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검색결과 총 25,946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판교 개발 기대감 여전하다 손태복 기자 성남 백왕순 기자신도시 건설계획이 일단 유보된 판교지역 부동산시장 분위기는 비교적 담담한 편이다. 신도시 건설계획이 이후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운채 최적의 투자처를 모색하는 분위기다. 반면 그간 건축규제 해제를 주장해온 주민들의 분위기는 격앙돼있다. 규제 해제를 위해 강경투쟁을 불사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부동산시장은 신도시가 건설되거나 최소한 시간이 걸리더라도 건축규제가 해제돼 개발이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우세하다. 아직 거래가 활발하지는 않지만 수도권의 유망주로서의역할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다. ◇판교 개발 기대치 살아있어 : LG공인중개사 유홍열 사장은 "신도시 건설 발표로 땅값이 20-30% 인상됐다. 현재 거래가는 위치에 따라 가격편차가 심하다. 아직 어느 땅이 쓸모가 있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개발예정 주변지역의 경우 도로에 인접한 곳은 최하 평당 150만원 선이지만 도로에서 떨어진 곳은 20-30만원대다. 그러나 아직 소문만 무성하지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판교지역 토지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두산공인중개사 박종필 사장은 "외부에서 보는 것 만큼 거래가 활발하지 않다"고 사정을 설명했다. 이같은 거래 부진은 일단 매물이 많지 않다는 데서 비롯된다. 이미 신도시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땅을 팔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부동산업자는 좋은 물건이 없다고 전했다. 거기에다 땅이 크다는 점도 거래부진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소규모가 300여평이어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거래 부진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개발지역의 경계가 어떻게 결정되고 도로 등이 어디로 뚫리느냐를 확신할 수 없다는 점이다. 현재 이 지역에 대한 투자는 도박성을 띠고 있다. 유홍열 사장은 "개발계획이 확정 발표되면 땅을 팔려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사려면 지금 사야한다"고 말했다. 어디가 좋은 땅인지 알수가 없지만 일단 사놓고 모험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여건에서 선뜻 매수에 나설 투자자가 많을 수는 없다. 개발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땅의 가치가 정해지고 정상적인 가격과 거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곧 신도시 개발로 기대치는 높아졌지만, 신도시 건설 여부는 물론 현재의 건축규제가 풀린다는 보장마저도 없는 불안정한 시장을 단적으로 대변하고 있다. ◇분당 아파트 거래 중단 : 판교가 실체없는 기대에 부푼 반면 인접한 분당의 경우 현실적 타격을 받고 있다. 아파트 거래가 완전히 끊긴 것이다. 한 부동산업자는 그간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았는데 신도시 발표로 완전히 거래가 끊겼다고 말했다. 현재 아파트 가격의 변동추이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여전히 매수세가 없을 경우 아파트 가격은 하락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분당에 있는 이 업자는 "판교로 이전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규제 해제 주민 요구 높아 : 신도시 유보 방침에 대해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판교개발추진위원회(위원장 김대진)는 곧 이후 행동계획을 세울 방침이다. 김대진 위원장은 "이번에 더 이상 건축을 규제한다면 죽기살기로 나설 수밖에 없다"고 주민들의 분위기를 전했다. 이들은 신도시 건설에는 관심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25년간의 건축제한으로 겪고 있는 생활상의 불편과 재산상의 손해를 더 이상 감수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만약 1년이라도 현재의 건축제한조치가 연장될 경우 주민들의 반발은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고속도로 점거 등 극단적인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분위기가 팽배해있다. 2000-10-19
- 지역경제 상관 없는 대구시 대구시가 계속된 경기침체와 고유가 극복 방안으로 시민·공직자 등의 절약을 강조하면서 한편으론 돈을 들여 시장관사를 옮긴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사고 있다.또한 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시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밝혀져 의회 민주주의 근간을 헤쳤다는 눈총을 받고 있다.대구시는 지난 3월 생활환경이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시장 관사 이전을 추진해 대구시 수성구 신세계 타운의 한 아파트(69평형)를 3억2000만원에 구입했다.전 관사의 매각대금은 대충 2억9000만원 정도. 관사 이전에만 3000만원의 혈세가 더 들어간 셈이다.특히 국가재산의 매각(공매)은 실 거래가격보다 낮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시장 관사 이전에 따른 시민부담은 이 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시는 관사 이전과 관련된 예산 증액을 위해 지난 6월 19일 대구시의회 90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받았지만 등기부 등본 상에는 지난 3월 4일에 매매가 이루어 진 것으로 나타나 있어 의회 의결을 통한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대구시는 또 시의회의 승인이 늦어지자 관련 위원회 의원들을 개별 접촉, 양해를 구했고 상당수 의원들은 이에 동의했던 것으로 알려져 왜곡된 지방자치제도의 현실을 여과없이 보여 주고 있다.대구시가 지난 6월 의회 승인을 거쳐 관사를 이전한 9월 18일 즈음은 우방의 부도로 인한 지역 경제가 최악의 상황을 빠져 있었고 각종 물가와 국제 원유가 상승으로 서민경제가 압박을 받고 있었을 때다.또 대구시가‘가로등 한 등 끄기 운동’‘공무원 승용차 덜 타기’등 범 시민 절약 대책을 마련하기 바로 직전이다.대구시는 “당초에는 봄에 이사할 계획이었지만 의회 승인 지체, 잦은 외국 출장 등으로 시기가 늦춰졌다”며 “(시장이)보다 나은 환경에서 거주하는 것이 예산을 조금 더 들인 것 보다 낳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유선태 기자 youst@naeil.com 2000-10-18
- 정책뉴스라인 팔당 준농림지 1년반동안 189만㎡ 전용 팔당상수원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팔당특별대책지역의 준농림지 가운데 최근 1년 5개월사이 개발용지로 전용된 면적이 189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18일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 김락기(한나라당)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지난 5월 중순까지 아파트나 음식점 등의 용지로 전용된 면적은 189만1507㎡(약 57만3000평)로 전용허가 건수는 1908건으로 각각 집계됐다.이 가운데 상수원에서 비교적 가까운 지역인 1권역의 전용허가 건수 및 면적은 1127건, 88만3602㎡인 것으로 조사됐다.‘국립공원 불법건축물 난립’ 전국 국립공원 내 불법 건축물이 100개를 훨씬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18일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 박혁규(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립공원 내 불법건축물 168개 가운데 8월말 현재까지 정비되지 않고 있는 창고와 가건물 등은 총 118개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국립공원별 불법 건축물 현황을 보면 다도해해상 19개, 주왕산 17개, 설악산 16개, 덕유산.속리산과 변산반도 각 13개, 지리산 7개, 태안해안 5개, 북한산 3개, 치악산 2개 등이다.해운업계, 유가상승으로 해운·어업손실 막대 유가상승으로 해운업계 연료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어업이익률도 급감, 경영 악화와 이에 따른 도산이 잇따를 것으로 지적됐다.18일 오후 서울 등촌동 한국해운조합에서 열린 노무현 해양수산부 장관과 해운, 항만, 수산분야의 업체대표와 단체장 간담회에서 이정욱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은 “유가상승에 따라 연안해운 업계의 연료비 부담은 지난해 917억원에서 올해 2084억원으로 배 이상 늘고 총 원가 대비 연료비 비중도 12.3%에서 19.7%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현영원 한국선주협회장은 “국적선사의 수송물량은 지난해보다 5%∼10% 늘어나겠지만 유가상승 등으로 영업이익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올해 LNG선을 대거 도입하면서 평균 부채비율이 지난해 339.1%에서 430.7%로 다시 높아진 만큼 정부가 제시한 부채비율(200%)에서 선사를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또 수협중앙회 강평수 경제부회장은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등에 따른 어장축소로 수산물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17% 줄어든데다 연료 값도 올라 당초 흑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던 연근해 수산업계의 순이익이 적자로 바뀔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이에 대해 노 장관은 “업계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실현가능한 대책을 세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관세청 홈페이지서 APEC무역정보를 관세청은 20일부터 국내 기업인들이 관세청 홈페이지(customs.go.kr)에서 APEC회원국의 무역·투자와 관련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APEC공식사이트인 BizAPEC.com과 연결통로를 개설한다고 18일 밝혔다.이 웹사이트는 APEC 회원국의 관세율, 통관절차 등 관세정보는 물론 각국의 다양한 시장정보를 제공, 기업들이 시장개척과 수출입활동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00-10-18
- 용인 분양시장 '신도시 폭탄' 신도시 여파, 용인 분양시장 최악 불발로 끝난 신도시의 직격탄을 고스란히 용인 아파트분양시장이 맞고 있다. 청약자들이 신도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용인 분양시장을 외면하고있는 것이다. 그 여파로 대형건설사들 대부분이 죽전 등 용인 일대의 아파트분양계획을 연기하고 있다. 최근 현대건설의 용인죽전지구 아파트 1순위 청약결과 236가구의 23%수준인 56가구만 분양신청이 접수됐다. 신도시의 영향이 생각보다 크자 분양강행 계획을 세웠던 업체들도 마음을 돌리고 있다. 올들어 용인에서 분양된 아파트 계약률은 대부분 50%선을 밑돌았다. 이같은 상황에서 신도시 파장은 용인 분양시장에 결정타로 작용한 셈이다. 업계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내달중 용인 구성면 마북리, 보정리 등에서 분양하려던 600여가구의 아파트 분양시기를 연기하여 내년초에 분양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금호산업도 이달중 수지읍 신봉리에서 분양하려던 1900여 가구의 아파트 분양시기를 무기한 늦췄다. 대우건설은 내달중 용인 수지읍에서 분양하려던 중소형 아파트의 분양시기를 내년초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LG건설은 다음달 4일 수지읍 성복리 아파트는 예정대로 분양하되 상현리, 보정리 등지의 아파트 분양은 내년으로 연기했다. 이밖에 벽산건설, 현대산업개발, 우성건설 등이 올해 분양이 어렵다고 보고 공급시기를 내년으로 조정했다. 신도시건설이 유보됐지만 한번 돌아선 수요자들의 마음을 되돌리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용인에 부는 찬바람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2000-10-18
- 용인 분양시장 '신도시 폭탄' 신도시 여파, 용인 분양시장 최악 불발로 끝난 신도시의 직격탄을 고스란히 용인 아파트분양시장이 맞고 있다. 청약자들이 신도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용인 분양시장을 외면하고있는 것이다. 그 여파로 대형건설사들 대부분이 죽전 등 용인 일대의 아파트분양계획을 연기하고 있다. 최근 현대건설의 용인죽전지구 아파트 1순위 청약결과 236가구의 23%수준인 56가구만 분양신청이 접수됐다. 신도시의 영향이 생각보다 크자 분양강행 계획을 세웠던 업체들도 마음을 돌리고 있다. 올들어 용인에서 분양된 아파트 계약률은 대부분 50%선을 밑돌았다. 이같은 상황에서 신도시 파장은 용인 분양시장에 결정타로 작용한 셈이다. 업계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내달중 용인 구성면 마북리, 보정리 등에서 분양하려던 600여가구의 아파트 분양시기를 연기하여 내년초에 분양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금호산업도 이달중 수지읍 신봉리에서 분양하려던 1900여 가구의 아파트 분양시기를 무기한 늦췄다. 대우건설은 내달중 용인 수지읍에서 분양하려던 중소형 아파트의 분양시기를 내년초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LG건설은 다음달 4일 수지읍 성복리 아파트는 예정대로 분양하되 상현리, 보정리 등지의 아파트 분양은 내년으로 연기했다. 이밖에 벽산건설, 현대산업개발, 우성건설 등이 올해 분양이 어렵다고 보고 공급시기를 내년으로 조정했다. 신도시건설이 유보됐지만 한번 돌아선 수요자들의 마음을 되돌리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용인에 부는 찬바람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2000-10-18
- (수정)아파트 월세 임대 급증 최근 들어 아파트 임대시장의 추세가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수도권 전체적으로 전세보다 월세 비중이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서울 개포동 에이스부동산 조병수 사장은 "임대시장에 나오는 물량의 약 40% 정도가 월세"라고 밝혔다. 일산의 한 부동산업자는 "예전에는 임대물량의 약 20-30%가 월세였다면 지금은 약 50% 정도로 늘어났다"고 말했다. 현재 임대시장에 남아있는 물량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크다. 찾는 사람은 전세가 많고 내놓는 사람은 월세가 많아진 때문이다. 전세의 경우 매물로 나오자마자 바로 계약이 성사되지만 월세의 경우 거래에 시간이 걸리면서 월세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114' 김희선 이사는 "예전에는 아파트 월세란 찾아보기 힘들었다"고 최근 월세 물량의 증가추세를 설명했다. 김 이사는 IMF 당시 전세값이 폭락한 시점에서 전세계약을 했던 물량이 재계약 기간이 되면서 대거 월세로 전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폭락한 전세값으로 계약해 보증금 반환 부담이 줄어들자 그 여유분 만큼을 월세로 전환하고있다는 것이다. 거기에다 낮은 은행금리와 주식시장 침체 등으로 마땅한 투자처가 사라지면서 매달 현금을 받을 수 있는 월세 선호도는 더욱 높아졌다. 현재 월세는 약 20개월분 정도의 보증금과 전세값에서 그 보증금 만큼을 뺀 금액을 이자로 계산 월세로 지불하는 방식이다. 현재 월세 이자는 1.5%가 일반적이다. 최근 이사철이 끝나 월세 물량이 늘어나면서 서울 일부에서 1%선으로 떨어진 곳이 있지만 이사철에는 대부분의 세입자들이 울며겨자먹기로 1.5%의 월세를 떠안아야했다. 이같은 이자율은 연간 최소 12%에서 18%로 은행이자의 2~3배 수준이다. 일산의 경우 변함없이 1.5%의 이자가 적용되고 있다. 일산의 전세값은 20평형을 기준으로 6500만원에서 9500만원선. 보증금 4-5000만원에 월세 50만원을 내야한다. 이처럼 월세 아파트는 많이 나오지만 세입자들은 월세 보다 전세를 찾는 사람이 훨씬 많다. 사채금리 수준의 월세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이사철이 지나면서 아예 월세 거래가 안되자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일시적인 경향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후 이사철이 돼 임대수요가 늘어나면 다시 월세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희선 이사는 "2년계약을 기준으로 20개월 정도의 보증금도 너무 과다하고 월세 금리도 너무 높다"고 주장했다. 소득 대비 주거비용이 높은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이같은 부담은 서민들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다. 현재 이같은 임대시장의 변화추세를 막을 방어장치는 아무 것도 없다. 임대차보호법의 경우 전세값 상승폭에 대한 제한은 있지만 월세를 제한하는 규정은 전혀 없다. 업계 관계자들은 "주택 임대시장이 점차 월세로 넘어가는 추세"로 보고 있다. 월세 임대에 대한 적절한 보호 조치가 없을 경우 전세값 상승의 압박은 그대로 월세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00-10-18
- 재건축 시공사 선정기준 변화 강남지역의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의 시공사가 속속 정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싹쓸이를 예상했던 대형 건설사들이 수주에 실패하는 이변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 17일 대치동 주공아파트와 동아 1차 아파트 조합원 총회는 각각 동부건설과 포스코개발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이번 수주전에는 그동안 강남일대의 재건축사업을 싹쓸이해온 삼성물산과 LG건설이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때문에 업계 일각에서는 재건축조합의 시공사 선정기준이 ‘브랜드가치’에서 재무구조와 실리로 변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 관계자는 “최근 시중에 돌고 있는 건설업계 위기설과 실리를 추구하는 소비심리가 작용한 것”이라며 “특히 포스코개발의 선정은 앞으로 재무구조가 수주전의 승패를 좌우할 기준이 될 것이라는 신호탄이다”고 말했다.강남구 대치동 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지난 17일 조합원총회를 열고 동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이날 조합원 투표에서 동부건설은 269표를 얻어 238표를 얻은 삼성물산을 누르고 시공사로 선정됐다. 또 동부건설은 국내 재건축시장에 처음 도입된 아파트 면적비율에서도 52.43%를 차지해 삼성물산을 따돌렸다. 동부건설은 수주전에서 승리한 원인을 설계와 분담금 부문에서 주민들로부터 높이 평가받았다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분담금 문제가 선정의 승패를 좌우한 가장 큰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당초 대치동 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추진위원회 시절인 95년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선정했었다. 이후 양측은 분담금을 둘러싼 이견으로 계약체결을 연기해오다 올 8월 조합원총회에서 삼성물산의 시공사 선정을 취소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도 동부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된 것은 이변이라고 보고 있다. 그동안 재건축 시장은 실리보다는 브랜드가치를 시공사 선정의 최대 기준으로 삼아왔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서울 강남의 재건측 사업은 현대건설 삼성물산 LG건설 등 대형사들이 나눠먹기 해왔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조건이 비슷하거나 약간 차이가나도 재건축 조합들은 대형사를 선호했다”며 “경기가 나빠지면서 실리를 따지는 성향으로 기호가 이동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또한 강남구 대치동 동아 1차 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재무구조가 유명 브랜드를 누른 사례로 꼽히고 있다. 당초 대치동 동아아파트 재건축사업은 LG건설의 수주가 유력시됐었다. 그러나 17일 밤늦게까지 실시된 조합원 총회에서 예상을 뒤엎고 포스코개발이 투표자 197명 중 131명의 지지를 얻어 LG건설을 따돌리고 시공사로 선정됐다.이번 포스코개발의 수주는 튼튼한 재무구조가 조합원들로부터 신뢰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포스코개발은 올 10월 현재 59.5%의 부채비율과 63%의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건설업계 최고의 탄탄한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다. LG건설도 건설업계에서는 재무구조가 탄탄한 기업이지만 포스코개발과는 차이가 난다.동아 1차 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순수도급제로 추진되고 12층 3개동과 21층 짜리 4개동으로 진행된다. 이를 평형별로 보면 33평형 144세대, 43평형 120세대, 50평형 152세대, 63평형 126세대 등 총 542세대이다. 포스코개발은 공사 도급계약 체결 후 1억2500만원에서 최고 1억6000만원까지 무이자로 이주비를 지원한다. 동아 1차 아파트 재건축사업은 내년 10월에 착공해 2004년 5월 인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이같은 현상에 대해 건설업계 관계자는 “최근 시중에 돌고 있는 건설업 위기설과 경기 침체로 실리를 취하려는 소비자들의 심리가 한몫을 한 것”이라며 “이같은 현상은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 내실경영을 기하지 못하는 업체는 수주전에 명함도 내밀지 못할지도 모른다”며 “특히 중소형 업체들이 수주전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0-10-18
- 군숙소 전세자금 무이자 대부지원 실시 정부는 군의 사기진작을 위해 내년부터 군부대 인근 민간아파트 등을 군숙소로 전세임차하는 경우 전세보증금의 70%수준(지역별로 2천-4천500만원)을 무이자로 대부지원해주기로 했다.기획예산처 관계자는 18일 인근 민간아파트를 대상으로한 군숙소 전세임차는 매입 및 건립방식과 비교해 예산을 크게 절감할 수 있고 다양한 주거수요를 충족시킬수 있는 이점이 있어 앞으로 전세임차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올해 기존의 낡은 군부대 숙소를 헐고 아파트형 건물을 새로 건립.매입하는데 939억원(1천846가구)의 예산을 배정한데 이어 내년에도 2천418억원(3천918가구)을 편성했다. 정부는 내년에는 여기에 250억원을 추가해 전세임차시 보증금을 무이자 대부지원할 계획이다. 2000-10-18
- 지역경제 상관 없는 대구시 대구시가 계속된 경기침체와 고유가 극복 방안으로 시민·공직자 등의 절약을 강조하면서 한편으론 혈세를 증액하고 시장관사를 옮긴 것으로 드러나 표리부동한 도덕성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다.대구시는 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시의회의 승인조차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밝혀져 의회 민주주의 근간을 헤쳤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대구시는 지난 3월, 생활환경이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시장 관사 이전을 추진했으며 대구시 수성구 신세계 타운의 한 아파트(69평형)를 3억2천 만원에 구입했다.전 관사의 매각대금은 대충 2억9천만 정도로 예상돼 관사 이전에만 3천 만원의 혈세가 더 들어간 것.특히 국가재산의 매각(공매)은 실 거래가격보다 낮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시장 관사 이전에 따른 시민부담은 이 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시는 관사 이전과 관련된 예산 증액을 위해 지난 6월 19일 대구시의회 90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받았지만 등기부 등본 상에는 지난 3월4일에 매매가 이루어 진 것으로 나타나 있어 의회 의결을 통한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대구시는 또 시의회의 승인이 늦어지자 관련 위원회 의원들을 개별 접촉, 양해를 구했고 상당수 의원들은 이에 동의했던 것으로 알려져 왜곡된 지방자치제도의 현실을 여과없이 보여 주고 있다.대구시가 지난 6월 의회 승인을 거쳐 관사를 이전한 9월 18일 즈음은 우방의 부도로 인한 지역 경제가 최악의 상황을 빠져 있었고 각종 물가와 국제 원유가 상승으로 서민경제가 압박을 받고 있었을 때다.또 대구시가‘가로등 한 등 끄기 운동’‘공무원 승용차 덜 타기’등 범 시민 절약 대책을 마련하기 바로 직전이다.대구시는 “당초에는 봄에 이사할 계획이었지만 의회 승인 지체, 잦은 외국 출장 등으로 시기가 늦춰졌다”며 “(시장이)보다 나은 환경에서 거주하는 것이 예산을 조금 더 들인 것 보다 낳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유선태 기자 youst@naeil.com 2000-10-18
- 김포 고촌 아파트 개발-"사업허가 나야 문제 해결된다"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 일대에 진행중인 아파트 개발사업이 개발업자와 세입자간의 의견충돌로 난항을 겪는 가운데 사업승인이 문제해결의 지름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신곡리 일대는 이미 소규모 영세공장이 가동중이고, 토지 매매계약을 마친 지주들이 아직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세입자를 내몰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 지역 아파트개발 사업 시행자인 (주)고려진흥주택은 개발예정지구 토지 80% 이상을 이미 사들였다. 고려진흥주택 관계자는 "계획대로라면 10월초 착공이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신곡리 일대 개발예정지구는 김포시로부터 아직 아파트 사업승인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세입자 대표들은 김포시장 면담을 통해 "아직 사업승인이 나지 않은 지역에서 개발업자들이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다"며 건축폐기물을 비롯한 신곡리 일대 문제점을 집중 제기했다. 또한 세입자 대표는 17일 인천지검에 불법 매립과 관련, 김포시장을 고발했다.사업승인이 문제해결 방안사업승인을 기다리기는 시행사측인 고려진흥주택도 마찬가지. 고려진흥측은 올해 초 사업승인을 받는다는 계획이 무너지면서 투자된 금액 이자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고려진흥주택 신완철 부장은 "세입자측과 협의를 마치면 사업승인을 얻기는 쉬울 것"이라고 밝혔다. 세입자 대표측 김재경 총무도 "사업승인이 나면 김포시가 협의사항을 중재할 수도 있지 않느냐"며 사업승인이 문제해결의 실마리라고 주장했다.고려진흥주택측은 "무리한 요구를 하는 몇몇 세입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세입자 대표측도 "세입자 중에 과다한 요구를 하는 사람도 있다. 무리한 요구를 하는 세입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먼저 제외시키고 있다"며 협의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이처럼 사업 시행 과정에서 첨예한 대립을 겪는 양측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사항은 조속한 사업승인이다. 양측 모두 "사업승인이 늦어질 경우 시행사 세입자 지주 모두 피해가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김포시청 담당공무원은 "현재 사업승인이 유보된 상태"라며 "승인이 나면 시에서 중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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