가는 예술단체들을 소개한다. 그들이 전하는 이야기에는 안산시민들의 생각과 느낌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우리의 이야기를 예술로 승화시켜 무대에 올리는 예술가들. 안산에는 우리의 이웃으로 남아 무대를 채워주는 전문예술단체들이 적지 않다. 안산에 터를 잡고 활동을 이어가는 이들의 고뇌와 땀방울 덕분에 무대와 광장에는 항상 볼거리가 넘쳐나고 무료했던 일상의 순간들은 감동과 즐거움으로 채워진다.서울예술대 연극영화과 졸업생들이 만든 ‘동네풍경’은 안산에 기반을 둔 극단이다. 단지 연습실을 안산에 두고 활동은 대학로에서 하는 극단이 아니다. 연극이 있는 ‘동네 풍경’, ‘동네 풍경’이 담긴 연극을 꿈꾸는 극단이다.‘평생 단 한 번도 연극을 본 적 없다’던 이웃극단 동네풍경은 김규남 대표가 뜻이 맞는 친구들과 함께 지난 2013년 창단했다. 극단을 제안했던 김 대표는 창단 배경을 설명하면서 몇 년 전 기억을 떠올렸다.“2012년 봄 공연 홍보 포스터를 붙이려 학교(서울예술대) 앞 자주 가던 식당에 갔어요. 포스터를 붙이고 이모님께 ‘공연보러 오세요’ 했는데 그 분이 ‘난 아직 한 번도 연극을 본 적이 없다’는 거에요. 그 식당에서 학교 공연장까지 불과 500m 도 안 떨어져 있는데 학교 앞에서 8년 동안 장사하면서 단 한 번도 공연을 못 봤다는 말에 충격을 받았죠. 왜 그랬을까? 이 분들게 연극을 보여드리고 싶어 친구들을 설득했죠.”시작은 그해 8월 예대 앞 광덕공원 공연부터 시작됐다. 한 가족이 구청 노래자랑 상품 ‘에어컨’을 받기 위해 노래자랑대회에 출전하는 이야기를 다룬 연극 ‘따봉 패밀리 노래하다’. 대본을 쓰고 무대를 만들고 동네 경로당을 찾아다니며 홍보도 했다.“저는 한 100여분 정도는 오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관람객은 고작 30명 정도였어요. 15명 정도가 공연을 보러 오셨고 나머지는 공원에 운동하러 오신 분들이 보셨죠. 처음엔 실망했는데 공연 끝나고 어느 날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데 세탁소 할머니가 ‘광덕공원에서 그런 걸 하는 건 처음 봤다’며 ‘연극 잘 봤다’고 말씀하시는데 두 번째 충격이었죠”그 후 지역에서 활동하는 극단이 하나 쯤 있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에 친구들과 극단을 설립했다.동네 놀이터, 주민들과 호흡한 첫 무대2013년 김 대표가 3명의 친구들과 함께 시작한 극단 ‘동네풍경’ 첫 공연 무대는 사동 놀이터 축제. 동네놀이터에서 ‘따봉 패밀리 노래하다’를 무대에 다시 올렸다. 지역극단으로 발판을 다지기 위해 창단공연은 2014년 4월 별무리 극장에서 올렸다. 선부동 땟골마을 고려인들의 이야기를 다룬 ‘로맨틱 니꼴라이’. 그러나 공연을 올리기 하루 전날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고 세월호 참사는 동네풍경의 활동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당시 제가 고등학생 극단 ‘고등어’를 지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연을 보러 온 친구들이 대부분 고등학생이었죠. 그 아이들이 친구 장례식장에 갔다가 상복을 입은 채로 관람을 했어요. 세월호 참사의 충격도 컸지만 그 때 공연을 지켜보던 그 친구들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어요.”그 후 동네풍경은 세월호 가족들과 함께 했다.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연극 ‘선물’을 만들어 2014년 크리스마스 분향소 앞에서 공연하고 2015년에는 별망산 전설을 세월호 가족 이야기로 만든 ‘별망엄마’를 만들어 대학로와 안산에서 공연했다.3년 남짓 기간동안 ‘동네풍경’은 바쁜 시간을 보냈다. 단원들은 안산지역 학교와 주민센터에서 연극을 가르치는 판편 안산 이야기를 발굴해 연극으로 만들었다. 시화방조제 때문에 삶의 터전을 잃은 형도 주민들의 이야기를 담은 ‘갯벌엄마 담담이’, 선감학원의 아픈 역사를 담은 ‘선감학원’ 등. 이 과정을 통해 단원들은 안산에 대한 애정이 더욱 커졌다.“처음엔 좋은 극단이 돼서 서울에서 인기 있고 단원들도 유명한 연극인이 되는 것이 목표였는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유명한 극단이 아니라 이제는 안산주민들이 ‘동네풍경’하면 아 우리동네 극단이지 하고 알아주었으면 좋겠어요. 안산시민들에게 인정받은 극단이 되고 싶다”는 김규남 대표.극단 동네풍경엔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 이름하여 ‘빈공간 프로젝트’다. 누구나 공연을 올릴 수 있는 작은 무대를 만드는 것. “학교나 주민센터에서 연극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들이 언제든지 공연을 올릴 수 있는 작은 무대를 만들고 싶어요.” 누구나 무대에서 삶을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일상 속에 연극이 있는 ‘동네풍경’의 꿈을 현실로 만들 계획이다.
2016-12-08
- 모두가 침 흘렸던 바로 그 자리에서 내 꿈을 펼치다 미금역 4번 출구에서 직선거리 80m, 3번 출구에서 직선거리 99m에 지하 4층에서 지상 5층 신축상가가 지난 10월 말 준공을 완료했다. 분당선 미금역과 환승되는 신분당선 미금역 개통이 이제 1년이 채 남지 않은 시점이라 더블 역세권 상권의 마지막 상가 투자의 기회가 아닐 수 없다. 풍부한 상주인구와 유동인구 유입되는더블역세권 중심미금역 최초의 스트리트 테라스 상가가 대지면적 3,148.7m², 연면적 2,150.04m², 건축면적 2,150.04m² 규모로 분양된다. 매도인 겸 수탁자는 KB부동산 신탁으로 이미 지난 10월 말 준공을 받았다.앞서 언급한 대로 미금역 3번, 4번 출구에서 직선거리로 100m가 채 되지 않는 초역세권에 자리한 상가로 풍부한 상주인구와 유동인구의 핵심 상권이다. 분양을 맡고 있는 박시연 팀장은 “주변 약 20,000여 세대의 아파트와 약 4,000여 세대 오피스텔의 고정 배후수요는 물론이고 약 60여개 버스노선이 일일 약 5,000회 통행하는 교통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며 성남 분당 고용지원센터, 방송통신대학, 2001 아울렛, 먹거리촌 등이 미금역 4거리를 둘러싸고 있으며 미금역 반경 1km의 아파트, 오피스텔, 오피스 등의 입주자 및 이용자들로 탄탄한 배후수요와 유동인구의 강력한 유입에 대해 강조했다.박 팀장은 이어 “올해 문을 연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 등도 미금역세권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이번 분양에 자신감을 나타냈다. 실제로 2017년 신분당선 미금역이 개통됨과 동시에 분당선과 신분당선이 만나는 더블역세권을 형성하게 되면 그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객 유입률과 업무효율 높이는 공간설계1층은 미금역 상권에서 찾아보기 힘들었던 90m에 이르는 스트리트 상가로 바로 옆 동측 어린이공원과 연계된 공개녹지에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외부 보행자 도로와 직접 연계된 지하 선큰(?) 설계로 상가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북측 보행자 도로에 접한 주 출입 동선 설계와 북측면 공개녹지에도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유동객 유입을 꾀하고 외부에서 2층 상가로 직접 출입이 용이한 계단 설치로 2층 상가 역시 활성화를 꾀했다. 2층은 본격적인 테라스 상가로 주변상가와 철저하게 차별화된 수요 창출형 상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전 상가 점포가 스트리트에 접해 전면성을 갖추고 보행자에게 한 눈에 인식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지하 4층까지 이어지는 넉넉한 주차공간과 함께 지층에 창고 공간 설계로 입점업체의 물품 보관 등이 용이하며 쾌적한 상가와 오피스 연출이 가능해져 더 넓은 전용면적의 효과를 준다. 박스형 상가보다 넓은 실사용 면적을 사용하고 1층 최고 구간 기준 4.5m의 높은 층고로 개방감을 극대화해 이용객들에게 높은 만족을 줄 것이라는 것이 주변 부동산 관계자들의 평이다. 중투자자 및 실수요자들 수익,바로 창출 가능3층부터 시작하는 오피스는 소형에서 대형까지 원하는 평형 구성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고, 각 오피스별 개별로 제어가 가능한 중앙 냉·난방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미 주변에 형성된 다양한 상업시설로 편리한 업무 구성이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5층에는 335.55m²의 넓은 하늘정원이 조성되어 입주자의 힐링 공간을 제공한다. 이미 준공이 끝나 상가와 오피스 모두 바로 입주가 가능하다.박 팀장은 “검증된 황금상권의 중심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는 위험성이 낮은 안전한 투자처이자 실수요자들에게는 권리금 없이 입점해 바로 수익이 창출되는 곳”이라며 “현장을 직접 방문해 눈으로 보고 꼼꼼하게 따져 봐도 이만한 투자처는 없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문의 1800-9058 201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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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자유, 누구나 꿈꾸고 누릴 수 있습니다!”
희망경제교육 조진환 대표는 최근 ‘7일 만에 끝내는 돈 공부’라는 책을 출간했다. 책에는 ‘난생 처음 재테크를 공부하다’라는 부제도 붙어있다.조 대표는 기업 및 전국의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금융자산 운용 및 보험재무 강의, 재테크 강좌 등 다양한 가정경제 분야의 강의를 진행했고, 개인재무컨설팅을 맡아 오고 있다. 한치 앞도 가늠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의 시대, 경제를 인문학적 관점에서 강의하는 조진환 대표와 인터뷰를 통해 책에서 저자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해 들어보았다.조진환 대표는 12월 7일 오전 10시, 8일 오후 7시 천안시 쌍용동 ‘산새’에서 신간을 중심으로 특강을 진행한다. 저성장시대 … 물건, 인간관계, 일 등 삶의 간소화 필요- 간략하게 책 소개를 한다면?이 책은 투자해서 쉽게 돈을 버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에 대해 알려주는 것도 아니다. 다만 ‘부자가 되기 위해 젊어서부터 부동산 경매 등 재테크에 집중하거나 악착같이 돈을 벌고 모으는 일에 매달리는 것이 과연 올바른 삶일까’ 하는 생각과 계속 진행했던 여러 강의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의미로 펴낸 책이다.책에는 돈 관리와 금융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는 방법과 소비습관의 변화로 삶을 변화시키는 일, 그리고 투자를 실천하는 방법이 담겨져 있다. 또 책을 읽으며 직접 작성하고 시도해 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첨부하여 지식이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했다.- 책을 통해 꼭 하고 싶은 이야기 세 가지만 간추린다면?‘경제적 자유’에 대한 생각 재정립과 금융회사와 언론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기준 세우기, 돈에 대한 관점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경제적 자유에 대해 정리하면?경제적 자유라 하면 돈이 많은 것을 이야기하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진정한 경제적 자유는 자신의 소득 범위 내에서 미래의 경제적 위험에 대비하고 돈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후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말한다. 현재의 자산을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돈을 더 벌기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하는 돈에 집착하는 삶을 살게 될 수 있다.또한 경제 환경이 저성장으로 접어든 현재 상황에서 삶의 간소화가 필요하다. 물건이나 인간관계 일의 간소화를 통해 저비용구조의 삶으로 재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금융회사와 언론이 부추기는 노년의 불안- 금융회사와 언론에 휘둘리지 않는 자기 기준이란?우리는 돈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산다. 질병과 사고를 당했을 때 드는 비용에 대한 불안, 노후계획에 대한 불안, 투자를 했을 때 손실에 대한 불안 등이 그것이다.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돈 때문에 불안하게 되었을까? 불안을 과대포장하고 불안요소를 더 확장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주로 금융회사, 특히 보험회사다.위험은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적절하게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보험회사나 언론의 논리에 빠지지 말고 흔들림 없는 삶의 기준을 정해야 한다. 또 노후에 소득이 줄어든다면 그 소득에 맞게 소비규모를 줄여서 살면 된다. 나이가 들어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닌 건강한 몸과 사람과의 관계다.또 투자에 실패하는 것은 실패하는 투자를 하기 때문이다. 주식이건 부동산이건 자신의 소득과 자산상황에 맞게 원칙을 세워 투자하지 않고 시류에 편승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다. 꼭 직접투자만 고집하지 않는다면 똑똑한 전문가를 찾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투자한 뒤 그들을 믿고 기다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돈에 대한 관점세우기란 무엇인가?예전처럼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급격한 가격상승으로 돈을 버는 일은 불가능하다. 단번에 큰 돈을 벌기 위해 애쓰는 것보다 성실하게 일해 돈을 벌고 번 돈의 범위 내에서 돈을 관리하는 것이 현명하다. 돈을 벌기 위해 시간을 투입하는 것과 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적절하게 소비하는 것에서 적게 벌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투자는 전문가에게 위임하고 자기 자신의 직업에 투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오랫동안 일해야 하는 고령화시대기 때문이다.- 연말정산이 코앞이다. 꼭 챙겨야 할 것은?월세세액공제나 안경비 교복비 등 홈택스에서 자료가 준비되지 않는 경우는 증빙을 따로 준비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월세세액공제의 경우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계좌이체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이 필요하다. 연말에 안경비 영수증을 발행받기 위해 안경점을 찾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의료비가 급여의 3%를 넘는 경우만 의료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연금저축의 경우 한도금액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중도해지 할 경우 공제받은 세액과 이자소득세까지 토해내야 하므로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연말정산을 위해 더 챙길 수 있는 부분, 혹은 더 해야 할 무엇이 많지 않다. 오히려 연말을 맞아 우리 가정의 자산현황표를 직접 만들어 숫자로 적어보고 가족이 함께 연말을 결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부채상환계획이나 고정비지출을 줄이기 위한 가족의 노력 등 숫자로 보여지는 계획을 세워 실천하도록 노력해 보자. 블로그: blog.naver.com/vaneem밴드: 돈코치의 경제훈련소
2016-12-05
- 유언대용신탁의 법적성질 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대표변호사 하만영 A씨(70대, 여)는 2015년 8월 자신이 가진 부동산과 현금 9억원을 '생전에는 내 생활비와 병원비로 사용하고 사후에는 4명의 딸에게 똑같이 나눠준다'는 유언대용신탁계약을 하나은행과 체결했다. 치매 증상이 있던 A씨는 신탁계약을 해지·변경하기 위해서는 수익자인 딸 4명의 동의를 모두 얻어야 한다는 특약을 넣었다. 하지만 A씨는 5개월 뒤 마음이 바뀌어 "신탁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치매 환자로 신탁계약의 법률적 의미와 효과를 이해할 수 없었다"면서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만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재산권 행사를 원천적으로 봉쇄해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신탁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A씨의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2012년 신탁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59조 '유언대용신탁'은 피상속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금융기관이 피상속인이 신탁한 예금과 채권, 부동산 등 자산 관리를 맡고,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그 금융기관이 신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재산을 상속 집행한다. 복잡하고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따지는 유언에 비해 신탁계약을 통해 유연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상속계획을 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2부는 A씨가 ㈜하나은행을 상대로 낸 신탁계약 무효소송(2015가합7111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위탁자인 A씨가 하나은행과 신탁계약을 맺을 때 사후 수익자인 자신의 딸 4명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했는데, 이러한 계약을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신탁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A씨가 한 '인지기능검사 및 면담결과'를 보면, A씨는 일상적인 생활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다"며 "A씨가 신탁계약을 맺을 당시 치매때문에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결국 유언대용신탁의 법적 성질은 피상속인이 언제든 내용을 변경·철회할 수 있는 '유언'이 아닌 '계약'이기 때문에 피상속인이라도 계약 내용에 반해 해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A씨가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원심의 선고결과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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