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검색결과 총 25,946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인동도서관 ‘지역주민 호응’ 인동도서관이 개관한 지 한달 만에 도서관을 찾은 지역민의 수가 2만3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7월11일 개관한 인동도서관을 찾은 인근 주민은 하루 평균 750명 규모로 8월11일 현재 2만3천명에 육박한 것. 이와 함께 도서대출카드를 작성한 회원수도 1,850명, 도서도 1만2000권이나 대출되어 지역민의 문화적 욕구를 해소하는 창구가 되고 있다. 인동도서관은 주민들의 호응에 발맞춰 오는 9월부터 한문 꽃꽂이 풍선공예 등 문화강좌를 실시할 계획이며 아파트 단지별 독서회도 조직해 독서인구의 저변확대에 기여한다는 방침. 한편 인동도서관은 연건평 1500평에 열람실과 자료실, 시청각실 등이 갖춰져 있으며 인터넷검색용 컴퓨터도 4대가 설치되어 있다. 2000-08-20
- 성남지역 대형공사장 '안전사고' 우려 성남시 관내 일부 대형공사장에 타워크레인 안전난간대 설치가 부적정하거나 낙하방지망 등이 허술하게 설치돼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다.이같은 사실은 시가 이달초 성남지역의 총 72개소 대형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드러났다.분당구 서현동 서현오딧세이 신축공사장(지상25층)의 경우 타워크레인 2호기의 안전난간대가 부적정하게 설치돼 사고우려를 안고있는가 하면 화재에 대비한 소화기가 비치돼있지 않는 등 타워크레인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관리가 부실해 시정조치를 받았다. 중원구 상대원동 아파트형공장 공사장은 낙하방지망이 훼손돼 보강조치 명령을 받았으며 인근 도로에 철근 등 각종 건축자재를 무단으로 적치해오다 적발됐다.또한 분당구 야탑동 여성복지회관 및 도서관 신축공사장은 야산 절개지에 대한 수해방지시설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토사를 유출했다가 적발됐다. 분당구 금곡동 분당폴리스 공사장(지상37층)은 지하3층 배전반 주변에 물이 고인 것을 방치해왔고 분당동 요한성당 신축공사장은 점용허가도 받지 않고 인도에 자재들을 무단 적치해오다 시정조치를 받았다.시 관계자는 "일부 대형공사장에서 타워크레인의 장비관리가 부실한 것을 비롯, 건축자재 무단적치, 절개지의 토사유출 등 문제점으로 드러났다"면서 “이번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감리자로 하여금 철저히 조치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송영규 기자 yksong@naeil.com 2000-08-19
- 공사장주변 주민, 소음.분진으로 심한 고통 제목 : 공사장 주변 주민, 소음·분진으로 심한 고통 부제 : 무더위에 창문도 못열고 새벽공사로 잠도 설쳐 관내에만 4∼5곳, 공사비부담으로 대책마련 어려워주택 재건축, 재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안양지역의 많은 공사현장에서 소음.분진 등 크고 작은 문제로 공사장 주변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 지난 8일 비산1동 우성아파트주민 150여명은 비산동 임곡지구 재개발공사현장에 몰려가 공사중지를 요구하며 강력한 항의를 했다. 작년 말부터 본격화된 아파트공사 소음으로 도저히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발파작업 중이던 공사는 중지되고 시공사측과 주민들은 대화를 시도했으나“철저한 소음방지대책을 마련하라”는 시민들의 요구로 19일 현재 공사가 중지된 상태이다. 이곳 주민들은 30도를 웃도는 무더위에도 소음과 분진으로 아파트 창문을 열 수가 없고, TV시청이나 전화통화도 제대로 할 수 없다. 새벽6시에 시작되는 공사로 주민들은 새벽 단잠을 깨야하고 밤늦은 공사로 가족의 휴식은 방해받기 일쑤다. 그러나 이런 주민들의 고통과는 달리 시공사측의 대책은 너무나 부실했다. 공사장에는 방음벽인지 울타리인지도 구분이 안될 정도의 허술한 펜스만이 설치돼 있고 발파작업시의 소음저감을 위한 이동식 방음벽은 누가봐도 '눈가리고 아옹식'의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우성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영림씨는“자기들이 이곳에서 일주일만 살아봐도 이런 공사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시공사측의 처사에 분노했다. 현재 안양관내에는 임곡아파트외에도 인덕원 대우아파트, 석수2동의 LG아파트, 안양9동의 현대건설아파트 등에서 소음.분진문제로 시공사측과 크고 작은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해결책 마련이 쉽지 않다는데 있다. 우리나라 건축업계의 왜곡된 하도급 관행에 건축경기의 불황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거액이 들어가는 소음.분진 방지대책 등에 충분한 투자를 할 수가 없고 공기단축 등을 위해 새벽부터 공사를 강행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건축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안양에서 아파트를 시공중인 (주)한신공영의 유한기 소장은“적자를 보면서도 공사를 맡아 하는 업체들도 많다. 이런 상황에서 소음방지 시설이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새로운 공법의 도입 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한편 행정지도의 책임이 있는 안양시의 한 직원은 업체와 주민들간에 한발씩 양보하는 지혜만이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입장이다.이런 상황에서 당분간 많은 건축공사가 이뤄져야 할 상황에서 공사장의 주변의 주민들은 상당한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2000-08-19
- "러브호텔과 고양시장은 청산 대상 1호" 일산구 강촌7단지 주민들이 '러브호텔' 건립을 막겠다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주민 천여명은 8일 교육청을 항의방문한 자리에서 "인근 초등학교와 불과 110m 거리에 있는 러브호텔이 학교환경에 유해하지 않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교육장 면담을 요구했다.이에대해 고양교육청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학교환경정화위의 심사를 거쳤다"며 "교육청이 숙박업소 허가관청이 아니지 않느냐"고 주장했다.강촌7단지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정문화)측은 아파트 건물 외벽에 '러브호텔 건립을 조장하는 고양시장 물러가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본격적인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정문화 회장은 "숙박업소와 고층 아파트 사이에 4차선 차로가 있다. 인근 낙민초등학교와도 불과 110m 거리밖에 안된다"며 건립저지를 주장했다.반면 고양시청은 숙박업소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이를 제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청 역시 학교환경정화심의위에서는 학교내 교육환경만을 심의하기 때문에 법적 하자가 없다는 주장이다.강촌7단지 입주자회 측에 따르면 낙민초등학교 측은 입주자들이 항의방문한 자리에서 "숙박업소가 교육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지만 행정적으로 어쩔 도리가 없다"고 밝혔다.강촌7단지 앞에 들어서는 숙박업소는 9층 규모로 현재 3층까지 올라간 상태다. 입주자들은 숙박업소가 건립되더라도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벌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촌7단지 주민 독고문형씨는 "정상적인 숙박업소가 아닌 변질된 영업을 하기 때문에 러브호텔이라는 말이 생긴 것 아니냐. 그것도 학교 바로 옆에 그런 숙박업소가 들어서는 것에 교육청의 교육마인드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학교환경정화심의를 담당하는 고양교육청 사회체육과 관계자는 "학교보건법 상 정화심의위에서는 학교내에서 소리가 들리느냐, 냄새가 나느냐만을 심의한다. 그외 부분은 고양시청에서 담당해야 할 분야"라고 주장했다. 한편 숙박업소 문제의 파장이 커지자 교육청과 고양시청은 서로 책임 모면하기에 급급하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고양시청은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상 문제가 없고 교육청에서 교육환경에 지장이 없다는 결정을 이유로 내세웠다. 반면 교육청은 허가관청인 시청에서 주민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시청과 교육청의 책임물리기 소동에 지역 시민단체는 "행정 관료주의가 낳은 씁쓸한 결과"라고 입을 모았다. 강촌7단지 입주자 대표회의는 교육청의 심의 결과가 결국 시청의 결정에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며 고양교육장과의 면담을 요구했고, 고양교육장은 면담에서 "결과적으로 심의 내용이 잘못됐다면 시민들에게 사과하겠다. 하지만 현재로는 적법한 심의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강촌7단지 숙박업소와 관련돼 고양시청 홈페이지에는 연일 비난의 글이 쏟아지고 해당 주민들은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등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한편 숙박업소와 관련된 주민과의 마찰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화동과 백석동, 강촌7단지 주민들은 '러브호텔' 건립저지를 위한 시민연대를 구성하기로 하고 고양시와 힘겨루기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정했다. 2000-08-15
- 국회의원 당선 후 재산 불어난 김경천 의원 김경천 의원(민주당 동구지구당위원장) 재산이 총선후 1억여원이나 증가된 것으로 재산신고서류에서 밝혀졌다. 이는 지난 달 30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16대 국회에 재산을 등록한의원들의 재산신고를 받아 공개한 결과 드러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김 의원의 재산은 7억863만1000원으로 지난 총선후보 당시 재산 2억4799만8000원 보다 훨씬 많은 액수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광주여고 총동창회 기금 3억5848만8000원을 빼면 1억214만5000원이 증가한 셈이다. 여기에다 국회재산신고에서는 누락된 총선후보 당시 기재된 시어머니 이 모씨 소유의 토지 415만4000원을 더하면 1억629만9000원이 된다. 이번 자료에서 김 의원이 새로 추가한 재산 항목을 살펴보면 지구당 임대료 7000만원, 아파트 1억8000만원(서울 원효4가 강변아파트 25평), 배우자 명의의 자동차 '다이너스티 2천년식' 3400만원, 채권 3400만원, 채무 1억7260만원 등이다. 새로 구입한 아파트 값(1억8000만원)을 채무액(1억7260만원)으로 대체하더라도 논란이 되는 부분은 '다이너스티' 차량과 지구당 사무실 임대비용이다. 자동차는 감가상각 요인이 되는 재산종류이기 때문에 구입가만 기재할 뿐 실제 가액(총액)에서는 빠지는 재산항목이다. 총선후 1억여원 늘어자동차 구입경위와 관련 김 의원측은 "실제 목돈을 주고 구입한 차량이 아니다"며 "차량 원금 3천400만원에 대한 이자만 매달 지급하는 형태로 구입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의원은 이같은 차량 구매방식을 자동차 회사로부터 제공받는다"고 덧붙였다. 이 말대로라면 정치인에 대한 특혜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정-경유착 시비의 대상이 될 수있다. 일반시민 그 누구도 원금상환없이 이자만 지급하는 조건으로 차량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김 의원측은 이런 형태의 특혜가 마치 당연하다는 듯 아무 거리낌없이 설명했고, 오히려 한푼도 들이지 않고 자동차를 구입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게 전혀없다는 특권의식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현대자동차 홍보실-판촉팀 관계자들은 "국회의원에게 특혜는 없다"고 일축했다. 원금상환없는 이자 지급만을 조건으로 한 판매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해당될 수 있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또 "이익을 보기위해 차량을 판매하는 것이 상식인데, (국회의원이라해서)개인이, 그것도 배우자 이름으로 구입하는 차량을 회사가 원금상환 없이 이자만을 조건으로 판매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이에 대해 김 의원측은 "비공식적인 판매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며 "논란이 될만한 사안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원금상환 없이 이자만으로 차량 구입김 의원측 주장대로 '다이너스티' 자동차를 구입했다면 차량 구입비 3400만원을 김 의원은 거저 얻은 것이나 다름없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국회의원의 자가당착에 해당되는 행위인 것이다. 한편 동구지구당 관계자는 지구당 사무실 임대료 7000만원은 축협으로부터 대출받은 5000만원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이 돈을 채무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업무착오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추가된 채권 3400만원 역시 총선후보때 누락됐던 것을 이번에 포함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김 의원측의 해명을 전제로 하더라도 사무착오로 빠뜨리기엔 너무 큰 금액이기 때문이다. 또 몇 달 사이 늘어난 재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상식선에선 납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2000-08-22
- 인터뷰 - 광주도시공사 정태성 사장 자치단체의 의지 부족, 직원들의 반발 등으로 공기업의 구조조정은 쉽지 않다. 큰 무리없이 가능했던 요인은. = 첫째는 IMF 경제위기로 인해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있었다. 적자를 많이 내거나 민간으로 위탁해 팀이 없어지면 근무하던 직원들은 다 그만뒀다. 일할 곳이 없어졌는데 붙어있을수 있겠는가. 인원이 많았던 부서에 대해서는 나름의 기준을 제시하고 불필요한 인원을 정리했다. 공기업은 주인 없는 회사라는 인식이 있어 책임경영이 쉽지 않은데. = 개인회사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있다. 항상 직원들에게 나는 임기가 3년인 봉급장이지만 여러분은 평생직장이라는 생각으로 직장을 지킬 것을 요구한다. 나부터 철저하게 모범을 보이려고 노력한다. 가령 판공비의 경우 개인용도로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오직 직원 애경사 등 직원들을 위해서만 쓴다. 정치하면서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경비는 전부 사비로 처리한다. 분양과 회원 확대에 힘쓴 직원들에게 상품을 줄때도 사비로 처리한다. 사소한 데서부터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공기업의 경우 조직이 방만해질 위험이 항상 있다. = 팀별로 점검하고 업무파악을 하고있다. 일의 양에 따라 인원을 조정하고 인원이 남으면 과감하게 잘라내야 한다. 일하다보면 인원이 적다고 히지만 나는 충분하다고 본다. 전국 지방공기업 사장단 모임에 가면 곱지않은 눈초리로 본다. 광주시에서는 하는데 왜 너희들은 못하느냐고 행자부가 구조조정을 강요하기 때문이다. 공기업의 구조조정은 계속해야하고 과감해야한다. 정치인 출신이라 주위에서 말이 많았을 텐데.= 처음에는 사실상 기업인데 정치하는 사람이 잘할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많았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현장에 직접 돌아다니면서 직접 확인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 직원들은 불편해하지만 현장을 돌아다니고 확인하면 돌아가는 사정을 훤히 알수있다. 공사를 경영하면서 나름의 경영철학이 있는가. = 두번의 시의원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됐다. 의원으로서 많은 시민들과 격의 없이 만나 대화하고 여론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했다. 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후 사업장을 직접 찾아가 직원들의 고충과 의견을 듣고 경영에 반영코자 노력하고 있다. 사훈도 직원들의 제안을 반영하여 주인정신 창조경영 책임시공 고객만족으로 결정했다. 아파트를 지을 때 다소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완벽시공한 것을 요구하고 철저하게 감독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주요한 사업은. = 그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을 연기했던 상무3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재개하겠다. 토지보상이 90% 정도 이뤄졌다. 준주거용지로 바꿔 10월말 착공하고 분양에 들어갈 계획이다. 주택건설사업으로는 신가지구 공공임대아파트 총680세대 공사를 착공하고 임대분양을 한다. 체육시설 운영과 주차장 운영, 불법 주정차 견인 대행사업, 장묘사업인 영락공원운영사업도 내실을 다지는 운영으로 일류공기업으로 설수있는 초석을 다지겠다. 앞으로 택지개발사업과 주택사업은 신중하게 추진해야하지 않나.= 광주시의 택지개발과 주택사업은 한계상황에 이르렀다. 도청이전이 가시화되면 유입인구는 주춤해질 것이다. 현재 택지개발용역중인 하남2지구개발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진행할 생각이다.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선 자체사업을 개발해 사업다각화를 이뤄야한다. 이를 위해 여러 사업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사업다각화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 무엇인가. = 민자유치사업으로 조성된 충금지하상가의 무상사용기간이 7월말로 끝나 광주시와 위탁관리계약을 맺고 현재 정밀안전진단중이다, 문제점에 대한 보강공사를 한 후 개장할 계획이다. 시에서 추진중인 광역위생매립장 조성사업에 대행사업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협의중이다. 부대사업인 건설폐자재 재활용사업과 음식물 퇴비화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자 검토중이다. 이를 통해 종합환경사업을 공사의 주력사업으로 육성하겠다. 또한 평동2공단조성사업, 어등산 태권도공원사업과 체육시설 건설에 참여하는 방안을 찾고있다. 풍암물류단지내 지원시설지구에 가능성 있는 개발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2000-08-22
- 설치·AS ‘초저속’에 ‘분통’ 지역에도 초고속통신망을 통해 인터넷 세상을 접속하는 네티즌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폭발적인 가입자 수의 증가와 함께 네티즌 사이의 불만도 늘어나고 있다. 업체들이 가입자 수만 늘이는데 급급하고 기존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는데 인색하기 때문이다. 이번 호에서는 초고속망 업체의 설치와 AS수준에 대해 점검한다. /편집자송정동에 사는 ㄴ씨. 지난 2월 한 초고속망 업체에 가입신청서를 넣었다. 인터넷 접속을 초고속으로 하고 싶었던 ㄴ씨에게 5월이 되어서야 겨우 망이 설치됐다. 좀 늦긴 했지만 느려터진 전화접속을 벗어났다는 생각에 ‘이제 됐다’며 쾌재를 불렀다. 하지만 하루가 멀다하고 접속이 툭툭 끊어지고 업체의 AS용 전화도 늘 불통이었다. 화가 치민 ㄴ씨는 느리긴 했어도 안정적이었던 전화접속이 그리워지기까지 했다. 초고속망에 가입한 네티즌이라면 누구나 접속의 안정성과 수준 높은 애프터서비스(AS)에 대한 바램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가입 대기자의 경우도 좀더 빠른 설치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네티즌들이 이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 이는 1만6천명에 달하는 지역의 망 가입자와 비슷한 숫자의 가입 대기자에 비해 각 업체의 인력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현상이다. 현재 가입에서 설치까지 걸리는 기간은 천차만별이다. 기간망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 각 업체별 설치기간 한국통신의 경우 전화국만 가깝다면 설치가 간편한데 현재 모뎀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최소 1개월에서 3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드림라인의 경우 비교적 선발 주자여서 많은 동 지역에 망이 공급되어 있다. 망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이라면 짧은 기간 안에 설치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엔 업체에서조차도 정확한 설치기간을 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해당 업체에 정확한 문의가 필요하다. 하나로통신의 경우 현재 케이블모뎀과 홈LAN을 서비스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아파트를 중심으로 서비스되고 있다.(아파트 입구 주변에 플랭카드가 걸려있다면 서비스 개통은 별로 어렵지 않다) 일반주택의 경우 많은 기간이 소요된다고 보는 것이 좋다. 두루넷은 이미 지역에서 거의 서비스를 포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는 것이 좋다. 망을 공동으로 사용키로 한 새로넷이 최근 새한의 워크아웃 결정으로 매각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기도 하다. ● 안정성·AS도 문제설치 이후에도 문제가 끝나진 않는다. 대부분 업체가 최근 들어서야 서비스를 시작했기 때문에 안정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AS 인력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편.현재 가장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초고속망 업체는 한국통신과 드림라인. 한국통신은 막강한 자금력과 조직을 바탕으로 특히 AS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개인용컴퓨터(PC)의 사양과 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에 따라 모뎀과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AS가 다른 업체보다 쉽기 때문에 오래동안 망 접속이 지체되지는 않는다. 드림라인의 경우 지역의 망 공급 선발주자답게 접속의 안정성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안정성을 위해 속도를 조정해 떨어뜨려 놓아 빠른 속도를 원하는 네티즌은 이를 고려해야 한다. 하나로통신은 후발주자로 안정성에서 약간의 문제를 보이기도 하지만 AS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4시간 내에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원칙아래 서울 본사와 결합한 AS를 제공하고 있다. ● AS요원 업체별 10명∼20명 선AS요원의 확보 정도도 중요한 요소 한국통신의 경우 기존의 전화 AS요원과 함께 20여명의 전담요원을 배치, 운용하고 있다. 드림라인도 설치요원 10여명이 구역할당제의 형태로 AS를 해 주고 있다. 하나로통신은 전문 AS요원 4명과 20여명의 설치요원이 AS를 담당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1만6천명에 달하는 가입자를 감당하는데 턱없는 숫자다. 이에 따라 AS 접수에서 수리까지의 시간도 늘어나기 마련. 가입자 수만 늘이는데 급급한 나머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투자한 비용은 매우 적은 것이다. 한편 AS요원 모두가 초고속망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나타났다. 한 업체의 관계자는 “기본적인 교육은 이뤄줬지만 모든 에러에 대해 교육할 수는 없지 않느냐”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AS요원의 수준도 점차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속도만큼이나 고려해야할 것이 많은 초고속망 서비스. 한 전문가는 “높은 속도에선 연결상태가 이 불안정해 접속이 끊어지는 경우도 많다”면서 “자신에게 필요한 속도와 안정성 신속한 AS 등을 고려해 서비스 업체를 선택하라고 충고했다. ●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2000-08-16
- 가청산금부과처분취소 소송 잇따라 각하 판결 최근 잇따라 법원으로부터 가청산금 부과가 부당하다는 내용적 승소에도 불구하고 조합의 통지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재개발조합원이 각하 판결을 받아 조합원의 피해가 늘고 있다.서울고법은 지난 7월 7일 서울 용산구 산천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의 원조합원 노 모씨(59·여)가 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조합측이 노씨에게 미리 돈을 내라고 통지한 것은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도 지난 16일 서울 성동구 금호6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의 원조합원 김광석외 108명이 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역시 같은 이유로 원고 각하 판결을 했다.그러나 두 재판부는 모두 “원고가 조합에 가청산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해 내용적으로 원고 손을 들어 줬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내용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형식상으로는 배척하는 판결을 해 혼란을 주고 있다.이같은 판결로 조합과 시공사는 조합원에게 “재판에서 원고가 졌으므로 통지대로 돈을 납부하라”고 해 결과적으로 조합원이 가청산금을 납부하고 있는 현실이다.산천구역 원조합원 최복순(63·여)씨는 “1만원만 비워도 아파트 열쇠를 주지 않는다고 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가청산금 이자분 2700만원을 더 냈다”고 말하며 “불명확한 판결로 약자인 조합원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마찬가지 판결을 받은 금호6구역 주택재개발조합원의 불만은 더욱 높다. 금호6구역 조합원들은 서울지법 동부지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 사건을 행정소송 대상이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이송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6일 판결에서 조합이 조합원에게 부과한 가청산금부과 통지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각하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런 상반된 판결에 피해를 보는 것은 당사자인 조합원뿐이다. 금호6구역 조합원 송유호씨는 “조합과 시공사가 통지대로 돈을 내지 않으면 아파트 열쇠를 주지 않겠다고 해 조합원들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재개발 전문가 이재화 변호사는 “재판부는 분쟁의 실체 즉, 약자인 조합원이 조합이 부과한 가청산금을 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외면하고 있다. 이는 조합원들의 희생을 불러오고 건설사의 탈법을 조장한 셈이다”고 말했다. 가청산금은 건설회사가 재개발조합을 통해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에 이미 토지를 제공한 원조합원에게서 미리 받는 청산금이다. 건설회사는 가청산금을 공사비로 써왔다. 지난 96년 개정된 도시재개발법은 원조합원에게 분양처분 고시 이전에 분양대금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청산금을 미리 부과 또는 징수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2000-08-22
- 은행시영아파트 건립 "철회하라" 한목소리 최근 성남지역내 현안으로 대두된 중원구 은행2동 시영아파트 건립과 관련해 각계를 대표하는 지역인사들이 이례적으로 연대서명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성남시의 밀어붙이기식 행정에 대해 전향적 조치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은행2동 시영아파트건립반대 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공동대표 조희태외 2인)는 18일 오전 10시 시청 기자실에서 지역내 각계인사 2백70명이 선언한 '은행2동 시영아파트 건립강행 및 철회를 촉구하는 성남지역 인사, 단체대표자 연대성명 및 기자회견'을 갖고 시의 정책전환을 촉구했다. 이날 대책위는 '은행2동시영아파트 건립강행은 제고되어야 합니다'라는 연대성명서에서 "시민대책위는 김병량 시장 취임후 은행시영아파트 건립계획이 정책적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고 나름대로 정책대안을 제시하면서 시에 정책적 전환을 해 줄 것을 촉구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시영아파트 건립의 문제점으로 "시영아파트가 들어서려는 부지는 은행동의 마지막 녹지공간일뿐만 아니라 어린이 놀이터 하나 제대로 없는 실정에서 주민들의 요구는 상당한 근거가 있다"면서“사정이 이런데도 시는 주민과의 충분한 논의없이 막대한 세금을 투입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이 지역에 15층규모의 고층아파트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이달중 공사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대책위는 이어 ▲공사재개에 앞서 은행동 주민을 대상으로 한 주민투표 실시 ▲내년 은행동 지역에 대한 시의 장기개발계획 완료시까지 건립유보 등을 요구조건으로 내걸었다.또한 선언에 참여한 지역인사들은 "시가 추진하고 있는 은행시영아파트 건립계획은 중원구와 수정구 지역에 대한 김병량 시장의 정책적 마인드를 점검하는 바로미터"라면서 "성남시장은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해 행정을 펼쳐나가는 것이야말로 지방자치의 본질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친 주민설명회를 통해 시영아파트 건립에 대한 필요성을 홍보해왔다”면서 “일방적인 철거에 의한 재개발방식이 아니라 각종 공공시설 정비를 병행하는 아파트 건립사업인 만큼 주거환경 개선효과도 크다”고 말했다. 송영규 기자 yksong@naeil.com 2000-08-19
- 최일도 공금횡령 의혹 제기 다일공동체 최일도 목사가 후원회비등 복지재단 공금을 횡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공동체 사무국장인 김 모 목사는 “최일도 목사가 외부에 알려진 바와는 달리 49평의 아파트에서 살면서 주말에는 골프를 치는 등 사치스런 생활을 하고 있어 수 차례 시정을 요구했으나 듣지 않아 고발장을 썼다”고 말했다. 사무국장인 김 목사는 “최일도 목사가 횡령한 구체적인 액수는 아직 밝힐 단계가 아니다”며 “그러나 조만간 횡령액수와 다일공동체의 허구성을 세상에 공개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최 목사와 함께 공동체를 꾸려온 00씨는 구체적인 액수는 파악이 안됐으나 60-80억 가량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파경찰서 정보과 강세원 경정은 “후원금 액수와 활동비 내역을 보면 차액이 많았다. 최목사가 얼마를 횡령했는지는 계좌추적을 못해 알 수 없지만 상당히 클 것”이라고 말했다. 강 경정은 또 “최 목사 뒤에 정치권의 실세들이 도와주고 있고 4.13 총선에서도 다일공동체가 역할을 해 다일공동체를 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희경 의원은 다일공동체 후원회장을, 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총무를 맡고 있다. 이만섭 국회의장도 다일공동체의 0000직책을 맡아 최 목사에게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일 공동체는 어떤 곳인가000000 2000-08-03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