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검색결과 총 25,946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대책없는 대구시 대구 경제가 우방의 최종부도로 암운에 휩싸여 있는데도 대구시는 파장이 이미 반영됐다며 느긋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대구시가 서둘러 마련한 대책방안도 부실해 협력업체 등에 실질적인 효과를 주지 못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지역 경제계는 우방부도는 직접적으로 2천여 개에 달하는 협력업체(20만명 정도 추산)와 30여 개의 연관 산업에 파장이 미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때문에 자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으면 연쇄도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대구가 ‘제 2의 IMF’를 맞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또 서재 우방 등 대구·경북지역 5개 아파트 4천여명의 주민들은 우방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하는 바람에 당장 재산권 행사조차 못하는 처지에 놓였다.대구시는 그러나 느긋한 입장을 보이고있다.대구시 관계자는 우방의 부도는 오래 전부터 예견됐던 일이기 때문에 협력업체들은 공사대금으로 현금 또는 현물로 받았고 주 채권은행 가운데 하나인 대구은행 역시 부도를 대비해 대책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주민들의 피해는 대구시가 개입할 처지가 아니라며 아예 외면하고 있다.이 같은 대구시의 입장에 대해 경제계는 현실을 도외시한 안일한 발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대구상의 관계자는 “우방의 부도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는 워크아웃 중인 나머지 지역 업체들의 장래까지 가늠해 주는 사건”이라고 전제한 뒤 “지역 경제계 판도를 바꿀 만큼의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문제 해결에 접근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대구시가 29일 발표한 협력업체 자금 지원안에 따르면 하반기 융자계획자금 1천465억 원 가운데 400억 원을 업체 당 2억 원씩 조기 지원키로 하고 3∼4% 정도의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겠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신용보증재단, 일반금융기관 등과 협조해 보증 한도 및 조건을 완화하고 대출자금의 상환을 연장토록 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이 역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400억 원을 지원 할 경우 전체 협력업체의 10% 정도인 200개 업체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 마저도 담보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금융기관들은 협력업체들이 공사대금으로 받은 현물에 대해 비정상적인 영업거래(내부거래)로 받아들이고 있어 업체들이 이를(현물을) 단기자금 조달에 이용하기가 쉽지 않는게 현실이다.또 금융기관들이 부실 채권에 대한 책임추궁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출 조건 등을 완화해 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점도 이를 뒷받침 해 주고 있다.대구시 배광식 경제산업국장은 “협력업체들이 받지 못한 돈이 1천200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융자계획자금 조기지원, 어음에 대한 지급보증이 이루어지면 단기적인 파장은 별로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유선태 기자 youst@naeil.com 2000-08-29
- 늦여름을 뜨겁게 달구는 아파트 분양열기 끊어진 남북한 철도를 다시 잇고 일산-문산 구간을 복선 전철로 바꾸는 공사를 앞당긴다는 소식에 일산의 아파트 분양이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성황리에 분양을 마친 대림아파트와 현재 분양 예정중인 현대 홈타운. ▷'e-편한 세상'의 대림아파트는 넓은 공간이 주는 여유 위에 독립된 개별공간과 고품격 인테리어 가구와 마감재로 편안함을 강조하고 있다.-현관은 천연대리석 재질로 마감했으며 안방과 작은방사이 수납공간을 넣어 자칫하면 비어 버릴수 있는 공간을 활용했다.-견고한 아름다움을 내세우는 온돌마루판, 완벽한 방음의 독일형 시스템 도어을 사용했다.-주방옆 베란다쪽으로 보조주방을 짜넣어 주부들이 주방을 좀더 효율적으로 쓰도록 시스템 키친의 편리함을 한눈에 느끼게 했다.33평 43평 48평 평당분야가 550만원 정도로 3순위도 23일로 추첨이 끝났다. 앞으로 미계약 분양만이 남아있다.대림아파트는 서구적 공간인 아파트에도 주택형 공간을 적용, 입주자의 건강을 배려 자연과 하나가 되는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있다. (문의 906-2442) ▷현대 홈타운은 가족의 행복한 생활이 시작 되는곳. 온 가족의 행복을 담을 소중한 공간으로, 살수록 정이 드는 아파트의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 -현관문은 가족이외는 문을 열 수 없는 지문 인식 도어록 설치-거실에는 자연환기 센서 설비와 멀티에어컨 냉매배관을 시공하여 실외기 1대로 여러 대의 실내기를 설치할 수 있어 설치공간 및 비용을 절감케 했다.-주방에서 생활하는 주부를 위해 주부의 일손을 덜어주는 식기세척기, 가스레인지를 빌트인 해 놓았고 주방 아트윌을 설치해 싱크대 내의 수납공간 활용을 극대화 했다.-아이들방 앞으로는 또 하나의 거실겸 방으로 설계하여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아이들이 독립된 공간을 가질수 있게 했다.41평 43평 48평 50평 135가구를 1순위 30일, 2순위 31일 분양예정이다. 평당분양가는 517-574만원정도이다. (문의 907-4110)▷ 비교평당 분양가는 두 아파트 비슷하며 위치적으로 대림은 신도시 후곡마을 건너 탄현마을 쪽으로 위치하고 있다. 현대 홈타운은 일산역에 가깝게 자리하고 있다. 두 아파트는 각자의 개성과 편리함을 자랑하고 있었다/이연옥 리포터 ruby0721@hanmail.net 2000-08-29
- 국내최초 주민투표 실시된다 고양시 백석동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안운섭)와 고양지역 시민단체, 김범수 시의원은 백석동 주민투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주)요진건설과 고양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상복합 55층 초고층 아파트 건설에 대한 주민의 찬반의견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백석동 주민투표(referendum)는 국내에서 최초로 진행되는 일이며 결과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투표는 2000년 8월 28일부터 9월 4일까지 실시하며 만 19세 이상이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투표방식은 각 가정에 배달된 투표용지에 도장이나 사인을 한 후에 봉투에 넣어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경비실 또는 투표관리위원회에 전달하는 방식을 취했다.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법 13조2에 규정되어 있으며, 자치단체장이 판단하여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김범수 시의원은 "그동안 고양시에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했지만 시가 묵살해 왔다"며 "지난 백석동 주민총회에서 주민투표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표는 9월 4일 6시 백석동 5단지 삼호풍림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실시되며 투표결과는 경기도와 고양시에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아직 백석동 출판단지 용도변경 건을 심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범수 시의원은 "주민투표가 법적인 강제력은 없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보다 더 큰 강제력이 어디 있겠느냐"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주민투표 결과를 무시하지 못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0-08-28
- 독자 편지 - 의약분업 생활 체험기 2주전쯤 이던가. 아이들과 물놀이하다가 귀에 물이 들어갔는지 이물감이 느껴지는 것이 영 개운치 않아 면봉으로 깨끗이 닦아냈다. 며칠 후 그게 화근(?)이 될 줄이야.밤새도록 귀가 아파 병원을 찾았다. 그러나 병원은 폐업중. 보건소에 전화를 걸었다. 보건소 내에는 이비인후과가 없으니 원평동에 있는 무료 진료소를 가보라고 했다. 휴, 다행이다. “염증이 생겼어요. 귀에 물들어갔다고 염증이 생기지는 않아요. 찝찝하다고 물리적 자극을 가하니까 생기는 거죠.” “굉장히 아픈데... 괜찮을까요?” “염증정도는 약 이틀 먹으면 다 나아요.” 약 이틀분을 받아들고 돌아서는데 약값도 받지 않는다. 이렇게 고마울 수가. 이틀분의 약을 다 먹었는데도 병이 호전의 기미가 없다. 끙끙 앓았다. 5살난 딸내미가 묻는다. “엄마, 왜 병원안가?” “으응. 의사선생님이 화나셔서 진찰을 안 해준데.” “그럼, 엄마가 잘못했다고 빌어. 사과하면 용서해 줄거야”“엄마한테 화내는 것이 아닌데.”그렇다. 누가 빌고 용서해야 하는건가. 정부는 이 사태에 대해 책임있는 사과를 했는가.의사들의 폐업이 오전 진료로 바뀌면서 다시 병원을 찾았다. 전과 달라진 진료실 풍경.어딘지 모르게 어수선하다. 진료비 2천2백원을 먼저내고 진찰실로 들어섰다.“치료는 받았었나요?”“무료진료기간에 받았는데 괜찮을 거라고 했는데 더 심해지네요.” “염증은 지속적이고 적절한 시기의 치료가 중요해요. 가볍게 보면 안되요. 심하면 턱 주변으로 진물이 흘러 골수염이 되죠”순간 열이 확 받는다, 누가 모르나. 치료시기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병을 키우게 될 수도 있다는 말이 아닌가.간호사가 묻는다. “어느 약국을 이용하시겠어요?”“그걸 왜 묻죠?” “아 ! 요 밑에 약국을 이용하면 저희가 처방전을 하나만 쓰면 되는데 다른 약국을 이용하시면 처방전을 두 개 써야하거든요.”단순히 그런 이유라면 의사가 조금 힘들더라도 믿을 수 있는 약국을 이용하는 게 낫지. 평소 잘 아는 약사를 떠올리며 그 약국으로 얘기했다.“주사약투입이 있군요. 가서 사오시겠어요?” 순간 난감해졌다. 가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또 다시 병원에 와야하다니. 간호사가 내 표정을 읽었는지 설명을 덧붙인다.“요 밑에 약국을 이용하시겠다면 저희 병원에 미리 주사약을 갖다놓았으니까 가서 굳이 사오실 필요 없어요. 약값 계산 때 함께 지불하면 되거든요.”그래, 번거롭다. 그냥 이 약국을 이용하지 뭐. 과정이 어떠했든 최종적으로는 내가 선택했으니까 잘못되면 내 책임이야 하며 주사를 맞고 약국으로 내려갔다.분주하기는 약국도 마찬가지. 5명 정도의 사람이 처방전 받고 기록하고 조제하는데 약사가운을 입은 사람은 조제를 담당하고 있는 한 사람뿐. 바빠서 가운을 안 입었나 아니면 저 사람만 약사인가. 궁금해도 참는다. 너도나도 목청높이는 사람들뿐인데. 내세울 것도 없는 소시민이 뭔 말을 해. 가당치도 않지. 약 대기시간은 최소한 20분 정도. 인근에 병원이 3∼4군데 되는데 모두 여기로 오는지 약국은 만원이다.그 와중에 어떤 아주머니가 약사에게 다가가 얘기한다. “3살난 아이인데 콧물이 자꾸 나오고 보채네요.” 저 아주머니는 왜 병세를 여기서 얘기해. 이제부터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나 그런 내 생각이 순진했던가“콧물 오래 갑니다. 이 약하고 이 약을 써보세요.” 아, 이게 임의조제라는 거구나.같은 아파트에 사는 철이 엄마가 약국에 들어선다. “여기 사람이 많아서 집 앞에 있는 약국에 갔더니, 아 글쎄 약이 없다고 하잖아.” “거긴 금방 망하겠더라. 한사람도 없어.”“글쎄, 의약분업인지 의약담합인지. 동네약국이 없어진다는 게 이런 건가봐”한참을 또 기다려 약을 탔다. 약값 1천원.의사들의 장기폐업으로 병을 키워 가며 기다렸고 오전 진료로 사람들이 몰리는 바람에 진찰을 기다리고 약을 타느라 기다리고. 기다림의 연속이지만 참는다. 왜? 의약분업이 올바른 것이라고 누구나 얘기하니까.시민들은 아픈 상처를 보듬어가며 기다리는 미덕을 가졌건만 정부나 의사들은 조급하게 밀어붙이기만 하니. 구조조정이다, 개혁이다 해서 사회의 모든 부문이 다 변하는 시대에 누가 그 틀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버겁기는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든다.생각이 변하면 그에 맞는 행동도 바뀌고, 제도적인 뒷받침도 구체적으로 따라줬으면 한다./홍혜경(형곡동·주부) 2000-08-28
- 광주전남 선거법 위반 - 5명 수사 그중 3명 기소 본지가 공개한 (348호 8. 30 발행) 사정당국의 에 포함된 광주^전남 국회의원은 모두 5명. 그중 이정일 의원(해남^진도)과 강운태 의원은(광주남) 문건이 공개되기 전 불구속 기소됐고 김경천 의원(광주동)은 문건 공개후 기소된 상태다. 이정일 의원은 저서에 정규학력 외의 학력을 기재하고, 합동연설회에서 "김봉호는 대통령의 협박공천을 받았다. 세금도 안냈다" "공화당 국회의원을 하면서 야당탄압에 앞장섰다" 등의 후보자 비방을 한 혐의다. 주민에게 명함을 돌렸다는 사전선거운동 혐의도 있다. 보고서에는 이를 사실로 인정 불구속 기소했음을 기술해놓고 있다. '김봉호 의원측 폭력배 동원, 상대입지자의 부인 감금폭행' 제하의 유인물을 각 언론사에 배포, 김봉호 비서관 홍성권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은 무혐의로 처리로 나와있다. 강운태 의원에 대해서는 사전선거운동 혐의와 아파트 구내방송을 이용한 선거운동, 합동연설회에서 "민주당 공천과정에서 임복진 의원측의 음해를 받았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다섯가지중 3가지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하고 허위사실 공표 등에 대해서는 '혐의 인정 어려움'이라고 수사결과를 적어놓았다.보고서 공개후 기소된 김경천 의원은 공공근로자 교육장에서 인사말을 하여 국가 또는 지방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에서 연설한 혐의와 광주KBC 방송토론회에서 이영일 후보 아들 부정입학 등 허위사실 공표 및 "말을 잘하는데 거짓말을 잘하고^^^철새정치인^^^금권선거 등" 후보자를 비방한 혐의다. 이같은 혐의사실중 공공근로자 교육장에서의 행위는 무혐의로 처리하고 비방에 대해선 '후보자 비방죄 성립 검토후 처리'라고 기록돼있다. 김 의원 기소는 후보자 비방 혐의를 인정해 이뤄졌다. 기소되지 않았지만 보고서에 수사대상으로 오른 국회의원은 전갑길 의원(광주광산), 배기운 의원(나주)이다. . 전갑길 의원에 대해선 자신의 이름을 쓴 스티커를 부착한 해산물선물세트를 돌린 점, 선거공보에 동신대^광주대 겸임교수라고 경력허위 기재한 점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배기운 의원의 혐의사실은 6가지나 된다. 유권자 상대 매표행위, 4건의 사전선거운동, 고아원과 국제문화센터에 선물과 홍보책자를 제공한 혐의다. 보고서는 일부 사실에 대해선 범행 부인으로 혐의 인정 어렵다며 내사종결 예정으로, 사전선거운동 3건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중'이라고 적고 있다. 2000-09-06
- 여수시, 건축법 무시하고 고층 아파트 사업변경 승인 여수시가 16층 이상 고층 아파트 사업 변경승인을 하면서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도 거치지 않고 변경 승인을 해줘 심의 위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특히 여수소방서의 고층빌딩용 고가 사다리 차량 최대 높이가 45m로 15층까지 밖에 미치지 않아 무원칙한 변경 승인이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문제의 아파트는 여수시 봉계동에 위치한 로얄 아파트. 로얄 아파트는 98년 3월 15층 12동 792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짓겠다고 사업 허가를 받았으나, 99년 5월 12층에서 20층까지 772세대로 사업변경을 요청했다. 아파트 높이가 16층 이상으로 높아짐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5조에 의거해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여수시는 심의위의 심의도 거치지 않고 건설국장 전결로 사업변경을 승인했다.이에 따라 아파트의 구조 안전, 소방, 피난 대책 등의 보완 대책이 반영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업자측의 변경 내용이 그대로 반영돼 승인됐다. 당시 업무를 맡았던 여수시 한 관계자(행정지원과)는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만 사업규모가 축소됐고 행정처리를 간소화하기 위해 심의위는 거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당시 변경을 승인했던 나상근 건설국장(현재 탐진댐 관리사업소 근무)은 "일이 많아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언급을 회피했다. 이에 대해 심의위 박종언 위원은 "시가 법을 어겨가면서 승인을 해 주고 나서 1년이 훨씬 지난 후에 심의를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면서 불만을 토로했다. 로얄아파트는 지난 5월 20층 600세대를 짓겠다고 또다시 사업변경 승인을 요청했으나, 심의위의 반려로 사업변경 승인을 아직 못 받은 상태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2000-09-01
- 349호<행정> 일산, 수돗물 공급 중단 장기화 지난 8월28일부터 4일간 수돗물 공급이 중단된 대화동 일산3·4동 마두동 지역 주민이 불편을 겪자 주민들은 31일 오전 고양시청을 항의방문했다.시청을 방문한 일산지역 주민은 "사전 공고와 다르게 4일 동안 물이 나오지 않았다"며 강력히 항의했고 고양시청은 이에대해 "집중호우로 예상과 달리 수돗물 공급이 늦어졌다"며 송수관로 직경을 줄여 시공한 것과 이번 수돗물 지연과는 관계없는 것"이라고 밝혔다.주민들은 고양시가 상수도관을 옮기면서 당초 1350㎜이던 관을 1000㎜ 관으로 축소하고 상수도 공사 경험이 없는 공사업체를 선정했다며 결탁의혹을 제기했다. 이에대해 고양시청 유영봉 도시건설국장은 "공개입찰을 통해 공사업체를 선정했다. 결탁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이번 단수로 일산3동 후곡마을 주민들은 지난 30일 밤 아파트 입구에 줄지어 급수를 기다리기도 했다. 대화동 상가밀집 지역의 한 상인은 "예정과는 달리 단수가 지연돼 영업에 큰 지장이 있다"고 밝혔다.특히 단독주택의 단수가 4일동안 계속되면서 화장실 사용 등 생활용수가 부족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대화동의 한 주부는 아침 일찍부터 일산구청과 동사무소에 항의전화를 했지만 담당자가 나오지 않는다며 불만을 털어놓았다.고양시청 홈페이지에는 "아직 물이 나오고 있지 않다"는 글이 9월1일에도 올라왔고 고양시에 대한 특별감사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고양시는 수해가 발생한 8월28일 오전 8시 경 당초 예정돼 있던 단수계획을 무기 연기한 뒤 이날 오후 3시께 단수조치를 실행해 예상치 못했던 주민들의 불편은 더욱 컸다. 고양시 상수도 사업소 조재수씨는 수돗물 공급 지연에 대해 "아파트에서 먼저 물 사재기를 했고 이에따라 단독주택으로 공급될 물이 부족했던 것"이라고 밝혔다.고양시 상수도사업소는 지난 24일 도촌천 백석교 송수관로 이설공사로 일산지역 15개 동 12만6000 가구에 대한 수돗물 공급을 28일 오전 9시부터 29일 오후 7시까지 단수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0-08-31
- 48번 국도변 불법 화훼 판매 극성 김포시 사우동 572번지 일대 화훼 판매원이 늘고 있어 시의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이 일대 화훼 판매원들은 지난 5월26일 김포시 단속으로 12개 업소 모두 적발됐다. 모두 벌금형을 선고 받고 1명은 구속됐다. 반면 시 단속에 적발된 이후 잠잠하던 불법 화훼 판매원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간판을 올리지 않은 8개 업소가 단속 대상이다. 이에 대해 김포시 관계 공무원은 "오는 추석을 전후해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고 밝혔다.한편 김48번 국도변에 부쩍 불법 화훼 판매가 늘고 있는 것은 근교에 아파트 등 주거 밀집지역이 늘면서 수요가 많을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했다고 김포시는 밝혔다. 단속 공무원에 따르면 적발된 대부분의 업소는 벌금도 내지 못할 형편이다.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0-08-31
- 349호<의회> '통일교육' 탈 쓴 시의원 외유 평화통일자문회의 고양시협의회(회장 이순득·평통)은 9월1일부터 4박5일간 통일안보견학으로 백두산을 방문했지만 견학내용이 외유로 일관됐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시의원 24명 평통 자문위원 명 수행공무원 5명 수행기자 2명 등 총 65명이 참가한 이번 통일안보견학에 고양시가 2400만원을 지원했다. 수행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60명에 대해 1인당 40만원씩 지원한 것이다. 반면 평통측과 현산관광에서 마련한 4박5일 안보견학 프로그램이 관광 위주로 마련돼 외유성 견학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대해 교육여행 전문업체 세계일류여행사측은 "통일 교육이라는 대의에 맞지 않는 프로그램"이라며 "북한의 실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내용이 한 건도 없다"고 밝혔다.통일안보견학계획 프로그램은 9월2일 백두산 장백폭포 관람과 9월3일 독립군 학교인 용정 대성중학교 우물터를 관광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중국 관광으로 일관돼 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하지 않은 한 시의원은 "내용 자체로 보면 관광성 행사지만 시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한 번 갔다오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을 준비했던 고양시 총무과 윤경진씨는 "7월부터 준비해 오던 것이라 지원은 이미 그때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고양시민회 유왕선 회장은 "고양시가 지금 러브호텔이니 55층 아파트니 하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외국 여행가는 시의원과 이들에게 예산까지 지원한 고양시는 이번 행동에 대해 분명히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0-08-31
- 내일칼럼348호-김인숙 "만약 제가 92번만의 만남에서 포기했더라면 93번만의 성공은 이루어 낼 수 없었겠지요."이 말은 일본 한 지방의 자치단체장이 위생처리장 건설을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을 타협과 대화로 설득하여 마침내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내는 과정을 전해주는 감동의 드라마 마지막 대사다.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과 가진 만남의 회수가 93회나 된다니 그 단체장의 고충이 어떠했을까는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 긴 협상의 과정을 인내와 양보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해야하는 수행과도 같은 시간을 함께 한 자치단체장과 공무원 그리고 주민들은 모두가 주연이고 모두가 감독이고 모두가 관객이 되는 아름다운 한편의 영화에 비유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의 역사가 우리보다 훨씬 오래된 일본의 경우이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크다.본격적인 지방자치제도가 시작된지 이제 겨우 십 년을 바라보는 우리나라는 겨우 걸음마를 벗어난 시기이기는 하지만 민선단체장과 주민들과의 의사소통이나 참여수준은 걸음마에도 못 미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는 권한만 의식하고 책임은 멀리하는 자치철학이 결여된 자치단체장들의 자세와 규정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행정절차의 단순한 집행자로서 의무만을 다하려는 공무원들, 그리고 주민들이 스스로 투표로 선출한 민선시장에 대한 무관심과 참여의식의 부족이 만들어 낸 어쩔 수 없는 현실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현실에서 지역의 문제는 끊임없이 발생하게 되고 자치단체와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제기되는 것은 정해진 수순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거나 지역현실을 무시한 무리한 정책이나 계획이 결국은 주민의 저항에 부딛히게 되고 뒤늦게나마 주민들의 지적을 수용하려 해도 지금까지의 잘못된 행정을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자세가 부족한 자치단체장이나 공무원들이 이를 순순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주민들에게는 실망과 불신만이 쌓이고 과연 주민들이 투표로 민선단체장을 선출하는 지방자치제도가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지경까지 오게된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이는 지방자치제도의 핵심인 주민투표, 주민감사청구, 주민소환제도가 뒷받침되지 못한 절름발이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한 중앙정부에게도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 주민들이 잘못된 지역행정의 책임을 묻는 민선단체장 소환제도가 보장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절름발이 제도의 피해자는 당연히 그 지역 주민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권한만 있고 책임은 물을 수 없는 제도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져 올 폐해는 상상하기에 그리 어렵지 않다. 하지만 대다수의 주민들은 꼭 제도로 강제하지 않아도 상식이 통하는 자치행정을 펼치는 민선단체장을 기대하며 선거에서 한 표를 행사했다. 법과 규정만을 들먹이며 요지부동하는 단체장이 아니라 조금은 부족한 듯 싶어도 주민들에게 마음으로 감동을 주는 그런 단체장의 모습을 그리면서 말이다.이제 우리 고양시의 민선시장도 러브호텔 난립문제, 백석동 초고층 아파트 건립문제 등 산적한 지역의 현안들을 풀어가기 위해 93번의 만남까지는 기대하지 않지만 그 절반만이라도 주민들과 대화하고 주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려 애쓰는 시장으로 거듭나기를 우리 고양시민들은 기대해 본다. 우리시민들은 머리만으로 하는 지방자치가 아니라 지역의 주인인 주민들을 위해 가슴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현장을 보고싶은 것이다./김인숙 고양여성민우회장 2000-08-31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