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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BC의 외환은행 인수가 최선책” 리처드 웨커 외환은행장 기자간담회 “매각 불확실성 조속히 제거해야” 리처드 웨커 외환은행장은 외환은행이 HSBC에 인수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웨커 행장은 13일 서울 소공동 웨스턴조선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년 HSBC와 론스타 간 주식 양수도 계약이 완료돼 대주주의 지분 매각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끝나기를 희망한다”며 “HSBC의 인수가 외환은행에 최선의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계약 파기 전망을 일축했다. 웨커 행장은 이날 “대주주의 지분 매각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장기적인 은행 전략 수립에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매각 관련 결정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HSBC는 외환은행을 인수하더라도 브랜드 유지 뿐 아니라 상장유지, 외국 점포 유지 및 확충, 고용 유지 등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웨커 행장은 “내년 4월 30일까지 HSBC 인수 작업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HSBC와 론스타간 협상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외환은행은 2년이 넘는 기간 전략적 주주를 찾기 위한 숙제를 안아왔다”면서 “결국 HSBC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것으로 보며 이는 외환은행 뿐 아니라 한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외환은행은 대한민국 최고의 무역금융 외환금융 은행이면서 기업금융에 강점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갖고 있어 글로벌 차원의 기업금융에 강한 HSBC가 인수하면 시너지효과도 극대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외환은행은 현재 중국내 영업망을 현지 법인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HSBC의 외환은행 인수는 중장기 전략 중 하나인 중국 사업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제 신용평가사인 피치 등이 제기한 HSBC의 인수 무산설에 대해 “HSBC가 내년 1월 말까지 외환은행 지분 인수를 위한 승인 신청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할 것으로 본다”며 “론스타와 HSBC의 계약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내년은 HSBC의 인수를 통해 외환은행에 재도약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HSBC가 내년 1월 말까지 금융당국에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일방의 계약 파기가 가능하고 같은 해 4월 말까지 당국의 승인이 없으면 양방이 파기할 수 있지만 내년 4월 말을 넘긴다고 해서 계약이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국민은행과 론스타가 지난해 본계약 체결 후 100일이 지난 9월에도 계약을 파기하지 않고 11월까지 협상을 지속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연간 순이익의 40~50%를 주주들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은행 정책이며 배당은 지속적으로 지급될 것”이라면서도 “올해 배당은 자본적정성과 내년 사업계획을 고려해 이사회 결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주주인 론스타의 ‘먹튀’ 논란에 대해서는 “2004년 이후 올 3분기까지 당기순이익이 4조원을 넘는 등 론스타의 인수 이후 은행 경쟁력이 신장됐으며 중장기 투자도 많이 했기 때문에 비난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조합의 경영 간여 요구와 기업 세금 규모에 대한 부정적 시각, 역사적 배경 등에 기인한 외국인에 대한 반감 등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한국 사회의 반외자 정서가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는 “론스타가 은행 매각 후 1000억원을 기부키로 한 약속은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외환은행 나눔재단을 통해 기부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외환은행 노사는 이날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을 각각 3.4%와 6.8% 인상하고 의료비 보조기간과 육아휴직 급여를 기존 3년과 25%에서 5년과 35%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2007-12-13
- [NGO 칼럼]‘아내퇴직제’를 아시나요 얼마 전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요즘 같은 여성 상위 시대에 법률지원이 무슨 소용이냐, 오히려 남성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정말 우리 노동시장은 여성 상위시대를 달리고 있는가. 여성에 대한 법률지원은 더 이상 쓸모가 없는 것인가.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학교에서 동일한 기준에 의해 우수하다고 인정받았던 여학생들은 노동시장의 진입과 이직, 그리고 퇴직의 각 전환기마다 혹독한 시련을 겪기 마련이다. 노동의 수요자인 기업은 효율을 추구하는 내재적인 본질에 의해 근로제공의 ‘계속’을 선호한다. 그러나 여성노동은 임신·출산·육아라는 ‘단절 과정’을 겪으면서 남성과 경쟁해야 하는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노동시장에서 여성은 남성선호에 밀려 차별을 당하거나 임신·출산 등 단절의 과정에서 해고를 당하는 불이익에 시달리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고용에서 보편적인 현상이며 선진국은 고용에 있어서 성차별을 강력히 규제하는 규범을 정립하고 국가가 나서서 출산과 육아를 위한 보호책을 강구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노동규제 유연한 영미서도 엄중한 책임 물어 노동규제가 유연한 영미법 국가에서도 성차별적 해고나 모성보호를 훼손한 사업주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있다. 우리나라의 여성 관련 입법과 정책도 외관상으로는 선진국에 뒤지지 않는 진전을 이루어왔다. 4대 사회보험을 비롯한 세계 수준의 노동기준이 설정되어 있고 성을 이유로 채용부터 퇴직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직·간접적 차별이 금지될 뿐 아니라 적극적 조치를 통해 여성고용을 촉진하는 입법도 이루어진 바 있다. 그러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같은 양적 지표나, 관리직 승진율과 같은 질적 지표가 모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가 중 최하위를 맴돌고 있다. 출산과 육아 관련 부담은 원칙적으로 개인에게 있고, 기업에서 상당정도 부담하며, 점차로 사회보험에서의 지원율이 증가하는 수준이다. 현행 제도는 예산이 투자되지 않는 수준에서 법제도나 정책이 앞서왔으나 결과적으로 부담은 주로 기업에게 전가되어 있다. 이런 구조에서는 기업의 여성고용 기피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좋은 일자리’로 분류되는 번듯한 회사에는 여성 비율이 낮은 반면, 영세업체나 비정규직과 같이 남성 기피 부문에 여성들이 주로 저임금으로 근로하고 있어 성별분업 구조를 보이고 있다. 좋은 노동은 남성이, 열악한 노동은 주로 여성이 차지하고 있다고 봐도 좋다. 여성 ‘출산파업’ 사회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 ‘아내퇴직제’라는 말이 있다. 좋은 회사라고 불리는 곳에서도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성차별이다. 하지만 법원의 보수적 판결에 의해 차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국가의 고용안전망으로부터 벗어나 있고 영세사업장이나 하청 등 열악한 부문의 경우 상시근로자가 적어 법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거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 노동권을 실현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들은 대기업-중소기업간 격차, 원-하청구조의 문제, 비정규직 및 특수고용 문제 등 주요 이슈와 맞물려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취약계층의 대부분을 여성이 차지하고 있는 이상 성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여성노동의 구체적인 사정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미 우리 여성들은 사상 초유의 ‘출산파업’을 통해 사회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차별에 보다 예민한 사회, 공공재로 모성을 인식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03
- “새해 운세 무료로 보세요”(표) “새해 운세 무료로 보세요”(표) 생보사 홈페이지, 운세·영어회화 등 이색서비스 다양 “운세·사주, 영어회화, 온라인 가계부 등 이색서비스가 가득해요.” 생명보험사 홈페이지에는 보험 얘기만 있는 것이 아니다. 보험사 특성상 건강정보나 재테크는 물론 기본이다. 아울러 보험사마다 특색 있게 갖춰 놓은 이색 정보들은 보험사 홈페이지가 맞나 싶을 정도다. 새해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운세·사주 서비스부터 어린이 대상 경제캠프나 영어회화 등 교육서비스도 갖춘 곳이 있다. 동양생명은 방학을 맞은 자녀들에게 재테크를 주제로 교육할 수 있는 경제·금융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삼성, 대한, 교보생명은 운세·사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한생명은 홈페이지에 가입하지 않아도 무료로 운세·사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 교보생명과 대한생명은 영어회화, 토익 그리고 육아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미래에셋생명은 온라인가계부와 요리, 여행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03
- NGO 컬럼 | ‘아내퇴직제’를 아시나요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타 회장 문강분 얼마 전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요즘 같은 여성 상위 시대에 법률지원이 무슨 소용이냐, 오히려 남성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정말 우리 노동시장은 여성 상위시대를 달리고 있는가. 여성에 대한 법률지원은 더 이상 쓸모가 없는 것인가.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학교에서 동일한 기준에 의해 우수하다고 인정받았던 여학생들은 노동시장의 진입과 이직 그리고 퇴직의 각 전환기마다 혹독한 시련을 겪기 마련이다. 노동의 수요자인 기업은 효율을 추구하는 내재적인 본질에 의해 근로제공의 ‘계속’을 선호한다. 그러나 여성노동은 임신・출산・육아라는 ‘단절 과정’을 겪으면서 남성과 경쟁해야 하는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따라서 노동시장에서 여성은 남성선호에 밀려 차별을 당하거나, 임신・출산 등 단절의 과정에서 해고를 당하는 등 불이익에 시달리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고용에서 보편적인 현상이며, 선진국은 고용에 있어서 성차별을 강력히 규제하는 규범을 정립하고, 국가가 나서서 출산과 육아를 위한 보호책을 강구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노동규제가 유연한 영미법 국가에서도 성차별적 해고나 모성보호를 훼손한 사업주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있다. 우리나라의 여성 관련 입법과 정책도 외관상으로는 어느 선진국에 뒤지지 않는 진전을 이루어 왔다. 4대 사회보험을 비롯한 세계 수준의 노동기준이 설정되어 있고, 성을 이유로 채용부터 퇴직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직・간접적 차별이 금지될 뿐 아니라 적극적 조치를 통해 여성고용을 촉진하는 입법도 이루어진 바 있다. 그러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같은 양적 지표나, 관리직 승진율과 같은 질적 지표가 모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가 중 최하위를 맴돌고 있다. 출산과 육아관련 부담은 원칙적으로 개인에게 있고, 기업에서 상당정도 부담하며, 점차로 사회보험에서의 지원율이 증가하는 수준이다. 현행 제도는 예산이 투자되지 않는 수준에서 법제도나 정책이 앞서왔으나 결과적으로 부담은 주로 기업에게 전가되어 있다. 이런 구조에서는 기업의 여성고용 기피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소위 ‘좋은 일자리(Decent work)’로 분류되는 번듯한 회사에는 여성 비율이 낮은 반면, 영세업체나 비정규직과 같이 남성 기피 부문에 여성들이 주로 저임금으로 근로하고 있어 성별분업 구조를 보이고 있다. 좋은 노동은 남성이, 열악한 노동은 주로 여성이 차지하고 있다고 봐도 좋다. ‘아내퇴직제’라는 말이 있다. 좋은 회사라고 불리는 곳에서도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성차별이다. 하지만 법원의 보수적 판결에 의해 차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쉽사리 개선되기 어렵다. 반면 국가의 고용안전망으로부터 벗어나 있고,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열악한 근로조건을 견뎌야 하는 영세사업장이나 하청부문 등 열악한 부문의 경우 상시근로자가 적어 법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거나, 사업주가 영세하여 현실적인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 노동권을 실현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들은 대기업-중소기업간 격차, 원하청구조의 문제, 비정규직 및 특수고용 문제 등 주요이슈와 맞물려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취약계층의 대부분을 여성이 차지하고 있는 이상 성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여성노동의 구체적인 사정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미 우리 여성들은 사상 초유의 ‘출산파업’을 통해 사회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차별에 보다 예민한 사회, 공공재로 모성을 인식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03
- LG, 보육시설 건립사업 전개 파주시어린이집 기공식 … 15억 지원 매년 한곳씩 지어 지자체 기증하기로 LG가 최근 심각해지고 있고 있는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보육시설 건립사업을 펼친다. LG복지재단은 올해부터 매년 1곳씩 보육시설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 연간 15억원을 지원, 보육시설을 건립해주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LG복지재단은 그 첫 번째로 이날 경기도 파주시에서 ‘파주시어린이집’ 기공식을 가졌다. 구자경 LG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들이 육아 부담으로부터 벗어나 마음껏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자 보육시설을 건립해 지자체에 기증하는 사업을 전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LG가 15억원, 파주시청이 8억6000만원 등 총 23억6000만원을 지원해 설립하는 파주시어린이집은 장애아동을 고려한 399㎡ 규모의 장애아동용 보육시설과 858㎡ 규모의 일반아동용 보육시설로 이뤄졌으며, 내년 5월말 완공 예정이다. 특히 장애아동용 보육시설에는 운동치료실, 음악치료실, 언어치료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연령에 따른 5개의 보육실을 구성해 최대 40여명의 장애아동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일반아동용 보육시설은 실내 행사를 위한 유희실 등을 만들고 연령별로 0세부터5세까지 각각 반을 따로 구성해 최대 190여명의 아동들을 돌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야외에 자연학습체험장, 놀이터, 물놀이공간, 모래놀이공간 등을 마련해 자연을 가까이 접하도록 함으로써 정서적인 안정은 물론 신체의 건강한 발달에도 도움을 줄 계획이라고 LG측은 설명했다. 한편 LG는 주요 계열사별로 여성 인재들이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사내보육시설 및 모유착유시설 등을 운영해오고 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2-07
- (석간)LG, 보육시설 건립사업 전개 파주어린이집 기공식 … 매년 한곳씩 지어 지자체에 기증하기로 LG가 최근 심각해지고 있고 있는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보육시설 건립사업을 펼친다. LG복지재단은 올해부터 매년 1곳씩 보육시설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 연간 15억원을 지원, 보육시설을 건립해주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LG복지재단은 그 첫 번째로 이날 경기도 파주시에서 ‘파주시어린이집’ 기공식을 가졌다. 구자경 LG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들이 육아 부담으로부터 벗어나 마음껏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자 보육시설을 건립해 지자체에 기증하는 사업을 전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LG가 15억원, 파주시청이 8억6000만원 등 총 23억6000만원을 지원해 설립하는 파주시어린이집은 장애아동을 고려한 399㎡ 규모의 장애아동용 보육시설과 858㎡ 규모의 일반아동용 보육시설로 이뤄졌으며, 내년 5월말 완공 예정이다. 특히 장애아동용 보육시설에는 운동치료실, 음악치료실, 언어치료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연령에 따른 5개의 보육실을 구성해 최대 40여명의 장애아동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일반아동용 보육시설은 실내 행사를 위한 유희실 등을 만들고 연령별로 0세부터5세까지 각각 반을 따로 구성해 최대 190여명의 아동들을 돌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야외에 자연학습체험장, 놀이터, 물놀이공간, 모래놀이공간 등을 마련해 자연을 가까이 접하도록 함으로써 정서적인 안정은 물론 신체의 건강한 발달에도 도움을 줄 계획이라고 LG측은 설명했다. 한편 LG는 주요 계열사별로 여성 인재들이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사내보육시설 및 모유착유시설 등을 운영해오고 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2-07
- ‘쌍둥이 임신 휴가 늘이자’ 노동부 채택제안 검토후 제도 반영 “중소기업 노동자를 위해 훈련비를 지원할 때 ‘300인 이하 사업장’이란 조건은 현실에 안 맞아요. 매출액·자본금·연봉 등으로 개선하면 어떨까요. 회사 규모는 큰데 직원 수가 적은 경우도 있잖아요.”(최민영·서울 노원구) 최근 노동부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참여마당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제안된 노동행정 건의중 7건을 골라 포상했다. 제안자들이 생활에서 발견한 정부 정책 결함과 이를 해소할 대안들이었다. 이들 가운데 다수는 육아휴직과 관련한 건의였다. “육아휴직자 대신 채용한 인력에 대해 장려금을 줄 경우 육아휴직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 채용하면 지원하도록 해주세요. 90일 이전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것은 현실과 잘 맞지 않습니다.”(김영동·경기 부천시) “육아를 이유로 고용기간이 단절됐다가 5년 이내 재고용되는 경우 이전 사업장 고용기간을 피보험기간에 포함시켜주세요.”(박혜자·경남 진주시) 정책 담당자가 미처 생각치 못한 반짝 아이디어도 있었다. “쌍둥이를 임신하면 조산 위험이 크고 직장생활이 힘들기 때문에 산전후 휴가기간을 6개월로 연장토록 해주세요.”(노귀화·서울 은평구) “육아휴직자를 대신해 인턴을 채용하면 육아휴직자 월급의 반은 인턴에게 반은 휴직자에게 지급토록 해주세요. 또 휴직자와 인턴은 수시로 연락을 통해 업무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세요.”(오은숙·서울 관악구) 이밖에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정년연장을 건의하는 제안도 있었다. 김용진(울산 남구)씨는 “퇴직정년을 65세로 연장토록 하고 임금피크제를 확대토록 하자”고 했다. 조용원(서울 강남구)씨는 “능력 중시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입사원서 등에 학력표기를 금지토록 하자”고 건의했다. 노동부는 채택된 제안에 대해 제도화를 검토하고 사항에 따라 법령개정이나 예산확보를 통해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일부 아이디어는 이미 제도적으로 시행한 것도 있다”며 “창의적인 국민의 제안을 정부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채택된 제안에 대해 10만원권 상품권을 포상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02
- 생활에서 찾아낸 정책 아이디어들 ‘쌍둥이 임신 산후휴가 늘이자’ 노동부 채택제안 검토후 제도반영 “중소기업 노동자를 위해 훈련비를 지원할 때 ‘300인 이하 사업장’이란 조건은 현실에 안 맞아요. 매출액・자본금・연봉 등으로 개선하면 어떨까요. 회사 규모는 큰데 직원 수가 적은 경우도 있잖아요.”(최민영・서울 노원구) 최근 노동부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참여마당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제안된 노동행정 건의중 7건을 골라 포상했다. 제안자들이 생활에서 발견한 정부 정책 결함과 이를 해소할 대안들이었다. 이들 가운데 다수는 육아휴직과 관련한 건의였다. “육아휴직자 대신 채용한 인력에 대해 장려금을 줄 경우 육아휴직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 채용하면 지원하도록 해주세요. 90일 이전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것은 현실과 잘 맞지 않습니다.”(김영동・경기 부천시) “육아를 이유로 고용기간이 단절됐다가 5년 이내 재고용되는 경우 이전 사업장 고용기간을 피보험기간에 포함시켜주세요.”(박혜자・경남 진주시) 정책 담당자가 미처 생각치 못한 반짝 아이디어도 있었다. “쌍둥이를 임신하면 조산 위험이 크고 직장생활이 힘들기 때문에 산전후 휴가기간을 6개월로 연장토록 해주세요.”(노귀화・서울 은평구) “육아휴직자를 대신해 인턴을 채용하면 육아휴직자 월급의 반은 인턴에게 반은 휴직자에게 지급토록 해주세요. 또 휴직자와 인턴은 수시로 연락을 통해 업무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세요.”(오은숙・서울 관악구) 이밖에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정년연장을 건의하는 제안도 있었다. 김용진(울산 남구)씨는 “퇴직정년을 65세로 연장토록 하고 임금피크제를 확대토록 하자”고 했다. 조용원(서울 강남구)씨는 “능력 중시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입사원서 등에 학력표기를 금지토록 하자”고 건의했다. 노동부는 채택된 제안에 대해 제도화를 검토하고 사항에 따라 법령개정이나 예산확보를 통해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일부 아이디어는 이미 제도적으로 시행한 것도 있다”며 “창의적인 국민의 제안을 정부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채택된 제안에 대해 10만원권 상품권을 포상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02
- 독일, 10년만에 출산율 증가 유급육아휴직제 효과 ‘톡톡’ … 3분기 전년대비 1%증가 1년간 매달 기존 월급 67%까지 수령 … 아빠들 호응 커 유럽에서도 출산율 최하위권을 맴돌던 독일의 출산율이 10년만에 상승흐름을 타기 시작했다. 올해 들어 시작된 유급부모육아휴직제의 혜택을 톡톡히 보고있는 셈이다. 막 아빠가 된 이들의 호응도 커서 보수적인 독일 사회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전체의 10%가 부성휴가를 택한 상태라고 프랑스 ‘르몽드’가 26일 보도했다. ◆최소 41만원, 14개월까지 지급 = 독일 함부르크의 건강보험 회사에 근무하는 42세의 프랑크는 4월부터 3월 31일 태어난 딸 엘레나를 전업으로 돌보고 있다. 장 보고 식사를 준비하고 엘레나를 재우고 산책을 시키는 것의 그의 일과다. 프랑크는 “딸을 돌보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 모른다”고 했다. 또 “세무사인 아내는 나보다 많은 월급을 받는데다 오랜 휴직이 불가능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결정은 자연스레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2007년 1월1일부터 독일 엄마 아빠는 자녀가 태어난 이후 1년간의 유급부모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들은 매달 세금을 제한 기존 월급의 67%를 받게되며 이는 최대 1800유로(약250만원)에서 최소 300(약41만원)유로로 총 14개월동안 지급된다. 12개월은 부모중 한명에게 2개월은 다른 한명에게 지급된다. 프랑크와 마찬가지로 지난 9개월 동안 부모유급육아휴직을 신청한 독일 아빠들은 3만7140명. 이들 중 41.1%는 3~12개월의 휴직을 택했다. 독일 가족부의 예상을 훨씬 넘어선 수치다. ◆‘자녀 갖고 싶다’ 마음 커져 = 자녀 기독민주당(CDU)의 우르술라 폰 데어 레이엔 가족부 장관은 14일 유급부모육아휴직법 종합평가서를 발표했다. 그녀는 “아빠들이 이렇게 많이 참여할 줄은 몰랐다”며 기쁨을 표했다. 레이엔 장관은 자녀를 돌볼 준비가 된 아빠들의 물결로 내년 예산에 1억3000만유로(1800억원)를 추가로 요청해야는 상황이다. 부모유급휴가제에 가장 열성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베를린과 바이에른 주민들이다. ‘패터’협회의 볼커 바이슈 회장은 “특히 고학력자와 전문직 종사하는 아버지들이 몇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신청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독일 아버지들과 기업에게 직장과 가정생활을 보다 조화롭게 영위할 수 있도록 조언자 역할을 하고있다. 바이슈 회장에 따르면 올해 초 도입된 법이 주는 금전적 지원이 많은 아버지들의 선택에 결정적 요소로 작용했다. 그는 “법이 있기 전 많은 부부들이 자녀출생 후 직장을 휴직하기를 원했지만 금전적 상황으로 포기해야 했다”며 “지금 같은 법적조치가 없었더라면 휴직을 6개월로 단축해야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독일기업 3분의 2 육아휴직시 월급지급에 우호적 = 결과적으로 유급부모육아휴직제가 독일인들에게 자녀를 갖길 원하는 마음을 다시 불러일으킨 것만은 분명하다. 1997년 이래 처음으로 2007년 출생률이 증가했다. 독일연방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9개월간 지난해와 비교해 3304명이 더 출생했다. 전년 동기대비 1% 증가한 셈이다. 하지만 유급부모휴직법이 전통적 성역할의 전환을 가져오지는 못했다. 유급부모휴직을 신청한 부모의 90.4%가 여성이었다. 바이슈 회장은 그러나 “부모유급휴가가 패러다임 전환의 시작을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법적조치에 힘입어 기업들 역시 갈수록 열린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들도 자문을 구하고 있는 상태. 지난해 9월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독일 기업 3분의 2가 부모육아휴직월급지급에 우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율 증가가 앞으로도 유지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현재로선 독일의 평균출산율은 여성 1인당 1.3명으로 유럽 최하위권이다. 유급육아휴직제 실시 전까지 오랜 기간 동안 적극적인 가족정책이 없었던 관계로 독일의 사회구조는 계속 일하기를 원하는 기혼여성에게 매우 적대적이었다. 지금도 자녀가 있는 여성의 57%만이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 남성의 87%에 비해 30%나 낮은 수준이다. 여성의 사회활동은 자녀가 3세 미만일 경우 33%까지 내려간다. 이지혜 리포터 2ma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2-27
- 독일, 10년만에 처음으로 출산율 증가 독일, 10년만에 처음으로 출산율 증가 독일유급육아휴직.jpg 유급부모육아휴직제 효과 톡톡…3/4분기 전년대비 1%증가 1년간 매달 기존 월급 67% 받을 수 있어…아빠들 호응 커 유럽에서도 출산율 최하위권을 맴돌던 독일의 출산율이 10년만에 상승흐름을 타기 시작했다. 올해들어 시작된 유급부모육아휴직제의 혜택을 톡톡히 보고있는 셈이다. 막 아빠가 된 이들의 호응도 커서 보수적인 독일 사회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전체의 10%가 부성휴가를 택한 상태라고 프랑스 ‘르몽드’가 26일 보도했다. ◆1년간 매달 기존 월급 67% 지급 = 독일 함부르크의 건강보험 회사에 근무하는 42세의 프랑크는 4월부터 3월 31일 태어난 딸 엘레나를 풀타임으로 돌보고 있다. 장을 보고 식사를 준비하고 엘레나를 재우고 산책을 시키는 것의 그의 일과다. 프랑크는 “딸을 돌보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 모른다”고 했다. 또 “세무사인 아내는 나보다 많은 월급을 받는데다 오랜 휴직이 불가능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결정은 자연스럽게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주변 사람들은 그의 결정에 놀라는 기색이지만 프랑크는 “지금 생활에 아무런 어려움을 느끼지 못한다”고 단언했다. 2007년 1월1일부터 독일 엄마 아빠는 자녀가 태어난 이후 1년간의 유급부모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들은 매달 세금을 제한 기존 월급의 67%를 받게되며 이는 최대 1800유로(약250만원)에서 최소 300(약41만원)유로로 총 14개월동안 지급된다. 12개월은 부모중 한명에게 2개월은 다른 한명에게 지급된다. 프랑크와 마찬가지로 지난 9개월 동안 부모유급육아휴직을 신청한 독일 아빠들은 3만7140명. 전체 신청자의 9.6%다. 이들 중 41.1%는 3~12개월의 휴직을 택했다. 독일 가족부의 예상을 훨씬 넘어선 수치다. ◆‘자녀 갖고 싶다’ 마음 커져 = 자녀 기독민주당(CDU)의 우르술라 폰 데어 레이엔 가족부 장관은 14일 유급부모육아휴직법 종합평가서를 발표했다. 그녀는 “아빠들이 이렇게 많이 참여할 줄은 몰랐다”며 기쁨을 표했다. 레이엔 장관은 자녀를 돌볼 준비가 된 아빠들의 물결로 내년 예산에 1억3000만유로(1800억원)를 추가로 요청해야는 상황이다. 장관에 따르면 유급육아휴직법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독일 남성들 사이에서 자녀를 갖기를 원하는 마음이 한층 커졌다. 부모유급휴가제에 가장 열성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베를린과 바이에른 주민들이다. ‘패터’협회의 볼커 바이슈 회장은 “특히 고학력자와 전문직 종사하는 아버지들이 몇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신청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독일 아버지들과 기업에게 직장과 가정생활을 보다 조화롭게 영위할 수 있도록 조언자 역할을 하고있다. 바이슈 회장에 따르면 올해 초 도입된 법이 주는 금전적 지원이 많은 아버지들의 결정에 결정적 요소로 작용했다. 그는 “법이 있기 전 많은 부부들이 자녀출생 후 직장을 휴직하기를 원했지만 금전적 상황으로 포기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프랑크의 말은 이를 잘 뒷받침해 준다. “지금 같은 법적조치가 없었더라면 휴직을 6개월로 단축해야 했을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독일기업 3분의2 육아휴직시 월급지급에 우호적 = 결과적으로 유급부모육아휴직제가 독일인들에게 자녀를 갖길 원하는 마음을 다시 불러일으킨 것만은 분명하다. 1997년 이래 처음으로 2007년 출생률이 증가했다. 독일연방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9개월간 지난해와 비교해 3304명이 더 출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 증가한 셈이다. 하지만 유급부모휴직법이 전통적 성역할의 전환을 가져오지는 못했다. 유급부모휴직을 신청한 부모의 90.4%가 여성이었다. 바이슈 회장은 그러나 “부모유급휴가가 패러다임 전환의 시작을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법적조치에 힘입어 기업들 역시 갈수록 열린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들도 자문을 구하고 있는 상태. 지난해 9월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독일 기업 3분의 2가 부모육아휴직월급지급에 우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율 증가가 앞으로도 유지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현재로선 독일의 평균출산율은 여성 1인당 1.3명으로 유럽 최하위권이다. 유급육아휴직제 실시 전까지 오랜 기간 동안 적극적인 가족정책이 없었던 관계로 독일의 사회구조는 계속 일하기를 원하는 기혼여성에게 매우 적대적이었다. 지금도 자녀가 있는 여성의 57%만이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 남성의 87%에 비해 30%나 낮은 수준이다. 여성의 사회활동은 자녀가 3세 미만일 경우 33%까지 내려간다. 이지혜 리포터 2main@naeil.com 올해 1월 1일 부터 독일인들은 자녀 출생 이후 최대 12개월까지 유급부모육아휴직제의 혜택을 볼수 있게 됐다. 그 결과 10년만에 처음으로 출생률이 증가세를 기록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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