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검색결과 총 3,53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일본 워킹맘 근무시간 선택제 도입 ‘단시간 근무·잔업면제 중 선택가능’ 의무화 일본이 일하는 여성의 자녀 양육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근무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12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후생노동성 산하 ‘일과 가정 양립 지원 연구회’ 최종보고서를 인용, 이같이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자녀가 있는 여성노동자가 단시간 근무와 잔업 면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기업에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 정비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육아 지원 기간은 기존 초등학교 취학 이전에서 초등학교 3학년까지 확대하고, 모친에게만 적용되던 출산후 8주간의 출산휴가 기간을 부친에게도 적용토록 할 계획이다. 나아가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촉진을 위해 경우에 따라 육아휴직을 다시 얻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완화를 유도키로 했다. 후생노동성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육아·개호 휴업법’ 개정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법안에서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여성노동자는 근무시간 단축을 비롯, 근무시간 조정이 가능한 ‘플렉스 타임’, 출퇴근시간 조정, 잔업 면제, 사업소 내 탁아소 설치 중 한가지 이상을 기업에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60% 기업에서 이같은 규정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때문에 ‘일을 계속하고 싶지만 육아와 양립이 어렵다’는 이유 등을 들며 첫아이를 낳은 일본 여성노동자의 60% 이상이 회사를 그만두고 있는 상태다. 보고서는 “육아를 하고 있는 여성들이 회사를 그만두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특히 희망이 많은 단시간 근무와 잔업 면제로 범위를 좁힐 필요가 있다”며 “어느 기업이든지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구회는 이밖에 기존 아이 인원수와 상관없이 년 5일까지 가능했던 아이 간호휴가를 인원수에 따라 늘리고 반나절이나 시간단위 사용도 가능토록 하는 제도 도입도 요구하고 있다. 일본 장유진 통신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6-13
- 일본도 ‘저출산’ 문제로 골머리 이미 인구 감소가 진행중인 일본 역시 한국 못지않게 ‘출산율 저하’ 방지 대책에 골몰하고 있지만 좀처럼 해결책이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다. 4일 ‘교도’ 통신에 따르면 일본의 지난해 출생률은 1.34 수준. 재작년에 비해서는 0.02%포인트가 올랐다. 그러나 실제로 지난해 태어난 아이 수는 108만9745명으로 전년대비 오히려 3000여명이 감소했다. 이에 따라 출생자수에서 사망자수를 뺀 인구 자연 증가분은 마이너스 1만9000명을 기록했다. 2년 연속 인구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워킹푸어 결혼 어려워 = 일본 정부 조사에 따르면 첫째 아이를 낳은 이후 회사를 그만두는 여성 회사원 비율이 60%를 넘기고 있다. 이유는 대부분 ‘체력이 받쳐주지 않아서’, ‘근무시간과 보육원에 데리러 가는 시간을 맞추지 못해서’ 등 일과 보육을 함께 하는 데에서 오는 어려움 때문이다. 출산의 전제인 ‘결혼’을 위한 환경도 녹록치 않다. 이른바 버블 붕괴시기에 학생이었던 ‘단카이 주니어’들은 현재 30대를 넘기고 있다. 이들은 일본 경제 버블 붕괴 이후 사회에 진출한 세대. 당시 급속히 진행된 노동자 파견 규제 완화는 결과적으로 일본에 비정규노동자 및 이른바 ‘워킹 푸어(일하는 빈곤층)’ 증가를 불렀다. 수입이 적은 비정규노동자의 결혼률은 상대적으로 낮다. 일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의 2005년 조사에 따르면 30~40세 남성 기혼자 중 정사원이 60% 수준인 반면 계약사원 등 비정규노동자는 30%, 프리터(프리-아르바이터)는 17%에 불과하다. 연봉 수준으로 보면 600만~699만엔인 사람은 79%가 결혼하고 있는 반면 99만~150만엔인 경우는 34%에 머무르고 있다. ◆재원확보 방안 어려워 = 출생률 저하와 인구감소가 사회문제로 지적되자 일본정부는 지난해부터 저출산 대책을 마련, 시행중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말 이른바 ‘일이냐 출산이냐’라는 이자택일 구조가 저출산의 원인으로 판단, 이에 ‘아이와 가족을 응원하는 일본’이라는 이름으로 저출산 대응 전략을 수립했다. 10년짜리 장기계획인 이 전략은 △주60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 비율을 기존 10.8%에서 5%대로 줄이고 △보육서비스를 받는 3세 미만 유아 비율을 20%에서 38%로 늘리는 한편 △첫 아이를 낳은 후에도 일을 계속하는 여성 비율을 38%에서 55%까지 확대토록 지원하고 △남성 육아휴직 취득률을 0.5%에서 1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일본 장유진 통신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6-09
- ''처자식 있지만 사실상 백수'' 100만명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모 시중은행에서 지점장을 지낸 A(51)씨. 동기들에 비해 비교적 승진이 빨랐던 그는 지점장 발령 이후 영업실적이 나빠 50대 초반에 명예퇴직을 당했다. 퇴직 후 반년 간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던 A씨는 당초 예상과달리 재취업이 어렵자 현재 별다른 직장없이 집에서 퇴직금을 까먹고 있다. 지난해 대학 졸업과 동시에 직장인 아내와 결혼한 B씨. 눈높이에 맞는 직장을 구하지 못해 현재 대학원에 등록만 해놓은 B씨는 아내 눈치로 기업체 입사에 다시 도전했지만 번번이 서류심사에서 탈락했다. 재산가인 부모님 덕분에 생활비 마련에는 부족함이 없지만 출근할 직장이 없다보니 B씨는 와이프와 싸우는 횟수가 잦아지고 있다. 결혼해 부양가족이 있으면서도 실직 상태에 있거나 경제 활동에 나서지 않는 ''노는 남자''가 무려 200만명에 육박하고, 이들 중 절반 가량은 ''사실상 백수'' 상태에놓여있는 나타났다. 이는 고소득 전문직 여성 증가로 남편보다 아내가 생계를 책임지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데다 고용시장에서도 여자에 비해 남자의 시장 진입이 더 힘들어지고 있기때문으로 풀이된다.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현재 배우자가 있으면서 직장이 없는 남자는 실업자 21만명, 비경제활동인구 177만2천명 등 모두 198만2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서 실업자는 구직활동에 나섰지만 직업을 구하지 못한 사람을 말하며, 비경제활동인구란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사람, 곧 일할 수 있는 능력은 있으나 일할 의사가 없거나 전혀 일할 능력이 없어 노동공급에 기여하지 못하는 사람을 뜻한다.비경제활동인구에 해당하는 177만2천명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내 대신 가사.육아를 전담하는 남자가 6만4천명이었고, 취업준비를 위해 고시학원.직업훈련기관.대학.대학원 등에 통학하는 사람이 1만7천명, 연로해 일할 능력이 없는 경우가 66만7천명이었다. 또 아프거나 취업이 어려울 정도로 나이가 많지 않지만 취업할 생각이나 계획이없어 ''그냥 쉬는'' 남성과 자택 또는 인근 독서실 등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 심신장애 등을 포함한 ''기타'' 인원이 102만5천명으로 집계됐다.지난해 미혼.기혼을 모두 합해 심신장애에 해당하는 남자가 28만5천명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기타'' 인원 중 최소 74만명은 집에서 쉬거나 취업준비를 하는 사람들로 분류될 수 있다.이에 따라 실업자(21만명)와 쉬었음, 취업준비자 등을 모두 포함할 경우 결혼해먹여살려야 하는 부양가족이 있으면서도 ''사실상 백수''에 해당하는 남자는 무려 10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삼성경제연구소 손민중 연구원은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아내가 생계를 책임지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아울러 신규취업이나 재취업시장에서 남자들의 시장 진입이 힘들어지면서 실업 상태에 놓이거나 일자리 없이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이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pdhis959@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6-10
- 밥일꿈 안전한 먹거리 ‘생협’에서 찾다 김영희 iCOOP 생협연합회 조합원 미국산 쇠고기, AI, 유전자 조작(GMO) 옥수수 등 식품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안책으로 우리 땅에서 생산한 친환경 먹거리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생협’이 주부들에게 인기다.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사는 생협은 내 이웃과 함께 안전한 밥상을 지켜가는 생활협동공동체이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망으로 이윤추구 보다는 안전한 먹거리를 통해 우리 농업을 지키자는 취지로 모인 비영리단체이다. 생협은 우리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각종 유해 요인인 농약과 화학첨가물, 그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되새기며 좀 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 추구에 중점을 둔다. 5년 전 처음 생협에 가입할 당시엔 내 가족의 건강을 위해 친환경 식품을 구입해 먹겠다는 생각 하나만으로 조합원이 되었지만 생활협동공동체인 만큼 내 이웃과 더불어 마을모임을 가지며 육아정보도 공유하고 친환경 살림도 실천하게 되었다. 나아가 여러 시민운동에도 참여하게 되고 생산지 견학과 생산자와의 만남을 통해 유기농업의 중요성, 환경보호의 필요성도 되새길 수 있었다. 안전한 밥상 위해 주부가 나서야 iCOOP 생협연합회 64개 지역조합과 주부조합원들은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로부터 우리 아이들과 가족· 이웃·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청와대 앞에서 ‘엄마들의 1인 시위’를 열었으며 각 지역 촛불집회에 참석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생협은 ‘우리밀 살리기’ 운동을 통해 우리밀 자급율이 0.3%에 그치고 있는 실정을 감안, 우리밀 자급율을 3%대로 올린다는 계획으로 해마다 ‘순천 우리밀 축제’를 열고 있다. 지난 5월 24일에 열린 ‘제 6회 순천 우리밀 축제’에서는 밀밭걷기, 추억의 밀서리, 우리밀 케잌 만들기 등의 다양한 우리밀 체험장이 펼쳐졌다. 생협의 친환경 유기농산물 브랜드 ‘자연드림’은 우리밀과 유기농 우유, 유정란, 정제하지 않은 유기농 설탕 등으로 빵과 과자를 만들어 판매하는 ‘자연드림 베이커리’를 운영한다. 조합원들의 출자금을 모아 문을 연 전국 17개 ‘자연드림 베이커리’는 우리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기농 판매장을 통해 친환경 제품을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또한 ‘자연드림’은 콜롬비아 농가와 직접 계약을 맺고 공정무역(생산자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무역방식)을 통해 커피도 판매한다. 이 공정무역 커피 한잔으로 제 3세계 농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자립을 도울 수 있어 윤리적 소비, 착한 소비를 하는 셈이다. 미국산 쇠고기 고시철회와 재협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뜨거운 목소리로 인해 재협상 국면으로 접어든 지금, 내 가족과 내 이웃의 안전한 밥상을 지킬 수 있는 좋은 결과를 기대해본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6-05
- “여성작가, 날개를 달자” 작품활동에 대한 욕구는 높지만 제대로 펼칠 기회와 공간을 갖지 못했던 여성작가를 위한 장이 마련된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은 ‘여성작가 날개달기’ 프로젝트에 참여할 작품을 10일까지 공모한다고 2일 밝혔다. 여성작가에게 작품 발표 기회를 주는 동시에 시민들은 그들의 작품을 향유할 수 있는 프로젝트다. 공모 대상은 개인전이나 공동전시회를 준비하고 있는 열정 있는 여성작가다. 관련 분야 전공 여부는 필수항목이 아니다. 여성친화적 소재와 창의적 예술 감수성을 표현한 회화 조소 설치 공예 미디어 사진 영상 등 시각예술분야에서 작품을 내놓을 수 있으면 된다. 서울여성가족재단은 특히 임신과 출산 육아 등으로 창작활동을 접은 경험이 있는 여성 작가를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된 작가들은 동작구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 내 전시실 ‘봄''''에서 전시회를 가질 수 있다. 간담회와 전문가 (비)평, 홍보물 제작과 온·오프라인 홍보 등에 대한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전민주 여성가족재단 문화홍보팀장은 “예술과 문화는 성별 중립적이라는 인식이 팽배하지만 여느 분야처럼 여성직업작가가 활동하기에는 사회적 걸림돌이 많다”며 “능력있는 작가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의 02-810-5054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6-03
- 여성작가, 날개를 달자 여성작가, 날개를 달자 서울여성가족재단, 경력단절 중진 지원 작품활동에 대한 욕구는 높지만 제대로 펼칠 기회를 갖지 못했던 여성작가를 위한 장이 마련된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은 ‘여성작가 날개달기’ 프로젝트에 참여할 작품을 10일까지 공모한다. 여성작가에게 작품 발표 기회를 주는 동시에 시민들은 그들의 작품을 향유할 수 있는 프로젝트다. 공모 대상은 개인전이나 공동전시회를 준비하고 있는 열정 있는 여성작가다. 관련 분야 전공 여부는 필수항목이 아니다. 여성친화적 소재와 창의적 예술 감수성을 표현한 회화 조소 설치 공예 미디어 사진 영상 등 시각예술분야에서 작품을 내놓을 수 있으면 된다. 서울여성가족재단은 특히 임신과 출산 육아 등으로 창작활동을 접은 경험이 있는 여성 작가를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된 작가들은 동작구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 내 전시실 ‘봄''에서 전시회를 가질 수 있다. 간담회와 전문가 (비)평, 홍보물 제작과 온·오프라인 홍보 등에 대한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전민주 여성가족재단 문화홍보팀장은 “예술과 문화는 성별 중립적이라는 인식이 팽배하지만 여느 분야처럼 여성직업작가가 활동하기에는 사회적 걸림돌이 많다”며 “능력있는 작가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의 02-810-5054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6-03
- 사진캡션 1 청소년 알바 10계명 서약 (서울=연합뉴스) 김병만 기자 = 1일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노동부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청소년 알바 페스티벌''에서 참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할때 청소년이 알고 지켜야 할 10계명에 손도장을 찍어 서약한 후 손을 흔들고 있다. 전국소년체전 개막 (광주=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제37회 전국소년체전 개막식이 31일 오전 광주 염주체육관에서 열려 식후 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단오 체험''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단오(음력 5월5일, 양력 6월8일)를 일주일 앞두고 1일 부산 북구 화명동 대천천에서 북구 공동육아협동조합을 비롯해 지역 시민단체들이 마련한 `단오야 노올자'' 행사에서 나들이객들이 창포물에 머리를 감고 있다. 내몸엔 니코틴이 얼마나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1일 오후 강남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보건복지가족부 주최로 열린 금연이벤트에 참가한 시민들이 몸속 니코틴 검사를 받고 있다. 금연가족 5계명 선언 (서울=연합뉴스) = 세계 금연의 날을 맞은 31일 올림픽공원 잔디광장에서 김화중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과 SBS 슈퍼모델 대표들이 금연가족 5계명 선언 후 참가 가족들에게 풍선을 나눠주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서울시, 한국화이자제약 후원으로 열린 ''세계 금연의 날-우리가정 니코틴 해방선언'' 걷기대회는 금연가족 확산을 위해 개회식, 기부행사, 금연선언, 걷기대회 등 다채롭게 진행됐다./ 무대를 압도하는 아이 무대를 압도하는 아이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31일 오후 선유도 야외원형극장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보건복지가족부 주최로 열린 ''친구 같은 아빠(프렌디=Friend+Daddy)되기''라는 주제로 ''아빠놀이왕대회''가 개최돼 아빠와 아이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광주, U대회 유치 실패 (광주=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1일 새벽 광주시청 문화광장에 모인 시민들이 광주가 ''2013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에 실패하자 망연자실한 표정을 짓고 있다. 대회 개최지를 결정하는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은 집행위원 투표를 통해 러시아 카잔(Kazan)을 개최지로 확정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6-01
- <日, 육아휴직 분할 사용 검토>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 정부가 현재 ''원칙 1회, 아이가 1살 때까지''로 정해져 있는 육아 휴직을 여러차례 나눠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27일 보도했다.육아휴직은 1992년 육아휴업법에 의해 남녀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됐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는 70% 이상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만 남성의 경우는 사용 비율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남성의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1주일이나 10일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후생노동성은 이러한 상황이 계속될 경우 저출산 경향을 타파하기 어렵다고 보고 출산 전후 등으로 육아 휴직을 나눠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후생노동성은 남편이 부인이 출산한 뒤 8주간 이내에 육아휴직을 한번 쓴 경우 직장 복귀 이후에도 육아휴직을 또 할 수 있도록 하고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엔 그 기간을 6개월 가량 연장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이런 방침에 대해 기업 경영자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지만 후생노동성은 "남녀모두 육아와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업체들도 이를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choinal@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5-28
- 신간 명랑엄마의 행복 선언 장애아 셋을 둔 엄마의 좌충우돌 육아일기 사사키 시호미 지음/김은진 옮김/한울림스페셜/ 장애를 갖고 태어난 세 아들의 탄생과 성장, 양육과정에 따라 일어나는 다양한 에피소드들을 묶어 놓은 책이 출간됐다. 장애아를 키우는 부모를 생각하는 사회의 시각은 대부분 아픔, 눈물, 절망 같은 단어들을 많이 떠올린다. 다름을 인정해주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아이의 장애를 숨기거나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살아가는 가족도 많다. 그러나 작가와 그 가족들은 장애아 부모로, 장애아 가족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를 보여주고 있다. 작가와 그 가족들은 일상에 자리 잡은 ‘장애의 불편함’을 애써 부정하지도 않고 온 힘을 다해 극복하려 하지도 않는다. 그저 아이들이 아이답게 자라날 수 있도록, 가능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고민하고 노력한다. 이런 그들은 더더욱 장애를 숨기지 않고 스스로를 고립시키지도 않는다. 가족과 친척, 친구 등 많은 사람들과 힘껏 부딪치며 살아간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들은 더욱 아이답고, 더욱 부모답고 더욱 인간다운 삶을 누린다. 그런 모습은 장애가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보다 오히려 더 건강하게 느껴질 정도다. 작가는 책에서 장애아 부모이기 때문에 느끼게 되는 다양한 행복의 모습을 따뜻하고 위트 있게 담아냈다. 한권으로 풀어쓴 이야기 한국사 역사 외우지 말고 이해해야 우리미래역사체험학습 강사진 엮음/청솔/1만6000원 외우는 역사가 아니라 이해하는 역사, 하룻밤에 다 읽어 버리는 동화보다 더 재미있는 역사책을 만든다는 의도로 출간된 한국사 책이 출간됐다. 역사라고 하면 외을 것이 많다고 생각해 머리부터 아프다고 하는 어린이들에게 반가운 일이다. 과거의 역사교육이 사건, 인물 중심의 역사였다면 오늘의 역사교육은 예술, 과학, 생활 전반에 걸친 그 시대 사회 전반의 이해이다. 이 책은 그 시대의 예술, 과학 더 나아가 숨겨진 민초들의 역사를 그리려고 노력했다. ‘한 컷 속 역사박물관’ 코너에서는 철저한 고증을 거쳐 그려진 그림을 통해 옛 조상들의 삶을 상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000년 우리 역사를 한 권의 책으로 풀어쓴 이 책에는 500여컷의 사진과 그림, 지도가 포함돼 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5-26
- “정부 보육정책 수요자 고려없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수요자 중심 보육정책''에는 수요자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신학대학 백선희 교수는 19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명박 정부 보육정책, 과연 수요자 중심인가?’를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 정부의 주요 보육정책인 ‘보육바우처제’가 결국은 보육 서비스의 시장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바우처 제도는 개인에게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지급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새 정부는 보육바우처제를 통해 보육기관 이용자에게 선택권을 줌으로써 서비스 체감도와 질을 높이겠다고 밝히고 있다. 백 교수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백서, 보건복지가족부의 업무보고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정부의 보육정책은 ‘보육바우처’만이 전면에 드러날 뿐 수요자 중심 보육으로의 재편이라고 할 만한 특징들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육바우처는 이용자에게 선택권을 주면 보육서비스의 질은 경쟁을 통해 자동적으로 향상되어 궁극적으로 수요자에게 이익을 주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는 환상을 심어주고 있다”면서 “영국 등의 사례를 보더라도 단순히 수요자의 선택이 공급자간의 경쟁을 보장하지도 않으며, 경쟁이 서비스 질을 담보하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백 교수는 “보육바우처는 결국 보육료 자율화, 사설학원의 보육시장으로의 진입허용, 영리법인 도입 등 일련의 보육서비스 시장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보육료 상승은 물론 서비스 이용의 계층화나 크리밍(공급자가 이익이 되는 수요자를 선택하는 것)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은 ‘선택권 부여’가 아니라 ‘개별적 욕구 충족’의 문제가 돼야 한다”며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기본 보육서비스와 농번기 보육, 야간보육서비스, 장애아서비스 등 영유아와 가족, 지역사회의 개별적인 특성과 욕구, 결핍에 따른 부가적인 보육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여성단체연합과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한국청년연합회(KYC)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어린이집 운영자와 교사, 부모,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연합뉴스 한미희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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