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검색결과 총 3,53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어린이 놀이터 소독, 장난감 대여 서비스 추진 복지부, 지자체별 사회서비스 개발키로 … 지방비 포함 975억 투입 기생충 감염 위험이 있는 임대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 모래를 분기별로 소독하는 서비스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저소득층과 3명 이상 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육아용품과 장난감을 빌려주는 서비스도 제공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이 지역 실정에 맞는 사회서비스 발굴과 지원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지자체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지침을 보냈다고 5일 밝혔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은 지자체별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고 대상자에게 바우처(서비스 구매권)를 주어 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어린이 놀이터 소독과 같은 8가지 사업은 복지부가 지자체에 제시한 표준형 사업이다. 지자체가 사업을 발굴·기획하고 복지부가 이를 선정하는 자체개발형 사업도 있다. 복지부가 제시한 8가지 사업은 어린이 놀이터 모래 소독, 취약계층 장난감 대여 서비스와 같은 인적자본 형성 지원과 경제활동 활성화 지원, 활력있는 노후생활 보장 등의 영역으로 구분된다. 원어민 교수에 의한 영어회화 학습 서비스는 캠프를 통해 저소득 청소년에게 제공된다. 회복기에 있는 아동을 주간에 보호할 수 있는 서비스, 성인이 장애인 가구에 대한 가정돌봄이나 도우미 파견 서비스, 노인 개개인에 대해 개인 상황 및 욕구사정을 상담하는 노후생활설계 및 관리 서비스 등이 있다. 또한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 노동자 가정에 한국어 교육, 가족 상담 등 종합적 서비스 제공, 중소기업 근로자와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지원도 있다. 복지부는 이와 같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국비 692억원을 포함해 모두 975억원의 사업비를 책정하고 올 6월부터 사업이 본격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참여를 원하는 지자체는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사업 아이템을 발굴, 복지부에 신청하면 되며, 서울은 50% 지방은 70% 등의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다. 대상자별로 월 20만원 지원시 6만9600명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 서비스가 중앙정부가 기획하고 지방이 집행하는 하향식이었다면 지역사회서비스혁신은 지방이 기획하고 중앙이 지원·평가하는 상향식”이라며 “서비스 수요자에게 바우처를 지원해 원하는 서비스 제공자를 선택하도록 한 점도 기존 서비스와 다른 점”이라고 말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06
- ‘무역센터 꿈나무 어린이집’ 개관 한국무역협회(회장 이희범)는 5일 오전 삼성동 무역센터에 직장보육시설인 ‘무역센터 꿈나무 어린이집’을 개관했다. 연면적 234평에 80여명의 어린이를 수용할 수 있는 이 시설은 우선 무역협회와 코엑스, KT-NET, 공항터미널 등 3개 자회사 직원들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나 앞으로 수용능력을 고려, 무역센터 입주업체 직원들에게도 개방해나갈 계획이다. 무역협회 박양섭 이사는 “무역센터내의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는 6만여 무역업계가 여성 직장인의 근로 환경과 이들의 육아문제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여성인력 활용과 저출산 문제 극복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계기가 될 것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무역센터 꿈나무 어린이집‘은 유아들의 안전을 최우선하도록 설계됐으며, 어린이들의 정서에 맞게 하늘, 바다, 숲속 이미지를 형상화하여 친환경적으로 조성됐다. 특히 햇빛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없는 구조를 고려해 광섬유를 활용, 자연채광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06
- 우리은행, 비정규직 3076명 정규직 전환 금융기관 최초 실시 정년·복지후생 동일 우리은행이 금융업계 최초로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우리은행은 1일 지난해 맺은 노사 합의대로 비정규직 직원 3076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규직으로 된 비정규직은 기존 계약인력 가운데 매스마케팅직군 1982명과 사무지원직군 546명, 고객만족(CS)직군 548명 등이다. 우리은행 노사는 지난해 12월 20일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에 합의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전기를 마련한 바 있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들은 정년이 보장되며 휴가와 육아휴직제도, 경조금과 자녀 학자금 지원 등 기존 정규직과 동일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은 비정규직일 때에는 출산 휴가를 110일 이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최장 2년까지 가능한 육아휴직을 낼 수 있게 돼 사회적 문제인 저출산 해결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했다. 급여는 직무가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현행 직무급 제도를 유지할 예정이다. 개인 성과급제도 유지되지만 기존 정규직에 집단 성과급제가 적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성과급 결정 때 개인별 실적과 조직 실적의 반영 비율을 70%와 30%에서 각 50%로 변경했다. 지점에서 창구업무를 담당하는 매스마케팅 직군은 개인금융서비스직군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차장 승진제도를 신설해 차장으로 승진하면 개인영업직군으로 전환이 가능토록 했다. 또 직군 전환제도를 신설해 매스마케팅직군과 사무지원직군, CS직군간 전환이 가능토록 했으며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된 직원에게도 개인별 역량과 본인 희망 등을 반영해 매스마케팅직군과 사무지원직군, CS직군 채용 때 응시 기회를 부여해 비정규직 직원이 없는 은행을 만들 예정이다. 파견직 근로자 200여명은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마다 개별 심사를 통해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노사가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2개월 동안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해 약속대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사회적 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또 우리은행 노조 관계자는 “이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정규직원들의 2006년도 임금 동결을 통한 희생과 양보를 전제로 이뤄진 만큼 직원간 결속력을 다질 수 있게 됐다”며 “계약직원들의 고용안정을 통해 생산성 극대화를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02
- 아이 공부돕는 엄마도 지금 ‘열공’중 영어, 아이들에게만 ‘발등의 불’이 아니다. 평생공부라더니 학교 졸업한 지 까마득한 주부에게도 영어는 숙제이자 고민거리. 뛰어들자니 쉽지 않고 무시하자니 ‘대세’를 거스르는 것 같아 영 불편하다. 엄마들이 이런 갈등에 빠져 있는 사이 먼저 영어 공부에 뛰어든 이들이 있다. 분당에 사는 김영희(36·가명)씨. 그의 영어 고민은 일곱 살짜리 딸아이가 영어유치원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시작됐다.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놓고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유치원에서 전화가 왔다. “‘교육 상담을 하는데 어머니는 원어민 선생님이랑 직접 대화가 되죠’하고 묻는 거예요. 머뭇거리다 용기를 내 ‘네, 근데 저는 통역이 필요할 거 같은데요’ 했더니 ‘다른 어머니들은 괜찮다고 해서…’라며 말끝을 흐리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는 거예요.” 이후 김씨는 영어 학원에 등록, 그로부터 7개월가량이 지났다. 중간에 석 달을 쉬는 바람에 현재도 초급 과정이다. 올해는 본격적으로 영어 공부에 매달려보리라 의지를 다지는 중이다. “아이에게 공부는 꾸준히 하는 거라 말하면서 오랜만에 공부하려니 시간 맞춰 학원 다니랴, 숙제 하랴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아이 때문에 시작했지만 이젠 내 공부 = 엄마의 영어 발음이 이상하다며 어느 날인가부터 슬그머니 영어 질문은 아빠에게만 하는 딸. ‘이것 보게, 애까지 날 무시해?’ 하는 생각이 들어 영어 공부를 결심했다는 조현이(39·서울 미아동)씨. 그가 택한 교재는 다름 아닌 아이의 영어 동화책이었다. 자칭 ‘영어 나이’ 8세라는 최씨의 공부법은 아이 교재로 엄마도 같이 공부하기. “솔직히 아이 교육비 대기도 빠듯한데 나를 위해 한 달에 10만 원씩 투자하기가 쉬운 일인가요? 집에 있는 영어 동화책이랑 테이프를 매일같이 틀어놓고 반복해서 외우는 훈련으로 대신하고 있어요.” 결혼 전까지는 나름대로 ‘한 영어’ 한다고 자부했던 그지만 마땅히 써먹을 데도 없고 꾸준히 하기가 쉽지 않으니 갈수록 영어가 가까이하기엔 너무 먼 그대가 됐던 것. “동화책이라고 만만하지 않더라고요. 그것도 꾸준히 듣고 계속 따라 하다보니 외우게 돼요. 지금은 아예 통으로 외우고 있어요.” 이유야 어찌 됐든 조씨 집 안엔 늘 영어 동화 테이프가 울려 퍼진다. 아이든 엄마든 두 마리 토끼 중 한 마리는 잡히지 않겠냐는 바람과 함께 말이다. ‘민지 엄마’ 이 아무개(31·도봉구 쌍문동)씨는 대학을 다닐 때도, 직장생활을 할 때도 늘 영어 공부가 간절했다. 그런데 늘 이런저런 이유로 영어 공부는 뒤로 밀려났으니 갈수록 영어에 대한 갈증만 더하게 됐단다. 결혼하고 직장을 그만두면서 영어 학원만큼은 꼭 다녀야겠다고 결심할 만큼 의욕이 ‘충천’했던 그의 본격적인 영어 공부 프로젝트는 아이들 영어 연수 계획을 세우면서부터다.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시간 여유가 좀 있을 때 함께 공부하면 ‘1석2조’가 될 것 같았기 때문이다. 프로젝트는 집에서 가까운 한 유명 영어 학원을 물색하는 것에서 시작됐다. 보통 주부들이 문화센터를 선택하는 것과는 달리 이씨는 굳이 ‘특정 학원’을 고집했다. “출석과 결석을 중시하는 학원 규칙 때문에 최소한 게으름은 피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벌써 1년이 됐네요. 물론 허무하고 속상할 때 많았죠. 쉬운 단어조차 어찌나 잘 잊어버리는지. 그래도 거의 결석 없이 공부한 제가 꽤 기특한 거 있죠.” 지금 이씨는 일곱 살, 여섯 살짜리 연년생 남매 민지와 민수를 데리고 미국 어학연수를 준비 중이다. 남편도 열심히 공부하는 아내를 보고 기꺼이 지원하겠다고 나섰다고.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던 ‘기러기’ 생활, 이씨는 아이뿐 아니라 스스로에게도 유익한 기회로 만들겠다는 다짐이다. ◆배워서 남 주는 ‘봉사형’ = 서울 강남구 논현 2동에 위치한 강남구 여성센터. 학습동아리 ‘보람을 찾는 영어 사절단’(사진) 회원 20여 명이 외국인 강사와 영어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다. 유창한 발음을 자랑하는 회원들은 40대부터 50대 후반까지 다양하다. 중년을 살짝 넘어선 이들의 영어 실력은 상상 초월. 외국인과 농담이 가능할 정도로 자신감 넘치고 당당해 보이는데 그도 그럴 것이 이들은 국제 행사에서 자원봉사를 할 정도로 수준급 실력파들이다. 동아리가 생긴 지는 올해로 8년째. 회원 대부분이 줄곧 함께 해왔다. 누구 하나 공부하라고 잔소리하는 사람 없고, 자기 계발을 위한 공부는 언제나 집안일 다음으로 넘겨버리기 일쑤인 주부의 생활을 감안하면 대단한 의지가 아닐 수 없다. “누구든지 와서 꾸준히만 버텨주면 돼요. 그간 신규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이 여러 분인데 대부분 공부 좀 더 하고 와야겠다며 포기하시더라고요. 모임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단 저희는 8년 이상 모임을 이어오면서 실력을 쌓아온 만큼 새로 들어오는 회원도 오랫동안 꾸준히 할 자세가 필수예요.” ‘영어 사절단’의 회장 손명희 씨의 말이다. 회원 이두희(57·강남구 논현동)씨가 참여하게 된 동기도 단순하다. “대학을 나왔으면 뭐 해요. 해외여행을 갔는데 한마디도 못하고 다니게 되는 거예요. 여간 부끄러운 게 아니더라고요. 모임은 공부를 한다기보다 취미생활 같아 계속 함께 하고 있어요. 즐겁고 생활의 활력이 되거든요. 아이도 엄마가 너무 공부만 한다고 싫다면서도 밖에 나가면 은근히 영어 잘하는 엄마를 자랑해요. 하하하.” 자원봉사 활동은 다양하다. 2006년 월드컵 때는 외국인 대상으로 영어 자원봉사를 하기도 했고, 가끔은 경복궁 등에서도 통역 봉사활동을 한다. 비영리 기관에서 어린이 영어 지도를 하고 미국에서 가졌던 참전용사 위문 공연 때는 통역도 맡았다. 영어 덕분에 또래 연배보다 다양한 경험과 시야를 넓히면서 보람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다. ‘사절단’ 회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공부로 생각해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영어를 즐긴다는 점. 이들에겐 영어 공부가 취미인 셈이다. 물론 힘든 공부가 언제나 즐겁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활동 1년을 지나고 있는 왕혜숙(48·서초구 서초동)씨의 경험이다. “해도 해도 안 되는 것 같고 마음먹은 대로 표현이 안 될 때는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닌데 당장 그만두고도 싶죠. 하지만 그때마다 함께하는 회원들과의 끈끈한 유대감이 많은 도움이 됐어요. 모임 내에서 더 잘하는 사람들을 보며 자극도 받고요.” 왕씨는 이 모임을 통해 몇 군데 문화센터 성인반 영어 강좌를 맡으면서 직업까지 갖게 된 사례. 영어를 전공했고 영어 교사로 재직했던 경험도 있지만 육아 때문에 포기했다가 다시 공부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었다. “엄마가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니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됐어요. 중·고등학교 때 부담을 느끼면서 엄마 앞에서 영어가 싫다고 하지만 은근히 자극을 받았는지 영어 성적은 우수한 편이었거든요.” 급할 게 없어 보이는데도 왕씨는 아침에 1시간 30분 내외, 저녁에 2시간씩, 하루에 꼬박 3시간 이상을 거르지 않고 영어에 투자한다. 이 시간은 교육방송의 영어 강좌를 듣고 영어 신문과 영어 소설을 읽는 것으로 채워진다. 해외 사이트 서핑 등을 통해 영어 감각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사절단’ 엄마들의 영어 병기는 수험생도 두 손 드는 ‘노력’인 것이다. ◆영어 공부의 왕도는 역시 ‘꾸준히’ = 이유야 어찌됐 건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과정이다. ‘영어 선배’들의 한결같은 조언은 바로 ‘꾸준히’다. 이를 위해서는 좋아서 하는 취미처럼 영어를 공부하는 것이 좋고 혼자보다는 여럿이 함께 어울리면 도중하차를 피할 수 있다는 게 선배들의 조언. 선배들은 이어 자녀를 직접 가르치는 자원봉사활동을 하든 혹은 영어 자신감을 얻고 아이 앞에서 당당한 엄마가 되려는 목적이든, ‘꾸준히’ 이 세 글자만 명심하면 2007년 한 해 엄마들 영어 공부에 새로운 지평이 열릴 것이라 강조했다. /강현정 리포터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23
- 고용평등·모성보호 사건 감소 고용평등·모성보호 관련 신고사건이 매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지난해 고용평등·모성보호 관련 신고사건이 전년대비 16% 감소한 84건으로 집계됐고, 2004년 106건에서 2005년 100건으로 매년 줄어드는 추세라고 22일 밝혔다.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해 신고사건의 내용을 보면 △직장내 성희롱 교육 미실시 등 신고(37건·44%) △산전후 휴가 및 생리휴가 미부여(10건·11.9%) △임산부 근로시간 제한(9건·10.9%) △고용상 차별(8건·9.5%) △육아휴직 미부여(7건·8.3%) 등의 순이었다. 고용상 차별관련 신고사건의 경우 동일가치 동일임금 위반신고가 가장 많았다. 신고사례를 보면 ‘가족수당을 남성근로자에게만 지급한 경우’, ‘동일한 사무직임에도 불구하고 남성과 여성의 직급을 달리해 채용하고 임금체계를 달리 적용한 경우’, ‘동일한 지게차 운전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임금을 적게 지급하고 있는 경우’ 등이었다. 지방관서에서는 이를 조사해 46건은 시정 완료했고, 26건는 사법처리했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강경흠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23
- 고용평등・모성보호 신고사건 감소 추세 고용평등・모성보호 관련 신고사건이 매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지난해 고용평등・모성보호 관련 신고사건이 전년대비 16% 감소한 84건으로 집계됐고, 2004년 106건에서 2005년 100건으로 매년 줄어드는 추세라고 22일 밝혔다.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해 신고사건의 내용을 보면 △직장내 성희롱 교육 미실시 등 신고(37건�%) △산전후 휴가 및 생리휴가 미부여(10건�.9%) △임산부 근로시간 제한(9건�.9%) △고용상 차별(8건.5%) △육아휴직 미부여(7건.3%) 등의 순이었다. 고용상 차별관련 신고사건의 경우 동일가치 동일임금 위반신고가 가장 많았다. 신고사례를 보면 ‘가족수당을 남성근로자에게만 지급한 경우’, ‘동일한 사무직임에도 불구하고 남성과 여성의 직급을 달리해 채용하고 임금체계를 달리 적용한 경우’, ‘동일한 지게차 운전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임금을 적게 지급하고 있는 경우’ 등이었다. 지방관서에서는 이를 조사해 46건은 시정 완료했고, 26건는 사법처리했으며, 11건은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했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노동부는 관계자는 “올해도 산업현장에서 남녀 차별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10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역실정에 맞게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이행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비정규직 근로자 다수 고용사업장 2900여개소에 대한 사업장 점검을 추진하면서 특별히 여성 근로자에 대한 산전후휴가 미부여, 부당한 계약 해지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22
- “일・생활 균형 위한 인프라 갖춰라”(표-삼성경제연) 한국 기업들이 인사・노무관리에서 선진형으로 전환하려면,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을 위한 인프라 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4일 ‘새로운 10년을 위한 인사・노사 7대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처럼 밝혔다. 보고서는 “향후 10년간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혁신과 경영체제 정비가 필요하다”며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특히 최근 삶의 질을 원하는 성향이 강화되면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중시하고 있는데, 기존 ‘일 중심’ 근로관이 ‘개인생활’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들은 최근 우수인재 확보와 유지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 여기는 추세다. 보고서는 이를 위해 근무시간 유연화와 육아・휴가 지원제도 등을 활용하라고 권했다. 특히 보고서는 IBM의 ‘글로벌 일과 삶의 균형 이슈조사’를 예로 들면서 직원들에게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충고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한국 근로자의 일하는 관행을 효율 중심의 선진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 근로자의 경우 OECD국가의 평균 근로시간(1725시간)보다 629시간이 많은 2354시간이나 일하면서도 평균노동생산성은 OECD 평균의 38.6%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한국인 5명중 4명(81%)가 매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시장조사기관 Ipsos의 한국 등 10개국 조사 결과) 연구소는 또 보고서에서 혁신과 경영체제 정비를 위해 창의적 인재 확보와 육성, 다원화된 인사시스템 구축을 강조했다. 특히 인사제도에서 다양한 고용형태와 직종 특성을 반영해 정규직뿐만 아니라 프리랜서 파트타이머 아르바이트 등 다양한 고용형태에 적합한 인사제도를 개발해야 한다고 예측했다. 특정 직종에 대해서는 연공서열보다 직무가치와 역할, 성과기여도에 따른 직급과 보상을 결정하는 직무성과급제로 단계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제도정비에 대해서도 촉구했다. 고령인력에게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시스템으로 △임금피크제 △전문계약제 △명예퇴직제를 검토하도록 했다. 삼성경제연구소 이정일 수석연구원은 “향후 10년을 준비하려면 인사・노사부문도 기업 현안해결에 기여해야 한다”며 “미래성장동력 발굴과 인력부족시대를 대비하고 노사갈등 해결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15
- “일 잘하는 공무원 특별휴가 5일 받는다” 직무에 탁월한 능력을 보인 서울시 공무원에게 5일간 특별 휴가가 주어진다. 서울시는 공무원의 창의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주는 ‘서울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온라인 원격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근무관리 사항을 규정하고 재직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공무원이 헌혈에 참가할 때는 공가로 처리하고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14일의 입양휴가를 얻을 수 있다. 또 여성 공무원의 출산 휴가기간 90일 중 출산 후 휴가기간이 45일 이상 되도록 하고 임신 중 유산·사산한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고 유산·사산 휴가를 준다. 서울시는 입법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의 관계법규를 토대로 이 같은 개정 조례안을 제출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14
- 현장-서울시의회 제165회 임시회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개정조례안 “소각장 인근 지역 쓰레기 반입 강화 보류” 서울시의회 최병렬 의원 외 9명이 양천자원회수시설(소각장) 등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생활폐기물 반입을 강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냈지만 해당 상임위인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보류됐다. 개정조례안은 자원회수시설 소재 자치구 외의 생활폐기물을 반입·처리하고자 할 경우 시장·구청장·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도록 돼 있는 조항을 ‘합의’로 바꿔 반입 조건을 더욱 까다롭게 했다. ‘협의’ 조항의 경우 결과와 무관하게 협의 자체가 인정되지만 ‘합의’는 의견 일치가 없으면 폐기물 반입이 불가능해지는 조항이다. 시의회 환경수자원위는 지역별로 민감한 사안이고 좀더 구체적인 실사를 위해 본회의 안건 상정을 보류하고 다음 회기로 넘겼다. 이에 따라 양천소각장 등 서울 도심 소각장 문제는 해결점을 찾는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산된다. 서울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정안 “민간투자사업 시의회 사전 승인해야” 우면산터널 재정적자 손실이 늘어나는 등 대책 민간투자사업의 사전 승인제가 실시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남재경 의원 외 10명은 민간투자사업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시행착오로 인해 재정에 주는 부담이 커지면서 사업의 사전 승인 절차를 요구하는 ‘서울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 남 의원은 조례안 제정 이유에 대해 “서울시의 대표적인 민간투자사업인 우면산터널의 재정적자 손실 보전이 2006년 155억원에서 2007년에도 92억원을 편성한 상태”라며 “2003년 기준 총 사업비가 1791억원 임을 고려할 때 보전금액이 큰 재정 부담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결과는 서울시가 협약조건을 사후 우월적 지위에서 조정한 결과로 재정 적자가 발생하자 이를 보전하는 예산을 일반예산에 포함해 의회의 승인을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조례제정안의 주요 골자는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수립 시, 계획이 변경되거나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모두 의회 승인을 얻어 사업을 채택토록 하는 것이 다. 이 안건은 오는 15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시내버스 차고지 매입 감사원 감사 청구안 “감사원 청구까지는 무리다” 안건 보류 결정 서울시의회 남재경 의원 외 10명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시내버스 차고지 매입과 관련, 행정절차의 누락과 역행으로 관련법령을 위반한 사실과 공시지가를 과도하게 상향 조정한 의혹 등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 청구할 것을 주문했다. 남재경 의원은 제안 이유서를 통해 “서울시는 2006년도 예산편성 및 시의회 승인 후 평창동 시내버스 차고지를 매입하기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지만 예산 편성 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한 법을 명백하게 위반했다”며 감사 청구를 제안했다. 남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평창동 시내버스 차고지 매입 과정에 서울시가 △지방재정법 제36·37조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 △서울시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제3조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지난해 말 정례회에서 이 같은 사항을 지적하고 대책과 조치를 요구했지만 사후 조치가 미흡했다”며 “공유재산 관리가 허술하게 다뤄져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점을 각인시키기 위해 감사원 감사 청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안건 심사 결과 감사원 감사 청구라는 수단의 문제를 제기해 이 안건을 보류하고 다음 회기로 넘겼다. 서울시디지털행정 촉진 조례안 “모든 회의에 종이를 없애라” 이윤영 김갑룡 김수철 의원 외 13명의 시의원이 각종 회의나 보고서에 종이를 쓰지 않고 전자보고를 하는 ‘서울시디지털행정 촉진 조례안’을 발의했다. 발의안의 주요골자는 각종 회의에서 서류 배포 등 비효율적인 행정낭비 요소가 자치구와 산하기관까지 나타나고 있어 전자보고체계 활성화, 디지털행정 기반조성, 문서업무 감축 등을 위한 기본원칙을 수립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세부실천방안으로 전자회의 진행, 전자보고 추진, 종이문서의 전자문서화, 사무실내 문서업무 생산 최소화 등을 지적했다.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서울시는 물론 자치구와 산하기관까지 디지털 행정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 조례안 “서울시 공무원 특별휴가 5일 받는다” 직무에 탁월한 능력을 보인 서울시 공무원에게 5일간 특별 휴가가 주어진다. 서울시는 공무원의 창의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주는 ‘서울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온라인 원격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근무관리 사항을 규정하고 재직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공무원이 헌혈에 참가할 때는 공가로 처리하고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14일의 입양휴가를 얻을 수 있다. 또 여성 공무원의 출산 휴가기간 90일 중 출산 후 휴가기간이 45일 이상 되도록 하고 임신 중 유산·사산한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고 유산·사산 휴가를 준다. 서울시는 입법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의 관계법규를 토대로 이 같은 개정 조례안을 제출했다. 대중교통 운임 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교통카드 기본요금 900원으로 인상” 서울시는 버스업계와 지하철 운송기관의 낮은 운송원가 보전을 위해 대중교통 운임 범위를 조정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의회는 이번 회기에서 서울시가 제출한 ‘대중교통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을 내야한다. 시의회가 의견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은 다음 회기로 넘어간다. 시가 제출한 대중교통 운임범위 조정 의견청취안에 따르면 일반인 교통카드 기준 기본요금이 800원에서 900으로 광역버스의 경우 1400원에서 1700원으로 각각 오른다. 현금 승차시 요금은 900원에서 1000원으로 오른다. 서울시는 시내버스의 경우 준공영제 도입 이후 2년 8개월동안 요금이 동결됐고 시내버스 요금은 원가의 83%에 그치고 있어 요금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하철의 경우 현 요금이 수송원가의 66%로 매우 낮은 상태로 2005년 운영적자가 총 3316억원에 달해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시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는 대로 운임 인상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정리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13
- ㅥㄴ 유아보육국가 의무제 시행영야보육 지원 두배강화임시출산 관련 지원 키우기쉽게 항복 육아의류비 지원 조부모 양육수당 및 고용지원금 도입 맡기기 편하게 민간기업 부문 시설 확충 보육시간대 연장 믿고 맡기기 민간보육시장 업그레이드 양질의 보육인력 확대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빛 지원 선순환 시스템 구축 및 보육 커뮤니티 정착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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