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검색결과 총 3,53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농촌어린이 “유치원 가기 너무 힘들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어린이가 보육시설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 체력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과천 농림부 청사에서 열린 ‘농어촌지역 소규모 보육시설 확충 및 운영방안’ 토론회에서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농촌 어린이가 여성농업인센터에서 운영하는 보육시설까지 이동하는 시간은 평균 44.6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왕복으로 따지면 약 90분(1시간30분)에 달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보육시설까지 이동시간이 1시간(왕복 2시간) 이상인 어린이도 상당수고, 심지어 1시간20분 이상 이동한다는 어린이도 있었다. 이런 결과는 농촌지역 보육시설이 관할하는 면적이 평균 2~3개 면단위, 어느 곳은 11개 면단위에 달한 만큼 너무 넓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발표자인 서문희 육아정책개발센터 연구실장은 “어린이 체력으로 하루 2시간 이상 보육시설 버스를 탄다는 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어린이가 보육시설을 갈 때 일정시간 이상 버스를 타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가이드라인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농어촌지역 보육시설은 영유아만을 대상으로 하기보다 교육·상담·노인정 등 여러 기능을 수행하는 센터형태의 복합시설로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어린이의 수가 적어 운영이 비효율적일 수 있고, 가정문제 상담이나 노인정 등을 함께 운영하면 다양한 주민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농어촌지역 보육시설은 운영의 안정을 위해 국공립으로 설립하거나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연계·운영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정원택 기자 wontae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4-11
- “유치원 가기 너무 힘들어요”(그래프 있음) “유치원 가기 너무 힘들어요” 농어촌 어린이, 보육시설 이동시간 너무 길어 … 2시간 이상도 많아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어린이가 보육시설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 체력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과천 농림부 청사에서 열린 ‘농어촌지역 소규모 보육시설 확충 및 운영방안’ 토론회에서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농촌 어린이가 여성농업인센터에서 운영하는 보육시설까지 이동하는 시간은 평균 44.6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왕복으로 따지면 약 90분(1시간30분)에 달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보육시설까지 이동시간이 1시간(왕복 2시간) 이상인 어린이도 상당수고, 심지어 1시간20분 이상 이동한다는 어린이도 있었다. 이런 결과는 농촌지역 보육시설이 관할하는 면적이 평균 2~3개 면단위, 어느 곳은 11개 면단위에 달한 만큼 너무 넓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발표자인 서문희 육아정책개발센터 연구실장은 “어린이 체력으로 하루 2시간 이상 보육시설 버스를 탄다는 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어린이가 보육시설을 갈 때 일정시간 이상 버스를 타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가이드라인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농어촌지역 보육시설은 영유아만을 대상으로 하기보다 교육·상담·노인정 등 여러 기능을 수행하는 센터형태의 복합시설로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어린이의 수가 적어 운영이 비효율적일 수 있고, 가정문제 상담이나 노인정 등을 함께 운영하면 다양한 주민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농어촌지역 보육시설은 운영의 안정을 위해 국공립으로 설립하거나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연계·운영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정원택 기자 wontae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4-11
- 임신 출산 육아 여성 일자리 는다 이직여성 채용하면 60만원 장려금 육아휴직급여도 50만원으로 인상 오는 18일부터 사업주가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이직한 여성근로자를 신규채용하면 월 60만원의 장려금이 받는다. 또 육아휴직 급여도 현재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오른다. 국무회의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사업주가 임신・출산・육아 등의 이유로 회사를 그만 둔 여성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이직여성 신규채용장려금(엄마채용장려금)으로 처음 6개월 동안은 월 60만원을, 그 후 6개월 동안은 월 30만원을 받는다. 단 신규채용 여성근로자는 회사를 그만 둔 후 5년 이내여야 하고, 3개월 이상 구직활동을 했어야 한다. 취업에 실패한 여성가장 또는 장기실업자(구직등록 후 6월 이상 실업)가 창업하는 경우 점포를 무료로 임대받는 제도도 생긴다. 노동부는 올해 23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지원대상, 지원금액 등 구체적인 내용은 4월중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한편 고령자의 고용을 증대시키기 위해 중소 제조업체가 50세 이상의 전문인력을 채용하면 처음 6개월 동안은 1인당 120만원을, 이후 6개월 동안은 60만원을 지원받는다. 이는 중소제조업이 전문인력을 3명 고용한 이후 추가로 50세 이상의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지원하는 제도다. 노동부는 이외에 실업계(전문계) 고교에 학교당 3000만원씩 총 48억원(157개교)을 지원하고 취업 예비교육인 직업지도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실시토록 할 예정이다.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출산 및 육아 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근로자는 물론 고령자 및 청소년 등이 취업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4-10
- “일자리 복지는 희망을 줍니다” 고용지원센터 성취 과정서 자신감 회복 주부조건 맞는 구인정보로 재취업 성공 서울 보문동 중소건설업체 경리로 일하는 정현희(34·서울 성북구 돈암동)씨는 지난해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생활을 변화시킨 복지혜택을 누렸다’고 했다.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에서 만난 그는 미망인 같지 않게 넘치는 자신감을 보였다. “일을 하니까, 이젠 자신감도 생겼어요. 희망을 갖고 열심히 살려고 해요.” 정씨가 전남 신안에서 서울 친정집으로 올라온 것은 지난 2005년 6월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은 직후였다. 세 아이 가운데 4살 막내만 데리고 상경한 그는 곧바로 일자리를 찾으러 다녔다. 하지만 취업은 쉽지 않았다. “신안에선 중학교 급식업무, 면사무소 행정보조 근무 등을 했어요. 92년부터 97년까지는 서울에서 세무사사무실 경리근무를 한 경력도 있었고요. 그런데 10여곳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죠. 나이가 많고, 아이가 딸려 있다는 게 이유였어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지정되면서 동사무소로부터 월 80만원의 지원비를 받았다. 하지만 남편을 잃은 슬픔과 함께 견뎌내야 하는 경제적인 압박은 몹시 힘들었다. “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주변에서 재활의료센터에서 일 해보겠느냐고 추천하기도 했는데, 자신이 없었어요.” 정씨가 다시 희망을 얻은 것은 지난해 5월이었다. 동사무소 사회복지사로부터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가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길 들었다. 서울종합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한 정씨는 그곳에서 성취프로그램 등에 참여했다. 1주간 심리검사와 인성교육을 받았고, 독거노인봉사활동도 했다. “원래는 내성적인 성격인데, 프로그램에 참가하면서 달라졌어요. 다른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많이 나눴어요. 교육 끝나는 날 직업상담원이 지금의 직장을 소개해줬죠.” 주부들이 취업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 정씨는 무엇보다 ‘일자리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점을 꼽았다. 직장생활을 한 경험이 있고, 업무능력이 있더라도 인맥 없이 구인정보를 갖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재취업을 하려면 주부에게 맞는 구체적인 취업정보가 있어야 한다. 육아나 양육 때문에 일할 시간, 출퇴근 거리, 급여 등 조건이 까다롭다. 나이가 많은 경우는 더 힘들다. 정씨는 다수의 구인자와 직접 연결된 취업안내자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의 경우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일자리 정보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직장 적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어 어렵지 않게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저소득층에겐 복지지원도 중요하지만, 일자리를 통해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며 “이제는 아무리 힘들어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정씨는 요즘도 책을 읽거나 전문가를 만나 새로운 경리사무 능력을 쌓고 있다. “신안 시댁에 있는 두 아이들과 함께 사는 게 꿈이죠. 좀 더 돈을 벌면 그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4-03
- <고용복지 그물망 짠다> 재취업 성공한 주부 가장 정현희씨 “일자리 복지는 희망을 줍니다” 고용지원센터 성취 과정서 자신감 회복 주부조건 맞는 구인정보로 재취업 성공 서울 보문동 중소건설업체 경리로 일하는 정현희(34・서울 성북구 돈암동)씨는 지난해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생활을 변화시킨 복지혜택을 누렸다’고 했다.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에서 만난 그는 미망인 같지 않게 넘치는 자신감을 보였다. “일을 하니까요. 이젠 자신감도 생겼어요. 희망을 갖고 열심히 살려고 해요.” 정씨가 전남 신안에서 서울 친정집으로 올라온 것은 지난 2005년 6월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은 직후였다. 세 아이 가운데 4살 막내만 데리고 상경한 그는 곧바로 일자리를 찾으러 다녔다. 하지만 취업은 쉽지 않았다. “신안에선 중학교 급식업무, 면사무소 행정보조 근무 등을 했어요. 92년부터 97년까지는 서울에서 세무사사무실 경리근무를 한 경력도 있었고요. 그런데 10여곳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죠. 나이가 많고, 아이가 딸려 있다는 게 이유였어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지정되면서 동사무소로부터 월 80만원의 지원비를 받았다. 하지만 남편을 잃은 슬픔은 함께 견뎌내야 하는 경제적인 압박은 몹시 힘들었다. “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주변에서 재활의료센터에서 일 해보겠느냐고 추천하기도 했는데, 자신이 없었어요.” 정씨가 다시 희망을 얻은 것은 지난해 5월이었다. 동사무소 사회복지사로부터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가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길 들었다. 서울종합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한 정씨는 그곳에서 성취프로그램 등에 참여했다. 1주간 심리검사와 인성교육을 받았고, 독거노인봉사활동도 했다. “원래는 내성적인 성격인데, 프로그램에 참가하면서 달라졌어요. 다른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많이 나눴어요. 교육 끝나는 날 직업상담원이 지금의 직장을 소개해줬죠.” 주부들이 취업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 정씨는 무엇보다 ‘일자리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점을 꼽았다. 직장생활을 한 경험이 있고, 업무능력이 있더라도 인맥 없이 구인정보를 갖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재취업을 하려면 주부에게 맞는 구체적인 취업정보가 있어야 한다. 육아나 양육 때문에 일할 시간, 출퇴근 거리, 급여 등 조건이 까다롭다. 나이가 많은 경우는 더 힘들다. 정씨는 다수의 구인자와 직접 연결된 취업안내자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의 경우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일자리 정보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직장 적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어 어렵지 않게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저소득층에겐 복지지원도 중요하지만, 일자리를 통해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며 “이제는 아무리 힘들어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정씨는 요즘도 책을 읽거나 전문가를 만나 새로운 경리사무 능력을 쌓고 있다. “신안 시댁에 있는 두 아이들과 함께 사는 게 꿈이죠. 좀 더 돈을 벌면 그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4-03
- 사무실 옆 ‘엄마들의 방’ 모유수유 배려 … 바이러스 감염 신생아 의료비 지원 “애보트 ‘엄마의 방’을 제 방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 뒤 모유수유를 계속할 수 있을지 너무나 걱정을 많이 했었죠. 마땅한 휴식공간이 없어서 화장실에서 유축을 해야 하나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올 초 제가 회사로 복귀하던 때 ‘엄마의 방’이 생겨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아늑하게 꾸며진 방에서 아기 사진을 보며 유축을 할 수 있어 더 잘되는 것 같고요.” 다국적제약사 한국애보트 송현실(32) 과장은 요즘 너무 행복하다. 송 과장은 지난해 9월 첫 아기를 낳았다. 3개월 출산휴가를 보낸 뒤 올 초 회사에 출근했다. 모유수유를 고집한 송 과장은 출근 뒤가 걱정이었다. 하지만 송 과장이 출근할 무렵 회사에 ‘엄마의 방’이 생긴 것이다. 마음 편하게 방에서 유축을 해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집에 돌아와 아기를 안고 모유를 먹일 수 있게 됐다. 그는 “모유수유를 하면서 사실 걱정을 많이 했다”며 “이제 ‘엄마의 방’에서 편하게 유축을 할 수 있게 됐으니 더 없이 기쁘다”고 말했다. 송 과장은 “모유수유실이 없었다면 화장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아기를 키우는 엄마로써 너무나 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미국 워킹 마더스(Working Mothers)라는 잡지는 2005년 이래 글로벌 애보트를 일하는 엄마들이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선정한 바 있다. 송 과장은 최근 ‘엄마의 방’을 이용한 소감을 이 잡지에 보내기도 했다. 한국애보트의 ‘엄마의 방’은 5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이며 아기 사진을 벽에 걸어둘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방에는 편안한 소파와 냉장고, 유축기가 설치돼 있고 육아 및 건강 서적과 정보 등이 비치돼 있다. 출산 전 여성들도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이 공간은 지난 1월 11일 마련됐다. 현재 매일 4~5명 정도의 직원들이 유축을 하거나 휴식을 취하고 있다. 최근 고령 출산과 시험관 아기 시술, 여성 직장 생활 활성화 등으로 저체중아 출산이 증가하고 있다. 저체중아나 미숙아 등은 RS(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이다. 영유아 호흡기질환의 원인인 RS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모세기관지염이나 폐렴 증세를 보이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만성폐질환이나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은 아기는 특히 더 주의해야 한다. 한국애보트는 이들 아기를 보호하는 ‘RS 바이러스 감염 예방 프로그램’을 신설해 직원 자녀 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라만 싱 한국애보트 사장은 “애보트는 ‘생명을 위한 약속’이라는 경영 철학의 일환으로 여성 직원들을 위한 편안한 산전후 유축 공간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23
- ‘무역센터 꿈나무 어린이집’ 개관 한국무역협회(회장 이희범)는 5일 오전 삼성동 무역센터에 직장보육시설인 ‘무역센터 꿈나무 어린이집’을 개관했다. 연면적 234평에 80여명의 어린이를 수용할 수 있는 이 시설은 우선 무역협회와 코엑스, KT-NET, 공항터미널 등 3개 자회사 직원들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나 앞으로 수용능력을 고려, 무역센터 입주업체 직원들에게도 개방해나갈 계획이다. 무역협회 박양섭 이사는 “무역센터내의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는 6만여 무역업계가 여성 직장인의 근로 환경과 이들의 육아문제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여성인력 활용과 저출산 문제 극복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계기가 될 것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무역센터 꿈나무 어린이집‘은 유아들의 안전을 최우선하도록 설계됐으며, 어린이들의 정서에 맞게 하늘, 바다, 숲속 이미지를 형상화하여 친환경적으로 조성됐다. 특히 햇빛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없는 구조를 고려해 광섬유를 활용, 자연채광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06
- 출산·양육 친화기업을 찾아서 ③한국애보트 “엄마의 방에서 아기 사진 보며 유축해요” 직장 여성 모유수유 배려 … 바이러스 감염 위험 신생아 의료비 지원 “애보트 ‘엄마의 방’을 제 방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 뒤 모유수유를 계속할 수 있을지 너무나 걱정을 많이 했었죠. 마땅한 휴식공간이 없어서 화장실에서 유축을 해야 하나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올 초 제가 회사로 복귀하던 때 ‘엄마의 방’이 생겨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아늑하게 꾸며진 방에서 아기 사진을 보며 유축을 할 수 있어 더 잘되는 것 같고요.” 다국적제약사 한국애보트 송현실(32) 과장은 요즘 너무 행복하다. 송 과장은 지난해 9월 첫 아기를 낳았다. 3개월 출산휴가를 보낸 뒤 올 초 회사에 출근했다. 모유수유를 고집한 송 과장은 출근 뒤가 걱정이었다. 하지만 송 과장이 출근할 무렵 회사에 ‘엄마의 방’이 생긴 것이다. 마음 편하게 방에서 유축을 해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집에 돌아와 아기를 안고 모유를 먹일 수 있게 됐다. 그는 “모유수유를 하면서 사실 걱정을 많이 했다”며 “이제 ‘엄마의 방’에서 편하게 유축을 할 수 있게 됐으니 더 없이 기쁘다”고 말했다. 송 과장은 “모유수유실이 없었다면 화장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아기를 키우는 엄마로써 너무나 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미국 워킹 마더스(Working Mothers)라는 잡지는 2005년 이래 글로벌 애보트를 일하는 엄마들이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선정한 바 있다. 송 과장은 최근 ‘엄마의 방’을 이용한 소감을 이 잡지에 보내기도 했다. 한국애보트의 ‘엄마의 방’은 5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이며 아기 사진을 벽에 걸어둘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방에는 편안한 소파와 냉장고, 유축기가 설치돼 있고 육아 및 건강 서적과 정보 등이 비치돼 있다. 출산 전 여성들도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이 공간은 지난 1월 11일 마련됐다. 현재 매일 4~5명 정도의 직원들이 유축을 하거나 휴식을 취하고 있다. 최근 고령 출산과 시험관 아기 시술, 여성 직장 생활 활성화 등으로 저체중아 출산이 증가하고 있다. 저체중아나 미숙아 등은 RS(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이다. 영유아 호흡기질환의 원인인 RS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모세기관지염이나 폐렴 증세를 보이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만성폐질환이나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은 아기는 특히 더 주의해야 한다. 한국애보트는 이들 아기를 보호하는 ‘RS 바이러스 감염 예방 프로그램’을 신설해 직원 자녀 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라만 싱 한국애보트 사장은 “애보트는 ‘생명을 위한 약속’이라는 경영 철학의 일환으로 여성 직원들을 위한 편안한 산전후 유축 공간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인구보건복지협회에 따르면 직장 여성들의 모유 수유율이 생후 3개월까지 34.9%를 유지하다가 6개월에는 11.9%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장에서 수유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에 직장 여성들의 모유수유 지속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인구협회와 함께 모유수유실 마련 애보트는 세계적인 토털 헬스케어 회사이다. 영양 식품과 진단 기기, 의약품 등 의료분야의 다양한 제품을 연구 개발 및 생산하고 있다. 전 세계 6만5000여명의 임직원을 두고 있다. 130개국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한국애보트는 다양한 전문의약품과 진단 의학장비, 당뇨측정기, 소아 및 환자 영양 제품 등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 본사와 안산 대전 대구 광주 부산 등지에 지방사무소를 두고 있다. 현재 임직원 수는 300명이며 여성직원 비율이 높다. 영업직을 제외한 내근직의 50% 이상이 여성이다. 이 회사는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아기와 엄마가 행복한 방 모유 착유실 설치 캠페인’의 일환으로 ‘엄마의 방’을 지난 1월 개설했다. 여성 직원들의 휴식과 유축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출산과 모유수유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23
- <기고>희망찬 미래를 만들어가는 나라살림 기업이나 국가의 흥망성쇠를 가르는 핵심요소는 무엇일까? 어떤기업과 국가가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역사적으로 돌이켜보면 미래를 내다보며 앞서 준비하고 행동할 때 희망과 기회가 다가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경제학자 슘페터(Schumpeter)도 “한 나라의 장래는 그 나라의 재정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했듯이, 국가가 가진 한정된 자원을 미래를 바라보며 전략적으로 배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느냐가 성패의 갈림길이다. 해방이후 우리 재정은 시대상황에 따라 각 시대가 필요로 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려고 노력해왔다. 60~70년대에는 빈곤탈피와 자주국방 노력에, 80~90년대에는 경제안정과 세계화 추진에 중점을 두어 경제발전을 적극 뒷받침하였다. 그러나 압축성장 과정에서 환경 변화에 대한 때늦은 대응과 개혁의 지연으로 외환위기가 발생하였고, 재정에서 적자를 감수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외환위기를 조기에 극복하였다. 다만, 과거의 재정운용과정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먼 미래를 바라보고 준비하는 노력이 다소 소홀했다는 점이다. 미래 대비 투자 적극 늘려야 앞으로 우리 사회가 대내외적으로 급변하는 환경변화와 도전요인에 시의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면 무한경쟁체제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안으로는 저출산과 고령화, 경제성숙에 따른 성장률의 둔화, 심화되는 양극화 현상에 대처해야하며, 밖으로는 세계화·정보화와 함께 중국·인도 등 신흥경제대국의 급성장 등 치열한 글로벌 국제경쟁에서 이겨나가야 한다. 이와 같은 여건변화와 새로운 도전요인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의 시스템과 전략도 새롭게 재편해야 한다. 미래의 경쟁력은 사람과 기술에 달려 있다. 우수한 인재를 키우고 첨단기술을 개발하는데 투자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이제는 사회투자를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적극 확대해 나가야 한다. 복지는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성장을 뒷받침하는 근원이다. 복지수준 향상은 패자부활의 기회를 제공하고 노동시장 참여를 활성화시켜 생산요소의 질과 양을 높임으로써 성장에 기여하게 된다. 여성의 경제활동을 돕기 위한 보육·육아지원, 직업훈련 등을 성장동력 확충의 핵심으로 인식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아울러 정부재정뿐이 아니라 민간의 자발적인 복지 서비스가 추가될 때, 보다 선진적인 복지로 갈 수 있다. 최근 정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민간 자원봉사자들이 저소득층 아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일명 ‘We Start(Welfare Education Start)’ 등이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그 동안 30년 앞을 내다보는 장기계획인 ‘함께 가는 희망한국-비전 2030’을 마련하였고, 향후 5년간의 재정운용방향과 투자우선순위를 담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장기적인 시계를 바탕으로 단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미래지향적 나라살림을 설계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다함께 박차를 가하여야 한다. 현재 재정지출이 어떠한 방향으로 배분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투자우선순위가 효율적으로 조정되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미래는 준비하는 사람의 몫 3월 12일부터 어제까지 개최된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가 이러한 고민의 자리이다. 사회복지, 교육, 성장동력 확충 등 총 15개 주제에 대해 열띤 토의가 진행되었고 다양한 의견도 제시되었으며 논의된 내용은 내년도 예산과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적용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게 된다. 일류국가의 꿈을 실현하고, 역동과 기회의 한국 건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다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 함께 고민하고 격려하며 미래를 준비해 나갈 때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구조가 정착되어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나라, 국민 누구나가 희망을 갖는 기회의 나라 건설이 가능 할 것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22
- 내년부터 육아휴직 분할사용 내년부터 육아휴직을 나눠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자녀 나이가 현재 1세에서 3세로 늘어나고, ‘육아기간 근로시간 단축제’가 도입된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기존 ‘남녀고용평등법’을 ‘남녀고용평등과 직장·가정생활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바꿔, 1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된 법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육아휴직 분할 사용 =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같은 자녀를 위한 육아휴직을 1회에 한해 나눠서 사용할 수 있다. 또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해, 근로자 사정에 맞춰 시간제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된다. ◆시간제 육아휴직제 = 시간제 육아휴직을 할 경우 하여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근로는 12시간 이내로 하되 근로자의 서면합의를 받아야 한다. ◆배우자 출산 3일휴가 의무제 = 배우자 출산휴가제도가 의무제로 도입된다. 휴가기간은 3일이고, 유급은 아니다. 근로자는 배우자의 출산 후 1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미부여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가족간호휴직제 기업 지원 = 가족간호 휴직제나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추가 고용이 발생할 경우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 기업, 취학전 아동양육 지원 노력해야 = 기업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출퇴근 시간의 조정, 연장근로 제한 등의 조치를 통해 근로자의 취학 전 자녀의 양육을 지원해야 한다. 또 육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직장보육시설 이외에 사업주가 보육수당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보육지원을 할 경우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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