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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공행진’ 이명박 분석 1.대세론의 덫 제목)가벼워지는 말, 무거워지는 몸 (부제) ‘육아 발언’ 등 말실수 잦아져 주자 눈치보는 캠프 분위기 확산 이명박 전 시장은 강하다. 역대 어느 주자들보다 강하다는 데 별로 이견이 없다. 구체적 업적에 기반한 대세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빛이 찬란할수록 그늘은 더욱 짙은 법이다. 이 전 시장의 대선가도에 놓인 덫은 더 엄중할 수 있다. 지난 대선에서 이회창 전 총재는 4년 내내 대세론을 탔지만 결국은 덫에 걸려 문턱에서 고꾸라졌다. 이 전 시장은 예외가 될 수 있을까. ◆잇단 말실수가 신호탄? = 정치권 안팎에서는 벌써 이 전 시장의 대세론의 덫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의 말실수가 근거다. 이 전 시장은 최근 연달아 두 번의 말실수를 했다. 충청도민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 박근혜 전 대표를 겨냥한 듯 들렸던 ‘육아발언’이 그것이다. 이 전 시장의 스타일상 말실수가 잦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캠프 내에서 항상 말조심을 당부했지만 이번엔 막지 못했다. 주변의 실수도 늘어난다. 최근 한나라당 내에서 농반진반으로 도는 얘기 중에 이런 것이 있다. 이른바 이 전 시장의 측근이라는 몇몇 의원이 주변 의원들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다는 것이다. 이 전 시장이 대통령이 되면, 당 대표는 누구, 2008년 총선 공천심사위원장은 누구라는 그림이 마치 기정사실처럼 돌고 있는 상황이 오히려 거부감을 부르고 있다. 이 전 시장측은 “그런 얘기가 들리긴 하지만 사실확인을 해보지 않고 함부로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새로운 메시지가 없다 = 대세론의 또 하나의 함정은 몸이 무거워진다는 점이다. 함정에 빠졌어도 몸이 가볍기만 하다면 점프해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더욱 깊이 빠져들 뿐이다. 2002년 대선 때 핵심실무자였던 한나라당 관계자는 “이 전 총재 때의 사례를 보면 대세론이 잡히자 몸부터 둔해지더라”면서 “일정이 확 줄어들고 남은 일정도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개척하기 보다는 차려진 밥상을 먹는 식의 안이한 일정이 주를 차지하게 된다”고 말했다. 대세론에 빠지면 상황판단은 가벼워진다. 지난 대선을 겪은 윤여준 전 의원은 “대세론에 젖을 경우 가장 큰 문제는 가벼운 상황판단으로 모든 것을 너무 쉽게 내놓게 된다는 것”이라면서 “요즘 같은 미디어 선거에서는 주자가 어떤 메시지를 내놓느냐가 가장 중요하지만 메시지 개발에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현안 관련한 소신발언이 줄어드는 것은 대세론의 흔한 덫 중 하나다. 어차피 이길 거라고 생각하면 확실한 입장표명을 안하게 된다는 것이다. 지난 현대차 사태와 관련해서 이명박 전 시장은 한나라당 주자들 중 가장 늦게 입장을 내놨다. 기자협회가 공개적으로 질문한 ‘언론의 지지후보 공개’ 여부에 대해서도 가장 늦게 답을 냈다. 지난 한반도대운하 및 과학도시 이후 최근 이 전 시장이 내놓은 새로운 메시지는 전무하다. 몸이 그만큼 무거워졌다는 반증이다. 이 전 시장측의 한 핵심실무자는 “지지율이 높아지면 그것을 받칠 수 있는 주춧돌이 정책이나 이벤트 등으로 촘촘해야 하는데 그게 없는 게 가장 고민”이라고 털어놓았다. ◆알아서 기는 동맥경화 시작? =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 잘 날 없다고 잘 나가는 주자에게 돈과 사람이 몰리리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이 전 시장과 관련해서는 돈보다 사람과 관련한 구설수 조짐이 보인다. 모모 대학 출신 어중이떠중이가 다 모여든다는 식의 소문이 그것이다. 입바른 참모들이 섣불리 입을 열지 못하게 된다는 것도 문제다. 이 전 시장 캠프 내부적으로도 그런 기미가 있다고 한다. 지지도가 높아지다 보니 예전과는 달리 이 전 시장과 참모들이 토론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고 눈치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 전시장도 이런 분위기에 익숙해져 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조직 내부의 동맥경화는 실패로 가는 지름길이다. 정치 전문가들은 대세론을 견제할 수 있는 이는 상대 후보도 언론도 아닌 후보 자신뿐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나라당 성향의 한 전략가는 “후보만 대세론에 안주하지 않으면 캠프분위기는 바람직하게 유지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후보가 안주해버리면 순식간에 캠프분위기가 변해버린다”고 말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김헌태 소장은 일전 “작은 실수가 한번에 대세론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대세론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전시장을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새겨들어야할 대목이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1-30
- “의료기관에서 분유 마케팅은 금지” 남양 매일유업 등 국내 분유사 국제규약 위배 “법제화 통해 분유사 과도한 마케팅 제재해야” 의료기관을 통한 분유회사의 판촉활동을 금지하는 세계보건기구(WTO) 규약을 어기고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이 산부인과 병원에 거액을 빌려주고 자사 제품을 사용하도록 해 공정위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산모의 뜻과는 상관없이 모유 대신 분유를 먹는 아이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 소비자단체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WTO규약에 따른 국내법을 제정, 분유회사들의 부당한 판촉활동을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WTO는 지난 81년 ‘모유대체품 판매에 대한 국제규약(표 참조)’을 제정하고 영유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모유대체품(분유 이유식 주스)이나 인공수유를 위한 병 혹은 인공젖꼭지의 광고 금지 △임산부 및 영유아 어머니에게 모유대체품 무료 견본품 제공 금지 △무료 혹은 저가 조제분유를 포함한 보건의료기관 내에서 모유대체품 판매촉진 금지 △모유대체품 생산 및 판매종사자의 임산부 및 영유아 어머니와 접촉금지 △의료요원에 대한 선물 혹은 개인적 모유대체품 샘플 제공금지 등이다. 하지만 국내 분유회사는 산부인과 병원을 비롯한 산모들을 상대로 직접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남양유업은 자체적으로 산모를 위한 강좌를 전국에 개설, 분만과 육아에 대한 기본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참가자 전원에게 분유와 젖병 등 다양한 모유대체용품을 무료로 증정하고 있다. ◆분유사 병원마케팅 강화 추세 = 병원을 통한 마케팅도 강화되는 추세다. 특히 올해는 황금돼지해라고 해서 분만이 늘 것으로 보고 병원 마케팅에 집중하고 있다. 심지어 보건소에까지 분유회사 직원이 나와서 판촉활동을 버젓이 벌이고 있는 형편이다. ‘모유수유를 기본으로 한다’는 병원에서도 산모의 동의없이 신생아실에서 분유를 수유하고 있다. 지난해 국감에서는 국내 국립의료기관이나 민간 산부인과 병원 신생아실에서 수유하고 있는 분유에 대한 국가적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가 되기도 했다. 국내 산부인과 병원 대부분은 신생아에게 분유수유를 위해 분유통을 따서 먹이고 나머지는 퇴원할 때 산모에게 증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미국식품의약청이 영아용 분말 조제분유는 신생아실에서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분유광고는 국내법으로도 금지하고 있지만 분유회사들은 분유와 이유식을 단계별로 나누어 교묘하게 이유식 브랜드로 광고를 하고 있다. 모두 국제규약 위반 사항에 해당된다. 이미 WTO 국제규약에 따라 70여개국이 법제화를 통해 이 규약을 준수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아직도 WTO 규약의 법제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소비자시민의모임 관계자는 “WTO의 국제규약이 있지만 국내에선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분유회사의 집요한 병원 마케팅에 대해 정부가 나서 대책을 마련해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1-25
- WTO 국제규약과 비교해본 분유회사 마케팅 실태 “의료기관에서 분유 마케팅은 금지” 남양 매일유업등 국내 분유사 국제규약 위배 “법제화 통해 분유사 도 넘은 활동 제재해야” -표 있음 모유대체품의 판매 의료기관을 통한 분유회사의 판촉활동을 금지하는 세계보건기구(WTO) 규약을 어기고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이 산부인과 병원에 거액을 빌려주고 자사 제품을 사용하도록 해 공정위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산모의 뜻과는 상관없이 모유 대신 분유를 먹는 아이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 소비자단체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WTO규약에 따른 국내법을 제정, 분유회사들의 부당한 판촉활동을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WTO는 지난 81년 ‘모유대체품 판매에 대한 국제규약(표 참조)’을 제정하고 영유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모유대체품(분유 이유식 주스)이나 인공수유를 위한 병 혹은 인공젖꼭지의 광고 금지 △임산부 및 영유아 어머니에게 모유대체품 무료 견본품 제공 금지 △무료 혹은 저가 조제분유를 포함한 보건의료기관 내에서 모유대체품 판매촉진 금지 △모유대체품 생산 및 판매종사자의 임산부 및 영유아 어머니와 접촉금지 △의료요원에 대한 선물 혹은 개인적 모유대체품 샘플 제공금지 등이다. 하지만 국내 분유회사는 산부인과 병원을 비롯한 산모들을 상대로 직접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남양유업은 자체적으로 산모를 위한 강좌를 전국에 개설, 분만과 육아에 대한 기본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참가자 전원에게 분유와 젖병 등 다양한 모유대체용품을 무료로 증정하고 있다. 또 병원을 통한 마케팅도 강화되는 추세다. 특히 올해는 황금돼지해라고 해서 분만이 늘 것으로 보고 병원 마케팅에 집중하고 있다. 심지어 보건소에까지 분유회사 직원이 나와서 판촉활동을 버젓이 벌이고 있는 형편이다. ‘모유수유를 기본으로 한다’는 병원에서도 산모의 동의없이 신생아실에서 분유를 수유하고 있다. 지난해 국감에서는 국내 국립의료기관이나 민간 산부인과 병원 신생아실에서 수유하고 있는 분유에 대한 국가적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가 되기도 했다. 국내 산부인과 병원 대부분은 신생아에게 분유수유를 위해 분유통을 따서 먹이고 나머지는 퇴원할 때 산모에게 증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미국식품의약청이 영아용 분말 조제분유는 신생아실에서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분유광고는 국내법으로도 금지하고 있지만 분유회사들은 분유와 이유식을 단계별로 나누어 교묘하게 이유식 브랜드로 광고를 하고 있다. 모두 국제규약 위반 사항에 해당된다. 이미 WTO 국제규약에 따라 70여개국이 법제화를 통해 이 규약을 준수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아직도 WTO 규약의 법제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소비자시민의모임 관계자는 “WTO의 국제규약이 있지만 국내에선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분유회사의 집요한 병원 마케팅에 대해 정부가 나서 대책을 마련해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1-25
- 동작구 보육정보센터 개관 동작구 보육정보센터 개관 서울 동작구가 보육 관련 정보를 한데 모은 보육정보센터를 개관했다. 동작구 보육정보센터는 정보자료실 상담실 세미나실 어린이창의력교실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춘 6층 규모 건물. 대방동 385-2번지 일대에 자리하고 있다. 연면적 1937.16㎡인 건물 1·2층에는 꿈나무 어린이집, 3층에는 정보자료실과 상담실, 4층에는 어린이 창의력 교실, 5층에는 강당이 각각 들어섰다. 전문적인 보육서비스 제공과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이라는 목적에 따라 3년 전 착공됐다. 보육정보센터는 보육 프로그램 개발과 교재 제공은 물론 학습과 놀이를 위한 자료제공, 보육관련 자료 조사 연구 등 동작구 보육 관련 중추기관 기능을 하게 된다. 동작구 관계자는 “동작구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와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해 급증하고 있는 육아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고 보육 관련 각종 프로그램 개발로 전문적인 보육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세호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1-04
-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수준 높여야” 육아휴직제도를 활성화하려면 정부의 대체인력채용 지원금을 50만원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설문조사가 나왔다. 노동부는 지난 9월 육아휴직 및 대체인력을 사용한 66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정부는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한 기업의 대체인력채용을 돕기 위해 20만~3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 조사에서 ‘육아휴직 및 대체인력채용 장려금이 회사에 도움 됐냐’는 질문에 ‘도움됐다’는 응답이 각각 49.1%, 41.1%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원금 수준에 대해서는 ‘만족한다’는 응답은 9.5%에 불과했고, 적정 지원금을 묻는 질문에 ‘50만원 이하’가 50.3%, ‘40만원 이하’가 18.6%, ‘30만원 이하’가 14.7%로 조사됐다. 육아휴직 후 업무복귀에 대해서는 85.2%가 ‘동일한 업무와 부서에 복귀했다’고 대답했다.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퇴직자(4.4%)와 비자발적 퇴직자(0.1%)는 별로 없었다. 노동부 김경선 여성고용팀장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장려금 제도를 개선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도를 알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2-28
- 이 사람 - 한나라당 여성위원장 다시 맡은 박순자 의원 “국민들에 ‘서비스’하는 정치할 것” 제대로 된 여성 대선공약 만들기 일조 박순자 의원(한나라당 여성위원장) 최근 당내에서 연달아 선출되고 있는 선출직 중앙당직자 중 유일하게 경선을 거치지 않고 추대됐다. 박 의원은 “계속 믿어주고 밀어준 여성당원들에게 감사할 뿐”이라고 말했다. 본인은 이렇게 ‘겸손’하게 표현하지만 이번 여성위원장직은 사실 경쟁이 치열했다. 2007년 대선이 끼어있는 해인 데다, 대선후보 경선 등에서 여성들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여성위원장직은 더욱더 주목을 받았다. 다른 여성의원들의 실명이 거론되며 대권주자 대리전 논란까지 일었다. 그러나 박 의원이 추대되는 것으로 게임은 종료됐다. 박 의원은 이를 여성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해낸 굵직한 몇가지 성과를 여성당원들이 인정해준 것으로 해석했다. 가장 큰 건은 5·31 지방선거 여성추천보조금 7억6900만원을 확보해낸 것이다. 여성추천보조금은 기초·광역의회 선거에서 전국지역구 총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한 정당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특히 광역의회의 경우 한나라당만이 정당 중 유일하게 추천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다. 이 돈으로 지방선거에 출마한 여성 출마자들에게 적으나마 선거자금을 보태줬던 게 큰 보람이었다고 한다.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여성위원장을 맡으면서 박 의원이 다짐한 것은 정치인들이 말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서비스해야 한다는 신념을 실천하겠다는 것이다. 여성들의 어려움을 듣고 해결하기 위한 ‘여성 희망의 전화(1566-6767)’를 개설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다. ‘유어(your.너의) 친구’라는 의미로 67이라는 뒷자리를 생각해냈다는 박 의원은 “이 전화는 여성들이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친구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당 대표를 비롯한 주요당직자들의 부인들을 모아 ‘나누미 봉사단’을 발족하기도 했다. 다시 여성위원장 역할을 수행하게 된 박 의원의 마음은 더 바빠졌다. 박 의원은 “대선 때 으레 여성공약하면 육아정책을 내세우곤 하지만 사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여성들의 일자리 문제”라면서 “여성가장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계속 육아문제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일단 여성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순차적으로 육아문제도 풀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2-12
- 늙어가는 유럽, 프랑스 신베이비붐 비결에 ‘눈독’ 여성 출산이 불이익 아닌 이익되는 제도 마련 국영 탁아소·유치원으로 직장다니면서 육아가능 프랑스는 출산율 챔피언이다. 여성 1인당 평균 자녀수가 2명으로 저출산율과 인구고령화가 대세인 유럽에서 가히 독보적인 존재다. 프랑스는 EU국가 중 유일하게 세대교체가 가능한 기준에 부합하는 국가다. 타 유럽국가들은 ‘여성이 직장을 다니면서 자녀를 키울 수 있는 환경마련으로 육아에 대한 두려움 없이 출산할 수 있도록한 것’과 ‘출산이 이익이 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 프랑스 베이비붐의 이유라고 분석하고 시샘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프랑스 출산 다수가 혼외관계에서 이뤄져 = 프랑스는 지난해 83만건 이상의 출생수를 기록해 유럽 내 출생률 1위를 차지했다. 프랑스는 유럽에서 이민이 아닌 자체 출산율로 인구 증가가 보장된 유일한 국가다. 이는 정부가 여성을 대상으로 육아와 가사 일에 주력하는 것을 미덕으로 내세우는 캠페인을 벌였기 때문이 아니다.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을 목숨만큼이나 중시하는 프랑스에서 그런 캠페인이 먹혀들리 만무하다. 높은 출산율에도 프랑스 여성경제활동인구는 줄지 않았다. 게다가 INSEE(국립통계경제연구원)의 16일 발표자료에 따르면 출산의 다수가 혼외관계에서 이뤄졌다. 이는 세금우대정책과 직장생활 조정을 통한 시간제근무가 가능하게 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즉 출산 후에도 경제활동을 통해 여성의 경제적 자립성이 충분히 보장된다는 의미다. 이탈리아 일간 ‘라레푸블리카’는 프랑스의 경우 “탁아소가 보편화되고 가정방문 보모 지원시스템이나 2살부터 입학 가능한 국립 유치원 등 여성이 계속 직장을 다니면서 자녀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잘 마련돼 있기 때문에 출산율 증가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탈리아 사회는 경직된 사회 정책과 여성에게 불이익을 주는 가족 구성으로 여성의 출산율이 높아질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탈리아의 경우 출산율이 미미하게나마 증가한 상황이지만 부유한 북부의 경우 여전히 1자녀를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무리 가난해도 세금감면·국가지원금으로 아이 낳으면 이익 =밀라노 ‘코리에라델라세라’는 “프랑스는 전통적 가톨릭 국가인 아일랜드의 출산율을 크게 앞지른다”며 부러워했다. 신문은 “프랑스는 가족을 개발과 성장의 훌륭한 요인으로 간주하고 가족을 보호하고 지원한다”면서 “프랑스에서는 아무리 가난한 가정에서라도 자녀 출산은 경제적으로 이익이 된다.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다 국가보조금 역시 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영국 ‘데일리텔레그래프’는 앙숙 프랑스의 선전에 배 아파하면서 “프랑스가 출생율과 사망률 사이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30세 이상 여성들의 출산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신문은 “유럽 평균으로 볼때 여성 1인 당 1.5명의 자녀를 출산한다. 현재 영국 출산율은 독일이나 이탈리아 스페인 보다 크게 앞서는 1.8명이다. 스페인만 해도 1.4명으로 동유럽 국가들 보다 출산율이 높다”며 프랑스에 뒤졌다는 불쾌감을 애써 숨기고자 했다. ◆독일, ‘완벽한 부모’요구로 출산 포기하는 여성 많아 = 독일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은 “여러 제도적 혜택 외에도 프랑스의 출산율이 높은 이유는 높은 실업율과 공적부채의 무게, 세계화에 대한 신뢰 대량 상실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아이들을 축복으로 여기는 분위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독일처럼 ‘완벽한 부모’상을 요구하는 압박이 없는 것도 높은 프랑스의 출산율의 이유라고 설명했다. 독일의 경우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출산과 양육을 포기하는 여성이 많다. 영국 ‘디인디펜던트’는 프랑스의 신 베이비붐은 “정부의 효과적인 가족정책의 결실”이라고 강조했다. 신문에 따르면 프랑스의 가족법은 사회당 정부 당시에 마련된 것으로 이는 1990년대 초 세골렌 루와이얄 현 사회당(PS) 대선후보가 가족부 장관을 위임했을 때다. 프랑스의 출산율 증가는 경제 성장 부진과 높은 실업율의 늪에 빠진 프랑스 정부에 힘을 불어넣어 줄 것이라고 영국 일간은 전망했다. 이지혜 리포터 2mai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1-23
- <임현진 칼럼>인구감소와 프랑스의 교훈 인구감소와 프랑스의 교훈 임현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 우리나라 인구가 앞으로 100여년이 지나 한 사람도 안 남을 것이라면 누가 믿을까. 작금의 인구감소 추세로 비춰 본 시나리오다. 남한의 인구는 2020년에 대략 5000만명에 도달한 후 계속 줄어들 전망이다. “아들, 딸 가리지 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는 개발연대의 구호가 아이를 많이 낳는 가정에 세금, 교육, 의료 등 각종 혜택을 주어야하는 실정이니 그야말로 격세지감을 느낀다. 물론 대한민국의 인구가 제로가 될 리는 없다. 인구는 환경변화에 따라 줄어들기도 하지만 늘어나기도 한다는 말서스 인구법칙의 역(逆)논리가 통용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다는 사실은 매우 걱정스럽다. 미국 2.0명, 영국 1.8명, 중국 1.6명, 캐나다 1.5명, 스위스 1.4명, 일본 1.3명, 싱가포르 1.2명 보다 적은 1.08명이다. 그야말로 특단의 출산장려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저출산은 성장둔화로 이어져 인구감소는 경제활동인구의 축소를 가져와 소비침체, 투자위축을 통해 성장둔화로 이어진다. 지금 4.5% 정도의 잠재성장률이 2020년이 되면 3%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다. 앞으로 십수년 안에 한국경제를 재도약시켜야 하는 화급한 이유다. 특히 저출산이 고령화와 연결되면 젊은 세대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여 사회전반의 활력도 떨어진다. 우리나라는 고령화에서도 세계선두를 달려 2020년이 되면 65세 인구가 15.7%에 이르는 고령사회가 될 예상이다. 우리의 경우 일인당 국민소득의 증가에 따른 개인주의화는 사회의 기본 단위로서 가족의 의미를 약화시키고 있다. 독신을 편하게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결혼을 해도 아이 낳는 것을 꺼려한다. 특히 10년전 외환위기 이후 취업기회의 위축, 평생고용의 불안, 주택가격의 상승, 교육비용의 압박 등이 결국 출산율의 감소를 부채질하고 있다. 자녀를 갖고 싶어도 무엇보다 양육과 교육 부담 때문에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 프랑스는 과감한 정부정책에 의해 출산율을 2.0%로 높이는데 성공했다. GDP의 3%나 되는 연간 50조원을 출산장려를 위해 쓰면서 1950년대 초반이후 겪어 온 저출산의 장애를 일단 극복한 셈이다. 출산장려정책을 들여다보면 돈으로 아이를 산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재정지원 프로그램이 무척 다양하다. 임신, 출산, 육아, 교육 등에서 엄청난 지원이 30대 ‘워킹맘’(working mom)들로 하여금 나이와 직장 생활에 관계없이 아이를 낳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 세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 발급하는 대가족카드는 철도, 호텔, 식당, 매장, 공원 이용시 상당한 할인 혜택도 준다. 우리 정부도 오래전부터 저출산 타개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왔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GDP의 불과 0.4%에 해당하는 3조7000억원이라는 제한된 예산의 한계도 있지만, 한국사회의 구조적·문화적 변화의 맥락에서 저출산을 고려하는 시야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이다. 어느 회의석상에서 인구증가를 위한 묘안으로 오죽하면 다혼제를 수용하자는 농담이 오고 갔을까. 물론 말도 안 되는 얘기이지만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흥미롭게도 우리나라에서 혼외출산에 대한 금기가 저출산을 심화시키는 원인중의 하나라는 주장이 있다. 서울대 명예교수인 권태환 교수는 1960년에서 2000년 사이를 통해 한국의 전체 출산율은 1985년 이후 계속 떨어졌지만 유배우자 출산율은 오히려 올라갔다고 분석한다. 혼외출산의 하락과 함께 혼인여성의 감소가 오늘의 저출산을 설명해 주는 것이다. 바꿔 얘기하자면, 양육과 교육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출산과 육아에서의 인센티브 제공만으로 저출산의 문제해결을 보지 말라는 논지다. 혼외출산 금기도 한몫 결국 출산율이 떨어지는 배경에는 사회 구조적이고 문화적인 변수가 자리잡고 있다. 기혼자의 전유물로 출산을 보는 전통적 가족관을 벗어나지 않는 한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쉽지 않다. 개방사회인 구미사회에서 혼외출산은 하등 이상할 것이 없다. 프랑스의 아이를 낳는 워킹맘 중에 상당수의 미혼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 고유의 가족제도는 기혼자의 출산에 의한 가족형성만을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미혼자의 출산을 결코 장려할 일이 아니지만 이들을 사회복지의 차원에서 수용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1-22
- <임현진 칼럼>인구감소와 불란서의 교훈(2007.01.22) 인구감소와 불란서의 교훈 임 현 진 (서울대 사회과학대학장) 우리나라 인구가 앞으로 100여년이 지나 한 사람도 안 남을 것이라면 누가 믿을까. 작금의 인구감소 추세로 비춰 본 시나리오다. 남한의 인구는 2020년 대략 5000만명에 도달한 후 계속 줄어들 전망이다. “아들, 딸 가리지 말고 하나만 낳자”는 개발연대의 구호가 아이를 많이 낳는 가정에 세금, 교육, 의료 등 혜택을 주어야하는 실정이니 그야말로 격세지감을 느낀다. 물론 대한민국의 인구가 제로가 될 리는 없다. 인구는 환경변화에 따라 줄어들기도 하지만 늘어나기도 한다는 말서스 인구법칙의 역(逆)논리가 통용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한국의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다는 사실은 매우 걱정스럽다. 미국 2.0명, 영국 1.8명, 중국 1.6명, 캐나다 1.5명, 스위스 1.4명, 일본 1.3명, 싱가포르 1.2명 보다 적은 1.08명이다. 그야말로 특단의 출산장려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저출산은 성장둔화로 이어져 인구감소는 경제활동인구의 축소를 가져와 소비침체, 투자위축을 통해 성장둔화로 이어진다. 지금 4.5% 정도의 잠재성장률이 2020년이 되면 3%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다. 앞으로 십수년 안에 한국경제를 재도약시켜야 하는 화급한 이유다. 특히 저출산이 고령화와 연결되면 젋은 세대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여 사회전반의 활력도 떨어진다. 우리나라는 고령화에서도 세계선두를 달려 2020년이 되면 65세 인구가 15.7%에 이르는 고령사회가 될 예상이다. 우리의 경우 일인당 국민소득의 증가에 따른 개인주의화는 사회의 기본 단위로서 가족의 의미를 약화시키고 있다. 독신을 편하게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결혼을 해도 아이 낳는 것을 꺼려한다. 특히 10년전 외환위기 이후 취업기회의 위축, 평생고용의 불안, 주택가격의 상승, 교육비용의 압박 등이 출산율의 감소를 부채질하고 있다. 자녀를 갖고 싶어도 무엇보다 양육과 교육 부담 때문에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 프랑스는 과감한 정부정책에 의해 출산율을 2.0%로 높이는데 성공했다. GDP의 3%나 되는 연간 50조원을 출산장려를 위해 쓰면서 1950년대 초반이후 겪어 온 저출산의 장애를 일단 극복한 셈이다. 출산장려정책을 들여다보면 돈으로 아이를 산다고 해도 지나치니 않을 정도로 재정지원 프로그램이 무척 다양하다. 임신, 출산, 육아, 교육 등에서 엄청난 지원이 30대 ‘워킹맘’(working mom)들로 하여금 나이와 직장 생활에 관계없이 아이를 낳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 세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 발급하는 대가족카드는 철도, 호텔, 식당, 매장, 공원 이용시 상당한 할인 혜택도 준다. 우리 정부도 오래전부터 저출산 타개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왔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GDP의 불과 0.4%에 해당하는 3조7000억원이라는 제한된 예산의 한계도 있지만, 한국사회의 구조적·문화적 변화의 맥락에서 저출산을 고려하는 시야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어느 회의석상에서 인구증가를 위한 묘안으로 오죽하면 다혼제를 수용하자는 농담이 오고 갔을까. 물론 말도 안 되는 얘기이지만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반증이다. 혼외출산 금기도 한몫 흥미롭게도 우리나라에서 혼외출산에 대한 금기가 저출산을 심화시키는 원인중의 하나라는 주장이 있다. 서울대 명예교수인 권태환 교수는 1960년에서 2000년 사이를 통해 한국의 전체 출산율은 1985년 이후 계속 떨어졌지만 유배우자 출산율은 오히려 올라갔다고 분석한다. 혼외출산의 하락과 함께 혼인여성의 감소가 오늘의 저출산을 설명해 주는 것이다. 바꿔 얘기하자면, 양육과 교육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출산과 육아에서의 인센티브 제공만으로 저출산의 문제해결을 보지 말라는 논지다. 결국 출산율이 떨어지는 배경에는 사회 구조적이고 문화적인 변수가 자리잡고 있다. 기혼자의 전유물로 출산을 보는 전통적 가족관을 벗어나지 않는 한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쉽지 않다. 개방사회인 구미사회에서 혼외출산은 하등 이상할 것이 없다. 프랑스의 아이를 낳는 워킹맘 중에 상당수의 미혼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 고유의 가족제도는 기혼자의 출산에 의한 가족형성만을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미혼자의 출산을 결코 장려할 일이 아니지만 이들을 사회복지의 차원에서 수용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1-22
- 비정규직 3명중 2명 산전후휴가 90일 미만 법정기간 못 채워 … 100인 미만 사업체 25%만 90일 사용 동료에 대한 부담, 복직에 대한 불안, 회사관행이 원인 비정규직 및 100인 미만 중소사업장 출산여성근로자들은 법적으로 보장된 산전후 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7일 ‘산전후 휴가 미활용 실태조사 및 노동시장 복귀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이와 같이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전국 대도시에 위치한 사업장 여성 근로자 가운데 2005년 3월~2006년 2월 1년동안 출산한 여성 근로자 568명과 기업체 21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산전후 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확대된 지 5년여가 지났으나 현재 출산 뒤 복직해 근무 중인 여성근로자 58.2%만이 90일을 모두 사용했고 나머지 41.8%는 법적보장기간보다 적게 사용했다. 특히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63.6%와 100인 미만 사업체 여성근로자 74.1%는 90일 미만 휴가를 사용했다. 근로자의 종사상 지위와 기업의 규모에 따라 휴가일수의 차이가 나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산전후 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이유로는 △동료에 대한 부담(29.4%) △복직에 대한 불안(23.5%) △회사관행(15.7%) 순이었다. 산전후 휴가 기간 동안 업무대행을 한 기업체의 응답을 보면 대체인력활용이 41.3%, 다른 직원들 협조 40.2%로 나타났다. 실제로 산전후 휴가 사용이 동료근로자의 업무부담으로 작용하는 셈이다. 회사의 대체인력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 42.9%, 보통 40.8%이며 불만족은 16.3%에 불과해 대체인력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인력 미활용 이유에 대한 조사에서는 △적정인력 확보의 어려움(47.7%) △인건비 부담(13.6%) 순으로 나타나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이 산전후 휴가 정착에 상당히 중요한 요인으로 드러났다. 산전후 휴가가 근로자에 대해 미친 영향에 대한 질문에 직장에 복귀한 근로자의 38.7%가 가정의 소중함을, 30.9%는 직장에 대한 긍정적 사고를 가지는 기회라고 응답했다. 출산여성근로자가 직장에 복귀한 뒤 업무에 영향이 큰 부분은 육아문제가 76.3%, 가사노동이 10.0%순이었다.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질문에는 직장내 보육시설(44.4%), 자유로운 출퇴근시간(35%)이라고 응답했다. 노동시장 복귀를 희망하는 이유는 경제적 필요가 69.9%이고 개인적인 욕구가 28.1%로 나타나 경제적 필요성 때문에 일을 계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산전후 휴가 등 모성보호 제도의 활용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강화하겠다”며 “노동부와 협의를 통해 대체인력 활용 지원, 산업단지 내 보육시설 설치, 근로시간 탄력적 운영 등 출산여성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탈 방지와 복귀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펼칠 방침”이라고 말했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산전후 휴가제도란 산전후 휴가제는 임신 중의 여성이 산·전후에 90일의 보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이 보장된다. 근로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여성근로자면 가능하다.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사실상 상시근로하는 경우는 산전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산전후 휴가기간은 강행규정으로 사업주나 근로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근로자 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90일 미만으로 줄일 수 없다. 대규모기업은 휴가기간 동안 최초 60일분은 사업주가 부담하고 이후 30일분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한다. 중소기업근로자는 지난해 1일부터 90일간의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다. 지난해 산전후 휴가급여는 4만8972명에 909억원이 지급됐으며 2005년에 비해 급여건수는 19.1%, 지원액은 97.6% 늘었다. 범현주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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